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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 Eumseong-gun council

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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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밀의 누설금지
우리나라에는 국가기밀을 보호하거나 이의 누설을 방지하기 위한 단행법은 없다. 그러나 국가기밀의 보호를 위한 법규정은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헌법 제37조제2항은 알 권리를 비롯하여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밖에 형법·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군사시설보호법·국가안전기획부법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