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음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3년 7월 16일(수) 11시 06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2002년도예비비및세입·세출결산심사보고서작성의건
5. 2002년도예비비지출및세입·세출결산심사보고서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1. 의사담당주사(김중기)보고
2. 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
3.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o 제안설명 : 기획감사실장
4.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재무과, 공업경제과)
5. 2002년도예비비및세입·세출결산심사보고서작성의건
6. 2002년도예비비지출및세입·세출결산심사보고서채택의건
(11시 06분 개의)
1. 의사담당주사(김중기)보고
지난 7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에서 특별 위원으로 여덟 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된 여덟 분 중에 여덟 분이 참석하셔서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연장 위원이신 안병일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 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
먼저 위원장으로는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윤병승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윤병승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2회 임시회를 맞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승인을 하기 위하여 구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2002년도에 집행된 예비비 및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세밀히 검토 하셔서 미비점에 대하여는 시정 및 개선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라며,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간사 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간사 위원을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위원에는 이한철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위원으로 선임되신 이한철 위원께서는 좌석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간사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간사 선임을 마쳤습니다.
3.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o 제안설명 : 기획감사실장
4.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재무과, 공업경제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별첨)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는 작은 장이라도 꼭 페이지 수를 표시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별첨)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내역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업경제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로 바랍니다.
(「2002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별첨)
이상 공영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뒤에 작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별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결산이라 하면 이미 쓴 돈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런 돈을 쓰고 나서 사업에 대한 결과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본 자료가 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내용이 있으면 다음 기회라도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 서류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농업용 암반관정은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감우지구 농업용수 송수관로 편입이 대전 국토관리청으로부터 2,765만원이 와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편성이 늦어진 관계로 또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있어서 농민들에게 농업용수 공급을 하려면 추경까지 기다려야 하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우선 예비비로 집행을 하고 나중에 세입을 잡아서 예산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작년에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작년에 7월말 경에 추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봄 마무리 경지정리가 되려면 봄에 농업용수나 농사에 지장이 없이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조기에 집행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매년 추경을 4~5월 달에 했었는데 작년에는 여러 가지 행사관련 때문에…….
그래서 11월 달에 봉급을 줘야 되는데 11월 15일날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 때 11월 20날 봉급을 줘야 될 사항이 생겨서 그래서 부족분에서 2백만원을 예비비로 충당을 해 준 사항이고 경지정리도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다 계획이 섰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도에 내시에 따라서 면적이 증액되는 바람에 거기에 관련 국도비가 또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포함을 해서 봄마무리 경지정리를 모내기 이전에 마무리하려니까 추가로 내려온 사업비를 같이 포함을 해서 군비에 부담되는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조기에 집행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예비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문제가 있는데 물량증가에 따라 국도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같이 포함을 해서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설명 드린 대로 그 이외에는…….
그런데 이게 정산되어서 예비비로 꼭 필요한 금액만 부담을 해서 넘겨줬기 때문에 사업을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하겠죠.
그러나 집행 잔액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그 불용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은 너무 재정을 느슨하게 운영하는 것 같은데,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 까요?
저희들 예산 부서하고 재원 충당 부서하고 협의되기는 모든 중앙정부에서 당초예산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당초예산 이월된 금액을 당초예산 편성된 거 그것도 중앙재원 배분에 기준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1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불용액을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세입예산이 2,442억 1,431만 4천원, 세출예산이 1,617억 5,166만 6천원인데, 총 잉여금 발생액이 824억6,264만 8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명시이월된 것이 36억 5,506만원이고, 사고이월이 1억 1,719만원, 또 계속비 이월이 198억 1,854만 4천원, 또 보조금 중에서 집행이 안 되고 반납하거나 넘어갈 것이 17억 4,053만 5천원, 순세계잉여금은 341억 3,13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순세계잉여금 341억 3,131만 9천원을 재원판단을 정확히 해서 당초예산에 잡는 것이 정당하고 올바른 행정이라고 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사정에 의해서 당초예산에서는 일부만 잡고 1회 추경에 나머지 금액을 계상을 해서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것은 1회 추경까지 정리를 한 상태입니다.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적절한 때 잘 써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의보조단체에 보조를 해주는 것이 자부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산검사에서도 지 적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보조금을 주는 만큼 운영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부담도 거기에 적절하게 부합이 돼서 운영을 하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임의보조단체를 관리하는 단체는 없습니다, 저희 과에서 다만 관련실과에서 군정조정위원회라든가 기타 방법을 통해서 임의보조금 결정이 나면 저희들이 그 단체에 지출 의뢰를 저희들한테 해서 저희들은 지출, 집행하는 업무만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에도 볼 것 같으면 임의보조단체가 자부담을 포함해서 집행할 때는 먼저 잔액증명을 받는 다든지 그 통장에 들어와 있는 것을 같이 하면 당초 목적대로 임의보조단체가 사업시행 하는 재원부담 배분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은 해당 여러 실과에서 그런 문제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 사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면 작년도만 해도 1억 5,600만원인가 세워 가지고서 해줬는데, 금년도부터는 일제히 예산을 세워서 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의회에 떠넘기는 식입니다.
이게 지금 안주는 거를 의회에서 줘라, 마라 이렇게 결정하는 것같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집행부에서 보조단체들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결정하는 일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 예산에서 전부다 올려 가지고 판단은 의회에서 하라, 주고 안 주는 거는, 이런 식이 되는 거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개 임의보조단체라는 단체에서 다 의회에서 보조금을 안주는 거 같이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집행부에서 지금 군수님이 부재중이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민선군수가 있다면 한 푼이라도 더 세워 가지고 임의보조단체에 주려고 할 텐데 지금 보면 어떻게 의회로다가 다 예산서를 올려 가지고 지금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거는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에서 줘도 상관이 없는데도 실제 의회로 떠넘겨서 의회에서 다른 단체하고 형평에 안 맞으니까 삭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바르게살기에서는 의회에서 삭감해서 안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전 같으면 이런 게 있으면 임의보조단체에서 다 보조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의회로다가 떠넘기는 형식으로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참작을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물론 부군수님이 엊그저께 말씀하실 때 다 보조금 신청을 올려 가지고 의회 심의를 받겠다고 하는데 의회라고 임의보조단체를 줘라, 마라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예산을 일단 필요하다고 포괄로 해서 세워 줬으면 거기에서 각 실과에서 보조요청을 해서 보조를 주면 되는 것이지 그거를 의회로 떠넘기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결산검사 위원회에서도 이거를 지적을 한 사항이 사실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을 했을 때 보조금을 1천만원을 줬다면 자부담도 몇%를 하겠다고 보조금 신청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걸 우리가 확인을 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정확성을 기해서 보조금을 주라는 얘기지 우리가 주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얘기는 아닌데 이런 건 우리 실과장님들이 잘 챙기셔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시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난번 결산검사보고서 40페이지에 지적사항이 나와 있는데, 지금 김우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실과장님들 와 계시고 또 예산 부서에서도 와 있고 저희들이 와 있으니까 개선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업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5. 2002년도예비비및세입·세출결산심사보고서작성의건
심사결과보고서는 오늘 예비비 및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사항을 참고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늘 중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사회자인 본인이 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결산심사보고를 작성은 위원장인 저와 간사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심사보고서작성및채택의건은 본인이 제의한 바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보고서가 작성되는 대로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02년도예비비지출및세입·세출결산심사보고서채택의건
오늘 심의·의결하여 위원장과 간사 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신 2002년도 예비비및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작성하여 보고서 안을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1일까지 15일간에 걸쳐 본 위원과 문중곤 세무사, 이재춘 대학교수, 박상윤, 최익균 주민대표께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결산검사를 하고 오늘 심의한 사항으로 보고서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보고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안에 대하여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2년도예비비및세입·세출결산심사결과보고서를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예비비및 세입·세출결산심사보고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실에서 개의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산회)
이한철 위원 윤병승 위원
김우식 위원 반광홍 위원
안병일 위원 박희남 위원
강연수 위원 정지태 위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수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반노병
문화공보과장안용섭
재무과장김용빈
종합민원과장유보현
사회복지과장이종호
환경보호과장박형배
건설과장고희철
지역개발과장심현규
주민자치과장안병일
보건소장반채식
상수도사업소장조성윤
○회의록서명
위원장윤병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