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0년 4월 22일(수) 11시 11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2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2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ㅇ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ㅇ검토보고: 전문위원
ㅇ세입예산 설명: 세정과장
ㅇ세출예산 심사
가. 의회사무과
나. 기획감사실(읍면)
다. 자치행정과
라. 미디어정보과
마. 평생학습과
바. 주민지원과
사. 사회복지과
아. 회계과
(11시11분 개회)

○의사팀장 이창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7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되신 7분 모두 참석하시어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음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안해성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해성  방금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 들으신 것과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11시11분)

○위원장직무대행 안해성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은 「음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선방법은 구두추천에 의하되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에는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하여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 추천을 받겠습니다. 위원장을 어느 분으로 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위원장에 최용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해성  서효석 위원님께서 최용락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효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용락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이 끝났으므로 방금 선임된 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해성 위원장직무대행, 최용락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최용락  안녕하세요? 제32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위원회 활동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예산안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운용될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부탁과 당부의 말씀으로 인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간사를 어느 분으로 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님!
○안해성 위원  간사로 임옥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용락  안해성 위원님께서 임옥순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임옥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옥순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임옥순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임옥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락  이상으로 위원장ㆍ간사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2. 202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시15분)

○위원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제3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용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심초사 애써 오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6,754억 8,300만원으로 일반회계 6,017억 7,700만원, 특별회계 737억 500만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6,172억 4,600만원보다 582억 3,6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에서 570억 4,500만원을, 특별회계에서 11억 9,1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타사용료로 음성화훼유통센터 시설사용료 6,700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성안제2산업단지 개발과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에 따른 공유재산매각대금 1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6억 6,900만원, 특별교부세 11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등은 일반조정교부금 20억원, 특별조정교부금 16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은 131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23억 8,700만원, 기금은 5억 4,600만원, 도비보조금은 54억 1,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239억 8,9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6억 5,600만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7억 300만원, 기타회계전입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 12억원, 평생학습관 건립사업 5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풍수해 종합개발사업 2억 5,900만원, 자연재난 예방사업에 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 16억 2천만원, 신매립장 운영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30억원,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사업 20억 2,500만원,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 16억 5,900만원, 신종감염병 생활지원비 1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 분야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예방관리사업 4억 6,400만원, 음압구급차 지원사업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코로나19 취약계층 농업인 소득보전지원사업 1억 300만원, 음성명작페스티벌 6억 5천만원, 음성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6억 2,300만원, 친환경농업교육관 신축사업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 20억 5,200만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6억 3,500만원, 충북혁신도시 에너지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36억 5천만원, 지역사랑상품권 특별할인 6억원, 외국인투자기업 지방투자보조금 1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군도 확장ㆍ포장사업으로 갑산~갑산 간 확장ㆍ포장사업 등 2개 사업에 2억 2천만원, 농어촌도로 확장ㆍ포장사업으로 하당~상당 간 농어촌도로 확장ㆍ포장사업 등 3개 사업에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음성읍 전선 지중화사업으로 10억원, 감곡면 도시재생뉴딜사업 10억원, 금왕읍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6억 4,3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음성 삼생4리 농로포장공사 등 45개 사업에 12개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6억원,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11억 6,4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행정운영경비로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안의 총규모는 737억 500만원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 542억 6,900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 등 10개의 기타특별회계 194억 3,600만원으로 기정예산 725억 1,400만원 대비 11억 9,1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 예산편성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공영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5억 1천만원이 감액된 17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200만원이 증액된 226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금왕보조배수지 송배수관로 설치사업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1억 4,700만원이 증액된 298억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하수슬러지처리시설 관리대행비에 4억원, 공공하수관로 관리대행운영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9억 5,200만원이 증액된 194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특별회계는 결산잉여금 반환금 등 1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출금 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출금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산업단지특별회계는 농공산업단지 유지보수비 3억원, 관리기본계획 및 산업단지계획 변경용역비 1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운영특별회계는 주차장 환경 개선사업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시보상임시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대지보상비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총 11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정예산보다 2억 7,700만원이 증액된 140억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본예산에 계상한 22개 사업에 일반회계 추가 1개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교육관 신규사업을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계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부분별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음성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락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ㅇ검토보고: 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상순  전문위원 오상순입니다.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편성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건전재정을 운용하고자 「지방재정법」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요청하였습니다. 검토보고자료 2쪽부터 11쪽까지의 예산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총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9.4%인 582억 3,600만원 증액한 6,754억 8,3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0.5 %인 570억 4,500만원 증액한 6,017억 7,700만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6%인 11억 9,100만원 증액한 737억 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기금은 기정액 대비 2억 7,700만원 증액한 140억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1,059억 1,400만원, 세외수입 320억 5,800만원, 지방교부세 1,718억 6,300만원, 조정교부금등 237억 8천만원, 국도비보조금 2,196억 4,600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483억 4,8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예산액 대비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22.9%로 전년도 1회 추경 대비 1.6% 감소하였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은 69%로 2.1% 감소되었습니다. 자체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년도 1회 추경 대비 소폭이지만 감소한 사유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원인으로 보이나,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자주재원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경상적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만 4.8% 증가되었으며 다른 과목은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3쪽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인 재산매각수입이 성안제2산업단지 개발과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00%인 13억원이 증가되었고, 기타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3.2%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면에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 310억 4,8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82억 8,500만원, 교육 분야 39억 5,3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271억 9천만원과 환경 분야 397억 2천만원, 사회복지 분야 1,802억 2,600만원, 보건 분야 173억 9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893억 4,500만원,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297억 6,700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 297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650억 7,800만원, 예비비 51억 400만원, 기타 750억 4,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은 장애인복지기금 등 11개 기금으로 기정액 대비 2.0%인 2억 7,700만원 증액된 140억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19회계연도 결산내역이 반영되었으며, 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에 주변마을 지원사업과 재난관리기금의 재난관리사업 등이 증액되었으며, 기금별 예치금 과목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 보조금이 주요 재원으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 12억원,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30억원과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20억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16억원,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 20억원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15억원, 충북혁신도시 에너지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36억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 16억원, 외국인투자기업 보조금 111억원, 혁신도시 어린이도서관 건립과 대소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사업에 19억원, 음성생활체육공원 토지보상비 15억원 등입니다.
  14쪽입니다. 불요불급한 일반운영비, 여비 등의 일부 예산을 삭감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지원과 중앙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계획에 따른 예산편성 등 민생안정에 집중하였으며, 중앙 및 충청북도의 추경 편성과 관련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과 미래신성장동력산업, 안정적 일자리 확대, 지역균형발전 등을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역점을 두고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 국도비 매칭비율 등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면밀한 예산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제39조, 「지방재정법」제45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심사와 의결을 받아 시행하려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ㅇ세입예산 설명: 세정과장

○세정과장 구자평  세정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이번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당초예산액 5,447억 3,244만 9천원보다 570억 4,500만원이 증가한 6,017억 7,74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세는 당초 대비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7억 5,586만 5천원이 증가한 320억 5,8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에 음성화훼유통센터 시설사용료 수입에 따른 6,786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군유재산 매각에 따른 수입 13억원 증액, 기타 수입 그 외 수입에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원인자부담금 6억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7억 8,200만원이 증액된 1,718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보통교부세는 6억 6,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특별교부세는 민원과 소관 도로명주소사업 등 4건 11억 1,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등은 36억 4,578만 5천원이 증가한 237억 8,07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시군조정교부금 등의 시군일반조정교부금은 20억원 증가한 220억원으로 계상하였고, 시군특별조정교부금은 주민지원과 소관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사업 등 13건에 16억 4,578만 5천원이 증액된 17억 8,07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215억 1,092만 3천원이 증가한 2,196억 4,64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 등은 자치행정과 소관 인력운영비 등 157개 사업비로 160억 9,367만 1천원이 증가한 1,649억 8,63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페이지까지 세부내용은 세출예산 심사 시 해당 부서에서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자치행정과 소관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등 161개 사업비로 54억 1,725만 2천원이 증가한 546억 6,01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역시 세출예산 심사 시 해당 부서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93억 5,042만 7천원이 증가한 485억 1,38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 239억 8,916만 6천원이 증액된 429억 8,916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전년도이월금은 국가보조금 사용잔액 36억 5,608만 4천원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7억 307만 5천원을 반영한 53억 5,91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와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세출예산 심사 시 해당 부서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거래는 기타회계 전입금 210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락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미디어정보과, 평생학습과, 주민지원과, 사회복지과, 회계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예산안 설명 전에 참고자료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 심사
가.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최태옥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참고)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실(읍면)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기획감사실장 윤봉한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과 읍면 소관 예산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감액되는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참고)
  이상으로 읍면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4시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용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이순원  자치행정과장 이순원입니다. 자치행정과 2020년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참고)
  이상으로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139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 이장 선진지견학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장단협의회의 구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선진지견학을 하게 되면 읍면별로 진행을 할 계획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순원  이게 읍면에서 가는 겁니다.
○김영호 위원  전체 구성하고는 상관이 없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순원  예.
○김영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과장님 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2쪽에 무기계약 근로자보수가 2억 7,175만 5천원이 증액이 되는데 무기계약직이 많이 늘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순원  무기계약직이 는 게 아니라 작년에 임금 협상한 것을 금년도에 적용하는 겁니다.
○안해성 위원  임금 협상 금액이에요? 계약직 인원 수가 는 것이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순원  예.
○안해성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디어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미디어정보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미디어정보과

○미디어정보과장 윤상섭  미디어정보과장 윤상섭입니다. 미디어정보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요사업 참고자료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미디어정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148쪽 관련해서 무인민원발급창구 교환기카드 구매는 이게 처음 구매를 하시는 건가요?
○미디어정보과장 윤상섭  예. 무인민원발급 부스에 가면 전화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전화기 카드를 말하는 건데 주민등록담당자하고 직접 연결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그것 외에 무인발급기에는 카드결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나요?
○미디어정보과장 윤상섭  지금 카드결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그게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어디서 수리를 해주죠?
○미디어정보과장 윤상섭  고장이 났을 때는 저희 과에서 예산을 올려서 수리를 합니다.
○서효석 위원  지금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있는 카드결제시스템을 원활하게 이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새로 구매하는 것들도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윤상섭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과장님 자료 설명 잘 들었는데요, 민감한 부분이긴 하지만 147쪽에 군정홍보 광고료에 신문, 배너광고료가 4,4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미디어정보과장 윤상섭  이것은 코로나19 관련해서 언론사도 지난 2월부터 행사고 뭐고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론사에서 어렵다고 호소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1번씩 더 광고를 주는 걸로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긴급재난지원금 성격과 약간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안해성 위원  이게 코로나 때문에 증액이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면 내년에도 증액된 예산만큼 주나요?
○미디어정보과장 윤상섭  아닙니다. 올해 특별히 1번 더 주는 겁니다. 기존대로 줍니다.
○안해성 위원  민감하긴 한데 제가 듣기로는 타 자치단체보다 사실 우리 음성군이 유별나게 광고료가 많이 나가는 것 같다고 걱정들을 하는데 어쨌든 민감한 사항이라 제가 더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윤상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평생학습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평생학습과

○평생학습과장 정영훈  평생학습과장 정영훈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앞서 참고자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과장님 참고자료 14쪽에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으로 신규사업인데 공모사업에 대해서 50%, 50% 부담인데 지금 학생들이 등교를 안 하잖아요, 안 해도 이 사업이 계속되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정영훈  이게 5월부터 시행이 되는 건데요, 우리 군 내에 고등학교는 음성, 대금, 매괴, 이렇게 3군데가 해당됩니다. 만약에 이 3개 학교에서 공모에 선정이 되면 7,500만원을 지원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 추경에 감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학생들이 등교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어쨌든 공모사업 선정이 된 건데 추후에 지켜봐야 될 사업 같아요.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정영훈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그리고 예산서 153쪽에 인재양성 추진 보면 이게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도비가 440만원이고 군비는 5억 2,200만원이에요. 이런 사업은 군에서 차라리 받지 말고 우리 돈으로 하는 게 낫지, 도에 좀 얘기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하든지 매칭비율이 이건 너무 낮은 것 아닌가? 이것은 어떻게 받게 된 거예요? 440만원도 75만 7천원 추가로 증액된 건데 우리 군비는 7천만원 정도 더 들어가는데, 사업내용이 미취업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정영훈  지금 인재양성 추진에 군비가 5억 2,200만원 들어가는 것은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다른 사업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없는데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가 이번에 인상이 됐습니다. 관내 학교 교복단가가 1인당 약 4만 4,860원이 상승돼서 4억 500만원이 산출이 된 겁니다.
○안해성 위원  어차피 도비를 받고 군비가 이만큼 투입이 되는 건데 도비 매칭비율이 너무 낮아서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부군수 신형근  위원님, 부군수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총사업비 5억 2,200만원에 대한 도비 440만원 말씀하신 거잖아요? 도비 매칭은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해당되는 것만 도비 매칭이 되는 겁니다. 학생 교복은 순 군비사업입니다. 전체 정책사업으로 돼서 그런 건데 이것 순수하게 매칭사업은 학자금 이자지원 부분만 매칭사업입니다. 중고등학생 신입생 교복 구입비가 음성군 자체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칭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안해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참고자료 15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글로벌교육랜드 주차장 조성하는데 그쪽이 부지매입이나 이런 게 다 끝나서 5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신다는 말씀이죠?
○평생학습과장 정영훈  예.
○서효석 위원  그쪽 평화랜드 광장에서 내려오는 우수가 빠지는 세천이 있는데 지난해에 그 세천을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영훈  저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는데 한번 확인을 해서 어떻게 추진하는 건지, 우리가 추진할 사항이면 추진을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거기 우수가 내려오면서 그 세천이 많이 파여 나간다고 거기도 주차장시설을 할 때 정비를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평생학습과장 정영훈  예.
○서효석 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156쪽에 보면 평화랜드 주차장하고 공원하고 이게 그동안 이원화돼서 관리가 되고 있었죠?
○평생학습과장 정영훈  예.
○서효석 위원  그것을 평생학습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평생학습과장 정영훈  예.
○서효석 위원  거기에 1가지 이것은 좀 틀린 것 같은데 반기문기념공원 신천리에 있는 그 공원은 별도로 관리가 되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정영훈  그것은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아마 도시과에서…….
○서효석 위원  도시과에서 별도로 관리가 되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정영훈  예.
○서효석 위원  금년도 예산 보니까 도시과에 만국기 구매하는 비용이 있는데 평화랜드에도 만국기 같은 것 구매를 하죠?
○평생학습과장 정영훈  예.
○서효석 위원  한 군데에서 일관성 있게 하면 안 되나요?
○평생학습과장 정영훈  협의를 해서 한쪽에서 구입을 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관리부서가 반기문기념공원이 따로 있고 또 평화랜드가 따로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이원화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통일성 있게 일괄 구매해서 설치를 하는 것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영훈  예.
○서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주민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주민지원과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주민지원과장입니다. 주민지원과에서 요청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요사업 예산편성에 대해 참고자료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 주민지원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160쪽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30억 계상하셨는데 수요자 자료나 이런 것은 확보를 하신 건가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예?
○서효석 위원  지금 소득하위 70%까지 지원해 준다는 내용이잖아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예.
○서효석 위원  소득하위 70% 수요자에 대한 자료는 확보가 된 건가.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일단 지금 저희가 정부안으로 하면 건보료를 기본 기준으로 해서 재산, 금융재산을 참고로 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아직 정부하고 여당, 야당이 협의 중이고 국회에서 계류 중인 사항이라 그게 확정이 돼야 저희가 확실한 지원기준이나 지원대상이나 작업을 들어가는데 일단 저희가 이번 주나 다음 주 초까지, 최소한 이번 주 안에, 4월 안에는 결정이 날 것 같아서 일단 이번 추경에 30억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저희가 당초 추계한 것은 26억 정도가 나옵니다.
○서효석 위원  대략 한 30억 정도면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죠?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예.
○서효석 위원  코로나19 관련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가능하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의장 조천희  170페이지에 과장님,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승합차 구입을 하네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예.
○의장 조천희  승합차 구입을 하면 유지보수비도 같이 세워야지 뭐로 하실 거예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일단 저희가 승합차 구입 예산을 계상을 해놨는데요, 저희 일반운영비가 별도로 있어서 당초에 1년 치 예산을 세웠는데 센터가 4월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직원들도 일을 하고, 코로나19 때문에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외국인지원센터 예산 세출과목 할 때 조정할 예정입니다.
○의장 조천희  그러니까 일반운영비 세워놓은 것을 4개월 동안 안 썼으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그것도 있고요…….
○의장 조천희  그걸 가지고 차량유지비가 가능하다?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기사는 직원들이 하는 거고 새 차이기 때문에 특별히 유류비나 이런 것 올해는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조천희  그치 거기에 공공요금도 있고 자동차세도 있고.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예.
○의장 조천희  차량을 구입은 하는데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 예산이 없어서.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그것은 그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의장 조천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사회복지과장 박제욱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관련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 사회복지과 2020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락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232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한시지원 사업 해서 미지원 어린이집이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저희가 65개 어린이집 중에서 미지원 어린이집이 45개, 지원 어린이집이 20개인데 그중에 0세~2세 영유아 아동을 운영하고 있는 155개 반에 3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효석 위원  이 30만원씩 지원하는 게 교사 인건비인가요, 운영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운영비에 교사 인건비 형태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서효석 위원  지금 이 미지원 시설에 운영비가 됐든 교사 인건비가 됐든 이 정도 예산 갖고는 턱없이 부족한 것 같은데 별도로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저희가 군비로 추가지원하는 것을 검토했었는데 지금 중앙부처에서 이것 관련해서 더 지원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우선 보류한 상태입니다. 사실 30만원 지원한다는 것은 그동안에 계약을 못 하면서 교사들을 1명, 2명, 3명씩 이렇게 뽑아놓은 어린이집에 교사 인건비가 그냥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려운 상황인데 사실 30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서효석 위원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이 부분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추가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정부 지원 추이를 보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회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회계과

○회계과장 이재옥  회계과장 이재옥입니다. 회계과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참고자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회계과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락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참고자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〇〇 님하고 계약 체결은 하신 건가요?
○회계과장 이재옥  아직 안 했습니다. 예산 반영되면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럼 이 부분은 충분히 논의가 돼서 이 정도면 매매를 하겠다는 구두약속은 있었나요?
○회계과장 이재옥  예, 지평더웰아파트 이사 갈 정도만 되면 협의해서 가능하다고 한 바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예산서에 보면 이것 토지하고 건물 외에 거기 지장물도 있는데 그런 것 감안해서 계상을 하신 거죠?
○회계과장 이재옥  예, 그래서 아까 참고자료에 있듯이 토지분, 건물분 분류해서 가감정 다 정리된 상태입니다.
○서효석 위원  계속해서 추진이 되다 중단이 됐던 것은 그런 부분이 원만히 협의가 안 됐던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마무리 잘 해서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2022년 3월부터 이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셨는데 이것하고 맞춰서 동편주차장에 직원주차장으로 주차타워를 계획을 하는 것으로 보고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추진이 되고 있나요?
○회계과장 이재옥  지금 생활SOC복합화사업 신청서를 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거든요.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주차타워 가능하다고 봅니다.
○서효석 위원  지금 저희 청사가 이런 부분들에 문제점이 계속 대두가 됐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원만히 추진돼서 그런 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재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용락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문화체육과 외 11개 부서의 예산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석위원
  안해성 위원     서효석 위원
  서형석 위원     김영섭 위원
  김영호 위원     최용락 위원
  임옥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조천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상순
  전문위원           전혁동
○출석공무원
  부군수             신형근
  행정복지국장       송동주
  경제산업국장       허  금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자치행정과장       이순원
  미디어정보과장     윤상섭
  평생학습과장       정영훈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세정과장           구자평
  회계과장           이재옥
  의회사무과장       최태옥
○회의록서명
  위원장             최용락
  간사               임옥순
  전문위원           오상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