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주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2년 11월 2일(수) 09시 58분
□의사일정(제2차 회의)1.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1.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09시58분 개회)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09시58분)
○위원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따라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2일간 9개 사업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서안을 보시고 추가하거나 수정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이걸로 정리되는 거예요? 보고서 작성하기 전에 위원들이 모여서 문안이고 용어고 전부 의견 받아서 출력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영호 지금 그것 하는 거잖아요.
○조천희 위원 지금 이걸 하려면 우리 위원들만 있는 데서 해야지 다 보는 데서 뭐를 얘기할 거야? 방법이 이상하네.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두 퇴실하시라고 하고 위원님들만 별도로 할까요?
○서효석 위원 사전에 그런 게 없어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 내용 어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배포해드렸고 의견 내달라고 했으니까 수정할 것 있으면 수정하고 그렇게 하고, 다 들어오셨는데 또 퇴실하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이것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전부 배부를 해드렸잖아요, 메일로 보내드리고. 그 내용 보시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최용락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용락 위원 두 번째 농어촌도로 건설사업 대정~대정 간이고요, 여기 사업기간 수정하신다고 하더니 아직 안 하셨어요. 거기 2022년 2월 9일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사업기간이 틀렸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또 얘기했던 부분은 이게 대정~대정 간 중간 부까지만 계획이 잡혀있고 그 이후에 대정에서 대야 쪽으로 넘어가는 그 구간도 같이 해야만 이 길이 제대로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빨리 예산을 세워서 토지보상부터 시작을 해서 내후년까지는 마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을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지금 최용락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사업기간 오타가 돼 있는 부분 2022년 2월 9일 지나간 날짜로 해 놨잖아요, 이것 수정을 하고 점검결과 맨 밑에 항목을 하나 더 넣어서 나머지 구간도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최용락 위원 예, 토지보상 예산도 세우고 해서 빨리 나머지 구간도 완공할 수 있게끔.
○위원장 김영호 윗두리실 소하천 정비사업도 중간 부분만 돼 있는 거잖아요, 현재. 그래서 전체적인 의견이 그 윗부분도 이어서 마저 해야 된다는 의견을 내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추가하는 것으로 해 주면 좋을 것 같고. 다른 부분 또 수정할 내용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10쪽에 확인점검 결과 제일 위에 ‘수영장 물은 사나흘이면 오염이 심하게 되는데 매번 새로운 수돗물로 교체하면 물 낭비가 심한바, 내부순환여과처리를 통해 기존의 물을 재활용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바람.’ 이것은 수영장은 매일 정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버풀로 되고 있어서 이것은 이 문구 자체가 내용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한다든가 그냥 이렇게 해야지 사나흘씩 오염이 심하게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오버풀 해서 멈추지를 않습니다. 24시간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은 조금 다른 것으로 수정을 해 주시고요. 11쪽 중간에 오타 난 것은 고쳐주시고. 그다음에 ‘경사면이 너무 가파르니 법면처리를 철저히 하고 데크 산책로에 펜스를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바람.’ 거기 산책로나 이런 게 공사하면서 약간 훼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잘 갖추고, 그다음에 그쪽에 개인주택이 있어서 거기 도로가 좀 구부러져있는데 그건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돼서 공원 쪽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바람에 경사가 심해지고 법면이 많이 발생했는데 추후에는 그런 것 없이 그 정도 예산이면 그 주택이 어떤 이유에서 매매를 안 했는지 몰라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똑바로 잡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주택은 한 집인지 두 집인지 오래된 주택인데 거기를 일직선으로 잡았으면 법면이 그 정도까지 많이 나지 않았을 텐데 그것은 부서 간에 서로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그런 것 없이 했으면 하고, 법면에 안전시설을 한다고 하지만 그게 과연 버틸까 하는 의구심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충분히 고민해서 마무리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 내용은 확인점검 결과 윗부분에 있는 것, ‘이전 담당부서와의 소통 부재로’ 이 내용이 있잖아요. 이 내용을 보완해서 하라는 말씀이시죠?
○서효석 위원 예, 왜냐면 거기 개인주택이 있는데 그 주택이 오래된 주택이라 그것을 잘 협의를 했으면 그 주택을 군에서 매입을 해서 길을 일직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공원 있는 산을 많이 훼손하지 않고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한 100억 이상 들어갔는데 그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추후에는 그런 부분들 좀 심도있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거기 가보고 위원님들 다 느끼셨겠지만 안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더 내용을 보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다른 분 또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사항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용락 위원 14페이지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인데요, 여기에 과일 선별하는 기계 어제 조천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거기에 그것을 갖다놓으셨는데 이것 바꾸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 기계를 쓰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구형 기계라, 거기는 복숭아를 많이 생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기계 같은 경우는 그램 수가 되면 옆으로 떨어져 구르면서 거기에 찍힘 현상이 나서 과일 품질이 상품성이 떨어진다고 얘기하거든요. 부서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김재만 청소위생과장입니다. 그 과일선별기는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 사업비에서 구입을 한 거고요, 구입을 할 때 원당2리 이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구입을 한 겁니다.
○최용락 위원 그래요? 그런데 원당리 그쪽이 복숭아 생산지거든요. 근데 그 복숭아가 알겠지만 미백 같은 경우는 따면서도 자국이 남아서 상품가치가 떨어져요. 그런데 어제 보니까 그램 수대로 가다가 옆으로 떨어지거든요. 떨어지면서 그게 굴러서 벽에 부딪치는데 그게 옛날 기계라고 하더라고요. 그것 지금 바꿔주실 수 있으면 바꿔주셔야지 나중에 그것 얼마 쓰지도 않고 안 된다고 바꾸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이장님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김재만 예, 그것 한 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 김영호 서효석 위원님!
○서효석 위원 최용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본 위원은 생각이 다른 게 여기가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한 목적이 에너지타운 안에서 생산되는 어떤 물품, 그것을 여기서 작업하기 위해서 만든 건축물이잖아요?
○청소위생과장 김재만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런데 복숭아를 그 안에서 재배를 할 건가요?
○청소위생과장 김재만 원래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목적이 소득작물 재배를 통해서 주민의 수익창출을 기대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 공모를 할 때 과일 선별장으로 해서 공모를 한 겁니다. 그리고 감곡 원당리가 주로 나오는 게 복숭아이기 때문에 그 복숭아 때문에 과일 선별장을 사업내용에 포함시킨 거고요.
○서효석 위원 그러면 여기 과일선별기를 갖다 놓으셨는데 거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하고 다시 논의를 한다면 당초계획부터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조천희 위원님께서 현지에서 도와줬으면 하고 발언을 해 주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논의돼서 어제 현지확인에서 확인됐던 이 기계는 거기에 적합하지 않고 새로운 선별기를 구매를 해야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충분히 좀 논의가 되고 심도 있게 검토가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하여간 이 에너지타운 조성 자체가 소득작물 재배해서 그 재배한 작물을 그 안에서 선별해서 출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생뚱맞게 복숭아선별장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 에너지타운 안에서 재배되는 작물은 어디에서 작업을 하고 출하를 해요?
○청소위생과장 김재만 작업은 온실에서 작업을 해서 출하시킬 예정입니다.
○서효석 위원 거기서 재배한 것을 그래도 일정 부분 보관을 한다든가 아니면 상차작업을 하고 하차작업을 해야 될 텐데 그런 것을 어디서 하느냐고 질의드린 겁니다.
○청소위생과장 김재만 그것도 선별장 안에서 같이 포함해서 추진할 예정이고, 주가 과일 선별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거기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서효석 위원 그럼 복숭아 출하시기가 한두 달 정도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계속해서 선별작업을 할 텐데 그럼 그 안에서 소득작물 같은 경우 거의 열대식물 비슷하게 매일 출하되고 매일 상하차 작업이 이루어지는 작물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에 과연 그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충분히 고려해서 계획 세우시고 예산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김재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13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을 보면 간단한 오류입니다. 확인점검 결과 ‘음성군 인구증가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배출량도 많아지는 추세인 만큼’이라고 돼 있는데요, 사실 음성군 인구는 감소 추세인데 이게 공공처리시설 부지를 사전 취득하는 것은 2035년 매립장 사용연한 종료로 인해서 위원님들께서 2035년도 연한 종료를 대비해서 미리 부지를 확보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의견이셨습니다. 그래서 앞에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음성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폐기물이 일일 몇 톤 정도 발생하죠?
○청소위생과장 김재만 지금 음성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은 일일 23~24톤까지 가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예, 그래서 앞에 문구를 인구 증가가 아닌 폐기물매립장 연한 종료로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또……?
유창원 부의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저는 말씀 안 하신 10페이지 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 건립 확인점검 결과 두 번째에서 문구가 약간 모호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이 돼서, 결론적으로는 국민체육센터 내 수영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노출이 되는 부분들이 외부에서 봤을 때 좀 민원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린 건데 불미스러운 일이라는 게 사실 외부에서 봤을 때 노출되는 부분들이 사용자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시는 부분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요, 사실 한쪽 면을 선팅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추후에 음영 색깔을 높인다든가 그런 사전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혁신도시랑 오선 체육관도 같지만 혁신도시는 있는데 오선에는 농구대가 없었잖아요?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예산 때문에 설치 안 하신 건가요? 그러면 추후에 만약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추가 설치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밖에서 보이는 것은 저희가 얘기하면 즉시 조치 가능한 거고요, 농구대는 다음에 수요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배선은 다 따놨다고 확인했습니다.
○유창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밖에 말씀하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반영하여 본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결과보고서는 제351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보고하겠습니다.
그동안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운영에 참여하고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출석위원 서효석 위원
박흥식 위원
조천희 위원
유창원 위원
김영호 위원
최용락 위원
송춘홍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안해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김기연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회계과장 서정석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청소위생과장 김재만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영호
간 사 최용락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김기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