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음성군의회(임시회)
1993읍면상수도현지확인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3년 11월 16일(화) 11시 43분
□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읍면상수도현황보고
□ 부의된 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읍면상수도현황보고
(11시 43분 개의)
1차 본회의에서 읍면상수도현지확인 특별위원으로 8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되신 특별위원님이 6분이 참석하셔서 정족수에 달했으므로 임시 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바와 같이 본 위원은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사회자가 먼저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는 어느 분이 하셨으면 좋은가에 대하여 의견을 묻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호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모두 찬성하십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1993읍면상수도 현지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집행기관으로부터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 답변과 주민의 불신을 해결할 수 있도록 면밀한 점검과 예산투자 효과분석 광역상수도 설치에 따른 사전검검 등 제반의 문제점을 발굴 해결하고 당위성을 갖도록 하여 공감대가 형성됨으로써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활동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활기찬 활동을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으신 협조와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간사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간사위원으로는 어느 분이 했으면 좋은가 의견을 묻겠습니다.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배 위원님.
고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고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호종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다수 있음)
1993읍면상수도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간사위원에는 고호종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고호종 위원께서는 좌석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읍면상수도현황보고
보고를 듣기 전 위원장으로 참석하신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상수도 현황보고는 도시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실무계장인 수도계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수도계장께서는 나와서 상수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시과 반노병 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 말씀을 드려야 하오나 수도계장을 맡고 있는 제가 나와서 현지확인에 앞서 음성군 상수도 현황을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상수도와 관련한 행정은 주민의 생활수준이 나아지는 것만큼 주민의 욕구에 충족하여야 하오나 그렇지 못한 게 사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물소비량 증가 및 각종 합성세제 과다 사용으로 인한 악성 생활누수의 증가 그리고 낭비에 가까운 음식준비로 먹고 남은 음식찌꺼기 늘어만 가는 공장 폐수 등의 묶인 물질이 쌓이고 모여서 프랑크톤의 농도가 높게 되고 하천이나 저수지 바닷물이 녹색으로 변하는 적조현상을 우리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고 매스컴을 통한 기사를 접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 누구에게 탓하지 못할 상수원 수질오염의 원인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깨끗하고 풍부한 취수원의 시설을 생산 공급하려는 상수도 행정추진에는 어려운 난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원과 지대한 관심 속에 점진적으로 신뢰받는 수도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항상 살펴주실 것을 믿으며 상수원 행정 업무를 맡고 있는 저희들은 자만하지 않고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며 음성군 상수도 총괄 현황을 먼저 설명 드리고, 다음으로 급수 운영 계획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상수도 총괄현황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성군 상수도 현황 총괄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음성군의 상수도 급수구역은 5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5개 읍면 인구는 5만6천명 급수구역 인구는 2만9천5백병 급수인구는 약 2만3천5백명이 되겠습니다. 급수 보급율은 급수구역 인구대비 79.5%가 됩니다. 시설용량은 9천 톤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려서 상수도 현황 총괄은 1992년 12월 현재의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음성읍에 금년도 취수원 확장은 2천톤과 금왕읍 1천5백 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취수원은 하천 방류수가 5천톤 지하수가 5천3백 톤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2천년대를 향한 지금 상수도사업 계획입니다. 우리 음성군에서는 음성군민의 급수 행정을 위한 급수지표를 1991도에 199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미 작성해서 추진하면서 수정 보완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1996년도까지는 우리음성군 9개 읍면 중에서 4개 읍면 미급수 지역에 대해서는 1996년도까지는 충주댐의 상수도와 연계 추진하여 상수도사업을 급수해서 급수를 할 계획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수도가 신설되지 않은 4개 읍면에 대한 계획을 뒷장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운영현황을 잠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1993년도 저희들 상수도 특별회계 운영현황을 보면은 수입이 약3억5천만원 지출이 7억8천만원 적자가 4억3천만원 났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적자가 나게 된 것을 저희들이 5개 읍면상수도 사용료를 받아 가지고 상시 운영관리로 쓰면은 약 평균 7천만원 내지 1억 정도 적자가 납니다.
그렇지만 상수도시설이 점차 확장되고 노후시설 개량이라든지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적자액은 분담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992년말 기준상수도 특별회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이 4억3천4백만원 지출이 14억5천만원 적자가 10억6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적자가 10억6천8백만원 중에는 음성읍 취수원개발에 3억5천만원 금왕읍 전기공사로 6천만원 감곡배수지 확장공사 8천만원 등 기타 배수관로 확장 등에 의한 적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좀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려서 1992년말 기준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 내용 중 수입이 3천4백만원 중에서 순수한 사용료는 3억4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순료 및 수수료 1,180만원 부담금 1천4백만원 기타 잡수입 약 3천만원 사용료 특별회계 1992연말 결산 수입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충주댐 광역상수도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최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댐 광역상수도는 사업기간의 당초 1994년부터 1996년도까지 추진한 걸로 계획해서 시설용량 25만 톤 당초는 10만 톤이었는데 급수예상지역 의원님들의 건의와 편달에 따라서 25만 톤으로 시설용량을 바꾸었습니다. 사업비는 850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급수구역은 음성군은 9개 읍면을 포함한 31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최근 충주댐 광역상수도 기본설계를 1993년 10월 19일날 건설부에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영역업체는 서울에 소재한 도화종합기술 공단에서 낙찰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는 5억4천만원 낙찰계획은 기본설계에 낙찰 가액으로 4억5천5백만원입니다.
용역사업기관은 1993년 10월 25일부터 1994년 10월 중에 마치는데 실시설계도 기본설계 완료 이전까지 마치는 것으로 건설부에서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기본설계 완료예정인 10월중에 마쳐서 충주댐 광역상수도 발주를 1994년 10월중에 착공예정으로 건설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주댐 광역상수도와 관련 자료가 수집되는 대로 의원 여러분들께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급수운영 계획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 급수운영계획보고에 앞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성군에서는 충주댐 광역상수도와 연계 추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리라 생각해서 본 군에서는 기존 취수시설 정수시설 확장 및 개량은 충주댐 광역상수도가 정수처리해서 급수가 공급되기 때문에 앞으로 기존시설에 취수시설, 정수시설 확충은 지향하는 걸로 하고 충주댐 광역상수도 급수시 문제가 야기될 누수방지 사업이라든지 관로시설이라든지 배수지 개량사업이라든지 이거에 확장을 해서 앞으로 충주댐 광역상수도 급수로 인한 누수율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향후 중점 추진 사업은 역점을 여기에 두고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수운영계획 기본방향입니다. 상수도 행정은 물수요의 증가에서 오는 양적 과소문제와 수원오염에서 오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주민신뢰도를 회복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과제로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원 보전 낡고 오래된 상수도 시설을 개량하여 깨끗하고 충분한 수돗물 생산 및 공급, 충주댐 광역상수도 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시설계량 확충하는데 있습니다. 시설확충 및 시설개량 사업요소 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수도 운영실태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의 지표는 1993년에는 급수구역이 5개 읍면에서 급수인구가 2만7천7백명이 되겠습니다. 보급율은 32.5% 입니다. 1인당 급수량은 314리터 시설용량은 1만2천 톤입니다. 1994년도에는 5개 읍면에 급수구역에 3만2천3백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급율은 36.2%로 음성군 총 인구대비 36.2%의 보급율입니다.
급수지역내 1일 사용량은 317리터 1만2천 톤 2001년에 가서는 2개 읍면이다 상수도 급수해서 급수구역내 인구가 11만5천4백 명으로 인구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급수 보급율은 62%에 상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1일 1인당 급수량은 340리터로 1993년보다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급수시설 소요량은 4만2천 톤이 요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부 추진 계획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음성군은 유수량이 없는 하천의 지역 특성에 의한 상수원 수질오염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음성군 현황 총괄에서 보신바와 같이 음성읍을 제외한 금왕, 대소, 생극, 감곡은 다행히도 지하수로 전량 대처를 했고 음성읍에서만 시설용량 6천 톤 중에서 4천 톤은 하천 복류에서 사용하고 있는 2천 톤에 대해서만 지하수로 대체를 했습니다.
음성읍에서 전량 지하수로 대체하기란 상당히 어렵고 또 앞으로 3~4년 후에는 충주댐 광역상수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4천 톤 하천복류수를 지하수로 대치하기는 예산낭비 또는 중복투자의 우려가 있어서 고려할 사항으로 해서 충주댐 광역상수도까지 지금 현재상태대로 하천 복류수 4천 톤, 지하수 2천 톤으로 지하수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충주댐 광역상수도 완공 후 1996년도 완공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급수요구 전량을 광역상수도로 전량을 받아서 공급하고자 합니다.
음성읍 하수처리장 조기 착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음성읍에 상수원 수질오염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어서 도시행정을 맡고 있는 저희들은 환경청과 금년도에도 수차례 협의를 하고 2차례에 직접 방문한바 있습니다.
최근 11월 10일날 시·도 도시개발과장 회의에 환경개선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음성읍은 1994년도에 기본설계를 환경청 주관으로 실시한다는 잠정적인 정보를 수입했습니다.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1994년도에 약 8천만윈 정도에 국비를 들여서 기본설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환경청에서 기본설계를 해주지 않을 때에는 저희들이 추진과정 추이를 봐 가지고 음성군비를 들여서라도 내년 상반기에 기본설계를 빨리해서 순위가 앞당겨진다면 기본설계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후시설물 개량으로 깨끗한 수돗물 생산 공급 및 누수향상에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관 개량을 보면 배수관에서 11년에서 19년 된 것이 2만4천7백 미터 급수관이 11년에서 19년 된 게 4만6천9백90미터로 통계되어 있습니다. 배수지 및 변류시설 및 노후계량기 교체하는데 역점을 두어서 깨끗한 수돗물 생산 및 누수현상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주댐 광역상수도 사업과의 연계추진입니다. 전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취수시설 정수시설 확장 및 개량은 지향하도록 하고 기존시설을 최대 활용을 해서 충주댐 광역상수도가 완공해서 급수되는 1996년도까지는 개량 및 확장을 지양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음성읍과 금왕읍에 취수원 확장한 물량은 1997년도 까지는 계산을 해서 사용하리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상수도 미급수 지역 4개면에 대해서는 신규사업 추진을 충주댐 광역상수도로 기본설계내지 실시설계가 되면 그 후 추이를 봐서 신규 4개 읍면에 사업추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시설개량 소유재원 확충입니다. 시설개량 소요사업으로는 약 128억원이 소요되리라 판단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설개량 소요사업 중 광역상수도 부담금이 약8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80억은 최근 회의 자료에 의하면은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에서 융자를 해줄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이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 개발은 연리 5%, 5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미급수지역 시설 4면에서 우리가 급·배수관리가 되겠는데 이것은 예측금액입니다마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된 과정추이를 봐 가면서 신규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수도요금을 연차적으로 현실화해서 상수도 특별회계 운영적자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적 요금인상 계획은 1994년부터 1998년까지 5년간에 걸친 저희 도시과 나름대로 운영현실화를 계산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면 1992년도 결산대비를 해서 요금인상요인을 살펴보니까 총괄원가를 계산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234%의 인상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생산 원가는 약 ‘92년말 결산에서 계산치에 의하면 톤당 634원이 되어야 데는데 판매단가는 음성군 평균 190원을 받고 있습니다. 적자가 톤당 약 444원입니다. 이근거로 해서 1994년서부터 1998년도까지 5년간에 걸쳐서 요금현실화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음성군에서 향후 중점 추진사업으로 해야 될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향후 중점사업으로는 음성군에서 누수방지 사업추진으로 누수를 향상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수방지 추진사업은 누수탐사 및 부엌개량이라 하면 부엌 단위별 급수량을 측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노후관 교체 및 계량기로 인한 불감량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의 사용량의 감소대책 방안을 강구해서 최소한 물의 사용량의 감소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도표를 보시면 읍면상수도 누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12월말 현재 저희들이 조사된 사항입니다. 음성군 총괄이 누수율이 70.3%입니다. 누수량이 20.5% 다음으로 무수율이 9.2%가 되겠습니다. 누수율이라고 하면 계량기 불감 수량수도 용수량 공공수량 합쳐서 누수율은 약 29.7%에 달하고 있습니다. 음성읍은 누수율이 61.5%로 가장 시설이 오래 되어서 가장 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중점사업추진 누수방지 사업을 음성, 금왕이 시설이 오래된 지역을 중점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이 요구 되어서 누수가 되는 곳도 있습니다.
배수지 누수공사 같은 것은 배수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정밀조사를 해서 개량을 한다든지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음성군 상수도 현황 및 급수운영 계획에 대해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호종 위원님.
그런 가운데 우리 감곡은 3개회사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지하수를 뽑아서 일급수를 먹고 있는데 이것에 비례한 장호원 사람들 반발이 대단합니다. 이것을 먼저 민태구 의원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요번에 민자당 신문을 보니까 감곡의 숙원사업 상수도 보호지역에 따르는 상수도 보호지역에 있는 것에 대한 역점을 두었습니다.
민태구 의원과 직접 얘기를 했어요. 이천구에 있는 이영문 의원하고 상의를 해서 감곡까지 감곡 사람들은 사실상으로 충주댐 상수도 바라지 않아요. 현재 물이 더 좋으니까 지하수에서 2백 미터 3백미터 뽑아 먹으니까 아무리 정수해서 온다 해도 그것만 못하다.
그러니까 감곡까지 왔을 적에 상수도보호지역을 해야 되는 방법은 이천군에서 장호원까지 광역상수도로 가야 됩니다.
민태구 의원이 현재 민자 신문에 보니까 민태구 의원 감곡에 숙원사업이라 해서 보도된 걸 봤어요. 본인도 봤고 본인도 직접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것을 광역상수도 이루어지는 게 또 오늘 신문을 보면 상수도 요금이 27%까지 인상하는 걸로 되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다 이렇게 되는데 정식적으로다가 우리 군수님 명으로다 이천군수 한테다가 현재 감곡에까지 온 광역상수도 관계를 이영문 국회의원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군에서 행정적으로다가 문서를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보면 3번 도로변에 잘 아시겠지만 장호원 상수도 보호지역으로 감곡에는 보호지역을 풀어서 대형공장이 막 들어가고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인접되어 있는 더군다나 이것이 수도계장의 힘으로는 어렵지만 광역상수도를 민태구 의원이 공약을 하고 다니니까 행정에서는 이천에다 문서를 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광역상수도가 장호원까지 이어지면은 상수도 보호지역은 저절로 없어지는 게 아닙니까? 부군수님도 계시고 한데 문서로 건의를 해봐라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지요.
보냈고 그래서 이천군에서는 건설부에 여러 차례 다녀와 가지고 긍정적인 검토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충주댐 광역상수도 기본설계를 하기 전에 기술제한서를 받았습니다.
건설부에서 7개에 있어서 기술제한서를 받았는데 그때 기술제한서 작성하는 용역회사에서 왔을 때 자료를 충분히 주었고 또 충청북도에서 건의를 했기 때문에 충청북도에서도 이천군 장호원 급수지역으로 포함해 달라고 하면 요번에 의해서 지금 건설부에서 긍정적인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천군에 공문을 내서 장호원 상수도로 인한 음성군 감곡면 주천리 원당리 일대 상수도 보호를 해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못쓰는 물이 38.5%예요. 누수 25.4%하고 무수율 13.05%하고 하면 38.5%에요. 이러한 관리상의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수도요금으로 부담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향후 이거를 읍면상수도 가격을 갖다가 현실화 시킨다, 이거는 어디 필요할 때 시내버스 타고 가는 버스가격하고 비교 할 때 시내버스 타고 가는 버스가격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이 물이라는 거는 이건 국민이 살아가는데 꼭 필수 불가결한 생명의 원천입니다. 원천이기 때문에 국가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들한테 당연히 보급하여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현실화 운운하면 안돼요. 다른 어떠한 수익사업에서 수익을 내가지고 주민들의 복지차원도 훨씬 뛰어넘은 거예요. 이거는 거기다가 가능하면 이거 돈 안받고 무상으로도 공급도 해줄 판이에요.
다만 필요하다면 이물로 인해서 기본적인 기본요금 내에서는 저렴하게 해주고 누진율을 적용해서 영업이나 상업이나 이런데 이용을 해서 수입을 올리려고 사용하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누진율을 적용해서 그 사람들은 많이 부담하게 한다는 건 가능하지만 이걸 가지고 요금의 현실화 운운하는 것은 이거는 부당한 발상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또 한 가지 광역상수도 문제를 여기서 거론 했는데 광역상수도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 부담을 해서 이걸 해야 된다. 하는 거로다 거의 귀결되는 거 같아요. 광역상수도 대책 특별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도에서도 뭐하고 합니다마는 중앙에서의 방침이 거의 그렇게 굳어진다고 할 때 과연 우리가 80억이라고 그랬지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많이 쓰는 방직, 제지 이거 안받으면 되는 거예요. 받아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광역상수도가 지방비 부담을 한다고 할 때는 분명하게 여기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애서 의사표시를 분명히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할 필요가 없더라고 하는 어떠한 기본적인 의사 정립이 돼야 된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기본설계가 안 되면 지방비로 8천만원 들여서라도 하수종말처리장을 왜 여기서 합니까?
이건 국가단위사업이에요. 엄연히 이건 지방자치단체 사업과 국가단위의 사업하고는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지 국가 단위 사업을 왜 우리가 합니까?
음성천 오염되면 여기만 오염되는 거예요? 저 물 흘러가는데 그 밑에서 몸 다는 거지 지역 이기주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 하수종말처리장 설계도 지방비에서 부담해야 될 사항이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실무자께서 우선은 실무자들이 그러한 개념이 분명히 정립되어야지 만이 그러한 의식 속에서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고 해야지 만이 그걸 결정하는 상급 결정권자들의 어떠한 결정도 내리기가 편하지 그렇지 않은 다음에 실무자들이 해서 올리다 면은 결정권자들이 일일이 결재하면서 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실무자들의 무슨 그러한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는가 또 이것이 분명히 정립이 되어야 해요.
그런 문제에서 본 위원이 제기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답변하고 말고 할 사안도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빨리 누수를 줄이고 광역상수도에 대한 문제는 확실한 의지가 분명히 담겨 있어야 돼요. 안 되었을 때는 과연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 누수율은 주민한테 부담을 시키지 않습니다. 부담은 시키지 않고 생산원가를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기회 있을 때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격 현실화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격 현실화에 대해서 따른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한 가지 실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전자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음성군 1992년 결산 634원인데 약 톤당 444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수도요금이 가계 원 평균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992년도 통계자료를 가지고 보니까 전기료는 약 1.34%였습니다. 전화료는 1.78%였습니다. 교통료는 6.58%였습니다. 가계소비지출 대비 그런데 수도료는 0.54%였습니다. 1%에도 못 미치는 가계비 지출 구성원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요새 최근에 한달 평균을 조사해 보니까 음성군 관내에서 평균 수도요금은 보통 25톤 내지 30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용 25톤에서 30톤 사용하면 많이 나와야 4천5백원에서 5천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한바와 같이 어디가지나 수돗물은 우리행정 기관에서 주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드려야 되는데 원체 많은 적자하고 현실화가 맞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한 현실화 하려고 하는 취지였습니다.
다음에 광역상수도 급수결정여부는 김홍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직 단언해서 광역상수도 전량급수를 받는다, 안 받는다 결정된 것은 아니고 실무자 입장에서는 광역상수도 전량을 받을 계획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급수운영 계획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광역상수도가 완공이 되면 전국 평균대비 톤당 90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92년말 대략 톤당 90원정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생산해서 공급했을 때 인력 운영비, 관리비 이 손익계산을 좀더 정확히 해서 그 가부를 결정짓는데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 관계는 아까 제가 설명이 불충분 했던 거 같습니다. 다시 재삼 말씀드린다면 하수처리장은 음성군민의 염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상당히 상부기관에 의뢰도 했고 환경청에도 쫓아다니고 건설부에도 한번 갔다 오고 환경청에도 두 번 씩 도에서도 몇 번씩 갔다 왔는데 하수처리장은 겨우 음성읍은 순위가 미루어져 있다가 하수처리장 기본설계는 94년도 미확정 지구에서 충북에서 유일하게 음성읍만 기본설계를 하는 것으로 감정적인 협의를 봤습니다.
봤는데 제가 아까 군비자체로 하자는 것은 음성군민이나 음성하천 보존을 위해서 시급히 필요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비 부담으로 해서 기분설계를 해서 환경청에서 요구를 하면 그 순위가 좀더 앞당겨질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환경청에서 내년도에 1994년도에 감정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94년도에 기본설계를 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이 내년 3월이나 4월 봐서 추진이 안 된다고 하면은 좀 더 검토를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계속환경정청에 의뢰해서 국비로 할 것이냐 그거는 하는데 그거는 가능한 한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국비로 하는 걸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문지상으로 공개가 되었잖아요. 충주댐 그물이 지하수로 스며들은 거잖아요.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뽑아 올리는 건데 충주댐에서 질산성 검출이 됐잖아요. 지금 수질이 과연 향후 얼마만큼 수질개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냐 나는 지금보다 이정도 유지하면은 노력하면 지금 정도는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더 나빠지지 않으면 다행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관적인 생각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앞으로 더 나빠질 수도 있다 라는 걸 가정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충주댐 광역상수도…….
잔뜩 부풀은 데 얼핏 생각하니까 충주댐 물 좋은걸 알고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음성, 단양하수처리장이 돼 야지요 제천, 단양 읍면하수처리장 다돼야 되지요. 우선은 음성, 괴산돼야 되지요. 그렇다고 볼 때 앞으로 당분간은 한참 동안은 수질악화는 필연적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지요. 지금보다 더 악화되는 거로 보는 거지요.
그렇다고 볼 때 광역상수도에 너무 기대하지 말고 일단은 좀더 좋은 방안을 찾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상수도 요금문제 자꾸 말씀을 하셨는데 교통세 이런 거하고 비교하면 안돼요. 생활이 윤택한 가정에서의 수도 사용량이 비례하는 거란 말이지요.
생활이 윤택한 가정일수록 수돗물 사용량이 비례한다, 이렇게 봐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다 기본량 기본요금에 해당하는 그 양밖에 못쓰는 이러한 저소득층에서는 수도요금 5천원도 그 사람들한테는 부담이지요. 누진율을 적용해서 많이 부과를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지 기본요금을 올려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다음으로 정수장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수장관계는 충주댐 광역상수도는 통합정수장을 31개 지역에 급수할 통합 정수장을 충주에다가 시설을 해서 정수를 공급하는 것으로 지금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 정수장 설치에 따른 군비 부담이 바로 시군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게 약 80억 된다고 전자에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이 부재중이신데도 현황보고 하느라고 수도계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본인이 한 가지만 이따 오후에 음성읍에 현지 확인 나갈 때 지금관리 인원을 보니까 기능직 청원경찰이 다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근무교대 어떤 식으로 하나 있고 상수도 지금 이번에 현지 확인에 상수도 사업 연도 있지요.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읍면상수도 확인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해서 협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현지점검 활동을 실시하고 점검하신 사항을 취합하여 결과보고를 작성해야 되는데 보고서 작성에 대하여는 위원장과 간사위원이 함께 작성하여 제28회 정기회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확인결과 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본인이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회 현지 확인 일정으로 전위원이 1개반이 되어 오는 16일 오늘 오후 음성읍 상수도로 11월 17일은 10시에 금왕읍에 집결하여 금왕읍 대소면상수도를 11월 18일은 10시에 생극면에 집결하여 생극면 감곡면 상수도를 점검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현지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내실 있는 활동으로 뜻있는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도록 힘써주시기를 위원님들께 당부 드립니다.
본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협의해야할 좋은 의견이 있으면 서슴치 마시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전위원님들께서는 오늘일정에 따라 14시 30분에 음성읍으로 출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산회)
김홍배 의원 신화철 의원 김정용 의원
박제국 의원 이준구 의원 고호종 의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희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용복
○출석공무원
부군수윤종국
수도계장김영철
○회의록서명
위원장이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