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5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5년 2월 26일(수) 10시 00분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1.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1.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가. 일자리경제과나. 기업지원과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10시01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 순으로 보고를 듣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반현황 및 2024년도 주요성과, 2025년도 정책방향,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사업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9페이지 일반현황, 작년도 주요성과 및 금년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책자 7페이지 보시면 하단부에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운영에 있어서 위ㆍ수탁 관계나 운영 현황에 대해서 약간 비효율적인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현재 그 보완사항이나 현재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현재는 수영연맹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지금 수탁 중에 있고요, 그 위탁금에 대한 저번에 말씀하셨던 개인부담 관계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다시 해서 저희가 부담할 수 있는 사항은 부담을 해 주고 수탁자들이 운영을 하는 데 부담이 없도록 행정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이게 성수기ㆍ비수기가 나누어져있다 보니까 비수기에는 이용료 수익금만으로는 인건비 충당이 어렵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박흥식 의원 그래서 위탁금에서 인건비를 전용하고 이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성군하고 당초 협의가 됐던 부분이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박흥식 의원 이런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요금을 회장님이나 운영진께서 사비로 납부했다가 다시 돌려받는 이런 구조가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그래서 그런 사항을 없애기 위해서 이용이나 전용을 가능하도록 융통성 있게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말씀처럼 올해 1월부터 재위탁 기간이 연장이 됐잖아요, 위ㆍ수탁협약서를 다시 작성하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다시 했습니다.
○박흥식 의원 이런 내용이 담겼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박흥식 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구조를 바로잡아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이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제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끝으로 18페이지 보시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중에 음성천연가스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특별지원사업 36억원이 태양광사업으로 확정돼서 공유재산 취득까지 마쳤잖아요, 이거 준공일을 대략 언제쯤 예상하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저희가 지금 이번달 안에 저희가 등기이전 끝났고요, 늦어도 1월 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해서 내년도 1월 1일에는 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박흥식 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특별지원사업이 주민 합의나 어떤 이런 의견이 한 데 모아지지 않아서 사업이 많이 연기가 됐는데요, 신속한 사업을 추진하셔서 주민소득 증대로 이어지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고요. 나머지 113억원 특별지원사업금이 남았는데 현재 특별지원사업 관련 사업제안서가 총 몇 건이 군에 접수가 됐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총 4건이 접수됐는데요, 3건은 저희가 113억 한 번에 쓸 수 있는 큰 사업이고요, 1건에 대해서는 소소한 사업이라 그것은 제외해서 저희가 전문가위원회를 3월 7일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면 3건에 대해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회 3건이 전부 상정돼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끔되는 구조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저희가 전문가위원회에서는 제안한 사업에 대한 장단점과 전문가 위원들이 장점, 단점을 해서 3건을 다 올려서 지역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겁니다.
○박흥식 의원 3월까지 산자부에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3월.
○박흥식 의원 3월 중에 심의위원회 개최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지역심의위원회 3월 20일 즈음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추가적으로 특별지원사업 제안서는 받지 않고 3건으로 마무리하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2월 14일부로 끝나서 저희가 더 이상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3개 사안에 대해서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박흥식 의원 그리고 지난번에 음성천연가스발전소 행정동 신축공사로 인해서 지역에 이런 소상공인이나 업체 미수금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박흥식 의원 현재 남인건설이라고 그 회사에서 일을 수주 받아서 공사나 납품하신 분들이 부도가 나서 미수금이 발생된 사안인데 남인건설에서 안동대학교 공사현장에서 이분들 자체적으로 모임을 만들어서 그쪽에 압류를 해서 일부는 변제를 받았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2억 5천만원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남아있는 미수금이 총 얼마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지금 2억 2천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 2천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도 명절 전에 동서발전에 공문을 해서 그것 좀 해결해달라고, 행정동이 준공되기 전에 그것 좀 해결해달라고 협조 공문을 그쪽 동서발전에 보냈습니다.
○박흥식 의원 행정동 준공이 제가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금년 4월 정도에 준공 계획을 잡고 있는데 준공 전에 미수금 변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식당이나 지게차, 다 영세업체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영세업체가 맞습니다.
○박흥식 의원 동서발전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저희도 동서발전에서 일단 그 안동대학교 아까 말씀하셨던 것 관련해서 일단 2억 정도는 변제를 했고 남은 것 2억 2천만원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진다고는 하는데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압이 있어서 하여튼 저희도 공문도 보내고 그쪽 공사부장이나 기타 여러 가지 윗분들 본부장한테도 저희가 계속 전화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본회의장에 부군수님까지 배석을 다 하셨는데요, 동서발전 측에 사회공헌, 기여도, 이런 기금을 통해서라도, 사실 소상공인께서 100% 변제를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100%가 되면 가장 좋은데 그렇지 않더라도 70%, 80%까지 원금이라도 회수했으면 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꼭 좀 잘 살펴봐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동서발전에 보낸 공문이나 이런 것 좀 자료 공유 가능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알겠습니다. 이 회의 끝나고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하여간 수고가 많으시고요, 꼭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18쪽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가위원회 구성하셨다고 했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맞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 현황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서효석 의원 이 복합발전소 당초 입주할 때 직원들이 관내 거주할 수 있도록 기숙사나 사원아파트를 신축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지금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군하고 논의가 되는 게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아직까지는 지금 준공이 돼서 한 게 아니고 공사하는 사람들만 있어서 상주하는 직원들이 아직 어떻게 될지 몰라서 아직 협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본 의원이 8대 의회 때 상반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고 또 회사에서도 반드시 기숙사가 됐든 아파트가 됐든 신축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거기 관리자들이 계속 교체가 되고 담당부서나 담당직원분들이 계속 교체되다 보니까 연결을 못 하고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음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거주현황 이것도 제출을 해 주시고요, 회사하고 논의하셔서 기숙사나 사원아파트 건립 계획에 대해서 8대 의회 때 본 의원한테 제출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이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전통시장 매니저사업 하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서효석 의원 매니저사업도 운영하는 기간이 11개월로 중간에 공백이 있다 보니까 전통시장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속해서 갈 수 있는 방안 모색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특수시책 음성형 소상공인 자금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릴 텐데요, 이게 총 규모가 100억이라고 기재돼 있는데 소요예산표 보니까 여기는 40억입니다. 나머지 60억은 어디에 활용하실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이게 40억이라는 게 연간 저희가 100억 규모가 5천만원씩 200명 했을 때 자금 규모가 100억이라는 얘기고요, 저희는 이자차액에 대한 보전금액이 2025년에는 2억 2,900만원, 그다음에 2026년에는 5억원, 누계로 해서 총 2030년까지 40억 정도의 이자차액을 보전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유창원 의원 이자차액을 보전해주는 내용이 숫자로 표기된 게 표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그래서 지금 100억 규모는 소상공인 200명이 5천만원씩 대출받았을 때 100억이고요, 그것에 대한 이차보전 3%로 해 줬을 때 드는 금액이 2025년에는 2억 2,900만원, 2026년에는 5억 정도. 이게 1년 거치 4년 균등상환이니까 그게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유창원 의원 음성형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신청을 해서 선정되신 분들에 한한 사업인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맞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러면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이랑은 별개인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그것은 기존에 있던 이것 말고 다른 데 대출받았던 사람들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유창원 의원 그렇죠? 이것은 별개인 사업인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이것은 저희 특수시책으로 올해부터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유창원 의원 그러면 2억 정도 되면 몇 개 업체라고 추정을 하고 계신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저희가 최대 5천만원까지니까 2천만원 받는 사람도 있고 5천만원 받는 사람도 있고, 최대 5천만원으로 해서 200명 정도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금액에 따라서 명 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아니, 올해 기준이요. 올해 2억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올해는 2억입니다. 올해 100억 받았을 때 이차보전 3%로 해줬을 때 2억 정도. 그다음에 이게 1년 거치 4년 상환이니까 계속 연차적으로 나가잖아요, 내년도에도 100억 정도 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연차적으로 누적이 되면서 나가는 사업입니다.
○유창원 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박흥식 부의장하고 서효석 의원님 질의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지원사업 113억 중에서 지금 몇 가지 정도가 전문가심의위원회에 안건 상정이 될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지금 3건 접수돼 있습니다.
○안해성 의원 그 안건 하는 것은 공고가 많이 된 건가요? 홍보가?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저희가 1월 초에 공고해서 2월 14일까지 한 달간 공고내서 3개 단체에서 들어와서, 아, 총 4개가 들어왔었는데요, 1개 사업은 지역적인 소소한 사업이라 그것은 제외하고 나머지 113억을 한꺼번에 쓸 수 있는 사업, 군민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발굴한 게 3건이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그 3건에 대해서 심의합니다.
○안해성 의원 그러면 3개를 가지고 이제 전문가 의견 검토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검토해가지고 의견하고….
○안해성 의원 타당성 검토, 장단점하고 이런 것 최종 결정은 우리 지역위원회에서 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지역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겁니다.
○안해성 의원 혹시 지역심의위원회에서도 3가지 사업이 타당성 점수가 낮게 나온다든가 다시 재고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면 다시 공모를 할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지금 저희가 3월까지는 1차적으로 산업부에 기본사업을 내야 하는 거고요, 9월에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내서 내년도 본예산에 포함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 거라 글쎄, 저희가 시간적으로 다시 또 한다면 하겠지만 일단은 계획상으로는 산업부에서 3월까지 사업을 내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해성 의원 혹시 전문가 의견이나 우리 지역심의위원회에서 타당성이 조금 결여된다든가 하면 재고 여지는 있다는 말씀이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저희도 일단은 3월까지는 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가위원회에서 장단점을 얘기해서 있는 그대로 의견을 내서 그대로 지역심의위원회에 올릴 거거든요. 지역심의위원회에 올려서 못 하면, 좀 힘들다고 해서 저희가 3월에 못 내면 글쎄요, 계속 사업이 지연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안해성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체계 강화 경영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서 지금 여러 가지 특수시책 같은 것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외에도 우리가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이 사실 계속 일만 하고 이러다 보니까 건강에 대한 것은 신경 쓸 겨를이 사실 없어요. 직장인들은 1년에 1번씩 의무적으로 건강검진도 받고 하는데 일부 음성읍 시장상인회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건강검진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지만 그 외에 소상공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가고 싶어도 한번 가야지, 가야지 하면서 사실 시간 내기가 여유롭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을 위한 건강검진비를 보전해주는 정책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최대 25만원까지 그리고 매년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소상공인ㆍ자영업자가 많잖아요, 많으니까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매년 돌아가면서 지원해 주면 건강 증진에 상당히 보탬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타 지자체를 검토해보고요, 저희도 한번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서 할 수 있으면 저희도 그런 것 지원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해성 의원 말씀드렸지만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이 건강검진 받으러 간다는 게 사실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마음처럼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재는 추진 중이 아니고 건립 반영만 한 거고 공모사업으로 이것을 가져오려고 하시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지금 부지는 저희가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청년복합문화센터 1층에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고요, 저희가 이것 타당성 용역을 해서 내년도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2027년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송춘홍 의원 그런데 이것을 질의드리는 입장은 노동자의 작업복이라고 하셨고 유해화학물질이나 분진 같은 것 많이 묻은 작업복을 얘기하시는 건데 이것을 추진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추진하시는 것에 대해서 일반세탁소의 입장을 반영해달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느냐고 말씀드리는데, 일반세탁소 입장도 한번 생각해보셨는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이게 유해화학물질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몸에 안 좋은 중금속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걸 특수하게 처리하는 세탁소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탁소에서도 그런 것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세탁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범주를 넘어서 하는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집에서 빨기 좀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중금속….
○송춘홍 의원 그런데 이분들이 그럼 지금 세탁은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글쎄요, 지금은 그냥 집에서 개인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 의원 이것은 세탁기를 따로 쓰신다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모아서 공동세탁소를 해야 되나 하는 입장에서 일반세탁소 입장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저희가 한번 용역 검토를 해보고요, 용역 발주를 할 거거든요. 한번 보고 저희가 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이걸 받아오기 전에 그 입장을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으니 질의드리게 됐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알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기업지원과장 박순애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책자 7페이지 보시면 상단부에 투자유치ㆍ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에 음성군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데요, 지난 몇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음성군 산단 내 입주계약을 맺고 착공을 안 한 업체에 대해서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요, 담당팀장님께서 업체 파악과 조사 결과에 대해서 신중하게 파악을 해 주셔서 정리를 잘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존에 제가 파악한 업체보다 업체 수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파악을 하다 보니까 업체 수가 증가한 것 같은데요, 총 46개 업체입니다.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박흥식 의원 이것을 보면 저희가 입주계약을 맺고 3년 내 착공을 안 하면 입주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정부에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2년간 한시적 유예를 뒀습니다.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맞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러면 총 5년이죠?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박흥식 의원 5년인데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5년이 다 넘었습니다. 46개소 전체가 다 5년을 넘은 상태인데 하물며 13년, 12년, 17년 된 업체도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정리를 잘해 주셔서 앞으로 진일보한 음성군 정책이 나올 것 같은데 직권해지가 예정된 업체가 6개 업체인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지금 직권해제라기보다는 그 용지를 처분해야 될 기업이 1곳이고요, 나머지 10개 정도는 사업계획서 보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착공 계획 일자를 계획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2026년까지 관리할 계획입니다.
○박흥식 의원 그러면 조치결과에서 직권해지 예정이라고 명시해 주신 6개 업체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아, 직권해지는 실제로 산업용지로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박흥식 의원 입주계약 해지가 이루어지는 업체는 앞으로 안 나와요, 그럼?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아직은 정리 중입니다.
○박흥식 의원 일단 상위법이나 실정법에 부합이 안 되는 업체는 46개 업체가 맞는데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사업계획서를 다른 사업계획으로 변경한다든가 이런 계획서를 군에서 다시 받으면 연기해줄 수 있다는 이런 입장이신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아마 용지를 처분했는데 해지를 안 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권해지하는 게 맞습니다.
○박흥식 의원 완료가 신고가 누락된 업체가 15개 업체인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실제로 하고 있는데 마무리를 못 지은, 진행단계로 행정처리 절차를 몰라서 신고가 누락된 게 있어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통보를 해서 신고 누락 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독려나 사업계획서 제출이나 계약해지까지 이루어져서, 계약해지까지 이루어지면 원하는 업체가 있어서 토지매매가 이루어지면 그 업체가 착공을 하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박흥식 의원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엄청 중요한 부분이니까 계속 노력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중간중간에 혹시 내용이 바뀌면 서면으로 공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관심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리고 언론보도에 난 바와 같이 인곡산단 조성 시 시행사가 충북개발공사죠?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맞습니다.
○박흥식 의원 조성 시 유실수인 밤나무를 무단으로 벌목해서 맹동 모 이장님께서 시행사를 고소하는 사태까지 발생됐는데요, 팀장님께서 저한테 충분히 설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음성군의 공식적인 입장이 있을까요? 내용은 알고 계시죠?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내용은 파악해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충북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합리적으로 해결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현재는 도로 공사를 하면서 토지주에 대한 보상이 끝난 상태인데 임야에 밤나무를 식재했다는 주장인데 그 사항을 실제로 식재한 사실을 명확하게 파악해달라고 요청해놨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래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시는 이장님께서 점유사실확인서를 전부 받았습니다. 낱장으로 해서 이장님이나 인근 주민분들께 점유사실확인서를 전부 받았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충북개발공사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통보를 해 주시고요. 이 문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본인 땅이 아닙니다. 본인 땅이 아니고 남의 종중 땅인데 수십 년간 밤나무 농사를 지었는데 최초 산단 부지 조성 시에는 벌목이 될 줄 몰랐습니다. 왜냐면 진입도로가 개설되면서 최근에 벌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 밤나무는 당연히 벌목이 안 될 줄 알았는데 뒤늦게 벌목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장물 보상 과정에서도 통보를 못 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계시니까, 일단 통보를 안 한 것은 사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음성군에서 충북개발공사에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끝으로 원남산단 차선 도색에 대해서 교통안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사업계획이 올해는 잡힐까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의원님이 말씀을 해 주셔서 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 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박흥식 의원 예. 이 풍족하지 못한 중에도 사업에 반영을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과장님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7쪽 관련해서 용산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아까 설명하실 때 문화재 심의가 금년도 상반기면 통과한다는 말씀이시죠?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맞습니다. 시굴조사를 작년에 했는데 고구려 토분으로 추정되는 유물이 나와서 정밀조사를 발주했고요, 한 4월쯤에 완료될 계획입니다.
○서효석 의원 토지매수는 협의 매수로 다 마무리가 됐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거의 70% 넘게 마무리가 돼 가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동안 문화재 심의 때문에 지연됐는데 다행히 상반기에 잘 마무리가 돼서 추진될 것 같은데 앞으로도 꼼꼼히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산단 조성하면서 발파 민원이 발생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발파민원 때문에 피해보신 농가 주민이 6분 계신데 1분은 시급한 사항 때문에 견적을 받아서 화장실 쪽은 보수 완료했고요, 나머지 가구도 보수를 할 견적서를 받아서 보상처에 넘겨서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서효석 의원 지난번에 민원인들하고 간담회를 해보니까 회사 측에서는 보험에 관해서만 한정해서 보상하는 것으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피해를 본 분들 입장에서는 보험의 범위 안에 다 담지를 못하는 것으로 서로 의견이 충돌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서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생극제2산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생극2산단이 왜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생극2산단이 당초에는 PF대출 때문에 자금 문제로 조금 지연됐었고요, 그 이후에 시행사 측에서 한투나 이쪽에 확답을 받아서 진행이 이제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중투위에서 보완사항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이용계획이 물류단지가 많이 들어가 있으니 그거를 좀 변경해서 산업시설용지로 변경하라는 보완사항이 있어서 그 보완사항에 대한 관련 법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는 통합심의회 거쳐서 승인 고시가 되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거기서도 준비는 철저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 지연되는 이유가 철저히 한다고 업체에서는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과에서도 도움을 주실 일이 있으면 빠르게 진척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그리고 특수시책으로 산업단지 맞춤형 화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음성보건소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하고 업무협약을 하는 데서 기업체에서 역할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기업은 신청을 해 주면 원하는 기업에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화재가 났을 당시에 어떤 행동요령이나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의원 소방서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하고의 협약이 이루어지면 기업체에서 초빙을 할 때에 하겠다?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기업을 찾아가서 할 계획입니다.
○송춘홍 의원 그러면 지금 업무협약이 안 됐을 때는 그런 교육이 없었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꼭 협약을 안 해도 지금 업무를 우리가 소방서에 가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계속 기업에 화재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방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의원 일부에서 하고 있지만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협약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그렇습니다.
○송춘홍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 정주여건에 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2024년도에도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2024년도 근무환경 여건에 대해서 건의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기업 정주여건 관련해서 2024년에 주거환경이 5건, 근무환경이 7건 해서 12건이 모두 다 선정이 돼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기업이 어렵다 보니까 주거환경이 2건으로 줄어들고 근무환경에 많이 신청을 해 주셨는데 현재 예상으로는 근무환경을 다 수용하기에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포함돼 있는 만큼 도에 자금을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아직 요청 전인 단계인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구두로는 협의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을 받았습니다.
○송춘홍 의원 많이 어려우시겠네요. 어려우시겠지만 여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조금 더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용산산업단지 조성사업 중에서 이제 거의 지금 보니까 한 90% 정도는 끝났어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단지 조성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안해성 의원 분양도 거의 다 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안해성 의원 그런데 개별공장들이 공장 인허가하면서 건축이 돼야 활성화가 되는 건데 거기에 맞물려서 진입도로 개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미비한 데가 많이 있어요. 용산~신니 간 도로 올해 착공을 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그쪽은 아마 건설교통과에서….
○안해성 의원 그쪽은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안해성 의원 그 내막은 잘 모르시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안해성 의원 어쨌든 진입도로가 음성천교하고 한길교회 있는 데까지가 올해 6월까지 마무리되는 것으로 돼 있고 나머지 반기문광장까지 돼 있는데 그쪽에 사업비에 맞춰서 설계가 일부 변경됐다고 그러던데 그게 맞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설계변경은 현장 여건에 따라 계속적으로 조금씩은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확장구간은 토지보상이 거의 완료가 됐는데 지금 마라톤이나 이런 여건 때문에 착공을 늦추고 있습니다.
○안해성 의원 일부 상가 쪽이나 주택 쪽이 조금씩 폭이 덜 나와서 일부 조정됐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원만히 진행이 돼서, 용산산업단지가 사실 제일 문제가 도로예요. 사통팔달이 다 도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도로에 대한 것은 건설교통과 할 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시행하고 있는 것 얼른 처리가 잘 되길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첫 번째로 지난 월요일 소회의실에서 육령리 주민분들 모시고 K사 관련한 산업단지 조성 관련 건에 대해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과장님도 같이 참석을 하셔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분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당부말씀 먼저 드리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감곡일반산업단지 시행사 선정 관련해서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감곡일반산업단지는 33만 평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책임준공을 맡은 주요 건설사에서 작년 말에 구조조정이나 사업 성과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후에 사업 철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감곡에서 굉장히 주민들도 원하고 있는 산업단지라 시행사를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있는 상태고 SK랑 같이 했던 용역사들도 3군데 정도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최근에도 미팅하신 적 있죠?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감곡의 위치를 조금 우려를 하는 상태입니다. 모든 시행사들이 이익을 남기기 위해 산업단지를 1차적으로는 조성을 하는데 그쪽이 분양이 어렵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먼저 했기 때문에 그 분양에 대해서 좀 어필을 하고 그렇게 미팅을 마쳤습니다.
○유창원 의원 알겠습니다. 중간 중간에 혹시 업데이트되는 부분 있으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다음에 상우산단 특구 지정 관련해서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특구 지정은 작년 11월에 고시를 했고요, 나머지 계속 말씀드렸듯이 2026년 하반기에 3만 평 규모에 12인치 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유창원 의원 근데 제가 DB 관련해서 이런 저런 것 서칭을 해보니까 DB가 제가 알기로는 작년 기준으로 1조 2천억을 8인치 웨이퍼 생산라인에 증설하기 위해서 투입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주가상승의 요인이 뭐가 있을까 해서 보니까 올해 6월에 실리콘 커패시터(Silicon Capacitor)인가 그거를 양산한다고 하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전략반도체 계속 8인치 방금 말씀하신 그 안에서 고도화를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 팹(pab) 안에서 실리콘 커패시터(Silicon Capacitor)가 양산이 되는 구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유창원 의원 그래서 그 증설하는 이유가 이 신사업에 주력하기 위해서 증설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유창원 의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8인치 파운드리(foundry)가 수익성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실리콘 커패시터(Silicon Capacitor)로 신사업에 주력해서 수익성 개선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신사업으로, 아, 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조 2천억을 추진하는 건지.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이제 8인치 반도체가 뭐 모든 사업이 다 그렇지만 주로 국내ㆍ외 사정으로 경기를 타기 때문에 8인치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것은 맞고요, 이제 확장성을 위해서 8인치에 대해 전력반도체나 클린룸이나 확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창원 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랜만에 질의드리는데 음성군 관내 대기업 유치 현재 진행은 어떻습니까? 답보상태인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투자유치가 굉장히 힘든 시기입니다. 기업들도 힘들고 신규 투자를 지금 하려고 했던 기업들도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지만 계속 미팅이나 기업들과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제6차 본회의에서는 도시과 외 6개 부서의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7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 서동경
기획행정국장 이순원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농림축산국장 정만택
경제환경국장 조재순
2030전략실장 박민순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회의록서명 의 장 김영호
의 원 서효석
의 원 송춘홍
사무과장 서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