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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6월 25일(금) 09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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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2003년도예비비및세입·세출결산심사보고서
5. 2003년도예비비지출및세입·세출결산심사보고서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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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의사담당주사(반재일)보고
2. 위원장·간사선임의건
3.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2003년도예비비및세입·세출결산심사보고서
6. 2003년도예비비지출및세입·세출결산심사보고서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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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담당주사(반재일)보고

○의사담당주사 반재일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 위원으로 여덟 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된 여덟 분 중에 여덟 분이 참석하셔서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연장 위원이신 안병일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안병일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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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장·간사선임의건

○임시위원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으로는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우식  결산검사위원장이신 반광홍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안병일  김우식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반광홍 위원으로 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광홍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반광홍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반광홍  반광홍 위원입니다. 제143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승인을 하기 위하여 구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2003년도에 집행된 예비비 및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세밀히 검토 하셔서 미비점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라며,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사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간사위원을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우식  정지태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반광홍  김우식 위원님께서 정지태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에는 정지태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정지태 위원께서는 좌석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지태  간사위원으로 선임된 정지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예산결산심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광홍  정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간사 선임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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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위원장 반광홍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기획감사실장 이종호입니다. 200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참조)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광홍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용섭  재무과장 안용섭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참조)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3년도 세입·세출내역 보고를 대략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광홍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로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철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철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결산사항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참조)
  이상으로 2003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반광홍  공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홍기  전문위원입니다.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광홍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의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관련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연수  적절하게 처리도 잘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공영개발사업소 나가 가지고 경영한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특별 손실부분에서 1억 6백여만 원 손실 처리를 했는데, 이건 물품구입을 한 거예요? 뭐를 한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철  몇 페이지요?
○위원 강연수  55페이지, 손익계산서에서 특별손실처리는 한 게 있거든요? 공영개발사업소가 나가서 실제 경영을 하고 손실을 하는 게 없는데, 본 의원이 알고 싶은 건 특별손실로다가 있는데,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철  42페이지 보시면 미수액 조서입니다. 가번 미수액 조서를 보시면 진양개발 골재판매대금 결손 9천 7만 5,580원과 진양개발골재판매 대금이자 결손 559만 4,397원과 청정푸드 선수금 연체이자 협약해제에 따른 1천 54만 2,516원을 플러스한 게 1,613만 6,913원인데, 이것과 9천 7만 5,580원에 대한 결손처분입니다.
○위원 강연수  진양개발 게 어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철  그게 ‘94년도서부터 시행해서 ’95년도까지 공영개발사업으로 했던 결손처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강연수  ‘95년도까지 했으면 그 이전에 2000년도 전에 산출이 돼서 끝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003년도까지 넘길 게 뭐가 있어요? 그 전에 끝내줬어야지, 여기까지 끌고 와서 맞출 건 아니잖아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철  지금 그거는 그때 결손처분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재산 조회하는데서 계속 받으려고 촉구하려고…….
○위원 강연수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회계처리 할 적에 당년도결손처리가 될 건 처리를 시켜놓고 받아서 사업 외 수입으로다가 받아서 결산을 잡아줘야지, 그렇게 끌고, 끌고 그렇게 계속해주면 어떻게 하느냐고…….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반광홍  답변되셨습니까?
○위원 강연수  예.
○위원장 반광홍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병승  소장님, 어차피 얘기가 나온 거니까, 진양개발 결손처분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철  재산 조회 등 여러 차례 했습니다.
○위원 윤병승  그럼 지금 현재 진양개발이라는 게 없어졌나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철  예.
○위원 윤병승  몇 년도에 없어졌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철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양개발에 대한 폐업은 ‘95년 12월 31일했으며, 법인 해산은 2001년 12월 13일자로 충주세무서의 직권으로 했습니다.
○위원 윤병승  그러면 3년간이라는 공백이 있었는데, 3년간이라는 공백에는 무엇을 하신 건가? 절차를 밟느라고 그렇게 된 건가, 여태까지 끌고 온 사유는 뭐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철  저희들이 조회하는 것은 예금, 직장, 재산 등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승  전국적으로 조회를 했나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철  예, 전부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승  그 절차를 이행하신 거를 서면으로다가 좀 제출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철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반광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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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03년도예비비및세입·세출결산심사보고서

○위원장 반광홍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예비비및세입·세출결산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오늘 예비비 및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사항을 참고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늘 중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사회자인 본인이 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결산심사보고를 작성은 위원장인 저와 간사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보고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심사보고서작성및채택의건은 본인이 제의한 바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보고서가 작성되는 대로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반광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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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03년도예비비지출및세입·세출결산심사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반광홍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예비비지출및세입·세출결산심사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의·의결하여 위원장과 간사 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신 2003년도 예비비및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작성하여 보고서 안을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5월 10일부터 5월 29일까지 20일간에 걸쳐 본 위원과 문중곤 세무사, 이재춘 대학교수, 박상윤, 신현욱 주민대표께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결산검사를 하고 오늘 심의한 사항으로 보고서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안에 대하여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3년도 예비비및세입·세출결산심사결과보고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예비비 및 세입·세출결산심사보고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6월 28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실에서 개의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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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이한철 위원   윤병승 위원   김우식 위원
  반광홍 위원   안병일 위원   박희남 위원
  강연수 위원   정지태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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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아닌의원
  의장  이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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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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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부군수김문기
  기획감사실장이종호
  문화공보과장서길석
  자치행정과장양병준
  재무과장안용섭
  사회복지과장안병일
  환경보호과장김학헌
  농림과장최춘영
  공업경제과장김용빈
  건설과장고희철
  지역개발과장심현규
  주민자치과장유보현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보건소장반채식
  상하수도사업소장윤영해
  공영개발사업소장김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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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위원장반광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