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5년 4월 21일(월) 11시 15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ㅇ세입예산안 심사ㅇ세출예산안 심사가. 의회사무과나. 도민체전추진단다. 기획행정국 소관 부서ㆍ읍면라. 문화복지국 소관 부서마. 농업기술센터바. 수도사업소
(11시15분 개회)
○의사팀장 이재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일곱 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되신 일곱 분 모두 참석하시어 정족수를 충족하였으므로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제32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의원이신 조천희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천희 방금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최다선의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11시16분)
○위원장직무대행 조천희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은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제32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선방법은 구두 추천에 의하되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에는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하여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추천을 받겠습니다.
위원장을 어느 분으로 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안해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천희 송춘홍 위원님께서 안해성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해성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해성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이 끝났으므로 방금 선임된 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장직무대행, 안해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안해성 음성군의회 제377회 임시회를 맞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위원회 활동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예산안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운용될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과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부탁과 당부의 말씀으로 인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간사를 어느 분으로 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서효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안해성 최용락 위원님께서 서효석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효석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효석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서효석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서효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해성 이상으로 위원장ㆍ간사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시20분)
○위원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제안설명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기획감사과장 최윤복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9,187억 1,783만 3천원으로 일반회계 8,091억 7,387만 8천원, 특별회계 1,095억 4,395만 5천원입니다. 이는 기정 예산액보다 800억이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에서 634억, 특별회계에서 166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방범 및 안전용 CCTV설치사업 6억 5,100만원, 주거지주차장 태양광발전설계용역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대소 예비군지역대 방수 및 리모델링 1억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8,668만원, 교육 분야는 대학전공박람회 5,500만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8천만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5,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제65회 도민체전 대행사 운영 11억원, 감곡파크골프장 조성사업 10억원, 대소파크골프장 조성사업 7억원, 론볼경기장 및 부대시설 조성사업 6억원, 금빛시티 트레킹 투어 조성사업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수소자동차 구매지원에 17억 2천만원, 성본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하수유입분 처리비 2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경로당 개보수 1억 8,762만원, 대한노인회 장비보강 4,546만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1억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금왕읍 무극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59억원, 농촌공간정비사업 특화지구 토지보상비 15억원, 맹동 및 삼형제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 20억원, 생극지구 배수개선사업 6억원, 대설피해 화훼농가 다겹보온커튼 설치 지원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음성행복페이 할인율 보전금 12억 4,150만원, 지역산업맞춤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억 4,625만원, 충북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에 1억 2,6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음성군민 무료버스 지원사업 13억 5,096만원,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에 13억 5천만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7억 8천만원, 대소 역사거리 조성사업에 5억 9천만원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6개 구간에 22억 9,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소하천정비사업 58억원, 도시재생공모사업 토지매입비 11억 1,600만원, 자전거 힐링로드 조성사업 9억 7,800만원, 수정교 보수보강 8억 5천만원, 감곡면 도시재생 인정사업 5억원, 금왕 전도위험옹벽 재설치 사업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사무관리 및 물품취득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7,0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101억원 증액하였으며, 대소삼정지구 공동주택용지 분양대금 반환 10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2억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월정배수지 증설공사 3억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41억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 2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는 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생극면 지역균형발전사업 6억원 계상하였으며 주차장운영특별회계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사업에 1억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총 11개의 기금에 기정 예산보다 16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해성 기획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ㅇ검토보고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보다 800억 4,600만원 증액된 9,187억 1,7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634억 3천만원 증액된 8,091억 7,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66억 1,600만원 증액된 1,095억 4,300만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지방교부세 169억 1,200만원, 조정교부금 17억 2천만원, 국도비보조금 110억 3,700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37억 9,8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3,7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국도비보조금 30억 3,500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46억 1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10억 2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조직별 규모는 본청이 627억 9,300만원, 직속기관 7억 1,200만원, 의회 3,400만원, 읍면 8억 8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사업소는 9억 1,7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66억 1,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156억 700만원 증액된 856억 4,4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10억 800만원 증액된 238억 9,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5쪽~13쪽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16쪽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11개 기금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6억 4천만원 증액된 1,010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제출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반영하고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가계 부담 경감 지원사업, 지역현안사업, 국도비 보조 추가사업, 민선8기 공약사업, 읍면 순방 시 건의사항 등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전하고 균형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 과다하게 증감된 사업은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해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입예산안 심사
○세정과장 강연수 세정과장 강연수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1회 추경예산액 7,457억 4,322만 9천원보다 634억 3,064만 9천원이 증가한 8,091억 7,38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3,746만원이 감액된 281억 3,29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취득세 징수교부금수입 4억 1,912만 8천원을 감액하였고 기타이자수입 1억 5,482만 5천원, 위탁비 반환수입 1억 9,684만 3천원, 그외수입으로 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51억, 특별교부세 18억 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17억 2천만원이 증액된 367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110억 3,784만 4천원 증액된 3,105억 3,16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89개 사업비로 64억 2,160만 4천원을 증액하였고 93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은 131개 사업에 46억 1,62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337억 9,826만 5천원이 증액된 762억 2,23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 302억 6,166만 9천원을 증액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1억 8,083만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0억 9,550만원을 증액하여 총 32억 7,63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등 반환금은 2억 6,003만 9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내부거래는 전입금 22만 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 심사 시 해당부서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해성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88쪽 특별조정교부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도지사 방문 때 본 위원이 2024년 12월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읍면으로 배정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자료에 소이하고 맹동에 전혀 배정이 안 돼서 그 부분은 다시 조정해줬으면 좋겠다고 질의드리고 가능하면 최소한 5천만원 정도씩 해서 한 1억원 정도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러한 내용이 여기 포함돼 있나요?
○세정과장 강연수 그때 도지사님한테 건의한 부분은 아직 반영 안 된 것 같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지난해 12월에 특별조정교부금 보조내시 됐던 그 내용 그대로 반영됐다는 거죠? 여기 내용 살펴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추가로는 지원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세정과장 강연수 도지사님 방문은 나중에 되다 보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된 걸로….
○서효석 위원 그때 보조내시는 됐는데 실제 예산은 지금 반영되는 거잖아요? 작년에 했지만.
○세정과장 강연수 예.
○서효석 위원 그랬을 때 본 위원이 공식적인 석상에서 건의드렸어요. 조정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한쪽으로 과다하게 치중돼 있고 특히 소이하고 맹동 같은 경우 전혀 반영이 안 돼서 고려해서 조정해주셨으면 하고, 조정이 안 된다면 추가로 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렸는데 이 내용이 반영 안 된 것 같아서 그거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세정과장 강연수 그 부분은 예산 부서에서 답변해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혹시 거기 담겨 있나요?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아니요, 담겨 있지 않습니다.
○서효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1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99쪽 보시면 순세계잉여금 있죠? 99쪽.
○세정과장 강연수 예.
○위원장 안해성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이 320억 정도 책정돼 있고 다시 300억 정도 예산이 증액됐는데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다하게 보유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잉여금 사용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세정과장 강연수 먼저 설명드리면 저희가 당초 예산은 11월 정도에 제출하거든요. 근데 세입이나 세출 결산은 보통 12월 31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저도 이 부분이 차이가 나서 담당 팀장하고 상의했더니 2020년 기준으로 예산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20억 정도가 당초 예산에 올라갔고요. 나머지 차액 320억 정도는 이번에 결산하면서 사용 잔액을 올린 거로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해성 어쨌든 결산검사 같은 과정에서 대부분 잉여금이 너무 과다하게 보유한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요. 너무 과다하게 보유된다면 우리가 지역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에 반영되는 예산 책정이 적게 되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 생활에 필요한 SOC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예산 반영을 더 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는데 잉여금이 너무 과다하게 되는 것 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강연수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가 정밀한 세수 추계를 통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해성 적정선이 돼야 되는데 해마다 자꾸 과다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이 계속 해마다 똑같은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예산 편성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강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해성 집행부 간부공무원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해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의결된 의사일정에 따른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액 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장께서는 사업명세서 설명 전에 사업별 설명서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안 심사
가.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서정석 의회사무과장 서정석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05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해성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민체전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도민체전추진단
○도민체전추진단장 이창원 도민체전추진단장 이창원입니다. 2025년도 도민체전추진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2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도민체전추진단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해성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민체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기획감사과 및 읍면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획행정국 소관 부서ㆍ읍면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기획감사과장 최윤복입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이상으로 모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해성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의회와 소통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7페이지 보시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군민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접수를 마감했는데요, 현재 접수는 마감됐고 6월 30일까지 사용기한이잖아요. 혹시 수령 비율이 어느 정도 됐죠?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신청은 한 90% 초반대 신청했고요, 사용액은….
○박흥식 위원 사용액은 됐고요, 그럼 나머지 10% 미만은 신청을 안 했다는 말씀이시죠?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혹시 사유가 있을까요?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사유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음성읍에 안 계시는 분들이 있고, 또 연락이 안 되시는 분들이 의외로 좀 있었습니다. 참고로 코로나 때도 보면 신청률이 약 93% 정도 됐었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전국의 기초지자체 중 16군데가 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급됐나요?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이게 음성 행복페이로 지급됐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상위지침 개정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이 연매출 30억원 이상의 업소에서는 사용이 불가한 게 정부의 정책인데 저희가 이번에는 30억원이 넘어도 사용할 수 있게끔 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급됐죠?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예.
○박흥식 위원 특별히 사유가 있을까요?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최대한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실제로 소비를 하는 주민들 입장에서 사용 편의를 위해서 굳이 30억 매출 초과되는 업체를 제한을 해야 되는지까지는 검토를 안 해서 그렇게 집행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초창기에 신청을 받고 난 후 이틀 있다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 아마 군수님께도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행이 된 관계로 바로잡을 수 없다는 게 답변이었는데, 16개 지자체 중 5~6군데는 연매출 30억원 이상인 곳에는 사용을 금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견인을 했는데 저희 음성군도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할 때도 얘기가 됐던 부분이 저희가 민생회복지원금 이외에도 음성행복페이 발행 규모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매우 높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생회복지원금 이외에도 올해도 약 700억원 정도의 음성행복페이가 발행이 예상돼서 그 부분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는 크다, 저는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박흥식 위원 일관적인 답변인데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끝으로 상위 지침에 연매출 30억원 이상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을 금지했는데 이번에 저희 민생회복지원금은 그런 곳에서 사용하더라도 상위법 위배사항은 없는 건가요?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그게 법령은 아니고 행안부 지침이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 지침에 위배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저희가 자체적으로 군수님 재량으로 집행한 것이라서 저희는 그렇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박흥식 위원 일단 아쉽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음성행복페이 발행액이나 이런 걸 차후에 봐서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쪽에까지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자치행정과장 오상순입니다. 부서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서 4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해성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강연수 세정과장 강연수입니다. 155페이지, 세정과 소관 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해성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예순 회계과장 안예순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관련 주요 사업별 설명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해성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사안은 아니고요, 지금 별관이 신축되고 있고 음성읍 복개천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조금 있으면 6월부터 시작되는데 주차난이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안예순 심각한 정도는 아닌데 다소 부족한 면은 있죠.
○박흥식 위원 현재 우리 직원분들 주차 가이드라인이 별도로 마련돼 있나요?
○회계과장 안예순 일단 주거지주차장 2층부터 옥상까지는 직원들이 주차가 가능하고요, 1층하고 앞면은 민원인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저희가 임시주차장을 현재 2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직원들이 이용하고 있고 향후에 추가로 조성할 임시주차장도 직원들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흥식 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음성읍에 복개천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시작되면 주차난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예측되니까 방안이나 대책 마련에 신경 써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안예순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권오민 민원과장 권오민입니다. 2025년도 민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이상으로 민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해성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화복지국 소관 부서
○문화관광과장 채수찬 문화관광과장 채수찬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5건에 대한 사업별 설명서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해성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36페이지 음성품바축제 일본 인바운드 여행상품 관련해서 우선 질의드릴 텐데 아까 보고하실 때 글로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일본인 관광객을 한국으로 유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콘텐츠를 다음과 같이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셔서 이해를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사업 위치가 설성공원 및 꽃동네 일원이라고 기재가 돼 있더라고요. ‘얼씨구 품바여행기’ 여기 전체가 다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1일차부터 4일차 내에는 꽃동네 방문계획이 기재가 안 돼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채수찬 저희가 품바축제 기간이 일부 품바체험 투어가 있는데 꽃동네는 픽스는 아직 안 됐습니다. 예산편성이 되면 그때 구체적으로 이것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문하는 것을 꽃동네에 상의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유창원 위원 그렇죠. 방문하기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채수찬 이것은 다시 조율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유창원 위원 그다음에 3일차랑 4일차를 보면 이 타이틀이 음성품바축제인데 3일차, 4일차에는 증평이랑 진천을 방문하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채수찬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일본인 관광객을 모객을 하고 저희가 품바축제를 타깃으로 하기는 했지만 관광객이 오면 어쨌든 다른 인프라를 활용한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청주공항과 연계해서 충청북도에서 관광경쟁력이 있다는 상품을 여기에 올려놨습니다.
○유창원 위원 음성군 관내에 쇼핑몰이 없으니까 쇼핑몰까지는 제가 이해는 되는데 사실 제가 이 내용을 확인하면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음성군 관내 볼거리, 체험 프로그램 콘텐츠가 부족하기는 부족한가 보다, 일본인을 음성까지 모셔왔는데 과장님이 판단하셨을 때는 그래도 음성군 관내에 핵심적인 것은 여기 다 기재돼 있고 4일까지 음성군 콘텐츠를 보여주기에는 다소 부족하니 옆동네 진천, 증평까지 모시고 가자 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채수찬 저희가 어쨌든 이게 품바축제가….
○유창원 위원 그게 아마 맞을 거예요. 제 말씀이.
○문화관광과장 채수찬 그건 맞습니다. 어느 정도 저희가 음성군 것만 갖고 하기에는 경쟁력이 좀….
○유창원 위원 일본인들에게 감동을 주기에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채수찬 처음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 출발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경쟁력 있는 거를 저희가 넣었습니다.
○유창원 위원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렇게 할 거면 진천이랑 증평에 차라리 소통을 해서 그들에게 생색을 내시는 건 어떠세요? 어차피 1천만원밖에 안 되기는 하지만.
○문화관광과장 채수찬 일단 저희가 처음 이런 것을 하는 거고, 이것은 해 보고 좋으면 다른 방법이라든지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죠. 예산을 더 픽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도나 이런 데 예산 가져와서 할 수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군비 갖고 먼저 해보고 그런 이후에 확대를 하는 확장성을 갖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유창원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일본이라고 딱 특정해서 타깃을 움직이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문화관광과장 채수찬 일단은 접근성이 좋고요….
○유창원 위원 가까워서요? 저가항공이 왔다 갔다 하고.
○문화관광과장 채수찬 지난해 저희가 일본을 가서 이 품바축제를 홍보한 적이 있습니다. 부스를 운영했기 때문에 일본을 해봤습니다.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9페이지 보시면 금빛시티 트래킹투어 조성사업 보면 올해 상반기 4억, 하반기 4억, 내년 1억인데 제가 최초에 말씀 주실 때 4억은 조형물 5개소, 야간조명, 기타 할인비용 지원 해서 안내 표지판까지 해서 4억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전체가 8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건지. 39페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채수찬 전체가 9억 5천만원짜리입니다. 설계용역비까지 포함해서 9억 5천만원, 총사업비가.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4억은 어디에 투입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채수찬 일단 저희가 9억 5천만원 갖고 하려는 사업은 지금 예산이 사실 한번에 다 세워주면 저희도 편한데 지금 예산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 2회 추경에 상반기에 4억을 요청한 거고 그다음에 제3회 추경에 추진하는 거 봐서 4억 요청하고, 내년도 사업비로 한 1억 예상하고 그래서 단계별로 이렇게 예산을 요청하고 있는 사항인데, 재원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9억 5천만원 중에서 5천만원은 설계비로 썼고 금빛 조형물 5개소를 개소당 5천만원 들여서 5군데 설치할 거고요, 그다음에 금빛공원하고 무극교에 야간조명을 5억 정도 들여서 심볼….
○유창원 위원 야간조명 5억이요?
○문화관광과장 채수찬 예, 야간조명. 금빛공원이랑 무극교 다리에. 그리고 QR코드 투어 인증 해서 할인권 발권하는 것 그런 운영과 관련된 것이 한 1억, 안내 표지판 설치가 한 3천만원, 홍보물 제작이 한 1천만원, 그다음에 연간 식당 할인비용을 2만 명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행복페이를 활용해서. 이것에 대한 환원금이 한 6천만원 해서 9억 5천만원 정도의 사업으로 내년까지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재정을 연차적으로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40페이지 보시면 관광개발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래 문화관광과의 업무 특성상 그런 것도 있지만 사업내용이 굉장히 러프하더라고요. 그런데 액수가 4억이니까 눈길이 가서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가능할까요?
○문화관광과장 채수찬 이것은 제가 관광기업을 공모를 많이 하고 있어요. 가 보면 다른 데도 보면 어떤 구체적인 실체적인 설계 같은 것까지 다 해서 용역보고서를 보고해야 어떤 전문적인 계획이 나와야 공모에 선정될 확률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개발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 특히 저희가 열린 관광지라든지 충북형 강소형 잠재 관광지, 이런 공모사업들이 매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놨다가 공모사업 하면 바로 내밀어야 되는데 시기나 이런 게 안 맞아서 전체적인 용역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4억 정도 예산….
○유창원 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면 사업내용 첫 번째, 관광지 지정 및 개발 타당성 조사 안에 말부리유원지 개발방향 검토가 들어갈 것처럼 보여요, 포괄적으로.
○문화관광과장 채수찬 지금 일단 말부리가 유원지로 돼 있어서.
○유창원 위원 분리를 시켜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4억이 여기에 따라 들어가는 건지, 여기에 따라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공모사업을 위한 내용을 하기 위해서 막연하지만 일단 키워드를 나열하신 것인지,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거죠? 저는 이 4억이라는 근거, 추산 액수가 사실 궁금했어요. 용역이 얼마나 거대하길래 4억이나 할까 그런 생각에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채수찬 일단은 유원지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말부리는 유원지로 돼 있지만 계속해서 여기를 좋은 곳이라….
○유창원 위원 하셔야 됩니다. PC공장 때문에 지금….
○문화관광과장 채수찬 예. 이런 정도의 유원지 개발을 하나만 해도, 용역을 하나 하려고 해도 용역비가 기본 2억 정도는 들어갑니다. 어떤 방향으로 하느냐에 다르지만 저희가 일단 이쪽에 콘도 같은 것도 필요한 실정이고 대규모 관광 개발을 하려면 기본 2억 이상 용역비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말부리만 2억이요?
○문화관광과장 채수찬 예, 그래서 한 2건 정도.
○유창원 위원 2건, 2억이요?
○문화관광과장 채수찬 예. 저희가 말부리유원지 포함해서 2건 정도 사업비입니다.
○유창원 위원 1번, 2번 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과장님이 6월까지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채수찬 예.
○유창원 위원 근데 사실 이 공모사업을 하든지, 말든지 사실 6월 이후에 벌어질 일인데 이거를 왜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채수찬 이거는 관광자원 개발하고 또 사업비를 확보하려면 미리미리 준비해놔야 되는 거지 그때 가서 하면 사실 늦거든요. 저희가 경쟁력이 사실 없더라고요.
○유창원 위원 사실 이 질의를 왜 드렸냐면 업무에 대한 열정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 같았으면 이 사업내용에 안 넣어놨을 텐데 과장님이시니까 올라온 것 같고요.
○문화관광과장 채수찬 저희가 계속 공모사업에 떨어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유창원 위원 맞아요. 누군가는 이렇게 진입장벽을 허물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니까요.
○문화관광과장 채수찬 맞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보면 172~173페이지 하단, 상단 보면 평일 숙박 지역사랑상품권 페이백 사업이랑 숙박 할인쿠폰 지원사업 형태는 베스트로 보여요. 근데 하나는 900만원 감액 계상했고 하나는 2,300만원 증액 계상했어요. 이 차이가 왜 그런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채수찬 900만원 감액한 것은 저희가 기간이 딜레이 되다 보니까 운영을 못 해서 사실 돈을 다 못 썼기 때문에 감액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또 이번에 세운 것은 평일 숙박 투어 이용에 대한 30% 할인해주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올해 또다시 충청북도에서 도 지정 관광지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평일 숙박 할인을 하자 해서 그전에는 50%였는데 이번에는 30% 할인으로 해서 페이백 매칭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유창원 위원 의도는 너무 좋은데 음성군 관내 숙박시설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대응방안은….
○문화관광과장 채수찬 그리고 저희 호텔도 있고요.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니고….
○유창원 위원 호텔이 많이 부족해요.
○문화관광과장 채수찬 역말플랫폼 한옥 호텔도 있고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유창원 위원 요즘에 음성생활체육공원에 유소년축구가 계속 주기적으로 전국 단위로 하다 보니까 외지인들이 그런 민원을 많이 넣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채수찬 예,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유창원 위원 식당은 되는데 잘 데가 없다.
○문화관광과장 채수찬 잘 데가 없다고.
○유창원 위원 그래서 진천, 증평으로 가요. 또 조금 더 가면 청주로 하고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숙박시설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문화관광과장 채수찬 예.
○유창원 위원 그다음에 지역특화축제 콘텐츠 지원 4천만원 이거는 사업별 설명서에 기재가 안 돼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채수찬 이것은 저희가 기재는 안 했는데 충북과학기술혁신원과 연계해서 거기에서 한 2억짜리 정도의 공모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군비 20% 매칭입니다. 매칭에 대한 4천만원입니다. 그래서 공모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별 설명서에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유창원 위원 이게 매칭 사업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채수찬 예, 2억에 대한 매칭 사업입니다.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따로 자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채수찬 되고 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의회에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한 3가지 사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0페이지 하단부 보시면 도덕성회복 교육지원으로 120만원 증액 계상하셨는데요. 지난번에도 요청드린바 교재비로 활용하게끔 예산을 세우셨다고 설명하셨는데요. 내용이 이 내용이 아니고 음성향교에서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도덕성회복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근데 예산 대비 신청자가 많다 보니까 한 50%밖에 수용을 못 한 겁니다. 그래서 120만원 예산이 증액되면 추가적으로 학생들을 모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담당 주무관님께서 음성향교 도덕성회복 교육 담당자분께 바뀐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해성 담당자…?
○박흥식 위원 아닙니다. 권고사항이니까요.
○위원장 안해성 권고사항이요?
○박흥식 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께서 교재비로 120만원 예산을 증액했다는데 교재비가 아니고 도덕성회복 교육지원비입니다. 일단 담당자께서 음성향교에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대선과 관련돼서 설명 주신 대로 품바축제가 연기됐잖습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채수찬 예.
○박흥식 위원 그래서 6월 10일부터 14일인데 14일이 소이면 갑산체리축제가 시작하는 날입니다. 14, 15….
○문화관광과장 채수찬 예, 들었습니다.
○박흥식 위원 일단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축제지만 또 갑산체리축제와 날이 겹치는 관계로 군수님이 아마 체리축제 개회식을 참석하실 예정인데요, 만약 홍보에 대해서 우리 음성군을 방문한 외지인들로 하여금 방문할 수 있게끔 농촌활력과에서 협조 요청이 들어오면 능동적으로 대응해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채수찬 예.
○박흥식 위원 끝으로 172페이지 보시면 음성군 관광개발사업 추진 용역에 4억원 계상하셨는데 유창원 위원님 질의내용과 다른 방향인데요. 지금 저희가 원남지 수변관광 조성사업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봉학골 지방정원 조성사업을 하고 있고요. 산림레포츠도 조성하고 있고 또 끝으로 감우재 국민관광지 총 정비사업 용역을 실시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이런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 용역사업 기간이 내년 2026년까지인데 관광지를 지정하는 타당성을 조사한다든가 개발 방향을 검토한다든가 또 공모사업을 신청한다든가 이런 게 약간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음성군에서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 중인 관광지가 다 완공되고 난 후 이것과 연계해서 용역 개발을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문화관광과장 채수찬 아까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문체부도 그렇고 또 도도 그렇고 공모사업을 많이 합니다. 거의 공모로 경쟁해서 관광사업지를 확보하고 거기에 대규모 사업비를 투자해주는데 저희가 사실 이쪽으로는 늦게 대응하고 있다 보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도 관광이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저희 나름대로 관광지를 찾아서 연계하고 특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대규모 숙소가 없어요. 콘도라든지 리조트가 없기 때문에 유소년 축구단이 한 60팀씩 가족 단위로 와도 여기에 대해서 머무를 수 있는 스테이관광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유원지라든지 활용해서 리조트 같은 거를 하려면 관광단지 같은 것들을 용역해서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대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사실 이런 거는 무형적인 거라 저희가 공유재산을 취득해서 사업 진행이 안 돼서 다른 용도로 사업을 할 수도 있는 사안인데 4억원이라는 돈을 용역비로 세우는 게 조금 과하다고 판단되는데요. 일단 다년도 사업으로 연차 추진될 수 있도록 권고의 말씀드리겠고 계수조정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해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채수찬 예.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리 만나는 음성박물관에 대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그것과 구 반기문기념관 보관 유물 점검, 보존에 대해서도 같이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박물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설명 주실 수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채수찬 박물관은 우리 담당 팀장님과 담당자께서 행안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기 위해서 오늘 오전에 갔다 1차 심의자료를 검토받고 왔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을 예정이고요. 그것과 관련돼서 저희가 또 미리 만나는 박물관은 박물관에 대한 이해라고 할까요? 이해와 공감대 이런 것들이 사실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교육을 관련 기관과 해서 군민들한테 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송춘홍 위원 그럼 미리 만나는 음성 박물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숙지되어 있거나 설명된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채수찬 예. 음성군에 대한 역사 공부 이런 거라고 보면 됩니다. 전체적인 역사 여러 가지….
○송춘홍 위원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시키겠다. 하겠다?
○문화관광과장 채수찬 아카데미를 하겠다는 거죠.
○송춘홍 위원 아카데미를 하겠다?
○문화관광과장 채수찬 예.
○송춘홍 위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서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채수찬 예, 안도 서 있고 그리고 이거를 할 전문기관, 교수진하고 다 얘기가 돼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럼 빠른 시간 안에 그것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문화관광과장 채수찬 예.
○송춘홍 위원 그러면 반기문기념관에 보관하고 있는 유물들….
○문화관광과장 채수찬 그거는 기존에 잘 아시다시피 음성생활문화센터가 예전에는 향토문화전시관이었잖아요. 거기에 있던 향토 유물 그게 옛날 반기문 기념관에 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관리 용역비입니다. 항온ㆍ항습 이런 것들이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본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못 세워서 추경에 올리는 겁니다.
○송춘홍 위원 그럼 이게 매년 반복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채수찬 예, 매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박물관이 다 있어서 보관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시설에 항온ㆍ항습 하고 화재 관리라든가 하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물론 박물관 안에서도 그렇게 관리하겠지만 밖에서도 지금 그렇게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채수찬 예.
○송춘홍 위원 근데 몇 점 정도나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채수찬 저희가 한 1,500점 보관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1,500점. 그래도 부족하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채수찬 아무래도 저희가 계속 발굴되고 그러면 부족하겠죠. 그래서 얼른 지으려고 합니다.
○송춘홍 위원 노력 많이 하고 계시고 있는데 음성읍에서는 상여를 보관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채수찬 저희가 민원 들어와서 현장을 가봤는데 사실 유물로서 관리를 할 만한 상태가 아니더라고요. 현장을 가봤는데 그렇지 않아서 저희가 그거는 접었습니다.
○송춘홍 위원 접었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채수찬 예, 상여로서의 가치라든지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가봤지만 전문가 불러서 할 정도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송춘홍 위원 가봤는데 열어볼 수 없어서 그거를 확인 못 했거든요. 관리는 그럼 어디서 지금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채수찬 그 마을에서 거의 방치하다시피 해놓은 상황이고 혹시나 해서 저희도 상여를 박물관에 전시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해서 가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성군에서 홍보 부스 운영하는데 운영 어떻게 하실 거길래 이렇게 예산을 올리고 계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채수찬 박물관 말씀이신가요?
○송춘홍 위원 음성군 홍보….
○문화관광과장 채수찬 몇 페이지?
○송춘홍 위원 172페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채수찬 172페이지요?
○송춘홍 위원 예. 172쪽 맨 위편에.
○문화관광과장 채수찬 이거 음성군 홍보 부스 운영이요? 죄송합니다. 이거 증액된 부분이라 제가 했는데 저희가 이것은 대한민국 대표 축제 박람회, 또 관광박람회 해서 일산 킨텍스라든지 이런 데 나가서 음성군 홍보 부스를 운영합니다. 얼마 전에 부산에 나갔다 왔고요. 그래서 수상한 바 있고 이번에는 일산 킨텍스 박람회를 나가려고 하는데 기존에 2,500만원이었습니다. 근데 한번 더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해서 500만원 정도 더 증액 요청하는 겁니다. 기존에는 1번 정도 운영했었는데 저희가 올해는 2번 박람회에 출전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500만원 더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일산을 아직 다녀오지 않아서요.
○송춘홍 위원 그런 설명이 없기 때문에, 설명이 너무 부족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채수찬 죄송합니다.
○송춘홍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잼토리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채수찬 잘 아시다시피 잼토리와 하고 있는 것이 상상대로 음성여행 했었고 근데 상상대로 음성여행은 예산이 없어서 안 하고 산업관광 열심히 운영해서 매칭됐고요. 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팔성리 고가 고택 그것도 잼토리에 위탁했고 또 이번에 역말플랫폼도 되고 해서 잼토리하고는 계속 산업관광, 또 우리 음성관광을 연계해서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고가가 아직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잼토리 이 사업이 가능한가요?
○문화관광과장 채수찬 예, 여행상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당일 코스로?
○문화관광과장 채수찬 예, 당일 코스만. 스테이는 못 하고 올해는 당일만 하려고 합니다.
○송춘홍 위원 그렇게 가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채수찬 예.
○송춘홍 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잼토리에 3천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해줄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채수찬 잼토리에, 팔성리 고가에 지원해주는 거 5천만원입니다.
○송춘홍 위원 5천만원?
○문화관광과장 채수찬 예.
○송춘홍 위원 기간도 정해놓고 하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채수찬 예, 지금 팔성리 고가로 해서 여행상품을 8회인가? 4개 프로그램에 6회 정도 여행상품, 단일 상품으로 올려놓고 관광객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5천만원을 지원해준다?
○문화관광과장 채수찬 예.
○송춘홍 위원 잼토리는 실질적으로 홍보만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채수찬 아니요, 거기에 PD까지 해서 매칭해서 관광상품을 다 그분들이 운영하는 겁니다.
○송춘홍 위원 그렇게?
○문화관광과장 채수찬 예. 프로그램까지 연계를 그분들이 다 하셔서, 모집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정산까지 그분들이 다 하고 저희는 예산만 사실 지원하고 행정적인 거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이렇게 서로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제가 고가 고택을 마지막으로 다녀온 게 며칠 안 됐거든요. 아직도 아쉬움이 많이 남아있는데 잼토리가 그쪽에서 이거를 운영한다고 하니 아쉬움과 또 그분들이 많이 힘들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문화관광과장 채수찬 공모사업이라 올해 예산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 그렇게 됐습니다.
○송춘홍 위원 마을 분들이 많이 반기지 않았거든요. 혹시라도 마을 분들과의 충돌이나 이런 게 없도록 잘 협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채수찬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국장실 탁자나 이런 게 다 교체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채수찬 국장실이 요즘에 입식으로 많이, 회의 같은 게 운영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소파로 돼 있어서 입식으로 해서 회의식으로 꾸미려고 합니다.
○송춘홍 위원 실질적으로 이것도 부족하기는 하겠지만 각 국장실에 이게 다 준비가 따로따로 되어 있어야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채수찬 예, 저희하고 아마 옆에 국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아, 같이.
○문화관광과장 채수찬 예. 저희 국하고 아마 기존에 소파로 돼 있다 보니까 회의용으로 이렇게.
○송춘홍 위원 이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서로 국에서 따로따로 갖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함께하는 부분까지 너무 불편하겠네요, 서로의 사생활도 있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도 궁금했고요, 잼토리도 마을 주민들과의 협조 관계 따로 부탁드리고요.
○문화관광과장 채수찬 예.
○송춘홍 위원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는 데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채수찬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해성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님께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자리를 이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유창원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 중에서 질의하지 않은 다른 내용을 질의드릴게요, 사업별 설명서 36쪽 음성품바축제 일본 인바운드 여행상품 지원, 이것은 여행사에서 프로그램을 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군에서 짜서 여행사에 위탁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채수찬 이것은 저희가 같이 짰습니다. 일단은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경쟁력을 갖추자는 것에 초점을 맞췄고 첫출발이 중요해서 인근 자치단체의 관광지까지 연계했다는 것을 이해를 포괄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청주공항을 연결해서 청주공항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축제 하나만 보기 위해서 모집한다는 것은 사실 저희도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인근에 증평, 진천 상품을 연계를 시켰는데 경쟁력 있게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체험비는 어떤 체험비를 얘기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채수찬 체험비는 품바가락 배우기 체험부터 해서 여기 보면 대소면 라바크로 양변기 테마 카페 이런 데 가서도 저희가 체험 같은 것들을 다 연계시켜놨고 전통다과체험이라든지 이런 것, 행궁 관람 및 족욕 체험….
○서효석 위원 전통 다과체험이나 대소 가서 하는 거는 품바하고는 약간 동떨어져 있는 거죠? 그냥 관광상품으로 말씀하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채수찬 예. 그래서 제가 일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이렇게 편성을 했지만 그것은 구분을 확실하게 할 겁니다. 지원을 해줄 것과 지원을 해주지 않아야 될 것은 구분을 할 거고 체험이라고 해서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효석 위원 인건비는 뭘 갖고 인건비를 계상하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채수찬 인건비는 잘 아시다시피 PD 인건비랑 운영하시는 분들, 가이드에 관한 부분입니다.
○서효석 위원 음성군을 홍보하는, 품바축제를 홍보하는 가이드한테 주는 인건비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채수찬 일단 여행을 돌려면 전문가이드랑 거기 서포팅하는 분들이 있어야 되고 또 이 상품을 전체적으로 돌리는 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적어도 3명 정도는 매달려야 되잖아요.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품바축제 기간이 6월 11일부터 15일까지잖아요. 그런데 이 상품은 13일부터 16까지로 돼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13일 프로그램을 보면 오후에 와서 야간에 락볼링장 가서 휴식하는 게 행사 일정의 전부이고, 14일이 품바축제를 관람하고 즐기는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내용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돼 있어서 가서 즐기는 것보다는 그냥 한 바퀴 돌고 오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을 봤을 때. 하루에 전체적으로 다 해서 더군다나 솔부엉이 캠핑장 가서 오징어게임까지 하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도 좀 그렇고, 15일 같은 경우에는 바로 대소로 갔다가 다시 봉학골 가서 그다음에 증평으로 이동해서 마무리짓는 것, 그리고 16일은 음성하고는 전혀 동떨어지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더군다나 여기에 사업 명칭이나 저희 같은 경우 행사 취지나 목적이 나눔과 베품, 같이 어우러지는 행사인데, 꽃동네에서도 어떤 것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상품에는 꽃동네하고 연결돼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채수찬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가 사실 날짜도 변경이 돼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이 되면 다시 확정이 돼서 조정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당초에 5월 21일~25일에 한다고 했을 때 구성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시 예산 서면 변경된 6월 11일~15일 날짜로 해서 다시 픽스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날짜하고 상관이 없을 것 같은 게 3박4일 일정 자체가 지금 품바하고 거리감이 많이 있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루 품바 행사에 참여를 하는데 참여하는 것도 현장 그냥 둘러보는 정도라는 것으로 이 내용을 봤을 때 그렇게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세부 프로그램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그랬을 때 과연 이게 음성품바축제 인바운드 여행상품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겨서 품바 행사를 11일~15일, 어쨌든 5일간 하는데 그 기간 안에서 조금씩 움직여서 계속해서 품바를 즐기고 음성의 품바가 이런 형태였고 꽃동네하고도 접목해서 처음 시작했던 부분 뭐 여러 가지 꽃동네에서 어떤 관람도 하고 거기서 행사도 한나절 이상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고려가 안 된 상황에서 품바행사는 둘째날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열을 해놨는데 과연 체험촌 갔다 와서 분장하는 것 보고 그다음에 퍼레이드 하고 나서 다시 솔부엉이 캠핑장 가서 어떻게 하려는지 솔부엉이 캠핑장 갔다 와서 퍼레이드를 하려는지 모르지만 퍼레이드 같은 경우는 저녁 프로그램이에요. 그렇죠? 퍼레이드 꽤 늦게 끝납니다. 그럼 이분들이 직접 참여를 해야 되는데 참여를 안 할 거면 출발하는 것만, 그냥 서 있는 것 본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충분히 다시 한번 논의하셔서 예산을 집행하라, 마라 하는 것을 떠나서 일단 품바를 콘텐츠로 한 여행상품을 개발해서 여행사하고 논의를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품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거기하고 연결해서 가고, 만약에 시간이 남는다면 팩토리투어라든가 아니면 반기문기념관이라든가 해서 음성을 알릴 수 있는 대표적인 상품을 이 안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채수찬 이것은 저희가 다시 일정이라든지 사업내용은 품바와 연관된 것으로 짜와서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40명 정도 일본 관광객을 모집해서 저희 품바축제와 관련한 여행상품을 만들어보려고 하는 취지인데요, 어쨌든 그것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품바와 연계된 숙고를 해서 한 이틀 정도 품바를 즐길 수 있도록 짜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예산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품바상품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것 고려해서 보완을 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채수찬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변경한 날짜로 다시 한번 구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해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체육진흥과장 권순실입니다. 2025년도 체육진흥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사업별 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해성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46페이지 감곡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드릴 텐데요, 조감도 보니까 화장실 데크 쉼터 해서 표기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이라고 불릴 만한 장소와 주차장 공간이 조감도에는 제 눈으로는 확인이 안 되는데 없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건가요? 주차장이랑 사무실.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주차장은 위에 예전에 축구장으로 운영했던 데 거기 지금 조성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유창원 위원 아, 거기. 그런데 하는 김에 여기 같이 설계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따로 진행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따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구장을 조성하면서 같이….
○유창원 위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해해서 저한테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남 얘기하듯이….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축구장 부지에 조성을….
○유창원 위원 파크골프장 주차장이 어디 있냐, 왜냐면 생극 같은 경우만 해도 반대편에도 조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주차문제….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기존에 축구장 있는 데 거기 주차장으로 계획하고 조성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아,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는 담겨져 있지 않지만 조성하고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예.
○유창원 위원 사무실을 놓을 공간이나 이런 것도 협의가 잘 됐나요? 컨테이너 박스라도 하나 갖다 놓으면….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파크골프협회가 최근에 구성돼서 저희가 협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유창원 위원 그다음에 여기가 조성이 완료되면 장호원 사람도 쓸 수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저희가 관외자에 대해서는 지금 규정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요일을 따로 해서 하고….
○유창원 위원 음성군민은 참고로 장호원 하천에 있는 파크골프장을 이용을 못 하는 것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예,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우리만 너무 관대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52페이지 자전거팀 장비 관련해서 질의드릴 텐데 다음 타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다음 분이 고통스러울까 봐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인수인계서를 만들라고 해서 1월에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피해를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서. 과장님이 그 자리에 가실 줄은 몰랐지만. 이것을 주신 것을 봤는데요,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찔리셨을 것 같아요. 여기에 자전거가 실내훈련용 자전거 2대랑 도로독주용 자전거 1대밖에 없습니다. 2015년부터 물품관리 대장인데.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선수가 바뀌면 그 자전거를 탈 수 없는….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 선수가 바뀌는 건 아는데 이게 내 자전거가 아니니까 놓고 가야 되잖아요. 들고 가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들고 간다는 얘기가 너무 자꾸 들리니까. 군비로 사서 이것 들고 가면 안 되잖아요. 2015년부터 물품관리대장이 지금까지 실내훈련용 자전거 2대랑 도로독주용 1대예요. 선수 다 바뀌었으면 또 사야 되네? 이것 어떻게 뿌리 뽑아야 될까요? 자꾸 누가 들고 간대요. 이게 관리가 아직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3대 사는 거잖아요. 제가 뭐 특수 관계자한테 민원을 다 받아서 내용 이게 맞더라고요.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이것을 들고 가면 안 돼요. 이거 관리 안 하면 또 들고 가고 다음에 또 사고, 사람 바뀌면 또 사고. 사이클 뭐 얼마나 음성군에 홍보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음성군민이 사이클팀이 있는지 잘 몰라요. 의외로 몰라요 잘. 그게 더 답답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그래서 저희가 「음성군 물품관리 조례」나 음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 물품관리 계획에 따라서 지속적인 관리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하세요. 일단 죄송합니다, 이게 한번은 뿌리를 뽑아야 돼서 모든 물품에 대한 이미지 사진을 다 찍어주시고요, 모델명까지 따로 분류해주세요. 이것 일부러 제가 요청드리는 겁니다. 관리 안 하면 내가 피곤하다는 인식을 한번은 줘야 돼요. 자전거 자꾸 사면 어디 가는 거예요. 또 사잖아요. 선수가 자전거가 없어서 대회를 출전 못 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사는 건 다 아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바뀌고 대회 할 때마다 자전거 계속 왜 이렇게 사는 거예요. 단가도 비싼데. 바퀴는 엄청 많아요. 프레임도 엄청 많아. 그런데 자전거 또 사. 관리를 너무 안 하는 거예요.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물론 하시는 일이 많지만 사이클팀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죠?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저희가 선수 뭐….
○유창원 위원 다. 소모품, 물품, 인건비, 한 7~8억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유창원 위원 그 대비 홍보효과는 우리 군민들이 사이클팀 그런 게 있냐, 진짜 그래요. 농담이 아니라.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저희가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실업팀을 양성하도록 되어 있고….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 투자되는 예산 대비 홍보효과가 너무 떨어져요. 그러니까 타 종목에서 자꾸 없애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관리도 하나도 안 되고 예산 이렇게 들어가는데 차라리 다른 거 하자, K3 하자, K5 하자, 예산 그 정도 안 들어간다. 거기는 후원이라도 잘 받을 수 있어요. 종목 자체가 인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면 타 종목이 자꾸 진입해서 호시탐탐 엿본단 말이에요. 그런 연쇄작용을 무조건 인지하시고 이걸 하셔야 돼요. 일단 하라니까 하자,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일단 여기 있는 물품에 대해서 사진 하나하나 다 찍어주시고, 모델명 나오게. 그다음에 취득일 단가에 대한 견적서, 거래명세표 다 첨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선수 간담회 일정 한번 잡아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선수님들이 많이 힘드신가 봐요. 훈련 일정이 만약에 겹치지 않으면 자전거는 도대체 어디 있어요? 저는 선수를 본 적도 없지만….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저희 종합운동장 내에 라커룸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거치가 돼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예. 저희….
○유창원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할 때마다 사는 거예요? 그 자전거는 다 어떻게, 2015년부터 다 어디 간 거야, 그때부터 7명 아니었어요?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저희가 1월 4일에 물품 인수인계 과정 마쳤고요,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서….
○유창원 위원 그거는 과장님한테 빠져나갈 명분 만들어드리려고 제가 일부러 한 거예요. 다음 분이 오면 고통스러울까 봐. 그런데 어쨌든 주무부서 담당 과장이시니까 이제는 뿌리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수인계서 이거 다 해봐야 아무 의미도 없고, 어쨌든 죄송합니다. 좀 번거롭고 귀찮고 하지만 6월까지, 바쁘시니까 이것만 할 수 없으니까요. 일부러 하는 겁니다. 진짜 관리 안 하면 내가 피곤하다는 걸 인식시켜 드리기 위해서. 예산 대비 홍보효과가 너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군민체육대회 관련해서 여쭤볼 건데 질의하기 전에 방금 유창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제가 지난번에 자전거팀에 대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까지 요청을 드렸고 물품이나 자전거, 기타 등등 물품에 대해서 물품 대조, 시리얼번호까지 다 확인한바 조직개편 전에 기획감사실이죠, 실장님께서도 전부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답변을 안 주셔서 다시 여쭤보는데 자전거를 선수가 가져가고 물품을 가져가고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가지고 간 것까지는 제가 그것을….
○박흥식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과장님 부임 전이시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행정사무감사나 저희가 그런 것을 통해서 지난해에 다 짚고 넘어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고 예산을 미리 세우고 적정하게 사용 못 하고 시기적으로 미도래했고 이런 부분에 큰 문제가 있었고 사전 발주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안타깝게 공직자분들께서 징계 수준까지 간 사안인데 물품이 저희가 구입을 해서 물품 대조까지 제가 다 받아서 해당 과장님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 지난 일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그럼 물품이 지금 없는 겁니까? 답변을 아까 안 하시길래 여쭤보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자전거를 라커룸에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타지 않은 자전거라든가 1월 4일에 인수인계해서 종합운동장 라커룸에 101점을 보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흥식 위원 아까 답변을 그렇게 주셨으면 제가 의구심이 안 드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아까 말씀을 계속 하셔서요. 인수인계한 사항 서류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 팀장님 있을 때 드린 것으로….
○유창원 위원 그게 자전거가 3대밖에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서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페달은 있는데 조립을 해야 자전거가 되잖아요. 부품 말고 자전거.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제가 자료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해성 유창원 위원님! 박흥식 위원님의 질의 끝나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마이크 미사용 및 동시발언으로 청취불가)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101점이라는 물품이 라커룸에 보관이 돼 있다고 하시니까 조금 전에 유창원 위원님이 자료 제출 요구하셨잖아요, 완성이 되면 저도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체육회 사무국장님 인건비랑 군민체육대회 예산이 2025년도 본예산에 전액 삭감됐는데요, 지금처럼 사업별 설명서에 음성군체육회 운영에 관련해서 사무국장님 인건비라든가 정액급식비 설명 같은 게 지난 본예산에는 사전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예산 삭감 과정을 거쳤는데요. 군민체육대회 예산을 작년 금액과 동일하게 2회 추경에 요구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님 교육 시 국장님께서 대신 의회에 처음으로 군민체육대회 관련돼서 말씀 주셨는데 명랑운동회 수순으로 재편해서 그동안 많은 문제가 있었던 군민 피로도라든가 아니면 반복되는 인원 동원이라든가 많은 문제점의 적체를 해소한다고 말씀 주셨는데 사업별 설명서에는 대안 제시가 전혀 없는데 또 다시 이런 예산을 요구하시는 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약간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추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저희 군민체육대회가 그간 읍면별 인구 차이, 그리고 고령화로 인해서 규모가 작은 면에서는 대표선수 선발이 어려웠던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민체육대회가 40년 역사와 전통이 있는 대회이고 군민 화합의 장으로 마련돼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개최방식을 현실에 맞게 변경해서 읍면별 경쟁이 아닌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대회로 종목별 단체, 그리고 읍면 체육회와 협의하고 논의해서 명랑운동회나 민속경기 등 경기 종목을 개선하고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설성문화제 기간에 개최하지 않아 불편함이 있었는데 올해는 설성문화제가 10월로 예정돼 있어서 그 기간에 병행 개최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흥식 위원 대회 요강이나 아니면 명랑운동회, 군민화합 축제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사업별 설명서에 담아주셨거나 아니면 급하셨으면 별첨 자료라도 위원님들께 배부해주셨으면 또 2회 추경예산을 수립하는데 약간 도움이 되실 텐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똑같은 내용으로 2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셔서 또 다른 분란이 야기된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지금처럼 과장님 답변을 서류화 해서 아니면 문서화 해서 9개 읍면 체육회장님이나 체육회의 의견이 정리된 서류를 위원님들께 공유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내일이 또 계수조정이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이 담겨있지 않아서 아쉽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이 문제 때문에 진통이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그 점 부족했다면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지난번에 본예산에 전액 삭감된 부분인데 어떤 내용을 보고 이 예산을 또 의회에서 통과시킬지 이런 게 좀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팀장님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쉽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그거는 참고해서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과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음성군 체육회 운영과 관련돼서 사무국장님 인건비를 1, 2, 3, 4월 빼고 8개월분 증액 요구하신 거죠,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예.
○박흥식 위원 그리고 정액 급식비 부분도 사무국장님이 8개월 동안 근무하시는데 이것도 반영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예, 반영된 사항입니다. 사무국장님 8개월 인건비와 정액급식비, 그리고 법정운영비까지 계상돼서 3,539만원입니다.
○박흥식 위원 충북 11개 시군 중에 진천군만 통합으로 운영하고 있으시죠?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통합운영식으로, 다 별도 분리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진천도 도민체전을 작년에 개최했잖아요. 그렇죠? 진천에서.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예.
○박흥식 위원 한 분의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님으로 인해서 큰 불편 없이 도민체전을 개최한 바 있죠,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또 규모가 다르고 사안이 다릅니다. 저희보다 규모가 작은 시군에서도 일반 체육회에 사무국장이 다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도민체전을 앞두고 있고 종목별 행사나 이런 데도 저희 체육진흥과에서는 부재사항이 크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박흥식 위원 체육회 사무국장님 예산이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판단이 서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다른 시군을 보면 청주시라든가 단양군도 저희보다 사무국장님 인건비 금액이 더 많은 상황이고요. 증평과 저희는 비슷합니다. 규모로 봤을 때 5급 상당으로 돼 있는데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흥식 위원 끝으로 체육회 사무국장님과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님하고 인건비가 동일한가요?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동일합니다.
○박흥식 위원 업무는 일반 체육회 사무국장님이 많으시죠? 그렇지 않은가요?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업무는 상황이 다르지만 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체육회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박흥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 때 폭넓은 논의를 통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거의 반복되는 질의지만 질의를 드려야 될 사항이고요. 지금 자전거가 트랙용이 있고 도로용이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예.
○송춘홍 위원 지금 자전거 있는 게 트랙용이에요, 도로용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저희 선수가 트랙용과 도로용을 같이 하는 선수가 있고 트랙만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구입하는 3대는 트랙과 도로 주행을 같이 하는 용도인데 지금 트랙용이 없는 선수분을 구입하는 겁니다.
○송춘홍 위원 그렇군요. 선수가 지금 몇 명 부족한가요? 선수는 다 영입돼서 전체 감독 1분, 코치 1분, 그리고 나머지 분들 7명이 선수로 뛰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선수를 영입할 때 음성고등학교에 선수들이 있는데 혹시 그 선수들을 영입하는 거를 앞으로 검토해 볼 생각이 있으신지요?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지금 말씀드리기는, 감독님과 협의해서….
○송춘홍 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전체적인 예산이라든가 그런 거를 감안해서 영입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모든 거는 감독님과 전체적으로 여기 관련되신 분들이 상의하셔야 되는 일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기 전에 지금까지 음성고등학교에서 선수들이 있는데도 우리 실업팀에 한 명도 없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주시고 우리 지역 선수들을 우리가 키워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같이 말씀드리고요. 트랙용이 됐든 도로용이 됐든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보지 않았지만 선수들이 자전거를 가져간다는 말이 많이 돌고 있던 게 기정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렇지 않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음성군 직장운동경기부 규정이라든가 개정했고 음성군 물품 관리 조례나 음성군 직장운동경기부 계획에 따라서 물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1월 4일 물품을 인수인계한 이후로 교육도 하고 있고 수시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잘 하고 계시는 거고요. 여기 보면 2023년도에 선수들이 대회를 11번이나 나갔던 기록이 있어요. 근데 2024년도 같은 경우는 6번에 불과하더라고요. 지금 2025년도 같은 경우는 전국체전 외에는 지금까지 어느 경기도 나가보지 않고 있잖아요. 나가지 못한 거잖아요. 그런 폐단이 다시 오지 않게끔 과장님이 다시 하시면서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다시 이런 반복되는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있으니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설명서 48페이지에 삼성생활체육공원 축구장 관람석 설치공사가 있거든요. 5월에 시작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저희가 설계용역 들어….
○최용락 위원 들어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예.
○최용락 위원 여기는 5월로 돼 있어서. 이게 그러면 특수블록을 사용해서 관중석을 만드는 건가요? 여기 돼 있는 게 보니까.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저희가 3단으로 지붕까지 설치하는데 특수블록을 설치하는 거는…. 자재는 뭐를 설치하는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용락 위원 난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양해해주시면 혹시 담당 팀장님이 답변드려도….
○위원장 안해성 담당 팀장님 소속, 성명 밝히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팀장 오성훈 체육시설팀장 오성훈입니다.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 관람석은 양쪽으로 해서 콘크리트 구조물로 계획하고 있고 관람석의 눈, 비로부터 보호를 위해 지붕까지 고려해서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상단에?
○체육시설팀장 오성훈 예.
○최용락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본예산 책자에 보면 감곡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게 되면 지금 9개 읍면에서 삼성하고 원남만 파크골프장이 없어요. 삼성 분들도 지금 해달라고 난리인데 과장님 얘기 들으시죠?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지난번에 군수님 읍면 순방하실 때 건의하신 사항도 있고 해서 알고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맞아요.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부지라든가 나중에 검토하고 순차적으로 아마 조성해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맞습니다. 지금 어르신들께서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그나마 삼성 분들이 온화하셔서 그래서 많이 얘기 안 하시지 그렇지 않으면 난리 났을 겁니다. 삼성도 빨리 할 수 있게끔 부지라든가 이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예, 알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질의보다는 자전거 장비 구입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더군다나 선수들이 갖고 가는 거로 잘못 받아들일 수 있게끔 질의 되고 또 답변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저희가 2023년까지는 장경구라는 대형 선수가 있어 장비를 거의 후원을 받아서 썼었어요. 그래서 장비를 완전체로 구입한 경우가 거의 없었고 그 이후에 모자라는 부분들을 자전거를 구매하면서 더군다나 작년, 재작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서 장비 파악을 해서 현재 나와 있는 거는 저희가 구입해서 보관하고 있는 완전체 장비하고 소모품이나 프레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언제까지 후원받아서 했었고 그 이후에 우리가 구매했던 거 그거 봐주셨으면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음성고등학교 출신이 국가대표인데도 한 번도 우리 음성군 선수로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도 약간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장경구 선수 와이프가 유선화 선수예요. 유선화 선수가 음성에서 활동할 때까지 이때까지 국가대표로 계속 활동했었고 유선화 선수 후배들이나 그 전후로 해서 계속해서 여자 선수는 음성군청 소속으로 활동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뛰어난 선수가 없어서 받지 못했었는데 작년에 우리 음성고등학교 출신 선수가 어느 정도 기량을 냈었는데 스카웃 과정에 약간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아쉽게 음성군청에 못 왔다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자전거팀이 안정적으로 다시 운영되고 어느 정도 정상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물조사 하실 때 그 부분, 언제까지 후원받았었고 언제부터 우리가 완전체로 샀는지 이거 파악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송춘홍 위원 유선화 선수가 있었을 때는 상당히 오래됐고 그때 3년간 그렇게 반복돼서 있었던 것 그것뿐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서효석 위원 년수는 제가 잘 모르고요. 그 선수 외에도 여기 출신들이 국가대표 하면서 음성군청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더 좋은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교체가 된 거고 어디까지 됐는지 그거는 제가 디테일하게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전혀 없는 거로 잘못 인식될까 봐. 그리고 현재 장경구 선수가 있으면서 또 저희 선수들도 받았었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 공백이 있었을 때 유선화 선수가 지도해주면서 또 같이 했었어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순실 과장님이 부임하시면서 체육 쪽에 많은 문제점들을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해주셨어요. 운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확실하게 잘 챙기셔서 체육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상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3시 25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해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평생학습과장 장정자입니다. 평생학습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해성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여쭤보겠습니다. 189페이지 보시면 상단부에 대학전공박람회로 5,500만원 신규 계상하셨는데요.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이것은 기존에 맞춤형 진로진학멘토링 프로그램에서 분리해서 대학전공박람회를 개최하는데요. 저희가 금빛체육관이나 이런 곳에서 대학 주요 전공 분야별로 입시상담이나 전문가 특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신규사업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예, 기존에 전체 금액에서 멘토링 프로그램을 1대1로 진행할 계획에 있었는데 추가로 전공박람회를 개최하는 쪽으로 변경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우리 음성군에 대학교가 3곳이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예.
○박흥식 위원 음성군에 대학교가 3곳인데 대학전공박람회면 특정 대학교에서 신입생들한테 진로 설계를 돕고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재학생들한테는 다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런 게 제가 알기로 대학전공박람회인데 특정 대학교가 아니고 그냥 음성군 관내 3개 대학교를 한꺼번에 하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관내 대학 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도 입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민간 쪽에 위탁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흥식 위원 그런데 전공박람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입시설명회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전공박람회는 제가 알기로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신입생들한테는 진로나 설계를 돕고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주는 거고요, 재학생들한테는 하나의 전공 말고 다전공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박람회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개최가 되는지요?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대학생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1:1 멘토링도 진행할 계획이고요, 또 전문가 모셔서 특강도 같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흥식 위원 언제쯤 개최하시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시기는 아직 특정을 안 했고요,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흥식 위원 시기나 장소나 대상이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고 그냥 예산이 통과되면 그 후에 사업 계획을 수립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예, 지금 부기명이 안 돼 있어서 이 사업이 확정되면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흥식 위원 내일이 계수조정이니까요, 담당주무관님 통하셔서 구체적인 사업계획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사업명세서 185페이지 보시면 평생학습축제 운영 해서 4천만원 증액 계상해주셨는데 이게 신사업인가요, 계속사업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계속사업입니다. 저희가 명작축제 때….
○유창원 위원 그때 하는?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예.
○유창원 위원 이번에도 그때 들어가나요?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예,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왜냐면 이 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명작이랑 섞으니까 그 명작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꾸, 이게 하나 들어가니까 다른 것 또 들어가고, 그중에 하나가 이게 가장 크거든요. 그걸 또 넣으신다고요?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저희가 예산이 체험부스를 운영하는데 시설비 같은 게 별도로 추가되거든요. 그런데 같이 운영을 하게 되면 예산절감 부분도 있어서 같이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다음에 생애주기별 디지털교육 강사비는 사실상 거의 90% 이상 감액 계상하셨는데 디지털교육 강사님을 모시기가 어려운 건지, 아니면 수업이 폐강된 건지?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이 부분은 지자체 간 협력유지사업으로 특교세 부분이 예산이 확보돼 있어서 강사비가, 공유평생학습관 준공이 늦어지면서 이 사업도 늦어져서 예산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강사비는. 그래서 그 예산을 활용하려고 이것을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89페이지에 창의융합 인재양성 지원 해서 민간이전에서 3억을 감액 계상하고 자치단체이전 해서 군비 3억으로 증액 계상하셨는데 민간이전 이때는 이것도 군비였나요?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아니요, 이거 특별교부금입니다.
○유창원 위원 그런데 이 3억은요? 이거는 우리 군비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이 3억원이 특별교부금 100%라서 교육기관 보조로 통계목을 바꾸는 부분입니다.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복지정책과장 김형수입니다. 2025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서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해성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가족행복과장 정병헌입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에 대한 사업별 설명서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위원장 안해성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채기욱 농업기술센터소장 채기욱입니다. 2025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별 설명서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사업명세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해성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수도사업소장 최재민입니다. 2025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별 설명서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해성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소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음성하수관로정비사업 4차 보면 거기 음성읍 용산리 일원 지금 하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공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토지사용승인을 다 못 받으셨죠?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대체도로를 어디, 대체구간을 잡으셨나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외지인 한 분 협의 안 되는 분이 있어서 인근 국유지가 있어서 그쪽으로 한국농어촌공사하고 같이 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거기 굴착을 해 놨던 그 도로로 지나가나요, 아니면 거기를 완전히 배제하고 가나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그분 땅만 옆으로 돌아갑니다.
○서효석 위원 그분 땅만?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도로는 그냥 계속 사용하고 지하매설물을 못 묻게 하기 때문에 인근 국유지로 지하매설물만 돌릴 겁니다.
○서효석 위원 지금 용산2리 굴착돼서 도로가 많이 패인 구간에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잖아요, 거기 포장을 우선 해달라고 민원 들어왔었죠?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랬을 경우에 그 포장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되나요, 아니면 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되나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업무분담은 하기는 했는데 일단은 한국농어촌공사 사업으로 포장을 파쇄해 놓은 거기 때문에 복구도 거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효석 위원 복구는 거기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수도사업소 공사가 지금 굴착하고 배관을 거기에 묻지 못했기 때문에 못 한다는 내용인가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런 설명을 마을에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서로 떠넘기면서 포장하는 부분이 어디서 해야 되는지 정확하지 않고 또 공사도 아직 시작이 안 되다 보니까, 벌써 2년이 넘게 굴착을 해놓은 거잖아요. 올해 초면 상반기에 다 포장이 돼서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시작도 못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 민원에 대해서 충분히 토의하고 논의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 사안만 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읍 삼생1리에 상수도 이설로 인해서 옹벽에 크랙이 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읍에 산업개발팀 담당주무관님께서 현장도 방문하셨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느냐면 이게 균형개발과 쪽 사업일 수도 있고 상수도 이설로 인해서 옹벽 크랙이 생겨서 수도사업소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1차 의견은 수도사업소 상수도 이설로 인해 옹벽에 크랙이 갔다는 의견이 있었으니까 제가 담당 주무관님이나 대동해서 현장 방문 시 상수도로 인해서 크랙이 간 부분이 있으면 수도사업소 사업으로 가능한지 여쭤보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받으신 것 있나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저번에 한번 연락이 왔었는데 수도사업소는 지하매설물 사업을 하면서 인근에 피해는 줄 수는 있지만 옹벽이라는 게 사실 수도시설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라 저희가 하기에는 마땅치 않은 것 같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 그렇게 답변 주셨으니까 균형개발과 쪽 사업부서에는 수도사업소에 이런 말씀을 주시고, 그러면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균형개발과하고 잘 협의해 보겠습니다. 옹벽에 크랙이 갔다는 것은 보수는 해야 될 테고 어느 부서에서 했든지 해야 되는데 저희 수도사업소는 예산이 적은 데다가 저희 지하매설물하고 관련이 없는 사업을 하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박흥식 위원 소장님 답을 주셨으니까 시간관계상 균형개발과장님께서도 연수 마치고 돌아오셨으니까 곡 협의 마치시면 저한테 별도로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소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릴 텐데 사창, 본대, 주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일부 예산 배정을 하셨는데 이게 너무 조금 조금씩 하다 보니까 어떻게 좀 예산을 확보할 나름대로의 방안이 있으세요? 예산팀에서도 안 된대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이것 국비 확보돼서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는 겁니다. 이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국비가 이렇게 소액으로 계속 내려오는 건가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연차별로 추진일정에 맞게 나오는 건데 전년도 이월분도 있고 그래서 올해 사업 추진하는 데 문제 없습니다. 올해 발주하려고 지금 열심히 설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아, 그렇습니까? 다음에 이건 좀 번외로 문촌1리 식수문제 관련해서 지금 팀장님이랑 이장님이랑 소통을 하고 계신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을 드려서 주민들은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소장님은 간단하게 의견이 어떠신지?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골프장 입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창원 위원 예, 맞습니다. CC 가기 전에 문촌1리 마을회관 있잖아요. 마을 분들이 그것을 굉장히 학수고대 기다리고 계신데 광역상수도는 몇몇 분들이 계속….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자부담만 하시면 언제든지 급수가 가능한 지역인데 자부담을 안 하시려고….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 광역상수도도 그것 때문에 어렵다고 몇몇 분들이 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다른 분들은 못 기다려주시니까 지하수를 파달라고 계속 건의를 주시는 부분이라.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주민들이 합의가 돼서 저희가 간이상수도를 폐쇄하면서 광역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 합의가 이루어지고 자부담….
○유창원 위원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안 되는 상황이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역상수도를 몇몇 분들이 죽어도 못 하겠다고 하니까 식수는 물 틀어서 물을 받아보면 알겠지만 검은 잔재물이 계속 남아있어요. 그걸 눈으로 본 이상, 원론적인 답변은 알겠고 제가 그 답변 들으려고 질의 드린 게 아니라 지하수를 파주세요, 그냥. 광역상수도 전환 기다리지 마시고 그냥 파주세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위원님, 그것은 간단하게 지하수 파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럼요. 검토를 해 주시고….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충분히 검토해서 주민하고….
○유창원 위원 광역상수도는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2안으로 소통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사업별 설명서 244쪽 원격무선검침기에 대해서 설명 좀 다시 한번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지하수는 변두리에 많이 설치돼 있거든요. 이것을 검침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원격검침기 설치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예산을 세워주시면 지하수가 보통 골짜기, 골짜기 막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검침이 너무 어렵습니다. 검침원 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원격검침을 추진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송춘홍 위원 지금 상수도가 안 되는 마을도 이런 곳이 많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그런 마을에서도 이것을 사용할 수 있겠네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지하수는 농사용이나 가정용은 원격검침 안 하고 공장이나 영업용 그런 데만 해당되는 겁니다.
○송춘홍 위원 이거는 제한이 있는 거라서 실질적으로….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지하수비용 내는 수용가만 되는 거죠. 일반 농사용 같은 것은 안 됩니다.
○송춘홍 위원 알겠습니다. 2024년도 겨울에 혹시 계량기 동파가 몇 개나 됐었나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계량기 동파는 예전보다 많이 줄었는데 100개 이내입니다. 한 20~30개?
○송춘홍 위원 한번 그 개수 좀 파악을 해봤으면 좋겠어서 그런데 그것 좀 알려주시고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송춘홍 위원 예전에 비해서 동파되는 경우가 많이 줄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서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데이터는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해성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일자리경제과 등 16개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출석위원 안해성 위원
서효석 위원
박흥식 위원
조천희 위원
유창원 위원
최용락 위원
송춘홍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김영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전계성
○출석공무원 부군수 서동경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농림축산국장 정만택
경제환경국장 조재순
도민체전추진단장 이창원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세정과장 강연수
회계과장 안예순
민원과장 권오민
문화관광과장 채수찬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기욱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회의록서명 위원장 안해성
간사 서효석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전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