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9회 음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5년 6월 18일(수) 09시 59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행정복지국장
나. 기업지원과장
다. 수도사업소장
3.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09시59분 개회)

○의사팀장 이재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7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일곱 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되신 일곱 분 모두 참석하시어 정족수를 충족하였으므로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제32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의원이신 조천희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천희  방금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최다선의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10시01분)

○위원장직무대행 조천희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은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제32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선방법은 구두 추천에 의하되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에는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하여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추천을 받겠습니다.
  위원장을 어느 분으로 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안해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천희  유창원 위원님께서 안해성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해성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해성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이 끝났으므로 방금 선임된 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장직무대행, 안해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안해성  음성군의회 제379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위원회 활동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충분한 설명으로 위원님들께서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부탁과 당부의 말씀으로 인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간사를 어느 분으로 하면 좋을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서효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안해성  최용락 위원님께서 서효석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효석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효석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서효석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서효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10시04분)

○위원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순으로 심사하겠으며 제안설명은 기획행정국장님, 기업지원과장님, 수도사업소장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류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행정국장

○기획행정국장 이순원  기획행정국장 이순원입니다. 존경하는 안해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정주여건 개선에 재정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의정 지원을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집행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ㆍ검증하고, 안해성 결산검사 대표위원님 등 여섯 분 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지방자치법」제150조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와 첨부서류,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세입ㆍ세출결산서 책자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권 44쪽,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처리상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예산현액은 1조 533억 7,469만 8,700원이고 수납액은 1조 761억 5,272만 7,933원, 지출액은 8,692억 5,508만 1,472원, 차인잔액은 2,068억 9,764만 6,461원으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 527억 6,942만원, 사고이월액 166억 7,668만원, 계속비이월액 558억 998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20억 5,473만원, 순세계잉여금은 695억 8,680만원입니다.
  38쪽, 상단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9,219억 6,6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9,448억 1천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2.5%를 수납하였습니다.
  39쪽, 특별회계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1,314억 8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이 1,313억 4천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95%를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하단의 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9,219억 6,600만원이고, 지출액은 7,725억 7,300만원으로 83.8%가 집행되었습니다.
  42쪽의 특별회계 예산현액이 1,314억 800만원이고, 지출액은 966억 8,200만원으로 73.6%가 집행되었습니다. 자세한 집행실적은 95쪽부터 410쪽까지 세출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11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내역입니다. 2024회계연도 기간 중 예산 이용과 이체 내역은 없으며 전용은 10건에 2억 9,500만원으로 세부 내용은 413쪽부터 41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7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60억 8천만원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419쪽부터 4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7쪽, 기금결산 보고서입니다. 2024회계연도에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1종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752억 3,2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428쪽부터 459쪽까지 책자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77쪽,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거한 재무제표 부문입니다. 495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말 현재 우리 군의 총자산은 3조 4,977억 7,872만원이고 총부채는 842억 4,489만원입니다. 결산서 599쪽 채무내역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에서 당해연도 상환금액은 없어 채무 현재액은 390억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600쪽부터 60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05쪽 성과보고서는 책자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결산 결과를 「지방자치법」제150조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1일부터 4월 14일까지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였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분야 4건, 특별회계 3건, 기금 1건, 재무제표 2건, 성과보고서 1건, 공유재산 분야 1건, 물품관리 분야 1건으로 총 13건을 지적받았습니다.
  이번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군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해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하여 주신 예산에 부합하게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내실 있는 재정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해성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 420페이지 보시면 예비비 사용 세부명세서 중에 제일 상단부 보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근로자종합복지관이죠, 이것 누수에 따른 장마 전 방수공사 준공을 위한 예비비를 지출하셨는데 다른 예비비 지출사유를 보면 예비비라는 게 예측 불가능한 재해나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마련된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약간 사업과 다른 내용 아닌가요? 밑에를 보면 대설피해 응급복구를 지원한다든가 호우피해 응급복구비로 사용한다든가 이런 목적이 있는 사업들인데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순원  이 건은 제가 정확한 내용을 알지를 못하고 있어서요, 추후에 조금 있다가 예비비 사용 승인 그때 담당과장한테 질의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정확한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흥식 위원  지금 담당 과장님 자리 배석하셨는데, 위원장님! 잠깐 말씀 좀 들어봐도 될까요?
○위원장 안해성  담당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국장님 질의에 부연설명을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2022년도 3월에 대규모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방수설계가 빠져있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집중호우 관련해서 언론보도도 나왔고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1억 7천만원을 들여서 방수공사를 한 사항입니다.
○박흥식 위원  그런데 예비비라는 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측 불가능한 재해나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해서 사용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사용목적과 이 사업내용, 예산 지출 목적이 불일치된다고 판단되는데 제가 잘못보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저희가 그게 장마철 다가오기 전에 추경 할 기회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지출해서 건물을 보수한 사항입니다. 방수에 대해서.
○박흥식 위원  예비비를 사용하실 때에는 의회에 사전 동의를 안 받으시죠? 받으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박흥식 위원  국장님 제가 이것 검토해보고 추후에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께서는 2024회계연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부록에 실음)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나. 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기업지원과장 박순애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제35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서는 회계법인 라온 이호재 회계사로부터 감사를 받았고, 감사결과는 배부하여 드린 감사보고서와 같습니다.
  결산서 19쪽,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상태와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나머지 내용은 결산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 총액은 437억 8,600만원이며,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을 포함한 262억 5,500만원입니다. 비유동자산 총액은 175억 3,100만원이며, 성본ㆍ용산산업단지에 출자한 투자자산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장기예탁금입니다. 22쪽입니다. 부채 총액은 55억 2,100만원이며, 유동부채는 4천만원, 비유동부채는 공공자금 관리기금 장기차입금 등 54억 8,100만원입니다. 자본총계는 382억 6,400만원으로 자본잉여금은 일반회계 및 국고보조금 263억 4천만원이며, 이익잉여금은 전년도 미처분이익잉여금과 당기 순이익을 포함한 119억 2,400만원입니다. 부채와 자본 총계는 437억 8,600만원입니다.
  23쪽, 손익계산서입니다. 영업수익은 대소삼정지구 공동주택용지 분양 수익 등으로 29억 2천만원이며, 영업비용은 대소삼정지구 공동주택용지 매출원가 등 10억 9,100만원으로, 영업이익은 18억 3천만원입니다. 영업외수익은 총 23억 5천만원으로 지분법이익 18억 7,500만원, 기타영업외 수익 3억 2,200만원 등입니다. 2024년 음성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당기순이익은 27억 4,900만원입니다.
  결산서 49쪽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총괄표, 수입예산 결산보고서, 지출예산 결산보고서 순이며, 금액은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2쪽 총괄표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액 합계는 147억 8,700만원이며, 세출예산 결산액 합계는 이월예산지출을 포함하여 108억 3천만원입니다.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액이 28억 1천만원이며, 수입은 119억 7,700만원, 지출은 108억 3천만원으로 차기이월액은 39억 5,700만원입니다.
  54쪽, 수입예산 결산보고서입니다. 사업수익 결산액은 총 5억 2,500만원으로, 그 중 영업수익 1억 4,400만원은 맹동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의 임대수입이며, 영업외수익 3억 8,100만원은 예금 등 이자수익과 기타 영업외수익입니다. 자본적수입 결산액은 총 117억 3천만원으로, 유동부채수입은 대소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용지 판매 수익금으로 선수금 114억 5,300만원이며, 유보자금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7,800만원입니다.
  55쪽, 지출예산 결산보고서입니다. 수익적지출 결산액은 총 1억 3,100만원이며, 대소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업비, 차입금이자상환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 결산액은 총 105억 7천만원이며, 삼성덕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업비로 2억 7천만원 지출하였고, 음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103억원 예탁하였습니다.
  57쪽, 예산결산 부속명세서입니다. 수익비용 명세서 등 12개 항이며, 예산이월액 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나머지 내용은 결산서로 대신하겠습니다.
  61쪽, 예산이월액 조서입니다. 사고이월액은 총 7,900만원으로, 2024회계 공영개발특별회계 결산감사 수수료 800만원과 삼성덕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업비 7,100만원입니다. 계속비이월액은 총 24억 2,100만원이며, 대소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 사업비 23억 7,700만원과 삼성덕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업비 4,400만원입니다.
  63쪽, 전년도이월액 조서입니다. 사고이월액은 800만원이며, 2023회계 공영개발 특별회계 결산감사 용역 수수료입니다. 계속비이월액은 24억 3,100만원이며, 대소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 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액은 총 9,200만원으로 삼성덕정지구 도시개발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해성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께서는 2024회계연도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서 및 재무제표」 부록에 실음)

다. 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수도사업소장입니다. 평소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군정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안해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은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선우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았으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시 결산액은 백만원 단위로 절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목차, 총괄표, 사업보고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1페이지 재무제표 중 첫 번째,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은 유동자산이 75억 6,700만원, 비유동자산은 1,388억 6,100만원, 자산총계는 1,464억 2,800만원입니다. 다음 부채총계는 3천만원입니다. 자본금은 원시자본금 351억 1,900만원, 자본잉여금 1,166억 4,100만원, 이익 잉여금 53억 6,300만원으로 부채 및 자본총계는 1,464억 2,800만원입니다.
  33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하단부의 당기순손실은 2024년도에 12억 8,3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34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등에 대한 세부설명 참고자료로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예산결산 보고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결산총괄입니다. 가항 세입예산 결산액 287억 1천만원, 나항 세출예산 결산액 213억 6,400만원, 다항 자금결산으로 전기이월액에 수입액과 지출액의 차액을 더한 차기 이월액은 70억 5,800만원입니다. 64페이지와 65페이지 총괄표는 결산총괄의 세부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수입예산 결산보고서입니다. 합계 결산액은 287억 1천만원이며, 사업수익으로 영업수익 208억 800만원, 영업외수익 11억 4,400만원입니다. 68페이지 자본적수입으로 유형자산처분 2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 15억 7,700만원, 유보자금 44억 3,800만원이며, 이월자금 이월충당금 7억 3,900만원입니다. 70페이지 지출예산 결산보고서입니다. 합계 결산액 213억 6,400만원이며, 수익적 지출은 결산액은 143억 1,500만원으로, 맑은 물 관리 운영사업인 상수도 보급사업, 상수도 유지 관리사업으로 132억 1,400만원, 72페이지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로 11억원, 74페이지 자본적 지출 결산액은 63억 3,300만원으로, 맑은 물 관리 운영자본인 상수도 보급 자본, 상수도 유지 관리 자본, 급수수익 운영 자본으로 63억 3,300만원입니다. 이월예산 지출 결산액은 7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예산결산부속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세 번째, 예산 이월액조서입니다. 2024년도 이월사업은 농어촌 광역상수도 확장사업 외 4건으로 37억 1,600만원입니다. 80페이지 네 번째 전년도 이월액은 2023년도 음성군 상수도 공기업 회계감사용역 외 4건으로 7억 3,900만원 중 7억 1,5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81페이지 계속비 결산조서입니다. 음성군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으로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82페이지부터는 사업예산, 자본예산에 관련된 세부내용, 경영분석지표 및 참고자료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목차, 총괄표, 사업보고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1페이지,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은 유동자산이 67억 6,800만원이며, 비유동자산은 2,378억 7,400만원으로, 자산총계는 2,446억 4천만원입니다. 다음 22페이지 부채총계는 211억 6,200만원으로 유동부채가 33억 8,400만원, 비유동부채가 177억 7,900만원입니다. 자본은 원시자본금이 617억 6,500만원, 자본잉여금이 2,282억 4,900만원 미처리결손금이 665억 3,400만원으로 자본총계는 2,234억 8천만원입니다. 부채 및 자본총계는 2,446억 4천만원입니다. 23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하단부의 당기 순손실은 2024년도에 107억 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4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등에 대한 세부설명 참고자료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79페이지 예산결산 보고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총괄표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액은 515억 6,500만원이며, 세출예산 결산액은 447억 4천만원입니다. 자금결산으로 전기이월액에 수입과 지출의 차액을 더한 자금결산 차기 이월액은 66억 8,500만원입니다. 84페이지 수입예산 결산보고서입니다. 합계 결산액 515억 6,500만원이며, 사업수익으로 영업수익 26억 1,300만원, 영업외수익 133억 2,400만원입니다. 합계 결산액 515억 6,500만원이며, 자본적수입으로 자본잉여금 수입 305억 200만원, 유보자금 28억 5,700만원이며, 이월자금 이월충당금 22억 6,700만원입니다.
  86페이지, 지출예산 결산보고서입니다. 합계 결산액 447억 4천만원이며, 수익적지출은 결산액은 149억 2,400만원으로, 맑은 물 관리 운영인 공공하수도 확충 및 유지관리사업으로 143억 9,800만원,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로 5억 1,600만원입니다.
  88페이지, 자본적지출 결산액은 293억 3,200만원으로, 맑은 물 관리 운영인 공공하수도 확충 및 유지관리로 293억 3,200만원입니다. 92페이지 이월예산 지출 결산액은 4억 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예산결산부속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세 번째, 예산 이월액조서입니다. 2024년도 이월사업은 음성군 공공하수처리시설 TMS 유지관리용역 외 20건으로 44억 4,700만원이며, 100페이지 네 번째, 전년도 이월액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대수선비 외 7건으로 22억 6,700만원 중 4억 8,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1페이지, 계속비 결산조서입니다. 음성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 변경 수립용역으로 이월액은 3억 7,400만원입니다. 101페이지부터는 사업예산, 자본예산에 관련된 세부내용, 경영분석지표 및 참고자료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제출된 2024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해성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음성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및 재무제표」 부록에 실음)

(「2024년도 음성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및 재무제표」 부록에 실음)

3.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32분)

○위원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기획감사과장 최윤복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비비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 승인사항이므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현황으로 2023년 호우피해 소규모 공공시설 재해복구 등 총 8건에 21억 6,275만 5천원을 지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사업별 지출현황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62억 8,003만 1천원으로 일반회계는 60억 2,567만 6천원, 특별회계는 2억 5,435만 5천원입니다. 지출액은 일반회계에서 21억 6,275만 5천원이며, 예비비 잔액은 총 41억 1,727만 6천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23년 6월 27일부터 7월 27일까지 집중호우에 따른 소규모공공시설 재해복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예비비 3억 3천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음성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누수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장마철 전에 옥상 및 외곽 보수 공사를 완료하고자 예비비 1억 7,13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생극능안저수지 누수에 따라 안정성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적기에 설계를 마치고 보조재원 확보로 신속한 보수공사를 추진하고자 설계용역비로 예비비 5천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금왕읍 본대리 오리농장에서 발생한 가축전염병으로 발생농가 및 방역대에 포함된 가금농가의 살처분 처리비용으로 예비비 2억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부터 마지막까지는 2024년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대설피해로 인한 예비비 지원으로 화훼 이동보관을 위한 삼성화훼집하장 임차비용 1억 2천만원, 화훼농가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6,600만원, 축산농가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1억 4,322만원, 재난폐기물 처리비 10억 8,223만 5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에 해당되시는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 주셨을 때도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질문드렸는데요. 제안설명서 1페이지 보시면, 2페이지죠, 2페이지. 예비비 지출 승인안 3페이지 봐주실래요?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예.
○박흥식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음성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누수보수 공사에 저희가 1억 7,130만원 지출을 결정했고 또 공사 후 잔액이 발생했죠, 그렇죠? 지출 결정액이 1억 7,130만원이고요. 지출액이 1억 6,105만 9,760원이고 또 예비비가 지출 잔액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1,024만 240원이 지출 잔액이 발생됐는데 조금 전에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를 2023년도에 리모델링 작업을 했나요?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리모델링은 그 이전에 한 걸로 알고 있고요. 2022년인지 2021년인지 확실치 않은데 그거를 일자리경제과에서 한 것이 아니라 2030전략실에서 한 사항이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2023년 이전에 한 거는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비비는 일단 재해나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해서 다음연도 지방의회 승인을 받는 거잖아요?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승인은 그렇게 받고요. 지출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별도로 계획에 대해서 승인은 받습니다.
○박흥식 위원  근데 1년이나 2년 전에 리모델링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고 나서 아까 방수 설계가 누락됐다고 말씀 주셨죠?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예.
○박흥식 위원  이런 사안에 3월 12일에 1억 7,130만원 예비비 지출이 결정됐는데 이런 경우 예비비 사용이 과장님이 보시기에 타당한가요?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예측이 불가능했던 사항에 대해서 지출도 가능하다고 보고 저희가 지출한 건데 이때 상황을 말씀드리면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가 지은 지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지붕에 태양열인지, 태양광인지 확실치 않으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면서 건드리다 보니까 틈이 생기기도 하고 또 리모델링하면서 틈이 생김으로써 방수에 대한 문제가 계속 지속적이지는 않고 방수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그때 상황이 어땠었냐면 비가 우리나라 기후 특성상 국지성 호우가 내리다 보니까 양동이로 비를 내부에 받치면서 있어야 될 이런 정도여서 저희가 이거를 장마철이 지나기 전에 공사를 안 하면 이용하시는 분들도 불편할뿐더러 시설물에 대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려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한 것이거든요. 이런 점을 좀 감안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비비라는 예산 사용항목이 있는 거잖아요.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그렇죠.
○박흥식 위원  근데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을 주셨는데 지금처럼 예비비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다른 부서에서도 동일한 사유가 발생되면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그때는 호우피해 예방을 하고자 한 것이라서 다른 부서의 일반적인 상황이랑 같이 견주면 안 될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박흥식 위원  2024년 3월 12일에 예비비 지출 결정이 됐는데 사실 이때는 예측 가능한 게 아니고 사전에 예산을 세워서 방수 계획을 잡은 것으로 보이는데 3개월 정도 작업을 하고 나서 6월 28일에 지출이 결정돼서 예비비가 지출되었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은 사용항목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예비비를 편성해서 지출하는 게 과연 맞는지 다시 한번 의구심이 들고요. 일자리경제과장님 계시니까요. 아까 방수설계가 누락됐다 그랬잖아요? 위원장님!
○위원장 안해성  일자리경제과장님 소속, 성명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준공일이 거의 20년이 된 건물이거든요. 2003년도에 1차 준공을 했고 3층 증축으로 한 게 2005년도에 했습니다. 아까 기획감사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2022년 3월 30일에 리모델링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리모델링 할 때 방수설계가 제외돼서 언론보도도 있었고 건물에 대한 안전성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지출하게 됐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방수공사나 보수공사를 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본예산을 세운다든가 아니면 추경을 세운다든가 이런 쪽에 예산을 세우는 게 바람직해 보이고요. 아무쪼록 저는 아까 2023년도에 리모델링을 했다고 들었는데 1차가 2023년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2022년 3월 30일에 리모델링을 완료했습니다.
○박흥식 위원  2022년 3월이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박흥식 위원  그러면 더더욱 문제가 돼 보이는 거죠. 20년 전에 리모델링을 해서 아까 기획감사과장님 말씀처럼 이격이 생겨서 긴급하게 보수를 했다고 설명을 주셨는데 2022년 3월이면 사실 방수설계가 누락된 거는 그것도 약간 문제가 있어 보이고 또 설계가 누락돼서 거의 1년 반 후에 예비비를 편성해서 미리 지출 결정을 3월에 해서 공사를 해서 예비비를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는데 과장님 견해도 계속 똑같으신가요?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예.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리모델링 공사는 2030전략실에서 별도로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를 따와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면 일자리경제과와 협의가 소통이 잘 됐다고 하면 방수에 관한 부분도 포함되었으면 이런 일은 안 생겼을 거라고 생각돼서 협조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하고요. 그때 방수에 대한 사업비를 아예 설계를 안 해서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알고 있는 사항보다는 2030전략실에서는 시설물에 대해서 아무래도 조금 알고 있는 부분이 적어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방수공사를 안 했으면 이용하시는 회원분들이나 시설물에 더 큰 문제가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을 감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끝으로 예비비나 예산 사용 목적에 맞게 예산이 배치돼서 집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우리 박흥식 부의장님이 예비비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2022년도에 공사한 것이 2024년도에 다시 했다는 지적도 있으셨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비비가 지금 여기 보면 복합문화센터 누수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면 그것이 누수가 된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잖아요.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이나 추경에 세우지 않고 이제 비가 올 것 같으니까 급해서 예비비를 끌어서 쓴 건데 이거는 공무원들의 관심 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셔?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당초 예산을 작업할 때는 전년도 9월쯤인데 그때는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하여야 하겠다고 인지하기 전에 비가 많이 왔는데 그때 누수가 많이 되는 것을 저희가 인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된 거고요. 예전에도 이 부분에 있어서 조천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잘 알고 있고요.
○조천희 위원  3월 12일에 승인이 났는데 그 이전에 비가 얼마나 많이 왔길래 누수되는 거를 그때서 발견해? 이거는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어요. 인지하고 있던 건데 지나가고 보니까 이거 우리가 생각을 못 했구나. 예비비에서 얼른 비 오기 전에 해야 되겠다는 거는 관심 부족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설명하고 답변해주신 국장님, 부서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해성  오늘 심사한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저와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최선을 다해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석위원
  안해성 위원     서효석 위원
  박흥식 위원     조천희 위원
  유창원 위원     최용락 위원
  송춘홍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김영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전계성

○출석공무원
  기획행정국장       이순원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농림축산국장       정만택
  안전건설국장       이상기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세정과장           강연수
  회계과장           안예순
  농정과장           구도현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회의록서명
  위원장             안해성
  간사               서효석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전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