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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9일(화) 19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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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3차 회의)
1. 용산ㆍ생극ㆍ태생산단과 음성임대산단 관련 불공정 협약체결 및 특혜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따른 생극산단㈜ 대표 김병선 및 다우개발㈜ 대표 오준성 수사 의뢰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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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용산ㆍ생극ㆍ태생산단과 음성임대산단 관련 불공정 협약체결 및 특혜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따른 생극산단㈜ 대표 김병선 및 다우개발㈜ 대표 오준성 수사 의뢰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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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대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용산ㆍ생극ㆍ태생산단과 음성임대산단 관련 불공정 협약체결 및 특혜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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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산ㆍ생극ㆍ태생산단과 음성임대산단 관련 불공정 협약체결 및 특혜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9시28분)

○위원장 이대웅  의사일정 제1항, 용산ㆍ생극ㆍ태생산단과 음성임대산단 관련 불공정협약체결 및 특혜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지난 9월 12일부터 12월 9일까지 3개월 동안 실시하였던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서류조사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실태를 파악한 사항을 취합하여 작성한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최종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고서를 검토해 보시고 추가하거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저나 간사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자세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위원  조치사항에 생극산단 법인 대표와 다우개발을 다시 명예훼손으로 수사기관에 의뢰를 한다는 거예요?
○위원장 이대웅  우리가 먼젓번에 했던 사항, 그러니까 그 내용을 말하는 거지.
○윤창규 위원  지금 이것을 먼젓번에 했던 것 아니에요?
○위원장 이대웅  그렇죠, 그냥 그걸 원안대로 하겠다는 얘기지.
○한동완 위원  본회의에서 되느냐 안 되느냐는 거기서 또…….
○우성수 위원  지난번에는 산단특위 5명이 산단특위 위원으로 들어갔고 여기는 의회 명의로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는 거네.
○윤창규 위원  그러니까 의회 명의로 하는데 오늘 여기서 찬반을 할 건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할 건가? 아,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위원 여러분! 본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용산ㆍ생극ㆍ태생산단과 음성임대산단 관련 불공정 협약체결 및 특혜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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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따른 생극산단㈜ 대표 김병선 및 다우개발㈜ 대표 오준성 수사 의뢰의 건

(19시32분)

○위원장 이대웅  의사일정 제2항,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따른 생극산단㈜ 대표 김병선 및 다우개발㈜ 대표 오준성 수사 의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특위 간담회 시 충분한 찬반토론과 질의ㆍ응답을 거쳤으므로 바로 표결하고자 하며 표결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따른 생극산단㈜ 대표 김병선 및 다우개발㈜ 대표 오준성 수사 의뢰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따른 생극산단㈜ 대표 김병선 및 다우개발㈜ 대표 오준성 수사 의뢰의 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이상정 위원, 이대웅 위원 거수)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따른 생극산단㈜ 대표 김병선 및 다우개발㈜ 대표 오준성 수사 의뢰의 건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 윤창규 위원 거수)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출석위원 다섯 분 중에서 찬성 세 분, 반대 두 분으로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따른 생극산단㈜ 대표 김병선 및 다우개발㈜ 오준성 수사 의뢰의 건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산업단지 결과보고서 및 수사 의뢰의 건은 12월 16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조사하시느라 고생하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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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한동완 위원     우성수 위원
  이상정 위원     이대웅 위원
  윤창규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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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석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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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위원장이대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