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3년 11월 4일(화) 14시 31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2003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의사담당주사(김중기)보고
2. 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
3. 2003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O 제안설명 : 기획감사실장
O 검토보고 : 전문위원
O 세입예산 : 기획감사실장
O 세출예산 : 기획감사실장
O 특별회계 : 공업경제과장
(14시 31분 개의)
1. 의사담당주사(김중기)보고
11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에서 특별 위원으로 일곱 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된 일곱 분 위원님 중에 여섯 분이 참석하셔서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연장 위원이신 안병일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 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
먼저 위원장으로는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광홍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반광홍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5회 임시회를 맞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의 대변자로서 주민 본위의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음성군의 재정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연구하여 활기찬 군정 추진을 통해 군정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막중한 책무가 본 위원회에 부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충분한 설명으로 누구나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밀히 검토하셔서 미비점이 없도록 이점에 대하여 시정,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다음은 간사 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간사 위원을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식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위원에는 정지태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위원으로 선임되신 정지태 위원께서는 좌석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제3회 추경이 원만하게 적재적소에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간사 선임을 마쳤습니다.
3. 2003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O 제안설명 : 기획감사실장
O 검토보고 : 전문위원
O 세입예산 : 기획감사실장
O 세출예산 : 기획감사실장
O 특별회계 : 공업경제과장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광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펴오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호우피해 복구사업비와 변경 내시된 중앙지원사업비를 중점 반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265억 6,800만원에서 19억 4,500만원이 증가된 2,285억 1,3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첫째 국고보조금은 감곡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11억원, 2003 호우피해 복구사업 1억 8,700만원, 한밭대비 용수개발사업 9,600만원 등 총 13억 4,900만원이 증액된 350억 8,5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두 번째 도비보조금은 감곡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2억 2천만원 소규모 지역개발 및 도시계획사업 2억원, 문등용수로 배수사업 3천만원, 하당1리 교량재가설 5천만원 등 총 5억 9,500만원이 증액된 291억 8,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공무원 인건비 지급에 관한 추가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본청, 사업소, 읍면에 총 1억 9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일부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금을 조정하였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위원님들이 허락하여 주신다면 공업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올 한해 모든 군정의 사업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별첨)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기획감사실장께서 예산을 설명하시고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한 유인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으로 세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부터 세출예산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보시면 자체사업으로 학술용역비가 5천만원이 섰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곡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비는 저희들이 예산에 요구한 거와 마찬가지로 감곡재래시장이 경기도 장호원과 인접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감곡면민과 맞먹는 1만명의 극동대학교 극동대학생 그리고 앞으로 동부전자 32만평 규모의 지방산업단지가 완공되면 8천명 인구가 늘어납니다.
그럼 1만 8천의 인구가 느는데 돈은 음성에서 벌고 돈 쓰는 건 장호원에서 쓰기 때문에 상권이 거의 장호원에 빼앗기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음성군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감곡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서 극동 대학생과 늘어나는 동부전자 인원을 감곡에다 돈을 풀 수 있도록 만드는 여건이 가장 중요하다해서 감곡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감곡활성화사업으로 주차장만 할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어서 어떻게 하면 극동대학교 학생과 동부전자 앞으로는 한 2만명 되는 장호원 주민까지 감곡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그거를 우리 행정력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근본적으로 이 용역에 의해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 것 같으면 재래시장뿐만이 아니라 감곡면 전체를 대상으로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한 학술용역, 재래시장 내 소비자 편의시설 및 소비자시설 확충방안, 5일장과 연계된 축제시장 거리 이벤트 개최를 통한 경제 인구 유입 방안, 그리고 극동대학교 경제 인구로의 활용방안, 대학타운 조성에 따른 활용방안, 산업체 근로자의 지역 내 거주 유도방안,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특산물을 활용한 녹색체험을 통한 도시 관광객 유입방안, 특산물 직거래 확대, 산지유통 활성화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방안, 하천도로 개설과 연계된 보리라든가 메밀, 야생화 식재를 통한 주민 휴식 공간 활용방안,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용역을 줘서 정말로 경기도와 인접된 감곡시장이 경기도한테 상권을 뺏기지 않고 우리 음성군을 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하는 용역을 주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용역 굳이 줘야 할 필요성이 없는 거 같아요.
뭐 뭐 해야 된다는 걸 다 알면…….
지금 그래서 경기도는 우리 음성보다 도세도 강하고 그래서 위원님들도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장호원시장은 감곡시장하고 견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먼저 투융자심사용역 때도 위원님들도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감곡하고 장호원하고 한번 가보면 차 타고 가도 표시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방치할게 아니라 음성군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도 특단의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행정력만으로 하는 거 보다는 전문용역가한테 용역을 줘서 계획적인 안이 나오는 게 바람직해서 올리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도 사업을 하면서 그런 것까지는 착안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추경을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보다는 용역을 줘서 하는 게 상당히 바람직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용역을 5천만원 해 가지고 실효성이 얼마나 있느냐 라고 나는 그게 문제점이 제기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 올리겠습니다.
19페이지 보면 음성군 새마을회관이라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국비나 도비 예산이 얼마나 서 있나요?
새마을회관이 작년도에 3억, 금년도에 3억, 도비 2억, 다 합해서 8억이고, 자담이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음성소방도시계획사업에 2억이 온 거를 그것을 재원대체를 해서 새마을회관에 돈이 온 겁니다.
생극에도 1억 4,500이 섰는데 생극에는 3천만원이 부족합니다. 그걸 마무리하려면 부족분이 9,2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민자치과에서 내년에 해달라고 그러는데 금년에 마무리를 하게끔 다시 요청이 와서 이번에 추경예산에서 다룬 겁니다.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농림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에 논으로 되어 있는 것은 논농업직불보조사업, 논농업직불로 돌리기 때문에 2,221만 5천원이 논농업직불제사업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논농업직불보조금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충분하기 때문에 여기서 예산에 대해서는 증감이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지목상 논으로 되어있는 것은 논농업직불사업비로 돌렸습니다.
논에서 한 것은 논농업직불로 돌리기 때문에 그래서 논농업직불로 돌리고 나서 감이 되고, 친환경품질인증농가는 호당 50만원씩 100인 농가에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당초 친환경품질인증 농가가 적었었는데 농가가 느는 바람에 이것이 4,450만원이 증액을 한 것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걸로 두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논농업직불사업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에 대한 민간인이 하나 가는 거는 저희들이 안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상을 할 수 없는 저희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안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할 수 있으면 해 드려야죠.
그런데 그렇게 민간인들을 계상할 수 없는 입장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기가 뭣한 건데 의회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기자나 민간을 데리고 가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찾아봐도 계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전에 위원님들께도 수차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계상을 할 수 있는 거라면 왜 계상을 안했겠습니까?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계상을 못하는 심정이 있었습니다.
1천만 원, 2천만 원이라도 계상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계상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자 이렇게는 예산을 계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집행부서나 어디 부서나 언론은 예산을 계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해를 하시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못하는 입장이었는가를 이해를 해 주시면…….
그러니까 명시를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요구를 할 때는 누구라고 지명을 해서 명시를 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에 대한 해외연수비 해 가지고 계상을 할 때는 집행부에서 계상을 할 때는 각 실과마다 그렇게 합니다.
갈 때는 무슨 명목상 우리 군정발전을 위해서 가는 거지, 그렇지만 자매결연 차 이렇게 해서 같이 가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발전적인 뭐가 있습니까?
지금 뭐는 각 부서별로 어떤 편법으로 어떤 법으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런 방법으로 예산을 세울 수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염려되는 것은 이러한 막대한 돈이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추진되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용역설계비 같은 것도 5천만 원씩 세워서 추진하는데 그러한 피나는 노력으로 인해서 그러한 예산을 확보한 이상 군청에서는 담당 과장님을 비롯하여 실장님, 부군수님, 군수님께서는 이것이 잘 마무리가 되어서 음성군에서 다른 지역에도 이런 사업이 본보기가 되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사적인 말씀입니다만 군청에 계시는 공직자 분하고 특히 담당 부서인 김학헌 과장님께서 위원으로써 하여튼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공업경제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경예산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동산업단지는 당초에 7월 달에 착공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연말이 다 가는데 언제쯤 착공하실 거예요?
그래서 도에서 각 부서에서 심의를 했는데 당초에 전자산업단지 업종에서 임대산업단지 업종으로 변경을 해야 되니까 당초에 전자전기업종에서 9개 업종으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바꾸는데 2달이 걸립니다.
그래서 도에 지구신청을 했는데 각 부서에서 협의가 다 되었는데, 환경부에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군수님 모시고 노청장하고 과장하고 실무자를 만나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교부에서 70억을 우리가 반을 집행을 해야 되니까, 그걸 빨리 좀 해 달라 부군수님과 바로 로비를 해 가지고 와서 바로 절차와 기한을 따지지 않고 바로 해주는 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협의내용이 변경이 되면 도에서 바로 지구지정 승인을 해주면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해 가지고 입찰공고를 해주면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발주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빨라야 12월중에 착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중입니다.
저희들은 빨리 하고 싶지만 절차가 우리가 하는 것도 더디기 때문에…….
공사는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 전망에는 금년도에 용역업자 선정을 해서 착공신고 받아 놓고 공사중지 명령을 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우리 부군수님이나 저희들 욕심은 군수님이 다시 선임되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2월 중순 중에 착공식을 추진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전망으로 봐서 시간이 촉박한 걸로 생각이 돼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무슨 시설이든지 착공이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부에 쫓아다니면서 환경부에서 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전국에 14개 임대산업단지가 있는데 우리 하나만 이게 되는 거예요.
다른 데는 일절 없고, 예산 세워준 것도 전부 회수를 했습니다.
우리 하나만 이렇게 착공할 계획으로 되어있고 입찰까지 마친 게 우리 하나 뿐이 없고, 건교부에서도 이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두고서 해주고 있고 국비도 당초 사업비보다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 더 추가되는 국비도 받게 되어있습니다.
윤병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설명하시는 걸 귀담아 들었는데, 어차피 연말이 되었고, 과장님 말씀은 예산을 따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중앙부처에도 우리가 국고가 지원이 되었으면 정산보고를 하나요?
그러면 월별로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우리가 금년도 70억 보조분에 대해서 연말까지 집행 잔액하고 증빙서 붙여서 보고를 해야 합니다.
건교부하고도 실무자하고 그렇게 얘기가 된거고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하고는 도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환경부나 도에서 각 부서에서 심의를 전부 협의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군에서 쫓아다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것이 얼른 협의가 이뤄져서 공사계약이 되고 또 선급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되느냐 이거죠.
여태까지 고생하셨으니까 좀 더 하셔 가지고 바로 착공이 되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우리가 계획대로 착착 진행이 되었지 한번 늦거나 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계획대로 올라와 가지고 계획대로 되는 건데도 중앙부서나 도나 협의과정에서도 우리 뜻대로 잘 안 되는 겁니다.
과장님 여하에 따라서 얼마나 발휘가 되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좀 노력하셔 가지고 좀 되도록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업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예산안을 설명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찬과 준비로 심도 있는 예산심의 활동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는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 31일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이송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였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들이 심의하여 주신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모아진 사항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 5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 다면 심사결과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 위원이 함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위원장과 간사 위원에게 위임해 주시면 심사결과 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임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원활하게 예산 심의를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회 활동을 원활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11월 5일 11시에 본회의실에서 개의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산회)
이한철 위원 윤병승 위원
김우식 위원 반광홍 위원
안병일 위원 박희남 위원
정지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이준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수
○출석공무원
군수박수광
기획감사실장반노병
문화공보과장안용섭
자치행정과장이장해
재무과장김용빈
종합민원과장유보현
사회복지과장이종호
농림과장유기창
공업경제과장김학헌
보건소장반채식
○회의록서명
위원장반광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