의회에바란다
| 충북혁신도시 물놀이장 전면 무료화를 위한 음성군의회의 적극적인 의정활동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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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6.08.03. | 조회수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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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앞 하천에서 물놀이하는 어린이들1.JPG 충북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앞 하천에서 물놀이하는 어린이들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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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군의회 의장 및 의원 일동 귀하 안녕하십니까. 충북혁신도시 물놀이장을 어린이와 주민 누구나 경제적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면 무료화하고, 이를 일시적인 행사에 그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정착시켜 주실 것을 음성군의회에 요청드립니다. 본 민원은 단순히 입장료를 아껴 달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어린이들이 비용 부담 없이 안전하게 물놀이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고,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인근 하천과 수로에서의 물놀이를 예방하며, 음성군 내 지역별 공공서비스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아동 안전, 생활복지, 정주 여건 개선 요청입니다. 특히 2026년 7월 출범한 제10대 음성군의회가 표방한 군민의 음성에 행동하는 의회라는 방향에 맞게, 본 민원을 집행부에 단순 이송하는 데 그치지 말고 군정질문, 예산심의, 조례 및 운영기준 개선, 현장점검으로 이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제10대 음성군의회 의원의 임기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1. 같은 음성군이 운영하는 물놀이장인데 이용료가 서로 다릅니다. 2026년 충북혁신도시 물놀이장의 입장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인, 청소년 6,000원 - 어린이 4,000원 - 음성군민 및 충북혁신도시 주민 50퍼센트 감면 - 2026년 7월 29일부터 매주 수요일만 전면 무료 음성군민 감면을 적용하더라도 부모 2명과 어린이 2명으로 구성된 가정은 한 번 이용할 때마다 1만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여름방학 중 10회 이용하면 입장료만 10만 원입니다.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가정은 부담이 더 커집니다. 반면 음성군이 운영하는 금왕 물놀이장과 대소 물놀이장은 2026년 7월 11일부터 8월 23일까지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같은 음성군 안에서 같은 시기에 운영되는 어린이 물놀이시설인데도 금왕, 대소 지역에서는 무료이고, 충북혁신도시에서는 원칙적으로 유료라는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규모와 운영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차이가 특정 지역 어린이와 가족에게만 반복적인 입장료 부담을 지우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지는 의회가 반드시 검증해야 합니다. 이에 음성군의회가 집행부에 다음 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왕, 대소 물놀이장은 무료인데 충북혁신도시 물놀이장만 유료인 구체적인 이유 - 시설별 연간 운영비와 입장료 수입 - 충북혁신도시 물놀이장 운영비 중 입장료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 - 무료화할 경우 추가로 필요한 실제 예산 - 시설별 운영방식과 위탁 여부의 차이 - 운영방식의 차이가 이용자에게 요금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이 타당한지 - 지역별 아동 인구와 이용자 수를 고려한 공공서비스 형평성 검토 여부 단순히 혁신도시 물놀이장은 시설 규모가 크다거나 운영비가 많이 든다는 답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전체 운영비, 입장료 수입, 무료화에 필요한 추가 예산을 구체적인 금액으로 공개한 후 정책적 타당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2. 공공 물놀이장 이용료는 어린이의 안전 문제와 직결됩니다 충북혁신도시 주변에는 수질복원센터 방류수가 유입되는 하천과 생활계 오염물질의 유입 가능성을 주민들이 우려하는 하천, 수로가 있습니다. 해당 하천은 공식적인 어린이 물놀이시설이 아닙니다. 물놀이 목적의 수질검사, 안전요원 배치, 수심 관리, 미끄럼 방지, 수중 위험물 제거, 응급구호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여름철에는 어린이들이 해당 하천에 들어가 머리까지 물에 담그며 물놀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린이와 보호자의 부주의로만 돌려서는 안 됩니다. 안전하게 관리되는 공공 물놀이장에 비용 장벽이 있는 반면, 위험 가능성이 있는 하천에는 무료로 접근할 수 있다면 일부 어린이는 하천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은 다음과 같은 위험을 스스로 충분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방류수 수질기준 충족과 어린이 물놀이 적합성의 차이 - 대장균 등 미생물 노출 가능성 - 물을 삼키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장관 질환 - 피부, 눈, 귀 질환 발생 가능성 - 강우 이후 수질과 유속의 급격한 변화 - 갑작스러운 수심 변화와 미끄러운 하천 바닥 - 유리, 금속, 돌출물 등 수중 위험물 - 안전요원 부재에 따른 익수 및 응급대응 지연 현재 해당 하천에 실제로 폐수나 오수가 유입되는지는 음성군이 객관적인 조사로 밝혀야 합니다. 따라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하기보다, 방류수 또는 오염물질 유입 가능성이 있고 어린이 물놀이 적합성이 확인되지 않은 하천이라는 점에서 예방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하천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하고 순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린이들이 위험한 하천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안전하고 무료인 대체 공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충북혁신도시 물놀이장의 무료화는 단순한 가격정책이 아니라 위험한 하천 물놀이를 줄이기 위한 가장 직접적인 예방정책입니다. 3. 어린이에게 물놀이장은 선택적 관광시설이 아니라 여름철 생활 기반시설입니다 충북혁신도시 물놀이장은 민간 워터파크가 아니라 공공부지에 조성되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운영하는 주민 이용시설입니다. 공공 물놀이장의 목적은 입장료 수입을 극대화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공익을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 어린이의 안전한 놀이권 보장 - 폭염으로부터 주민과 어린이를 보호하는 기후적응 - 아동의 신체활동과 건강 증진 - 다자녀, 저소득가정의 여가 격차 완화 - 가족 단위 주민의 정주 만족도 향상 - 위험한 하천과 수로에서의 물놀이 예방 - 충북혁신도시의 생활SOC 확충 어린이의 안전한 놀이 기회가 부모의 경제력이나 자녀 수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특히 여름방학의 물놀이장은 한 번 방문하는 관광시설이 아니라 어린이가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계절형 생활시설입니다. 음성군민에게 50%를 감면하더라도 반복 이용하면 상당한 누적 부담이 발생합니다. 다자녀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저소득가정과 맞벌이가정의 어린이일수록 안전한 공공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어린이 물놀이장에 대해서는 일반 체육시설과 다른 공공성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4. 충북혁신도시 물놀이장은 과거 무료로 운영된 사례가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안내한 2019년 충북혁신도시 물놀이장 운영자료에는 입장료가 무료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충북혁신도시 물놀이장의 무료 운영은 전혀 새로운 요구가 아니라 이미 시행된 전례가 있는 운영방식입니다. 또한 현재도 매주 수요일에는 거주지와 연령에 관계없이 전면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료 운영 자체가 시설의 안전관리나 이용자 관리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따라서 음성군의회는 집행부에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과거 무료였던 시설이 유료로 전환된 시기와 이유 - 유료화 결정 당시 주민 의견수렴 여부 - 유료화 전후 이용자 수 변화 - 유료화로 확보되는 연간 수입 - 무료 수요일과 유료 운영일의 이용자 수, 혼잡도 비교 - 무료 운영이 안전관리와 시설 유지에 실제로 미친 영향 - 무료 수요일을 전체 운영일로 확대할 수 없는 구체적인 사유 과거 무료 운영과 현재 수요일 무료 운영이 모두 가능했다면, 전면 무료화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근거는 약합니다. 5. 무료화에 따른 혼잡 문제는 요금이 아니라 운영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무료화에 반대하는 주된 이유로 이용자 급증, 혼잡, 안전관리 어려움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잡을 막기 위해 어린이에게 이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한 방식이 아닙니다. 혼잡 문제는 다음과 같이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사전예약과 현장접수 병행 - 오전, 오후 또는 시간대별 회차제 - 동시 이용 정원 유지 - 보호자 동반 기준 강화 - 연령별 이용구역 구분 - 예약 후 무단 불참자에 대한 일정 기간 예약 제한 - 입장 대기 및 혼잡도 실시간 안내 - 안전요원 추가 배치 - 성수기 운영시간 연장 - 무료 셔틀 또는 대중교통 연계 검토 2026년 운영에서도 동시 이용 인원을 제한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입장료를 받지 않더라도 예약제와 인원 제한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무료화와 무제한 입장은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이용료는 없애되 수용인원과 안전기준은 엄격하게 유지하면 됩니다. 6. 음성군의회가 2026년 남은 운영기간의 즉시 무료화를 요구해 주십시오 충북혁신도시 물놀이장의 2026년 운영기간은 8월 23일까지입니다. 어린이의 여름방학이 진행 중인 만큼, 2027년 이후의 장기 검토만으로는 현재의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음성군의회가 집행부에 다음과 같은 긴급조치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선 요구안 2026년 남은 운영기간 전체를 거주지와 연령에 관계없이 전면 무료로 전환해 주십시오. 이미 수요일 무료 운영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장일까지 전 요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즉시 검토해 주십시오. 즉시 전면 무료화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의 최소 요구안 최소한 다음 사항을 즉시 시행해 주십시오. - 어린이와 청소년 전면 무료 - 어린이 동반 보호자 1명 무료 - 음성군민과 충북혁신도시 주민 전면 무료 - 다자녀, 한부모, 조손, 저소득가정 전면 무료 - 현재 주 1회인 무료 운영을 주 3회 이상으로 확대 - 운영 종료 전까지 전면 무료 시범운영 기간 설정 다만 이는 전면 무료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임시방안이어야 합니다. 최종 목표는 모든 운영일의 전면 무료화입니다. 7. 2027년부터 전면 무료화가 정착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오. 무료화가 매년 군수나 담당 부서의 재량 또는 일회성 이벤트에 따라 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음성군의회는 2027년도부터 전면 무료 운영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추진해 주십시오. 첫째, 이용료 부과의 법적, 행정적 근거를 점검해 주십시오 - 이용료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지 - 조례의 위임을 받은 운영규정에 규정되어 있는지 - 민간위탁계약 또는 연간 운영계획으로 정하고 있는지 - 요금 결정 과정에서 군의회 또는 주민 의견수렴이 있었는지 - 군수가 행정적으로 무료화를 결정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이용료가 조례에 규정되어 있다면 의원발의 또는 군수 제출 방식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해 주십시오. 조례가 아니라 위탁계약이나 운영계획에 따른 것이라면 차기 계약과 운영계획에 전면 무료 원칙을 반영하도록 집행부에 요구해 주십시오. 둘째, 2027년도 본예산에 무료 운영비를 반영해 주십시오. 입장료 수입을 대신할 운영비를 2027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주십시오. 필요 예산은 단순히 시설관리비 한 항목으로 보지 말고 다음 정책과 연계해 편성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 안전 - 아동복지 - 생활체육 - 폭염 및 기후위기 대응 - 다자녀가정 지원 - 충북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 - 지역균형발전 - 감염병 및 수상안전사고 예방 무료화에 필요한 추가 예산이 전체 음성군 예산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인지, 입장료 수입이 실제 운영비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구체적으로 검증해 주십시오. 셋째, 민간위탁 구조가 무료화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현재 운영계약에 입장료 수입이 포함돼 있다면 다음 계약부터는 이용료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군이 적정 운영비를 부담하는 공공서비스형 위탁방식으로 변경해 주십시오. 공공시설의 운영방식은 주민을 위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민간위탁계약 때문에 주민에게 이용료를 부과해야 하는 구조라면 계약구조를 바꾸어야지, 공공성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8. 음성군의회의 권한을 실제로 행사해 주십시오. 음성군의회는 조례의 제정, 개정, 예산안 심의, 확정,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및 청원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의원의 소개를 받아 정식 청원이 제출되면 의회가 이를 심사하고, 군수가 처리할 사안은 군수에게 이송하며 군수는 처리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에 음성군의회에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의정활동을 요청드립니다. 가. 의원 5분 자유발언 맹동면과 충북혁신도시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음 사항을 공식 제기해 주십시오. - 같은 군 내 물놀이장 이용료 형평성 - 어린이와 다자녀가정의 비용 부담 - 위험한 하천 물놀이 예방 필요성 - 2026년 잔여기간 즉시 무료화 - 2027년 전면 무료 운영 원칙 확립 나. 서면질문 및 군정질문 군수와 관계 부서에 다음 자료와 답변을 요구해 주십시오. -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연도별 이용자 수 - 연도별 입장료 수입 - 연도별 전체 운영비 - 무료 수요일과 유료 운영일의 이용자 수 - 무료화에 필요한 추가 예산 - 금왕, 대소 물놀이장과 요금이 다른 이유 - 무료 운영을 가로막는 법적, 계약적 요인 - 2026년 즉시 무료화 가능 여부 - 2027년 전면 무료화 계획 음성군의회의 2026년 운영계획에는 10월 임시회에서 군정질문과 주요사업 현지확인을 하고, 11월부터 12월까지의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2027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는 일정이 포함돼 있습니다. 따라서 본 민원을 10월 군정질문과 현지확인, 11월 행정사무감사 및 2027년도 본예산 심사에 반드시 반영해 주십시오. 다. 현장점검 음성군의회 의원과 음성군 관계 부서가 다음 장소를 직접 점검해 주십시오. - 충북혁신도시 물놀이장 - 어린이들이 실제 물놀이하는 인근 하천 - 수질복원센터 방류수가 유입되는 구간 - 안전안내판과 접근 차단시설 설치 현황 의회가 강조하는 현장 중심 의정을 실천하여, 서류가 아니라 어린이들이 처한 실제 환경을 확인해 주십시오. 라. 행정사무감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음 사항을 점검해 주십시오. - 시설별 이용요금 결정 과정의 적정성 - 지역별 무료, 유료 운영 차이의 합리성 - 위탁운영 및 수입금 처리구조 - 주민 의견수렴 여부 - 물놀이장 공공성 확보 노력 - 인근 하천 어린이 물놀이 안전대책 - 무료 수요일 운영 성과 - 2027년도 무료화 계획 마. 2027년도 예산심의 2027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충북혁신도시 물놀이장 전면 무료화에 필요한 운영예산이 반영됐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집행부가 관련 예산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회가 예산 편성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무료화 방침이 확정될 때까지 관련 부서의 예산 설명과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심사해 주십시오. 바. 조례 또는 운영기준 개선 필요하다면 의원발의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을 명시해 주십시오. 음성군이 설치, 관리하는 계절형 어린이 물놀이시설은 어린이의 안전과 놀이권 보장을 위해 무료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시설별 특성 때문에 모든 이용자 무료화가 조례에 즉시 반영되기 어렵다면, 적어도 어린이, 청소년과 어린이 동반 보호자의 무료 이용을 우선 규정한 후 전면 무료화로 확대해 주십시오. 사. 정식 청원 절차 지원 본 민원을 단순히 집행부에 전달하는 일반 민원으로만 처리하지 말고, 의원 중 한 분이 소개의원이 되어 정식 청원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십시오. 정식 청원으로 접수되면 소관 위원회와 본회의 심사를 거쳐 집행부에 공식적인 처리 요구를 할 수 있으므로, 주민의 요구가 실제 의정활동과 정책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9. 하천 안전조사도 무료화와 함께 추진해 주십시오 물놀이장 무료화와 별도로, 어린이들이 물놀이하는 인근 하천에 대한 안전조사가 필요합니다. 음성군의회가 집행부에 다음 사항을 요구해 주십시오. - 어린이 물놀이 지점 현장조사 - 방류수와 생활계 오염원 유입 여부 확인 - 대장균 등 미생물 항목을 포함한 수질검사 - 강우 전후 수질 변화 조사 - 수심, 유속, 바닥 위험물 조사 - 물놀이 부적합 구간 안내판 설치 - 여름방학과 주말 안전순찰 - 검사 결과의 주민 공개 중요한 것은 하천 출입을 단속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위험한 장소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면서 안전한 공공 물놀이장에는 입장료를 받는다면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합니다. 안전한 대체 공간을 무료로 제공하는 조치가 반드시 병행돼야 합니다. 10. 다음 사항에 대해 항목별로 답변해 주십시오 본 민원에 대해 관련 부서에 전달하겠다,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예산 상황을 고려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치지 말고 다음 사항을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민원을 검토할 소관 상임위원회와 담당 의원 - 2026년 남은 운영기간 전면 무료화를 집행부에 요청할지 여부 - 어린이 우선 무료화 등 긴급 대안을 요청할지 여부 - 의원 5분 자유발언 추진 여부 - 서면질문 또는 군정질문 실시 여부 - 2026년 10월 주요사업 현지확인 대상 포함 여부 - 2026년 행정사무감사 대상 포함 여부 - 2027년도 본예산 심사 시 무료화 예산을 검토할지 여부 - 이용료 관련 조례, 운영규정, 위탁계약 검토 여부 - 의원발의 조례 개정 가능 여부 - 입장료 수입과 전체 운영비 자료를 요구, 공개할지 여부 - 금왕, 대소 물놀이장과의 형평성을 조사할지 여부 - 인근 하천의 어린이 물놀이 실태 및 안전성 조사 요구 여부 - 주민, 학부모 현장간담회 개최 여부 - 의원 소개를 통한 정식 청원 절차 지원 여부 - 각 조치의 담당자와 추진 예정 시기 아울러 본 민원이 집행부로 이송된다는 통보만 하지 말고, 음성군의회가 독립적인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어떤 의정활동을 할 것인지 직접 답변해 주십시오. 11. 제10대 음성군의회의 첫 여름, 행동으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대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음성에 행동하는 의회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충북혁신도시 물놀이장 무료화는 의회가 주민의 일상적인 어려움에 어떻게 응답하는지를 보여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과제입니다. 무료화는 다음의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의 안전과 놀이권 보장 - 위험한 하천 물놀이 예방 - 다자녀, 저소득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금왕, 대소와 혁신도시 간 지역 형평성 확보 - 폭염 대응과 주민 건강 증진 - 충북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 - 공공시설의 공공성 회복 같은 음성군의 어린이가 어느 지역에 사는지에 따라 무료 물놀이장과 유료 물놀이장을 다르게 이용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의회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에 가능한 무료 운영이라면 다른 요일에도 가능해야 합니다. 과거에 가능했던 무료 운영이라면 다시 시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운영비가 문제라면 실제 부족액을 공개하고 군 예산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입장료 수입보다 우선해 주십시오. 음성군의회가 본 민원을 계기로 2026년 남은 운영기간의 즉시 무료화와 2027년 이후의 상시 무료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군정질문, 현장점검,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및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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