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3년 3월 20일(월)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가. 자치행정과나. 평생학습과다. 복지정책과라. 사회복지과마. 문화체육관광과바. 세정과사. 회계과
(10시00분 개의)
○의장 안해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10시01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평생학습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관광과, 세정과, 회계과 순으로 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자치행정과장 조재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 건의 1건, 부서 건의 2건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새마을회관 입주단체 중 대한적십자사봉사회만 보조금 지급이 없어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하라는 건의입니다.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운영비 지원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어 지원이 어려우며,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26페이지, 소송 관리 현황 및 위원회 운영 현황, 27페이지, CCTV 운영 현황은 총괄부서 기 보고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성과상여금 지급 시 주요업무평가 비율을 조정하라는 건의입니다.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거 성과상여금 지급평가 기준 변경 시 직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요업무평가 반영 비율을 기존대로 20%를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향후에도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의회 속기 직원의 공무직 전환 건의입니다. 현재 의회 속기직원은 공무원법을 적용받는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공무직 전환근거가 없어 전환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타 시군의 경우에도 속기직렬 공무원을 공개경쟁 임용시험 절차를 거쳐 채용하고 있어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음성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음성군 남녀 새마을지도자님들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해 준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조치결과서 25페이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음성지부협의회에서 사업 신청이 접수되면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검토하시어 함께 입주해 있는 타 단체와의 형평성 제고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그래서 참고로 저희가 1회 추경에 적십자사봉사회 예산 500만원 정도 추경에 반영 요청을 했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리고 대한적십자사로부터 구호물품을 받아서 구호물품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요, 적십자 구호물품창고가 협소합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박흥식 의원 이것은 개인물품을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아시겠지만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로부터 구호물품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재난현장에 구호물품을 적십자사 음성지부협의회에서 전달하는데 구호물품이 또 무겁습니다, 이게. 그래서 새마을회관 계단을 통해서 회원들이 구호물품창고로 이송을 하는데 재난상황이 발생되면 다시 또 그쪽으로 전달해야 되는데 전달하는 과정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여간 구호물품창고 해결방안이 있으실까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일단 새마을회관 창고가 있는데 전면 말고 후면에도 물품을 운반하는 창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활용하면 될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다른 대체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예, 그래서 음성지부협의회 사무실 옆에 한켠에 구호물품창고가 마련돼 있는데요, 과장님 답변처럼 새마을회관이 공유오피스 개념으로 여럿이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적십자사 음성지부협의회에서 무단으로 쓸 수 없습니다. 군에서 가이드라인이나 허락이 있어야지만 쓸 수 있고 과장님께서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시고요. 또 코아루아파트 409세대가 주민동의서를 받아서 분구 신청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분구가 이루어질까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지금 신청을 다 받고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흥식 의원 알겠습니다. 상반기에 분구되게끔 권고를 드리겠고요. 끝으로 26페이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음성군 갈등관리심의위원회 2년 동안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음성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제11조를 보면 회의소집에 있어서 ‘위원회의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이 문구는 됐고요, ‘당사자의 개최요구가 있을 경우’인데 음성군 정책 시행 시 갈등이 유발될 경우 갈등 당사자에게 본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나 홍보를 하신 적이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한 3차례에 걸쳐서 공문을 시행했는데 따로 부서에서 심의 안건으로 들어온 사항은 없었습니다.
○박흥식 의원 이 질의를 왜 드렸냐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 말씀을 드렸는데 조치결과서에는 일단 간단하게 명시가 돼 있는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답변을 주신 자료가 있으세요. 거기를 보면 ‘천연가스발전소의 경우 중앙정부 정책에 의해 추진되고, 결정권한도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진 것으로 우리 군에 있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심의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이 아님.’이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포함돼 있어서 주민들께서 아무리 반대를 해도 건립이 된다는 게 거의 확정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런 답변은 사실 건립을 취소하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6개 마을 이장님들께서 극심한 갈등으로 군하고 접점을 못 찾으니까 이런 조례가 필요한 건데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이 조례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그렇죠.
○박흥식 의원 그래서 인근 진천이나 증평 조례를 보니까 두 지방자치단체도 갈등관리위원회 조례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음성군은 개최실적이 2년 동안 없는데 제가 확인한 결과 8회, 10회 이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한테 주신 답변서에 ‘주민 간의 갈등은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항으로 비전문가인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해결하기 어려움이 있으며’라고 하셨는데 그럼 위원회가 필요 없는 거죠, 사실. 더 앞뒤 맥락이 안 맞는 게 ‘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기속력이 없는 등’ 그러니까 위원회를 개최해서 결론이 나도 기속력이 없다는 말씀이시고요, ‘실효성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의견을 충북도 내 담당자에게 받았습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답변서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내주신 거고요, 조치결과서 공통자료에는 ‘향후 우리 군과 주민 간에 갈등예방이 필요한 사항 발생 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군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앞뒤가 안 맞거든요. 저한테는 유명무실하고 기속력이 없고 이런 첨예한 문제에 대해서는 군에서 개입할 수 없다고 답변을 주시고, 정식답변서에는 반영을 해서 한다고 하셨고. 앞뒤가 안 맞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이렇게 저희가 낸 사항은 저희가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사실 다른 어떤 이해관계를 떠나서 주민 간의 갈등상황이 발생할 때 조정하자는 취지로 만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박흥식 의원 그러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지난 2년간 음성군은 각종 산단 개발, 천연가스발전소 건립 등으로 많은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 당사자는, 갈등 당사자입니다, 군이 아니고. 갈등 당사자들은 정작 본 조례의 수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조례가 있는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또 군에서 조차 2년 동안 개최를 안 했고. 2년 동안 그래서 자치행정과의 소관 업무임에도 소홀함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이 전에 자체부서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저희한테 안건으로 상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부서 자체에서도 따로 제출된 사항은 없었고, 향후에 저희가 이런 사항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출하도록 권고하고 안내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아니, 이 위원회가 부서에서 요청을 해야지만 열린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박흥식 의원 조례에 그게 나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조례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조례에는 나와 있지 않고요, 위원장이나 갈등 당사자가 회의소집을 요청할 경우 열리는 거예요. 갈등 당사자가 예를 들어서 어디 산단을 반대하는 반대투쟁위원회에서 소집을 요청하거나 그럴 경우 열리는 겁니다. 부서에서 이렇게 취합을 해서 올려서 이것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 조례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쪼록 2년 동안 개최가 되지 않은 점, 또 진천과 증평은 저희와 똑같이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은 8회, 10회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군이 개최를 안 한 점은 자치행정과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가 행정적인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행정적으로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갈등 당사자에게 그냥 통보만 하는 위원회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 조례는 행정적으로 취약한 사실은 갈등 당사자에게 혜택이 가는 조례입니다, 군민들한테. 이 조례가 어떤 정책을 시행해서 군의 정책을 보완하고 앞으로 하는 그런 조례가 아니고 갈등 당사자인 군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조례라는 얘기죠. 이게 행정적인 조례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타 시군에서도 개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은 저희가 다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행정적인 조례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박흥식 의원 그래서 갈등 당사자인 군민들께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조례라는 거죠. 앞으로 향후 어떻게 진행이 될 거며 비전문가인 다른 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군민인 갈등 당사자들에게 전달을 하고 이런 조례인데 일단은 수많은 갈등이 있었음에도 2년 동안 한 번도 개최가 되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음성군의 주요 시책 추진 시 주민과의 갈등이 유발될 경우 갈등 당사자인 군민들이 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냐 수고 많으십니다. 25페이지 조치결과 및 계획 중에 맨 아래, 사업신청서 접수 시 지원방안을 검토하겠음, 적십자에서 올해 행사를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내용 알고 있는 것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행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창원 의원 예.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행사는 적십자나 다른 단체도 많이 하고 있고.
○유창원 의원 자체 내, 적십자는 한 번도 본인들을 위한 행사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다 기관과 협업을 하는 행사를 진행했었지. 그래서 올해는 처음으로 본인들만을 위한, 봉사원들만을 위한 행사를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봉사원대회는 해마다 개최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는….
○유창원 의원 다른 형태의 것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 말이나 올해 초에 제가 한번 얘기도 드렸었고 물론 내용이 바뀌었을 수도 있겠으나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신청을 했을 때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유창원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적십자 관련 조례안 개정작업을 위해서 관계자분과 여러 내용으로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올해는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일정이 여러 가지가 연말 일정이 있으니 내년 초에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3월 20일이 됐습니다. 언제 진행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
○유창원 의원 챙겨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향후 검토하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답변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음성군 공직자 수가 몇 명이나 되죠?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정원은 943명입니다.
○유창원 의원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 공무원 수 정원이 초과가 돼서 페널티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올해부터 행안부에서 기준인건비 초과분에 대해서 페널티를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 페널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페널티 내용은 보통교부세에서 감액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유창원 의원 얼마를 감액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정확하지는 않지만 40억 이상 감액될….
○유창원 의원 40억 이상이면 보통 액수가 아닌데. 그러면 저희 군민이 40억 이상을 피해를 본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에 계속 기준인건비 증액이나 음성군의 특수성, 외국인 수요 이런 걸 들면서 계속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만약에 페널티 40억을 받는다면 대처 방안에 대해서 준비해놓으신 건 없나요? 물론 잘 해결이 된다고 기대하고 있고 잘 해주실 거라 믿지만 일이라는 게 또 변수가 항상 발생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만약에 40억이라는 액수의 페널티를 적용을 받게 된다면 대처 방안은?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저희로서는 당장의 페널티를 주는 것은 무리가 있다, 유예기간을 달라고 행안부에 요청을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초과근무수당이나 연가보상비 이런 것을 조정을 해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페널티를 받게 된다면 관련 내용을 저한테 실시간으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유창원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평생학습과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평생학습과장입니다. 평생학습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는 공통 시정 3건, 부서 시정 2건, 공통 건의 4건, 부서 건의 2건으로 총 11건입니다.
30쪽입니다. 뉴라이프아카데미 사업성 재검토 건의에 대하여 금년에는 지리적 접근성을 고려하여 일부 프로그램을 음성읍에서 진행할 계획이며, 효과성 없는 프로그램은 폐강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센터별로 별도 통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후원금 관리 및 운영실태 점검에 대하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명의로 된 법인전입금통장을 별도로 개설하였으며,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직원 채용 시 호봉 산출 및 청소년 관련 업무 겸직 시 관련 규정 준수에 대하여 직원을 채용할 때는 사업지침에 따라 호봉을 산출하고 위원회 구성 시 겸직 관리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심의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은 공통 지적사항으로 총괄부서에서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육도서관 이용편의시설 건의에 대하여 금왕교육도서관은 2021년도에 리모델링을 하였으며 음성교육도서관은 3월 개관 예정으로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33쪽입니다. 맹동혁신도서관 운영 건의에 대하여 여름, 겨울특강은 어린이대상으로, 상하반기 문화교실은 수업대상비율을 5대 1로 어린이 위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성인대상프로그램은 인근 공공기관과 협의하여 인문, 독서 강좌로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모집인원에 비해 수강자 수가 적을 경우 기 편성 예산을 재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모집인원이 2분의 1 미만일 경우에는 폐강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시특강으로 운영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용도별 CCTV 설치현황 및 운영관리는 공통 지적사항으로 총괄부서에서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음성장학회 운영 현황 지적에 대하여 교육의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을 이사로 선출하여 9월에 정관을 개정 후 반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음성교육청 지원 현황 건의에 대하여 현재 운영 중인 사립유치원은 3개소이며 유치원별로 프로그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협의하여 형평에 맞게 지원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업무교류 건의에 대하여 앞으로는 직영과 민간위탁 운영기관 간 편차를 줄일 수 있도록 우수한 프로그램을 교환하는 등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과장님 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35쪽 음성군장학회 기금이 목표 달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본 의원이 목표 달성을 했으니까 이제 지역에 있는 장학재단에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길을 모색해달라고 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을 검토를 해보셨나요?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읍면에 있는 것을 군으로 통합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김영호 의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 지역에 있는 장학재단에서는 실제로 음성에 있는 장학회보다는 지역에 있는 장학재단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게 더 편하니까 그런 쪽으로 운영되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성장학회는 이미 목표액을 초과달성을 했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장학회를 지원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건의를 드렸던 사안인데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음성장학회에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용률은 지역장학회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 어쨌든 음성장학회든 지역장학회든 장학금을 지급할 시기가 됐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예.
○김영호 의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역장학회도 상당히 많은 학생들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음성장학회 목표액을 초과달성했기 때문에 이제 지역장학회에도 눈을 돌리셔서 지역장학회가 운영이 어려운데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향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치결과서 31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주요업무계획 보고 때 과장님께서 교육으로 인하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인데요. 지금 음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음성군 생활문화센터에 임시로 가 있잖아요. 임시로 가 있다가 음성군 도시재생어울림센터가 준공이 되면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이죠?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예, 맞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음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제5조를 보면 시군구의 경우 200㎡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고, 상담대기실, 전화상담실, 교육실, 개인상담실 등 3개 이상을 갖춰야지 여성가족부 평가 때 페널티를 받지 않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평가 때 페널티를 조금 받습니다.
○박흥식 의원 어울림센터로 이전을 할 경우 200㎡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면 페널티를 안 받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이하면 저희가 센터 평가할 때….
○박흥식 의원 이하는 받는데요, 어울림센터로 이전을 해서 200㎡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면 페널티를 안 받죠?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예, 맞습니다.
○박흥식 의원 혹시 도시재생어울림센터로 이전을 하면 200㎡ 이상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화장실까지 포함하면 200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200㎡ 이상이 확보된다면 말씀이시죠?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예.
○박흥식 의원 저희 음성군 조례에도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어울림센터로 상담복지센터가 이전을 할 경우 200㎡ 이상의 공간 확보를 꼭 좀 부탁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금왕청소년문화의집이 직영으로 전환되면서 음성군에 대소, 금왕, 음성이 모두 직영이죠?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예, 현재는 직영입니다.
○박흥식 의원 청소년어울림마당 이런 사업 같은 게 예전에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때 우수한 프로그램도 많았었거든요. 그러한 것을 3개의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을 하고 공유를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주시고요. 끝으로 금왕청소년문화의집 리모델링 사업이 잡혀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금왕은 안 잡혀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향후 잡혀 있지 않나요? 바로 올해가 아니더라도?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일단은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박흥식 의원 올해는 말고 향후 계획이 잡혀 있지 않나요?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그 문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검토해 보는 게 아니고 제가 예전에 외국인지원센터 헬스장 이전 때문에 군에 알아봤는데 금왕청소년문화의집도 향후 리모델링 계획이 잡혀 있더라고요. 과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돼서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차후 질의를 드리겠고요. 음성청소년문화의집 리모델링이 언제쯤 끝나죠?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저희가 사업비가 모자라서 내진 보강 15억으로만 처리할 계획입니다. 리모델링은 현재 초과돼서 못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사업비가 30~40% 정도 오르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 10억을 예상을 했는데 금년도 사업비로 해서는 10억이 넘어갈 것 같아서.
○박흥식 의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금왕청소년문화의집 리모델링이나 음성청소년문화의집 리모델링이 방학에 맞물려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기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방학 기간이거든요. 그런 기간을 염두에 두셔서 공사하시는 데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 수고 많으십니다. 30페이지를 보시면 조치결과 및 계획 확인해 보시면 아동영어독서지도사, 양식조리기능사, 중식조리기능사는 자격취득이 0이어서 – 표시가 되어 있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예?
○유창원 의원 자격취득률이랑 자격취득이 –라고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라는 것은 0을 얘기하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예.
○유창원 의원 왜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이쪽은 교육기간 내 자격취득을 못 한 겁니다.
○유창원 의원 그러면 이것은 효과성이 없는 프로그램인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그래서 금년도에는 극동대에서 실적이 저조한 3개 강좌인 아동영어독서지도자반하고 와인소믈리에하고 중식은 폐강할 계획입니다.
○유창원 의원 양식조리기능사요? 와인은 50% 정도 하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하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이것도 폐강할 겁니다.
○유창원 의원 와인소믈리에도요?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예.
○유창원 의원 그러면 총 4가지를 폐강하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지금 양식과 일식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금년도에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특급호텔요리하고 유튜브 교육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유창원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김영호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하고 있는데 이번 2023년 9월 중에 정관 개정을 하실 때 시정건의 요구사항대로 해주시겠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장학금 항목 추가 신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린 것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셔서 평생학습과에서 항목 추가 신설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복지정책과장 전호현입니다. 복지정책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시정ㆍ건의사항은 공통자료 3건, 부서자료 4건입니다. 공통자료 중 소송관리 현황, 심의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은 기획감사실 보고로 대신하고, 부서 조치 결과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자료입니다. 37쪽 공통 건의 5번,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지급 및 정산현황입니다. 2022년 기준 보훈장애인 등 22개 단체, 10억 5,3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목적 외 사용 및 증빙자료 적정성 여부 등 검사를 위해 정산서류를 접수하여 현재 정산검사 중이며, 보조금지급단체 및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자료입니다. 39쪽 부서 건의 4번, 장애인복지 보조재원 마련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는 2019년부터 분권교부세 폐지로 전액 군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인건비 및 물가상승에 따른 재원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 수요증가와 군의 재정부담을 강조하여 도비지원 건의 등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부서 건의 5번, 장애인교통수단입니다. 음성군에서 운영하는 장애인특별교통수단은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는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및 장애인연합회를 스타렉스 2대와 리프트차량 1대, 건설교통과에서 관리하는 장애인콜택시 슬로프 차량 7대, 총 10대의 차량으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유형별 분산운영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및 단체와 협의하여 교통약자 모두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부서 건의 10번, 외국인대상 지원 증대 및 개선입니다. 외국인주민이 조기정착을 위해 외국인지원센터 및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를 운영하고 비영리민간단체 3개소를 지원하여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선8기 공약사업인 다국어 음성생활가이드북 제작, 외국인가정 자녀 진로교육, 다국어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외국인주민 여가선용을 위해서는 지역 내 가용자원을 홍보하고, 정주여건개선사업 추진부서와 협의하여 기반시설을 내ㆍ외국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외국인지원기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외국인통합지원 콜센터 및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벤치마킹을 추진하고, 충북도청에 신설된 외국인관리팀과 협의하여 사업방향 설정과 필수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41쪽 부서 지정 10번, 외국인대상 지원 증대 및 개선입니다. 외국인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 시 심사항목에 외국어능력에 대한 평가항목 반영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치결과서 39페이지 장애인 이동권 확보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장애인바우처택시 도입을 권고드렸는데요, 지금 충청북도 11개 시군 중에서 어디어디가 지금 시행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하고 간담회 때 저랑 말씀을 많이 나누셨는데요, 일단 진척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지금 청주, 충주 이런 대도시에는 모두 다 운영을 하고 있고, 택시업계와 시하고 계약을 맺어서 미터기가 따로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 봤더니 장애인콜택시를 시에서 구입을 하고 운전원을 고용을 하고 또 배차원을 고용을 하는 것보다 예산이 훨씬 절감된다, 일단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가 사실 건설교통과입니다. 그런데 이런 큰 정책은 복지정책과에서 지속적인 협의를 해야지만 가능하게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바우처택시 도입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장기적인 게 먼 장기가 아니고 몇 년 안에 계획을 세우셔서 어차피 타 시군이 다 전체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군도 언젠가는 해야 되는 정책인데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한 장애인특별교통수단이 과장님 아시다시피 시군마다 보유대수, 운영시간 거리 등 운영방법이 모두 제각각이어서 경기도에서는 장애인콜택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 좀 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아니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흥식 의원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2~3년 안으로 충청북도도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음성군과 충청북도도 경기도의 사례처럼 특별교통수단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글쎄요, 저희가 장애인 관련 이동교통수단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는 있지만 이것과 관련된 사업은 건설교통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협조요청을 계속 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건설교통과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면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흥식 의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지정책과에서 이런 사업을 시행해서 사업이 확정되면 운영을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겁니다. 이관을 하는 거죠. 사업을 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콜택시 특별교통수단이 음성군에서 운영을 하니까 추가구입이나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거고요, 처음에 이런 것을 만들거나 정책을 협의하는 것은 복지정책과 장애인팀 소속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의원님, 이 부분은 법이나 조례가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박흥식 의원 결정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복지정책과에서 건설교통과하고 협의를 하라는 말씀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설교통과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흥식 의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충청북도 통합시스템 구축 같은 복지정책과랑 충북도랑 협의를 해서 진행되는 사항이니까 이런 권고를 드리겠고. 끝으로 음성군장애인복지기금이 2022년도에 지출된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지출은 안 되고, 모든 행사가 취소됐기 때문에 많이 지출은 안 됐지만 계속적으로 게이트볼대회라든지 그런 부분에 지출은 되었습니다.
○박흥식 의원 우리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 중에서 음성군장애인복지기금만이 2020년, 2021년에 한 푼도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코로나로 인해서 그때는 모든 행사가 취소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출을 못 했습니다.
○박흥식 의원 조금 전에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청소년어울림마당이라는 사업도 청소년들이 대면으로 참여해서 하는 행사거든요. 그런데 전부 다 비대면으로 행사를 치렀습니다. 온라인게임이라든지 온라인 뭐로 해서 비대면으로 행사를 2020년, 2021년에도 똑같은 액수로 행사를 치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기금이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이 안 됐다는 것은 비대면으로 행사가 전환되지 않고 예전에 했던 예술제, 캠페인, 보행자교육, 이렇게 대면으로만 교육을 했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된 겁니다. 향후 팬데믹이나 이런 상황이 또 올 수도 있으니까 우리 군에서도 장애인복지기금 사업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교육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잘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끝으로 음성군도 장애인바우처택시를 도입하여 장애유형별 분산운영으로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확대와 지역 택시업계 활성화에 기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소관부서인 건설교통과와 긴밀한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잘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저는 40쪽 외국인주민 한국어교육 수강생 지금 파악돼 있는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저희가 1월 초에 센터별로 파악을 해 놓는 게 있습니다.
○김영호 의원 총 몇 명이나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센터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략 한 300~400명 정도씩은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의원 그 파악된 것을 서면으로 보고해주시기 바라고.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그것은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그 밑에 보면 외국인 여가선용, 우리 음성군 전체인구의 10%가 넘잖아요. 외국인 비율이 14~15% 되는데,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외국인이 원하는 쪽으로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부분을 좀 면담을 해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제가 직접 면담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영호 의원 본 의원이 대소 쪽에는 외국인이 워낙 많으니까 몇몇 외국인을 한번 면담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분들이 원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40페이지 조치결과 및 계획 하단부에 보면 ‘2023년 충북도청에 신설된 외국인관리팀과 논의하여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음’ 현재 도청에 있는 외국인관리팀의 실정은 어떤가요?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도에도 금년도에 신설됐기 때문에 사실 도에서도 명확하게 어떤 사업을 한다는 목표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음성군에 많이 자문을 요청하고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계속 도청에서 예산을 편성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음성군하고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을 충북도하고 공유를 해서 저희가 외국인 지원을 위한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예. 제가 그 포인트를 딱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다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분야는 음성군이 도보다는 전문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업무를 이끌어가시면서 예산편성에도 신경 써 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9페이지 장애인복지 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음성군에 지체장애인들이 계십니다. 지체장애인 게이트볼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게 운영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도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부분…?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 의원 운영위원회에서 도 대회를 음성군에서 열다 보니 운영하시기가 좀 벅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봐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송춘홍 의원 그리고 보조금 단체에서 지금 보면 보훈단체나 장애인단체 등 22군데가 있다고 했는데 혹시 우리 음성군에도 보훈예우수당이라는 조례가 따로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있습니다.
○송춘홍 의원 그러면 음성군에 지금 북파를 하셨던 분들이 특수수당 같은 게 나가는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저희가 지금 조례상에는 특수임무 유공자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4월 내에 조례를 계정을 해서 특수임무 유공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의원 아, 준비 중이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송춘홍 의원 그분들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65세가 넘으면 본인들도 예우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다른 시군에서 보면 옥천이나 영동을 빗대서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65세가 되기 전부터 그런 예우수당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검토해보겠다고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게 됐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4월에 조례를 만드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그 항목을 삽입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의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셔서 2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사회복지과장 김형수입니다. 사회복지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 6건, 부서 3건, 총 9건으로 공통 6건 중 공통 20, 소송 관리 현황, 심의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31, 용도별 CCTV 설치현황 및 운영관리 등 3건은 총괄부서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42쪽 경로당 지원사업으로 경로당의 형평성에 맞는 지원 관련 조치결과는 경로당별 면적 및 등록회원 수를 전수조사하여 냉난방 및 양곡비 지원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새로이 마련된 지원기준에 따라 경로당별 보조금 지원 금액에 차등을 두어 효율적이고 형평성에 맞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9988 행복나누리 사업 조치결과 및 계획은 2023년부터 경로당 여가문화 강사 지원사업으로 사업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수행기간 지도점검 및 수행실적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쪽은 생략하겠습니다.
44쪽 부서 간 프로그램 협업관련 조치결과 및 계획은 여성회관 능력개발 교육 프로그램 계획 수립 시 성별 및 세대별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교육대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평생학습과 프로그램과 중복ㆍ유사한 없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여성회 능력개발교육을 성별 구분 없이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통학차량 기록장치 조치결과 및 계획입니다. 「교통안전법」제55조 관련 어린이집 원아의 등ㆍ하원을 위해 운행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중 운행기록 장치 미장착차량 44대에 대하여 2022년 12월 22일 운행기록장치 장착을 완료하였습니다. 운행기록장치 단가는 29만 6천원으로 총 1,320만 4천원으로 집행하였으며,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해 음성경찰서, 안전교통공단과 함께 연2회 차량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46쪽 미등록경로당 지원 조치결과 및 계획은 현재 음성군 미등록경로당은 21개소로 현재 지원현황은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를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지원은 어르신들의 동등한 여가복지 지원이라는 차원에서 가능한 한 동일한 내용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에는 공감하고 있으며, 다만 등록경로당과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지원가능 여부를 세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시니어클럽 교통지원 조치결과 및 계획은 금왕읍에 위치한 시니어클럽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2023년 제1회 추경 시 차량 대여비를 반영하여 운영비 신청 예정입니다. 2023년 7월 개관 예정인 한빛커뮤니티케어센터에 시니어클럽 분소가 운영 예정으로 음성읍 거주 어르신들의 접근성이 용이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과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45페이지를 보시면 통학차량 운행 기록장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법」제55조에 의거해서 DTG 장착 의무화로 인해서 지금 장착이 완료된 상황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유창원 의원 이 장비는 운행시간, 휴게시간, 속도, 위치 등 운행에 관련된 모든 기록을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관련된 운행기록 제출 관리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시죠?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유창원 의원 운행기록 자료 제출 관리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그것은 어린이집에서 연 2회 정도 받을 예정이고요. 전체적으로 데이터 관리는 교통안전공단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교통계획 수립에 대해서 쓸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면 교통안전공단에서 우리가 자료를 받든지 어린이집에서 데이터를 받든지 해서 정책적인 자료를 쓸 수도 있고요. 계획은 그렇게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저희가 군에서도 어린이집에 요청을 하면 따로 데이터는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지금 보관이 6개월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일이 넘은 것은 교통안전공단에 우리가 받아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꼭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 47페이지를 보시면 2023년 7월 개관 예정엔 한빛커뮤니티케어센터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공고 나간 중이고요, 4월 12일 정도에 심의위원회 열어서 위탁 결정할 예정입니다.
○유창원 의원 신청한 업체들은?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아직 접수된 건 없습니다. 준비하는 곳은 몇 군데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알겠습니다. 공정하고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데 훌륭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서 꼭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조치결과서 47페이지 시니어클럽 일부 교육이 특정 지역에서만 시행되어 어르신들의 불편함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치결과를 보면 2023년 1회 추경 시 차량대여비를 반영하여 어르신들의 이동편의를 개선한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지금 이 부분은 스타리아를 1대 리스를 해서 어르신들의 운행에 도움을 주고자 계획을 해서 1회 추경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박흥식 의원 스타리아면 몇 인승이죠?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12인승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러면 어르신들 교육 대상자가 많게는 200~300명 되는데 감당이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전부 감당은 안 되는데요, 올해부터는 교육을 찾아가는 교육으로 방향을 바꿔서, 지금까지는 금왕에서 모여서 했는데 앞으로 읍면별로 가서 하는 방법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스타리아 같은 승합차 리스보다는 교육이 1년에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교육이 1년에 상하반기 2번 정도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러니까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당일에 버스를 대여를 해서 운행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의견을 참고해서 다시 고려해 보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9개 읍면이나 4~5개 읍면으로 나눠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음성ㆍ소이ㆍ원남 어르신들께서 예를 들어 150분이 금왕에 모처럼 교육을 받으러 가시는데 승합차로 교육을 받으러 가기에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어서 차라리 당일에 버스를 1~2대 임차를 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보는데요. 어떠시죠?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려해 보고요, 올해부터는 찾아가는 교육으로 해서 금왕에 될 수 있으면 모이지 않고 읍면에서 한 번에 하는 교육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처럼 그런 식으로 교육이 재편이 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한 장소에 9개 읍면 어르신들을 다 교육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꼭 좀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박흥식 의원 그리고 아까 유창원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2023년 7월 개관 예정인 한빛커뮤니티케어센터 분소에 시니어클럽이 입점하여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고, 어르신들께서 제2노인복지관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리고 제2노인복지관 버스를 운행하는 논의가 진행 중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의는 안 하고 있습니다. 교통편에서만 건설교통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꼭 좀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니어클럽 교육이나 제2노인복지관 이용 시 교통약자인 어르신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세심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로당 지원사업으로 난방비 폭탄이다 해서 한동안 어르신들이 걱정이 많았는데 효율적이고 형평성에 맞도록 지원을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역의 어르신들도 감사의 말씀을 늘 전하고 계십니다. 9988행복나누미는 완전히 정리가 되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다시 한번만….
○송춘홍 의원 9988행복나누미가 지금은 정리가 다 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지금 정리가 돼서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고요, 강사제도 바뀌어서 16명 공고 나서 선발됐고요, 3명 정도는 추가 공고 나가고 있습니다.
○송춘홍 의원 지금 후유증은 없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송춘홍 의원 예. 그리고 미등록경로당에 대해서도 1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미등록경로당을 찾아가 보면 정말 열악합니다. 혹시 그런 데도 찾아가 보셨는지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처음에 나가서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알고는 있는데 미등록경로당을 50%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 등록경로당하고 같이 100%를 지원해주고 싶지만 같이 100%를 준다면 등록경로당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 같고요, 미등록경로당으로 너무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는 지원을 못 하고요,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의원 예, 알겠습니다. 미등록경로당을 찾아가 보면 정말 열악한데 그분들이 거리상으로 멀기도 하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주로 미등록경로당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작은 관심이라도 꼭 필요하다고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문화체육관광과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시정ㆍ건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8페이지 공통 첫 번째 건의사항으로 음성 향토문화의 보존 계승을 위한 음성문화원의 기능 정상화 방안 강구에 대하여는 음성문화원 사업 중에 전통문화 사업의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분기별 이사회 참여를 통한 소통, 운영위원회를 재모집하여 내실 있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문화학교사업과 예술진흥사업 체험 프로그램은 전통문화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문화원을 활성화하고, 현재 다각적으로 전통과 현대를 아우를 수 있는 방향으로 콘텐츠를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9페이지 공통 두 번째,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과 51페이지 용도별 CCTV 현황 및 운영 실적에 대해 기획감사실 총괄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0페이지 공통 세 번째 건의사항인 관광두레사업 추진 시 숙소 문제와 관련하여 협동조합 설립과 군 차원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하여 특화된 숙박업소를 만드는 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음성군에 조성된 농어촌민박 20곳, 호텔 중심으로 여행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두레협의회와 협조해서 관광두레주민사업체와 관광, 숙박을 별도 추진하거나 또는 연계되어 추진할 수 있도록 조율하겠습니다.
52페이지 군청 실업팀 운영에 있어서 음성의 브랜드가치를 제고하고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는 운영방안을 재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해달라는 건에 대해서는 음성군청 3개의 엘리트체육 활성화와 효율적인 실업팀 운영을 위해서 음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 현실화, 우수선수 영입, 재능기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관리방안을 전면적으로 수시 검토하여 내실을 다져나가겠습니다.
53페이지 품바축제기간 중에 품바하우스 짓기 경연대회, 품바공연의 비정기적인 공연 일정으로 인한 관광객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품바하우스 짓기 경연대회는 예전처럼 지상으로 배치 예정할 계획이며, 축제참여단체, 주민들의 의견과 평가보고회 결과를 바탕으로 축제의 문제점을 반영하여 개선하겠습니다. 공연시간은 적절히 배분하고 축제 전은 물론이고 축제기간 동안에도 공연일정을 충분히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품바축제 기간 중에 길놀이퍼레이드의 진행과 심사에 대한 문제점과 품바축제의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일반 축제와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사항에 대하여도 본래의 목적인 최귀동의 박애정신을 기리는 기념부스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꽃동네 공연 등을 별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일반축제와 조금 더 차별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보조금 지원 관련하여 인구수 대비 차등지급을 하는 등 읍면별 상황에 따라 형평에 맞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읍면 체육대회와 열린 음악회 개최 보조금은 읍면별 상황과 여건이 다르기에 지역별 보조금액 차이 없이 정액 지원금을 지원하여 주최자가 보조사업 목적에 맞는 용도로 자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유사 보조사업 예산 편성 사례를 검토해서 행사 추진에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살펴보겠습니다.
56페이지 시정사항으로 군 체육회장 회비 관리 철저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음성군체육회에 관련 공문을 발송하고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관련 보조금 신청 시에 보조금 지원 필요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군 체육회장 회비는 편성에 대한 체육회의 이사회 승인을 받고 사용하고 있으며, 더욱 투명한 집행과 정산이 될 수 있도록 권유하겠습니다.
57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팩토리투어사업과 같이 대규모 운영 중인 인공관광자원을 적극 홍보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력하라는 건의에 대하여는 현재 사업비 5천만원을 투입해서 음성군 산업관광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천만원을 반영해서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팩토리투어나 음성관광산업이 조금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8페이지 품바재생예술체험촌 활성화 방안 검토에 대해서는 품바고고장구와 품바난타 프로그램 운영, 품바체험키트 개발 등 콘텐츠를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품바 콘텐츠 연구와 기획으로 전문가 양성, 기획전시와 초대 공연의 수시 진행을 통해서 품바재생예술체험촌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59페이지 마지막 건의사항으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해보라는 건의에 대하여는 금년에는 방방곡곡 문화공간 3건의 공간을 공모사업으로 운영하여 문화예술회관에 운영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문화시설, 체육시설, 관광자원을 활용한 사업에 적극 공모해서 문화생활을 향유해서 관광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48페이지를 보시면 음성문화원에 대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전통문화사업의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조정 운영할 계획이다, 사실상 원래 기능을 비정상을 정상화한다는 얘기인데 혹시 현재 준비 중인 내용이 있을까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지금 저희가 음성문화원사무국과 3차례 정도 회의를 하고 있고, 특히 올해는 설성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기 때문에 설성문화제와 관련된 회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주 중에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충분히 논의를 할 것이고 저희가 보니까 운영위원회가 해산이 됐었는데 재모집을 해서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소통할 예정입니다.
○유창원 의원 그래서 관심을 갖고 다시 음성문화원이 재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탁드리고요. 52페이지를 보시면 관내 엘리트체육 육성 활성화 해서 실업팀 관리 방안을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저는 이 내용을 우리 음성군에서 관리하는 실업팀에 대한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의견들이 다양할 텐데 저는 큰 틀에서 대표적으로 정구, 사이클을 예를 든다면 비인기종목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선수단, 감독님의 목소리를 담아서 진행을 해야지 단편적으로 이것 부족하다, 저것 부족하다 해서 그것을 메꿔주다 보면 예산이라는 게 더 잘 아시겠지만 한정적이다 보니까 이 비인기종목을 인기종목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 정구랑 사이클은 지속적으로 성적을 내는 종목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 음성군을 빛내는 훌륭하신 선수분들의 목소리를 담되 비인기종목의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해주시면 그분들의 복지나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에 사이클 같은 경우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정구는 미치지 못했고요, 육상은 아직 대회를 나가진 않았는데요. 일단 우수선수 영입도 중요하고 대회 나가서 음성군의 명예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지역분들과 공유할 수 있는 이분들의 재능기부, 이분들의 재능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에 공감을 하고 한번 소통을 해서 올해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유창원 의원 하여튼 저는 과장님의 역량과 능력을 믿고 있기에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하면서 잘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예, 감사합니다.
○유창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조치결과서 59페이지 공모사업 적극 추진이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과가 공모사업이 가장 많이 나오는 실과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지금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 실정입니다.
○박흥식 의원 가장 많이 나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박흥식 의원 문화체육관광과가 공모사업이 가장 많이 나오는 실과고요, 최근 3년간 미 응모한 공모사업이 57건입니다. 최근 3년간 응모하지 않은 공모사업이 57건인데 사실 선정돼서 하는 사업도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답변처럼 공모사업 신청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고요. 마지막으로 1개는 문화체육관광과 전면에 반기문마라톤대회, 품바축제, 명작페스티벌 기간 현수막을 게시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읍민들께 우리 음성군에서 실시하는 축제기간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다 숙지하지 못한 기간을 여러 분들께서 알고 게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니까 그 앞에서 봤다고 답변을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좋은 아이디어 같고요, 건물을 잘 활용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예, 고맙습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광두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농어촌민박이 20군데가 있다고 하는데 음성군 내에 20군데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예, 맞습니다.
○송춘홍 의원 혹시 대충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푸르미, 용산리 등 곳곳에 좀 있습니다.
○송춘홍 의원 20군데 되는 곳을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을회관을 활용하는 방법은 어떤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저희가 그래도 이분들 숙박을 위해서는 마을회관은 인프라가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얘기한 농어촌민박을 활용하고 또 호텔도 나름대로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호텔 중심으로 할 예정이고 사무감사에서 지적됐듯이 별도의 숙박업을 추진하는 두레협의체랑 같이 할 수 있는 방법,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송춘홍 의원 지난번에 제주도에서 오신 분들이 음성 관광호텔과 거성호텔, 수레의산휴양림, 백야림휴양림 여러 군데를 제시했는데 그분들이 선택한 곳은 거성호텔이긴 했어요. 그렇기는 했는데 어디를 추천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상황이 됐는데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숙박시설보다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곳을 체험의 장으로 같이 있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제시를 해보고요. 지금 관광두레 같은 경우에는 5군데가 먼저 선정이 됐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예, 현재는 7군데입니다.
○송춘홍 의원 현재 7군데, 2군데가 추가로 돼서. 그런데 그곳은 지금 생생마을이나 솔부엉이나 잼토리나 뭐 여러 군데 있는데 그곳이 활성화로 움직이는 곳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많이 침체돼 있는 곳도 있습니다. 신규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발해놓은 곳을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모색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저희가 이번에 5천만원 공모사업으로 된 것을 관광두레하고 연계해서 산업관광 팩토리투어랑 연계할 예정입니다.
○송춘홍 의원 반기문마라톤대회 홍보차 서울도 다녀오시고 문화원 때문에도 많이 신경쓰고 계시는데 문화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주 만나서 소통을 하시면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예, 고맙습니다.
○송춘홍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세정과
○세정과장 김재만 세정과장 김재만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소관은 총 5건으로 의원님들의 배려에 따라 부서 공통 2건은 총괄 답변으로 갈음하고 부서 건의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입니다. 축산물유통단지 체납액을 지속적으로 징수하여 세수 확보에 노력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입니다. 현재 지방세 24건 2,400만원, 세외수입 1건 17억 7천만원 체납되어 부동산 5건, 자동차 4대, 공탁금 3건 압류 중으로, 부동산은 경매 진행 중이며, 경매 완료 시 당해세인 재산세 500만원 정도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축산물유통단지와 일부 분양권자 간에 분담금 관련 소송 중으로 축산물유통단지 승소 시 해당 채권에 대해 즉시 추심하여 체납액 징수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수시ㆍ지속적으로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재산 발견 즉시 체납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마을세무사들이 역할 수행에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처우를 개선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입니다. 마을세무사 제도란 영세사업자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군민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세무상담 제공으로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해 주는 제도로 현재 2022년 1월 1일부터 제4기, 마을세무사 5명을 위촉하여 운영 중입니다. 마을세무사 이용건수는 2016년 제도 시행 이후 매년 증가하여 주민들의 세무 고충 해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마을세무사 지원과 관련하여 현판 및 명함을 제작 지원하였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 중입니다. 상담실적이 우수한 마을세무사에게 표장장을 수여하고, 출장상담 등을 진행하는 경우 출장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향후 재능기부를 통한 마을세무사 제도의 취지를 퇴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마을세무사에 대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성실납세자들이 더욱 성실한 세금납부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입니다. 매년 「음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근 5년간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하고 선정 기준연도에 연 6만원 이상 납부한 개인 납세자 중 전산 추첨을 통해 선정된 성실납세자 200명에게 음성행복페이 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경품 지원금액 상향 및 지급인원 확대 등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을 더욱 확대하여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 조성 및 자진납세 풍토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조치결과서 60페이지 세정과에서 관장하는 심의위원회 중 음성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시죠?
○세정과장 김재만 예.
○박흥식 의원 저희 군은 어디 금고를 이용하고 있죠?
○세정과장 김재만 지금 농협입니다.
○박흥식 의원 음성군농협 말씀하시는 거죠?
○세정과장 김재만 예.
○박흥식 의원 일반회계랑 특별회계를 함께 운용하고 있나요?
○세정과장 김재만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약정기간이 금고를 지정하면 4년으로 알고 있는데 맞으시죠?
○세정과장 김재만 예. 내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박흥식 의원 내년까지입니까?
○세정과장 김재만 예.
○박흥식 의원 심의위원회가 개최가 안 된 건 약정기간 안에 포함돼 있어서 굳이 열 필요가 없어서 2년 동안 한 번도 개최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김재만 「음성군 금고지정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금고 약정만료 4개월 전부터 계약체결 시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음성군 금고지정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음성군도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금고 지정에 적용을 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그렇죠?
○세정과장 김재만 예, 맞습니다.
○박흥식 의원 이 조례 제4조에 따르면 ‘군수는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해야 하며 하나의 금고지정 또는 설치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일반회계랑 특별회계랑 분리해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인데, 맞죠?
○세정과장 김재만 예, 맞습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한국 중앙은행 기준금리가 작년 2022년 1월 14일 기준 1.25%에서 올해 2023년 2월 23일 기준으로 3.5%로 기준금리가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음성군도 계약이 완료되면 일반회계와 각종 특별회계 기금을 시대상황에 맞게 금리가 높은 금고를 선정해서 탄력적으로 자금 운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세정과장 김재만 지금 저희가 금고 체결을 하면서 6개월 미만은 0.2% 우대금리를 받고 있고요, 0.6% 이상에 대해서는 0.25% 우대금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분리해서 금고 운영을 하는 것은 지금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예산규모가 약 3조원이 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 저희 예산규모가 한 1조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구분해서 금고를 운영한다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준금리가 시장상황에 맞게 적당한 금리면 과장님 답변이 설득력이 있는데 지금 고금리 시대입니다. 고금리 시대라 여쭤보는 건데 음성군에서 이런 자격조건을 갖춘 금고가 또 어디어디 있을까요?
○세정과장 김재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 음성군에서 농협이랑 신한은행, 그다음에 혁신도시에 KB, 그 3군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예, 맞습니다. 음성군에서 금고를 운영할 수 있는 자격 정도가 지금 말씀하신 음성군 관내에 3개의 제1금융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약이 만료되면 또 저희 조례에서 군수는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게끔 돼 있고요, 또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꼭 같이 한 데 묶어서 우리 음성군의 자금을 금고에 운영하라는 규정도 없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분리를 하게끔 돼 있는 항목이 사실 더 많습니다. 그것 과장님께서 조례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계약하실 때 꼭 좀 참고하시고, 「음성군 금고지정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6조 금고지정 평가기준을 보더라도 금고지정을 평가할 때 군에 대한 예금금리 수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이 만료되면 공정ㆍ경쟁 방법을 통해서 시장 상황에 맞는, 그리고 약정기간이 4년으로 돼 있는데 2년으로 정관을 개정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탄력적인 약정기간과 높은 금리를 제안하는 금고지정에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음성군 세정 행정을 펼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재만 알겠습니다. 다음번 금고는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고 우리 군에 보탬이 되는 쪽으로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꼭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재만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과장님 저는 61쪽에 축산물공판장, 여기 국비 쪽은 빼놓고 적시하신 거죠?
○세정과장 김재만 예, 맞습니다.
○김영호 의원 국비까지 포함해서 한 40억….
○세정과장 김재만 34억입니다.
○김영호 의원 34억이요?
○세정과장 김재만 예.
○김영호 의원 이 부분은 체납된 것은 이자를 안 붙이나요?
○세정과장 김재만 가산금 3%랑 중가산금이라고 해서 매월 0.25%씩 5년간 붙습니다.
○김영호 의원 본 의원이 지난해에 36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세정과장 김재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본세만, 가산금하고 중가산금이 제외된 금액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영호 의원 아, 그 제외된 금액만? 어쨌든 이게 축산물공판장이 건물도 상당히 크고 서울경기지역분들이 접근하기도 상당히 좋은 지역에 돼 있잖아요. 이게 좀 활성화가 돼야 하는데 세금도 안 내고 있는 실정이니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봤을 때 세금 받는 것도 물론 받아야 되겠지만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얼른 우리 군에서 경매가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부분은 경매를 추진하셔서 주인이 바뀌어서 열의가 있는 사람이 운용을 한다고 하면 잘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면 지금 영업하고 있는 장소가 몇 개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식당처럼 운영하는 쪽에 가보면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잘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주인이 바뀐다고 하면 잘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세정과에서 골칫거리인데 얼른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김재만 저도 개인적으로 며칠 전에 가봤는데 좀 안타까움을 느끼고요, 저희가 체납액 징수에는 더욱 더 철저히 해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이게 당초 취지는 마장동에 있는 업자들이 내려오기로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마장동 업자가 그 자리에서 유지를 하게 되니까 이쪽으로 내려오지 않아서 이런 상태로 유지가 되는데 실제로 그 건물 주인들이 마장동 업자가 지금도 상당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나요?
○세정과장 김재만 건물 보유현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영호 의원 그걸 한번 확인을 좀 해 보세요. 예전에 축산물공판장에 대한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마장동에 이 부분에 종사하시는, 축산물유통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내려와서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금방 말씀드린 대로 마장동에서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니까 내려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 이분들을 그냥 방치해놓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래서 얼른 주인이 바뀌어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준다고 하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재만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63페이지 성실납세자에 관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성실납세자랑 모범납세자랑 같은 얘기죠? 다른 개념인가요?
○세정과장 김재만 성실납세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만원 이상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체납하지 않고 납부한 사람들 얘기하는 거고요, 모범납세자 같은 경우에는 유공납세자하고 법인납세자가 있는데 유공 같은 경우에는 개인 납세자를 얘기하는 거고 법인 납세자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음성군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업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유창원 의원 그러면 우리 음성군에서는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 혜택이 뭐가 있을까요?
○세정과장 김재만 저희가 보통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를 1년간 면제해주고요,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해주고, 징수유예 시는 납세담보를 연 1회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NH농협 금융 우대, 기업여신 0.1%를 우대해주고 있고요, 전자금융수수료도 면제를 해 주고 있고, 본인들이 원하면 군 홈페이지에 사진 및 명단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래서 물론 직접적인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랑은 예산 규모 차이가 거의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어렵지만 참고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음성군에서 모범납세자라는 증명서 같은 것도 발급을 해 주시나요?
○세정과장 김재만 증명서….
○유창원 의원 이것은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건가요, 음성군 자체에서 발행이 가능한 건가요?
○세정과장 김재만 저희가 유공납세자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한테는 인증패를 주고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현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렇습니까? 혹시 사회적 우대 서비스는 뭐가 있을까요? 풀어서 얘기하면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할 때 게이트를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한다든지 또는 지금은 사실상 이용이 현저히 많이 떨어지지만 감곡에 있는 감곡장호원역의 운임비를 일부 혜택을 준다든지 공영주차장을 몇 시간 이상 무료로 이용을 한다든지 국립소방병원이 증설이 되면 의료비를 지원을 해준다든지 콘도 비용에 혜택을 준다든지 등 이런 것들이 조금 디테일하게 생활편리용으로 접근을 하면 시정ㆍ건의 요구사항에 ‘더욱 성실한 세금 납부를 더 유도할 수 있도록’ 이라는 문구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유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재만 의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유공납세자들이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느낄 수 있도록 시책 개발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어차피 납세자 범위나 명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군에서도 그렇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 거라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맞나요? 정확한 통계나 수치를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세정과장 김재만 그것까지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유창원 의원 그것까지는 제가 나중에 따로 찾아뵙고 말씀을 나누면 되는 부분이니까 말씀 안 해주셔도 되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군에서도 업무적인 번거로움은 조금 있겠으나 예산의 부담이 되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섬세하지만 이런 것을 챙겨주시면 더욱 더 세금 납부 유도에 좋은 유인책이 되지 않을까 라는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세정과장 김재만 납세자 시책에 대해서 더욱 더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회계과
○회계과장 이창현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 시정사항으로 심의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은 총괄 답변 및 서면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공통 건의사항으로는 공공건축물 신축 후 누수 등 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바 실시단계부터 하자발생을 최소화하는 조건으로 명시하라는 건은 향후 부정당 업체의 입찰참가 제한 등 지방계약법 규정을 제재방안을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또한 설계용역 시 과업지시서상의 하자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용역 추진 시부터 과업지시서상의 조건을 명시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일자리경제과 외 7개 부서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5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 박노학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세정과장 김재만
회계과장 이창현
○회의록서명 의 장 안해성
의 원 서효석
의 원 송춘홍
사무과장 서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