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2년 7월 26일(금) 10시 01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2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승인안
2.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승인안
3. 선진시·군비교견학계획안
4.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이종호)보고
2. 2002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승인안
3.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승인안
4. 선진시·군비교견학계획안(정지태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5. 휴회의건
(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0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이종호)보고
제1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이한철 의원님과 간사 위원에는 강연수 의원님을 선임하여 7월 24일부터 3일간에 걸쳐 심의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 23일자로 정지태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선진시·군비교견학계획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02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승인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한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24일부터 7월 26일까지 3일간에 걸쳐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일곱 개 특별회계로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예산 운영의 내실화와 긴축운영을 위하여 심층적인 예산 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의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예산 총 규모와 예산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1,628억 4,151만 3천원보다 275억 6,053만 9천원이 증액된 1,904억 205만 2천원으로 제출되었으며,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터 8페이지까지 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예산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총평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국·도비의 증감과 현재 추진 중인 현안사업 중에서 사업비 부족이 예상되는 사업과 여건변동에 따른 법정 및 필수경상경비 일부를 금번 추경에 확보하고자 제출하였으며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신규사업 및 사업변경에 대한 효과 및 필요성을 검토함으로써 예산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심층적인 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사업 소요부족액의 보충 및 국·도비 등 내시에 따른 불가피한 추경사업이 많았고 주민숙원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려는 주민복지와 관련된 사업이 대부분이었으며 대체적으로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재원배분이 이루어졌다고 보여 지며 다만 추경심의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들을 살펴보면 먼저 계수의 정확성은 예산의 기본인 바 몇 가지 사항에서 계수가 일치하지 않았으며 민간단체지원 및 각종 수혜적 예산집행에 있어서 사후관리의 철저를 통하여 예산의 집행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주의를 요합니다.
10페이지입니다.
행사성 경비의 집행에 있어서 효과성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여 일회적이고 소모적인 집행이 되지 않도록 하며 사업수행을 위한 토지매입 및 법적절차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원활한 사업집행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삭감 사유별 내역을 살펴보면 문화공보과소관 예술문화 항 민간경상보조 세목의 사업명 향토가요 축제행사보조비 요구액 5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소관 농촌지도 항 시설비 세목의 사업명 농업인 회관 설립은 예산요구액 5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지역개발과 소관 지역개발 항 시설비 세목의 사업명 포괄사업비의 예산요구액 6억원에 대하여 2억 삭감한 4억을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75억 6,053만 9천원이 증액된 1,904억 205만 2천원으로 총규모 요구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과다한 예산책정, 불요불급한 사업의 중단 및 재검토를 위한 삭감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예술문화, 농촌지도, 지역개발 항목에서 3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및 기타 부분은 집행기관의 제출 원안대로 변동사항 없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이한철 위원장님으로부터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 인사말씀을 드려야 도리오나 오늘 전국 시장·군수 회의가 청와대에서 있는 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우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7월 24일 제120회 임시회를 통하여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우리 군에 일고 있는 일련의 사건에 대하여 저를 비롯한 군 산하 모든 공무원들은 조직의 결속력을 새롭게 다져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더욱 알찬 군민을 위한 군정을 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지역의 크고 작은 주민 숙원사업과 각종 현안사업을 해결하여 지역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가져옴은 물론 농촌 소득향상 및 주민 복지증진 및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다가오는 여름 수해대비 재해 위험시설에 대한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예측하기 어려운 현 상황을 신축성 있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각종 문화예술, 체육 분야의 예산은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장애인과 노인, 여성의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에 대한 완벽한 시공으로 단 한건의 사고도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며,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의 균등 배분으로 군민화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분야에 대해서는 향후 군정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변화하는 군정, 주민자치 기반 실현에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승인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신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한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25일 심의한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덟 개의 기금중 추경사유가 있는 세 개의 기금에 대하여 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의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추경사유가 있는 세 개의 기금과 기금운용계획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입니다.
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의 기금 총예산 규모는 본예산의 0.6%인 1,797만 7천원이 증액된 25억 9,448만 7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재난관리기금이 3만 4천원 증액되었으며 재해대책기금이 1,794만 3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기금별 세부변경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심사 결과입니다.
먼저 총평으로 행정자치부의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기본지침에 의하여 해당 실과소에서 보고 및 의결을 받아 각종 기금을 운용하고 있던 것을 2002년도부터는 예산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다음 년도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도록 변경되어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역시 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다음 본 회의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각종 기금의 운용을 적절하고 건전하게 활용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으며, 기금의 합리적 운용을 통한 공익성과 수익성 제고 등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용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살펴보면 청소년자립지원사업기금은 단순히 과목만 정정되었고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의 경우 전입금과 이월금의 반영, 시설비의 증액정도의 소폭의 경정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사유로 이루어져 있는 바 제출된 변경계획안을 토대로 상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여유자금의 관리 및 효과적인 사업수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사업성의 효과를 높이고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대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선진시·군비교견학계획안(정지태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발의하신 정지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20회 임시회를 맞아 우리 지역 주민의 기대 욕구 및 예상되는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우리 지역의 환경과 특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하여 선진 시·군의 우수한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지역 현안 문제에 슬기롭게 대처하고자 본 계획안을 발의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선진지 견학의 목적은 선진 시·군 비교견학을 통하여 음성군은 물론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문제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음성군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써는 제120회 임시회 회기 내 활동으로 현재 과학적 처리 시설로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성공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선진 시·군을 견학하고 견학 결과를 차기 제121회 임시회에 보고하여 음식물 쓰레기 문제에 대한 대안을 탐색하고 환경 행정에 접목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음식물 쓰레기를 성공적으로 처리하는 다른 시·군의 처리시설 등을 선정하여 7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3일간 당해 시설을 비교견학하기로 계획하였으며 견학 인원은 총 14명으로 의원 9명과 사무과 직원 5명으로 첨부된 대상자 명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일정은 지난 의원 간담회시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대로 계획하였으며 필요시 견학하면서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일정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계획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3일간의 견학 활동을 통하여 그 결과를 의정활동 자료 및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이한철 의원 윤병승 의원
김우식 의원 반광홍 의원
박희남 의원 강연수 의원
정지태 의원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반노병
문화공보과장서길석
자치행정과장최병성
재무과장이장해
종합민원과장조성철
사회복지과장김학헌
환경보호과장유명근
농림과장정한진
공업경제과장양병준
건설과장조성윤
주민자치과장김용빈
보건소장반채식
○회의록서명
부의장김우식
의원박희남
사무과장이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