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주사 권순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일곱 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되신 일곱 분 중에 여섯 분이 참석하시어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음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반광홍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반광홍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서 이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13시01분)
○위원장직무대행 반광홍 의사일정 제1항, 이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의 선임은 음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규정에 의해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선 방법은 구두 추천에 의하여 하되,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에는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하여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태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 정태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반광홍 정지태 위원님께서 정태완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 결과 위원장으로 정태완 위원 한 분이 추천되었습니다. 따라서 정태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태완 위원님께서 이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이 끝났으므로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태완 위원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완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장직무대행, 정태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정태완 이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대표 발의한 위원으로서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임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특별위원회의 운영 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확인대상으로 2007년도 이월된 명시이월사업, 사고이월사업, 그리고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들 사업을 둘러보면서 운영실태, 문제점, 개선책을 심도 있게 점검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 군의 대단위 주요 역점사업이 많이 완료되는 해로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이들 사업에 관심을 두고 완료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금번 확인할 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이므로 사업추진상 나타난 문제점과 잘못된 점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사업이 성실하고 완벽하게 시공 내지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확인대상을 다 확인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 되어 3일 정도 읍면별로 3개소를 선별하여 하루에 3개 읍면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확인하고자 하는 대상지가 있다면 저나 간사위원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이 있으시면 현지확인 활동 중에도 말씀하여 주시면 적극적으로 본 위원회 활동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기간 중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사위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태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 간사위원으로 윤창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정태완 정지태 위원님께서 윤창규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 결과 간사위원으로 윤창규 위원님 한 분이 추천되셨습니다. 따라서 윤창규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윤창규 위원님께서 이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윤창규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위원 저를 간사위원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정태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과 이월사업 현장을 최대한 잘 확인할 수 있도록 보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태완 이상으로 위원장ㆍ간사 위원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2. 이월사업 현황보고의 건
(13시10분)
○위원장 정태완 의사일정 제2항, 이월사업 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현지확인대상 이월사업에 대한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료를 제출하시냐고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순서는 문화공보과, 재무과, 환경보호과, 농정과, 공업경제과, 건설교통과, 재난안전과, 지역개발과, 산림축산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별 총괄 현황과 현재까지 공사 발주가 되지 않는 사업과 진도가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유와 문제점을 소상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박주암 문화공보과장 박주암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이월 및 계속비 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이월된 사업은 음성읍 읍내리에 수정산성 발굴 조사사업, 전천후 정구장 건립사업,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금왕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대소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이상 5건입니다. 먼저 수정산성 발굴조사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위치는 음성읍 읍내리 산 14-1번지입니다. 사업내용은 수성산성 성문터 서문지 발굴 조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천만원입니다. 도비가 7,500만원, 군비가 7,500만원입니다. 그간에 추진상황은 도지정문화재로서 충청북도로부터 수정산성 성문터 서문지 발굴조사 변경 허가가 작년도 8월 30일자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 수정산성 발굴 조사 허가신청을 작년 11월 28일자로 했는데 아직까지 미허가 되고 있습니다. 미허가된 사유를 내부적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전국에 있는 각종 성터를 발굴해서 복원사업을 하는 사업도 좋지만 지하 땅속에 간직된 문화재도 우리나라 재산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발굴해서 성곽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부방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허가가 안 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문화재청에 저희가 재신청해서 6월 말까지 허가가 되지 않을 때에는 도하고 협의해서 도와 복원사업을 연계해서 못한 부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천후 정구장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읍내리 산 24-16번지로서 종합운동장 위 편 숲이 있는 부분입니다. 사업부지면적은 6,873㎡, 전천후경기장은 4,500㎡로서 네 코트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는 토지매입비로 매입하고 그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예산 12억을 가지고 지금 토지매입 작업을 추진해서 금년도 3월 12일 감정평가가 나왔고, 토지 분할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면 바로 토지보상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입니다. 부지면적이 약 4,651평 정도 되고 건축면적이 약 2,200평입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이고, 객석수가 6백 석입니다. 총사업비는 220억이고, 국비가 20억, 도비가 10억, 교부세 22억, 군비가 168억입니다. 2005년도 6월 15일 날 착공해서 준공은 5월 19일로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은 지금 현재 공사가 모두 마무리되고 뒷정리 단계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문화예술회관 시설의 인계인수를 6월까지 철저히 하고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등 제반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실내장식과 집기 구입을 10월 말까지 하고 내년 상반기에 개관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개관식을 지금 농협중앙회 사업비 관계가 협조가 되는 것 같아서 금년도에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금왕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금석리 98번지로서 부지면적이 약 2만 4,690평입니다. 총사업비가 170억이고 국비가 10억, 교부세가 13억, 도비가 5억, 군비가 142억입니다. 지금 1, 2단계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1단계는 작년 7월 7일 날 끝나고 2단계는 8월 20일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 85%로서 금년도 6월 말까지 공사를 모두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문제점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대소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태생리 39번지 일원으로서 부지는 1만 2,740㎡로서 약 3,850여 평 됩니다. 건축 연면적은 358.15㎡로서 약 108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3억원으로서 기금이 30억, 도비가 2억 5천만원, 도비가 20억 5천만원입니다. 작년도 5월 30일 착공해서 준공은 금년도 10월 14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 공정은 20%로서 지금 현 공정은 공사가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유는 토지 정리작업 중에 매립된 쓰레기가 발굴돼서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중지된 상태이고, 현재 처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처리업체를 공고했습니다만 1차 유찰이 되고 2차에 2개 업체가 참가해서 5월 중으로 업자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정이 되면 쓰레기 위탁처리를 모두 끝내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과장님, 전천후정구장 부지매입은 토지주하고 협의는 잘됐나요? ○문화공보과장 박주암 잘 돼서 계약서 다 끝내고 토지 분할 신청했는데 그 결과만 나오면 보상이 바로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6월 중에는 등기이전이 다 끝날 것입니다. ○이한철 위원 그리고 대소국민체육센터 건립을 하는데 폐기물이 얼마나 돼요? ○문화공보과장 박주암 지금 정확한 매립량을 저희가 산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처리비용이 1억 5천만원 정도 생각지 않은 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한철 위원 그게 누가 묻어놓은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박주암 과거에 쓰레기 매립장이 없는 시대에 읍면에서 나름대로 쓰레기 처리를 했습니다. 음성 같은 경우도 덕생 넘어가는 고개에다가 매립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읍면에서 제각기 하나씩 장소를 선정해서 매립을 했는데 그때 매립장소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한철 위원 매립은 음성 같은 경우는 공사해서 허가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거기에 불법으로 읍면에서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사업체에서 한 거에요? ○문화공보과장 박주암 읍면에서 한 것입니다. 읍면마다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한철 위원 개인 사업체에서 한 것 같으면 추적해서 조치를 취하면 될 거 같은데……. ○문화공보과장 박주암 개인 것이 아니고 면사무소에서 운영했던 것 같습니다. ○이한철 위원 그 당시에는 묻어도 되었어요? ○문화공보과장 박주암 예. ○이한철 위원 그러면 빨리 추진하셔야겠네요? ○문화공보과장 박주암 예. ○이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주상열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이월 및 계속비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는 총 1건으로서 금왕읍사무소 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은 금왕읍 청사 이전 신축공사로 위치는 금왕읍 무극리 507-7번지 외 9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부지 2만 593㎡ 건축 연면적 3,970㎡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총사업비는 108억 4천만원이고, 현재 예산 확보액은 47억 2,321만 1천 원입니다. 현재 지출액은 2억 2,336만 7천 원으로서 유연분묘 이장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아직 사업이 발주가 안 됐고, 미착공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문제점은 없고요, 분묘보상금은 지금 현재 지급 중인데 총 246기 중에서 유연분묘가 148기, 무연분묘가 98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유연분묘 148기 중에서 102기가 이전이 돼서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연분묘는 사업내용에 집어넣어서 같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건축설계경기 심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및 실시계획은 청주에 소재한 석산건축사 외 1개소가 설계경기공모에서 선정되어 추후 1회 추경에 예산이 확정되면 계약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손달섭 환경보호과장 손달섭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이월 및 계속비사업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야생동물구조센터 설치에 관한 사업으로 위치는 금왕읍 백야리 산 13-1번지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본관동 503.36㎡, 계류장 495.87㎡, 의료장비 32식, 사무장비 21식을 구입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총 10억 중 국비가 5억, 도비 2억 5천만원, 군비 2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출액은 8억 5,590만 2천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당초에는 2005년 6월 1일부터 2006년까지 설치하는 사업이었으나 지연된 관계로 2006년 12월 8일부터 2007년 9월 27일까지 본관동 503.36㎡만 설치를 완료하고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미착공된 계류장이나 의료장비, 사무장비 등은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서 설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위원간담회에서도 보고를 드렸듯이 저희가 행정의 신뢰성이나 국책사업인 관계로 계속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 후에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상태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 과장님, 도에서 지난번에 10억 지시한 것이 있었지요? 사업비로……. ○환경보호과장 손달섭 예. ○정지태 위원 도에 전화해 보니까 도에서는 승인이 났다고 하는데 10억의 구체적인 사용처가 정해졌나요? 군에서……. ○환경보호과장 손달섭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사용처를 예산계에 필요사업을 올려달라고 해서 아마 도시계획사업에 지급되는 것으로 이렇게……. ○정지태 위원 도시계획사업은 어디에요? ○환경보호과장 손달섭 음성읍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정지태 위원 그것하고 야생동물이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손달섭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자치단체 간에 인건비는 보조할 수가 없어서 그 대안으로 사업비를 보조해주고 음성군에서 인건비를 충당하는 그런 차원으로 도비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정지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신뢰성이 자꾸 떨어지는 게 의회에서 승인을 못 받는 것이 그겁니다. 아니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우리 유지관리비, 인건비가 우선이지, 사업비 하나 따온다고 해서 그것을 승인해 주면 과장님이 생각해도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손달섭 아니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듯이 인건비가 연간 약 2억 정도씩 들어가는데 그것이 향후 도나 중앙하고 협의해서 인건비가 지급되도록 이렇게 같이 노력을 하기로 하고 당분간 추진하면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된 바 있습니다. ○정지태 위원 그러면 그게 구체적으로 안 되면 과장님께서 언제까지 공직생활을 할지 모르지만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내 기업이고 내 돈 가지고 한다면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공무원 중에서도 공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사업비가 내려온다고 하면 의회에다가 “그 돈을 어디다가 쓰겠습니다.”, 하고 승인을 받아서 해야지, 집행액 얼마 어쩌고 해서 어디다가 한도를 정해서 넣어놓으면…….
○환경보호과장 손달섭 그래서 그것은 이번 추경에 의회 승인이 올라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태 위원 어쨌든 간에 저 혼자서 이러는 것은 아니지만 9만여 군민을 생각하고 군 재정을 생각했을 때는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명확한 답을 도에서 갖고 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추진해서는 그 누구도 책임을 면치 못하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은 쉽게 접근하지 마세요. 어떻게 된 게 도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을 무슨 놈의 잘못을 했기에 질질 끌려다니고 이건 해놓고 나서도 음성군에서 바보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이야 일선에 계시다가 들어오셔서 인수인계를 했지만 행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뭔가 실속이 있어야지, 무슨 단점이 있어서 여기에 얽매였는지 모르지만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나한테 들어오는 것은 없고 적자만 나는데 야생동물 피해도 우리가 없는 돈에 예산을 세워서 농민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 보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내 돈을 들여서 내 인력 가지고 그 피해동물들을 고쳐서 내보낸다면 누가 인정하고, 그 악순환을 자꾸 밟으려고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손달섭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도비나 중앙의 국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하려고 사업을 추진 후에……. ○정지태 위원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그것을 도에서 확인을 받으세요. 얼렁뚱땅하다가 선출직이 바뀌고 그 자리에 있던 공무원들이 인사발령이 나면 계속 지금 과장님이 이런 어려움을 떠안듯이 또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손달섭 하여튼 확실하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도하고 중앙하고 협의해서 확실하게 그것을……. ○정지태 위원 그것을 먼저 위원님들 책상 앞에 갖다놓으세요. 그러면 의회에서도 기분 좋게 승인을 해 드릴 테니까 역으로 갈 필요가 없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손달섭 하여간 그 부분은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정지태 위원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장치가 위원님들이 확인됐을 때 선 조치할 부분은 선 조치가 돼야지, 말로만 이렇게 해서 자꾸 엮여서 나중에 하다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농민들한테는 단돈 천 원, 만원이 아까운 상태인데, 거기다 그런 것까지 음성군에서 인력을 배치한다면 음성군 공무원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거기 여러 가지 사업비 같은 것도 의회에 미리 보고를 하셔야지, 지금 뭐 군에서 미리 다 올려서 도에서 승인이 났다면서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 같은 것을 낸다고 올려서 왜 그런데 연관해서 사업을 구상하느냐고요? 하여튼 과장님이 이것은 초창기부터 추진한 것이 아니라 인수한 것처럼 또 다른 분이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다른 데 인사발령이 나든가 그 자리가 비었을 때 인수인계를 하면 계속 악순환입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선에서 매듭을 지어야지, 누구한테 그런 뜨거운 감자를 물려줘서는 안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손달섭 예,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 과장님, 이 사업이 사고이월입니까? 명시이월입니까? 계속비사업입니까?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손달섭 지금 현재는 명시이월을 시킨 상태입니다. ○윤병승 의원 먼저는 반납하는 것으로 세웠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손달섭 위원님들이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사업 취소 결정을 해주신 후에 저희가 가만히 놔둘 수가 없어서 국비와 도비를 반납하려고 추경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국비나 도비의 반납을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없고 도나 중앙에서 승인을 안 해줘서 결국에는 재협의를 했는데, 이 사업 완료 후에 한번 운영관계를 협상하는 것으로 중앙이나 도하고 협의했기 때문에 반납을 하지 못하고 재추진으로 다시 결정한 사항입니다. ○윤병승 의원 누가 재추진하라고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손달섭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윤병승 의원 여기는 이월사업이냐, 사고이월이냐, 명시이월이냐, 이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손달섭 지금 현재는 사고이월 상태입니다. ○윤병승 의원 무슨 사고이월입니까? 예산 세워서 반납하라고 예산을 세워줬는데 무슨 사고이월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반납하라고 예산을 세워줬는데 사고이월이고 명시이월을 왜 따지느냐고요? 정확히 하세요. 정확히…….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기획담당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기획담당주사 장관옥 농정기획담당 장관옥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삼명품화사업 명시이월사업은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음성군이 선정된 사업으로 2007년도에 개발 완료돼서 5건의 특허가 출원된 세척인삼개발사업의 연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과 계약중에 있고 제품 연구개발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6월 중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하반기에는 가공설비 제작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인삼저온저장고사업입니다. 이것은 유통센터에 설치되는 사업으로서 저온저장고 부분에 부족한 사업비를 충당하고자 농림부에 공모사업비가 확보된 사업이고, 현재 한국식품연구원 전문팀에서 설비에 대해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2일 준공일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사업으로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현재 진행이 골조공사가 5월 중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 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사항은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감리사업으로 명시이월사항도 같은 기간에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벽산엔지니어링에서 감리를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사고이월사업은 2006년도 예산사업으로 같이 이월해서 올해 12월 2일까지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밑에 감리도 동일한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원예특작담당에서 진행하고 있는 음성 용산~한벌지구 과수생산기반정비사업은 2개년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월사업이 아니고요, 전년도 예산 15억 9,200만원이 이월돼서 현재 관정 10개소가 완공되어 있고, 저수조 10개소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농로개선사업, 수리시설 개선사업, 배수로 정비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현재 공정은 50%이고 시공회사는 한국농촌공사에 위탁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박공정육묘장 설치사업입니다. 맹동면 마산리에 설치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공정육묘장은 수박특구사업 관계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초공사를 완공한 단계에 있고 바닥배관 설치공사 중입니다. 6월 초부터는 골조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정은 50%를 보이고 있고요, 업체는 서한건설과 음성군의 선광전업사, 삼성정보통신 3개 업체가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원자재의 가격상승에 따라서 추가 공정사업비가 일부 부족한 것이 문제점으로 밝혀지고 있고, 현재 재배상 벤치설치사업비가 8월 1일 시설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 과장님이 연수를 가셨네요. 지금 진행 중인 유통센터를 저도 지난번에 가봤습니다만 연말까지 공사하면 내년 농산물은 거기서 처리할 수 있나요? ○농정기획담당주사 장관옥 금년 10월 중순경에 기계설치가 완료될 거고요. 금년도에 가능한 시운전 해서 수박은 일부 할 거고요, 복숭아는 내년도 수확기에 시운전하여 납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정지태 위원 수박부터는 내년에 받아야 하겠네요. ○농정기획담당주사 장관옥 예, 가능합니다. ○정지태 위원 계장님이 보시기에 참 큰 공사인데 여러 가지 희망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인삼유통도 그쪽에서 아마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도지사님이 지난번에 왔을 때 인삼에 대해서는 도지사님도 증평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앞서는데 우리 내부적으로 자꾸 얘기하는 것보다는 외부적으로 사실 농가라든가 모든 면에서 증평은 우리의 10분의 1밖에 안된다면서요? ○농정기획담당주사 장관옥 예, 그렇습니다.
○정지태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나 상급관청에서는 인삼은 증평에다가 개념을 두는 그런 언질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점유통센터에 대해서 계장님께서도 한걱정하고 계시지만 농산물이 집하가 안 되면 저건 큰 부담이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숭아나 수박이나 고추나 인삼, 이 4가지 품목이 그래도 주종을 이룰 거라고 보는데 사과도 좀 있고, 그래서 인삼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증평에다가 거점센터를 하는 것보다는 이쪽으로 끌어와야 합니다. 증평 것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삼까지 증평에 조합이 있다고 하니까 유통센터도 조그맣게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음성 인삼이 거기로 가는 정책은 이것은 목숨 걸고 막아야 합니다. ○농정기획담당주사 장관옥 예, 그렇게 안 할 거고요, 금년 6월 중에 인삼명품화사업 중간보고회 시에 클러스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먼저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고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한 3개년에 170억 정도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으로 농림부 예산을 확보해 놓으려고 절충하고 있는데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지태 위원 하여튼 계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하고, 제가 봤을 때는 도에서 인삼품목 하나만큼은 증평에다가 주려고 하는데 증평은 가만있겠습니까? 거기서는 여러 가지 로비를 해서라도 아주 확실히 충북의 인삼을 증평이 대표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분명히 선수를 쳐야 합니다. ○농정기획담당주사 장관옥 예, 알겠습니다.
○정지태 위원 그다음에 수박육묘장 이것이 그전에도 건의했습니다만 만약에 도비, 국비가 확보가 안 되면 군비라도 투입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하지 않습니까? ○농정기획담당주사 장관옥 예, 그렇습니다. ○정지태 위원 한 10억 정도 있으면 됩니까? ○농정기획담당주사 장관옥 수박공정육묘장이요? 지금 현재 부족분은 물가상승률에 따른 가격인상분이 한 1억 9천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것을 이번 추경에 확보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정지태 위원 저온저장고라든가 이런 것도……. ○농정기획담당주사 장관옥 수박공정육묘장은 저온저장고는 필요가 없습니다. ○정지태 위원 이쪽에 얘기한 것은 거점유통센터입니다. 그쪽에서 10억을 요구한 겁니까? ○농정기획담당주사 장관옥 예, 그게 농림부에서 이전에 서기관이 오셔서 점검하는 과정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해서 10억 정도의 사업비는 지원해줄 용의가 있다고 약속을 하고 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에도 농림부에서 예산이 지원되면 도비를 지원해 주십사 하고 건의가 된 사항이고요, 현재 우리가 인삼명품화사업에서 150평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어서 1차 사업은 그것으로 마무리하고, 2차 사업에서 추가 필요한 부분을 국고로 받아다가 시행할 계획입니다. 자체 군비사업으로 지원하지 않겠습니다. ○정지태 위원 그러면 수박공정육묘장은 1억 9천만원 정도만 있으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우리가 요구한 대로 되는 겁니까? ○농정기획담당주사 장관옥 안 서 있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수박 대형 파종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 사려면 9천만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그런 계산입니다. ○정지태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최춘영 읍장님께서 말씀하신 괴산, 충주 인근에 있는 농산물이 거점센터에 들어와서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인수인계를 한 다음 담당공무원까지도 그 개념에 대해서 확실하게 수행이 되어야 합니다. ○농정기획담당주사 장관옥 명심하겠습니다.
○정지태 위원 200억 정도 투입이 되는 그러한 사업이 유지관리나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안 나와서 군에서 지원사업이나 보조사업으로 그것이 유지가 된다고 하면 그 문제는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을 낳으니까 계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셔야 됩니다. ○농정기획담당주사 장관옥 명심하겠습니다. ○정지태 위원 큰 사업이 추진하는 것은 내 사업인양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불 보듯이 뻔합니다. 계장님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좋은 평가가 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장님, 마산 수박공정육묘장이 지금 50% 공정이고, 7월 2일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계획대로 된다면 수박 농가에 내년 봄부터는 육묘 보급이 가능한 거죠? ○농정기획담당주사 장관옥 원래 금년도 하반기에 시범용으로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관련된 농업인 지원조례가 정비가 안 되고 공포가 늦어짐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자체시험용으로 업체 선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제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어차피 내년 상반기 육묘를 올 하반기에 신청받을 거 아닙니까? ○농정기획담당주사 장관옥 그렇죠.
○위원장 정태완 그러면 이것이 준공되면 지금 현재 앞으로 운영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나요? ○농정기획담당주사 장관옥 맹동농협과 대소농협을 대상으로 운영사업자를 모집했었습니다. 맹동농협에서 자기들은 못하겠다고 의사표시를 정식으로 했어요. 그리고 대소농협에서는 운영하겠다고 공문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조례에 위탁운영기관을 일정기간 다시 공고를 할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적격자를 선정해서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준공을 하면서 운영주체가 매듭이 지어져야지 내년 봄에 육묘 보급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 아닙니까? ○농정기획담당주사 장관옥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차질 없이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농정기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기획담당주사 장관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태완 다음은 공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정성엽 공업경제과장 정성엽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지난 20일 현대중공업 태양광 발전공장 준공식 투자협약식 때 의전 소홀로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쳐 드린 점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의전 문제는 제가 볼 때에는 회사는 나름대로 자기들 식으로 의전을 생각했고, 그것이 우리 군에서 생각하는 의전하고 괴리가 있어서 소홀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면서 이월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업경제과 소관에 대해서는 2건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중 무극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과 삼성시장 아케이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극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입니다. 공사기간은 작년 11월 29일부터 금년 7월 28일까지이며, 사업규모는 1,070㎡가 되겠습니다. 길이는 110m 폭은 9~10m이며, 현재 공정률은 65%입니다. 총사업비 9억원 중 국비가 5억 4천만원, 도비 9천만원, 군비 2억 5천만원 자부담 2천만원입니다. 보조사업자는 무극시장 상인회장 신웅기 씨이며, 현재 보조금 교부는 4억 8,700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앞으로 아케이드 설계 설치를 완료하고 지붕 설치와 소방 전기시설공사를 6월 말까지 완료를 한 다음에 아케이드 시험공정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성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입니다. 공사기간은 작년 10월 22일부터 금년 6월 21일까지입니다. 사업규모는 1,839㎡이고, 길이는 158m 폭 8~14m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85%입니다. 사업비는 17억원으로 국비 10억 2천만원, 도비 1억 7천만원, 군비 4억 8천만원, 자부담 3천만원입니다. 보조사업자는 삼성시장 상인회장 박두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교부한 보조금은 13억 3천만원입니다. 앞으로 소방 전기시설 설치는 5월 말까지 완료하고 아케이드 시험 준공을 거쳐서 6월 21일 준공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공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심현규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이월 및 계속비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 24건인데 도로가 21건, 기반조성이 3건입니다. 건수가 많아서 사업장별로 간단하게 요점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용산간 군도 확포장도로는 사업량이 600m인데 확장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보조기층을 다진 후에 포장이 들어가는 것인데 보조기층을 포설 중에 있습니다. 6월 18일까지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사정~용산간 군도 확포장공사는 사업량이 1.5㎞인데 201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현재 토공공사 중에 있습니다. 동음~관성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금왕 각회리인데, 사업량은 700m입니다. 이것도 확장되었고, 포장만 하면 마무리가 되는데, 현재 골재 포설 준비중에 있습니다. 8월 18일까지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후평교 재가설공사는 수해복구사업으로 끝나는 것이고, 접속도로 공사입니다. 사업량이 360m인데 금왕 본대리에서 삼성 선정리로 연결하는 공사입니다. 이것은 토지소유자 4명이 현재까지 승낙을 해주지 않아서 충청북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재결이 떨어지면 바로 강제 집행해서 공사하겠습니다. 대풍~내송간 군도 확포장공사입니다. 금왕 신평리에서 내송간 구간인데 현재 토공과 횡배수관 구조물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동~충도간 군도 확포장공사입니다. 소이 갑산리에서 충도리를 연결하는 1.2㎞ 사업인데 이것도 문제점이 없이 토공과 횡배수관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천~하당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원남 상노리 공사인데 이것은 지하도 접촉도로 끝 지점부터 계속 연결이 되는 공사인데 사업량은 485m입니다. 이것도 서울 토지소유자 1명이 승낙하지 않아서 재결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재결이 떨어지면 바로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문암천 수해상습지 공사입니다. 이것은 사업량 200m인데 전액 도비를 보조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여기에는 공정이 80%로 되어 있지만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신돈~내곡간 군도 확포장공사는 340m인데 현재 토공공사 중에 있고 문제점은 없습니다. 쌍정~군자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사업량이 340m인데 이것은 확장되었고, 박스공사가 안됐는데 현재 공사를 중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철근 관급자재 납품이 지연돼서 중지상태인데 자재가 수급이 되면 바로 속개해서 8월까지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촌~봉현간 군도 확포장공사하고 신돈~용촌간 군도 확포장공사는 현재 보상금 지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계획만 수립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삼호~마산간 군도 확포장공사는 대소 미곡리 지역인데 이것도 현재 토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산~대풍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대소 내산리 지역인데 사업량은 756m입니다. 이것은 노상까지 완료돼서 앞으로 골재 포장 후에 포장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소석~수태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데 현재 보상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풍~선정간 군도 확포장공사입니다. 삼성면 천평리 지역으로 사업량은 200m인데 이것은 대상농장을 통과하는 노선입니다. 현재 대상농장 측과 원만한 협의가 돼서 토공공사 중에 있습니다. 축산물공판장 우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삼성 상곡리인데 이것은 본선 도로가 279m, 접속도로가 170m입니다. 이것은 현재 업체가 선정돼서 시공측량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바로 분할측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도신~능산간 군도 확포장공사입니다. 사업량은 300m인데 이것은 관성저수지 상류층에 토공공사 중에 있습니다. 오갑~사곡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사업량은 668m인데 1공구는 보조계층까지 완료됐고, 2공구는 토공공사 중에 있습니다.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삼성면 천평리이고 사업량은 170m입니다. 보조기층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하도 준설 및 정비사업인데 금왕 응담보 자동수문 설치사업으로 이것은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구계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인데 지구 내 사업량이 37㏊인데 관정개발 2공, 농로포장, 용배수로 공사 등이 있는데 현재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돼서 계획은 12월 13일까지 8월까지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업용 지하수 환경영향조사 용역은 관내 5개 면으로 37공인데 이것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감곡면 오궁리 지역에 실시하는 사업인데 1단계는 마무리가 되었고, 2단계 사업은 사업비가 12억 6,900만원인데 충청북도로부터 승인이 났습니다. 바로 공사 발주해서 가능하다면 12월 말까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4시 10분에 속개를 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태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영철 재난안전과장 김영철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이월 및 계속비 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과에서는 명시이월사업으로 4건이 제출되었습니다. 2건은 시설공사와 관련한 명시이월사업이고, 2건은 시설공사와 관련한 토지 보상 2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봉전2리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소이면 봉전리 댁별 부락 내에서 소하천을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4월 16일 날 공사를 발주해서 7월 14일 준공목표를 추진 중에 있으며, 문제점은 없습니다. 두 번째 하로리 재가설 공사는 원남면 하로리 농어촌도로에 교량 20m에 폭 6m를 가설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13일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6월 13일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사는 완료되어 있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준공검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세 번째 구안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와 재해위험 소하천 정비사업은 시설공사는 완료됐고, 보상비에 대한 지급으로 등기이전서류가 미비해서 아직 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 과장님, 실적은 100%인데 토지보상 미지급은 토지 소유자로 인해서 지연되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김영철 이것이 지급승낙을 해줘서 공사는 다 끝났는데 등기이전서류를 구비를 못 해서 지급을 못 하는 것입니다. ○정지태 위원 민원은 발생하지 않죠? 자기들이 잘못한 거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영철 예,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고희철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저희 지역개발과 소관 이월 및 계속비사업은 건설교통과처럼 건수가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저희는 도시계획도로 사업, 기타 장기사업으로 건수가 많은데 건수를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고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목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건 중에 도시토목사업이 한 10건입니다. 주로 소재지 음성, 금왕 이런데 도시계획사업이 되겠고요, 개발계에서는 오지개발사업하고 영산교가 지금 추경에 서서 추진하고 있고요, 주택계는 마을정비사업이 3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19건입니다. 읍내5리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분할측량 감정을 해서 주공 짓는데 새마을회관 옆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설성로 화단정비사업은 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완료가 돼서 준공처리만 남았습니다. 설성공원 정비사업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발주해서 지금 마무리공사, 아직 도로 안전시설이나 이런 시설을 최대한 마무리하도록, 2차 공사 때문에 변경계약을 해서 6월 2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각작품은 먼저 번에 의원간담회 때 2억 5천만원을 반기문로 공사로 사용하려 했었는데 위원님들께 좀 더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애초 계획대로 설성공원에 하자고 해서 먼저 번 일을 교훈을 삼아서 전국 공모해서 10월까지는 시간을 두고 좋은 작품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읍에 용산산업단지와 연결해서 보상금을 주고 있는데 이 사업비도 사실 연장이 길고 일부 보상비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것은 등기소 쪽에 올라가는데 거기다가 보태서 쓰는 것으로 해서, 그리고 용산산업단지 우회도로는 용산산업단지 할 때에 별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개설하는 쪽으로 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음성우회도로는 교동에서 농업기술센터까지 이것이 작년도 2회 추경에 섰습니다. 설계가 완료돼서 군부대 들어가는 데부터 5억을 들였는데 그것을 바로 해서 보상은 감정평가해서 결과가 났는데 대부분이 저희가 회부를 해서 금년도 말까지 끝내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내5리 소방도로는 설성연립인데 설성연립에 일부 땅이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토지매수에 대한 자료가 소유권에 대한 등기서류로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돌려서 활용하고 등기서류가 완료되면 지급하는 쪽으로 방법을 바꿔보겠습니다. 담장 없애기 사업은 하나로 마트하고 교육청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준공처리만 남았고요, 무극4리 소방도로는 윤병승 의장님께서 관심을 두는데 그 구간은 금왕건설에서 하도급을 받아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체구간 중에서 시내 간선도로 쪽으로 60m가 보상이나 이런 것이 모자라서 이번 1회 추경에 세워서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관심 가져 주십시오. 그리고 용담교는 하도공사가 교각은 다 끝났습니다. 교대로 저쪽 무극리 쪽은 끝났고, 용담산 쪽이 산림훼손 협의, 보상 이렇게 해서 나무 벌채작업을 하는데, 이게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됐습니다. 도비 보조하고 이래서 총괄입찰로 봤기 때문에 내년까지 총괄입찰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다음은 무극리 도시계획도로 보상은 금왕터미널 앞에 성기태 씨 땅이 일부가 있어서 했는데 보상을 줬습니다. 그것은 완료됐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정리 도시계획도로도 지금 보상하고 있는데 윤창규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윤용대 씨라는 분이 계속 속을 썩이고 있는데 잘 협의가 되도록 해서 이것은 1차 보상을 주고 공사비는 추경에 확보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리 소방도로도 지금 박희남 위원님이 안 계시지만 이 부분도 보상하고 있어서 공사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오향5리는 지금 국도하고 연결되는 데를 발주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장님이 국도하고 연결되는 부분을 신경을 써달라고 해서 국도관리청하고 협의했더니 가감속차선을 100m, 80m 해서 하려고 보니까 돈이 너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선은 나름대로 연결 구간을 해서 기 뚫어놓은 소방도로하고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최대한 가각정리를 해서 추진하도록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혹시 진행과정에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정지태 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사업은 소이 충도2~4리가 됐는데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현지확인 계획이 잡혔는데 현지확인을 할 때 자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영산2리 교량가설공사도 2회 추경에 섰습니다. 그런데 통신공사를 하는데 이게 노후관로가 절단돼서 하는 건데 지금 시공사인 동성건설이 철근 파동인데도 대체사업을 해서 거기는 슬라브만 치면 됩니다. 70%를 해서 바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중에서 주택계에서 담당하는 건데 주로 마을정비 사업으로 해서 소규모지원사업, 또 민간에 대한 보조로 회관 리모델링, 농산물 집하장 했는데 사실은 회관 정비 리모델링이 좀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걱정스러운데 또 주민들이 원하고, 어쨌든 새로 짓는 데는 추가 사업비가 들어가고 해서 고민을 하다가 나름대로 국ㆍ도비사업으로 들어오는 것이니만큼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공원 조성 리모델링해서 민간지원 보조금은 아마 부락에서 업체 선정을 해서 지금 착수단계에 있는데 지금 철저히 감독해서 보조사업에 어긋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 과장님, 이월사업을 보면 대개 토지보상 문제가 많이 문제가 되지요? ○지역개발과장 고희철 주로 보상 때문에 지연이 됩니다. ○정지태 위원 그래서 걱정이 되는데 사실 돈을 집행할 부분이 있는데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은 세워줬는데도 진행은 안 되고 민원 해결이 안 됐는데,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울 때 이런 사업이 올라오면 철저하게 봐서 민원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지역이라든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지역에 우선순위를 둬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민원이 야기되는 것이 꼭 후회하게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 예산이 저희 지역에 소방도로를 하나 뚫는데 소송까지 가서 2~3년씩 가다 보니까 외려 주민들한테 칭찬을 받아야 할 공무원들이 원성을 사는, 그래서 앞으로 음성군에서 이런 소방도로라든지 도로 개설을 할 때는 철저하게 미리 봐서 그게 다는 아니지만 인감도장을 다 받아서 내 지역에 이렇게 도로가 개설하는데 나는 찬성하겠다든가 그런 장치를 마련해 놓고 거기다가 예산 우선순위를 선정해 주십사 하는 것을 이렇게 대안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이월된 것을 보면 어쨌든 다 토지보상에서 왜 그 큰돈이 1년씩 잠겨 있어서 예산운영상에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개발과나 건설교통과나 다른 부서에서도 어떤 민원이 해결된 지역부터 이렇게 예산을 우선순위로 세워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고희철 지금 정지태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어느 구간을 신청할 때는 토지사용승낙서를 겸해서 이렇게 요청해서 하는 구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혹시라도 향후에 도시계획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대소 오산리의 어느 노선은 시급한 노선이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아니면 사전에 정비작업을 해서 올리면 위원님들이 사업을 선정해 주셨는데 본 게임에 들어가면 이게 지연되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주민들한테 좋은 소리 못 듣고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원성이 좀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좋은 방법을 강구해서 효율성을 높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 그 담장 없애기 사업에서 하나로 마트나 교육청 담장 없애는 사업 예산을 우리가 줬네요? 이것을 우리가 해줘야 하나요? ○지역개발과장 고희철 글쎄, 그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게 기 천주교 담장부터 공영개발사업소 담장을 저희 부서는 아니고 산림부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 공간을 녹지축을 만들려고 나름대로 해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했던 겁니다. ○반광홍 위원 아니 하나로마트 같은 사업체, 남의 담장을 군비 들여서 해주는 겁니까?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자기네 예산이 있는데 왜 군비 가지고 담장을 해줍니까? 이것을 승인받고 해준 겁니까? 아니 금융기관 돈 버는 기관의 담장을 군비 들여서 왜 담장을 없애는데 돈을 투자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해야 될 사업이 많은데 엉뚱한 데다 돈을 씁니까? ○지역개발과장 고희철 그게 도시계획 유지관리사업비가 있어서 나름대로 녹지공간을 그래서 이 부분은 우건도 부군수님이 계셨을 때 의욕적으로 하셔서 그때 착수가 된 부분이고 충주시에서도 그냥 기관에다가 해 보려고 하니까 안 먹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것을 리모델링 벤치마킹해서 담당자가 가서 거기도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이 담장 없애기 사업은 중앙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도 하고 있고, 그래서 학교는 담장을 헐어내고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양면성으로 또 어차피 녹지공간이라고 하면……. ○반광홍 위원 교육청 담장 없애기에 대해서 내가 지난번에 교육감하고도 한번 얘기했었습니다. 도와달라고 해서 사업을 해서 담장을 쳐놓으면 뜯어내는 행동을 왜 하느냐고요. 지원해 달라는 소리를 하지 말지, 군의 재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상하수도료 같은 것 3~4천 원 독촉장을 내서 받아오는 금쪽같은 돈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막 써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것을 의회에 한번 물어봤습니까? 해 줄 것을 해 줘야지요. 지금 시골에 한번 가보세요. 그것보다 담장 뜯어야 할 것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여기 해 주면 거기는 안 해 줄 겁니까? 해달라면 다 해줘야지……. ○지역개발과장 고희철 여기는 도시계획 내에서 특수하게 하는 거니까……. ○반광홍 위원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도 해달라고 하면 해 줘야 할 게 아닙니까? 농협에 돈이 없습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 16페이지 것을 한번 봐주세요. 16페이지 감곡 것 예산액은 약 3억이고, 계약금액이 1억 3천만원, 그런데 지출액이 약 1억 9천만원인데……. ○지역개발과장 고희철 이게 보상금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윤병승 의원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지역개발과장 고희철 시설비, 토목공사비입니다. 시설비 내에 보상비도 있고……. ○윤병승 의원 시설비 내에 2억 9,700만원이면 이게 총 얼마에요? ○지역개발과장 고희철 지출액이 지금 시설도급금액하고 플러스가 안 맞는다는 얘기이시죠? ○윤병승 의원 이게 정상적이냐고요, 지출액이 많은데 계약금이 1억 3천만원, 2억 9,700만원이면 이거 2개를 플러스하면 얼마냐는 겁니다. ○지역개발과장 고희철 그게 숫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병승 의원 교육청이나 농협 같은 데에 해준다는 것이 사실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의회 승인을 받은 사항도 아니잖아요? ○지역개발과장 고희철 유지관리사업비는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 미관 정비, 시설물 보호유지 이런 차원에서 쓰는 거라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윤병승 의원 왜 이월을 시켜서 여기다 집어넣어서 해주느냐는 겁니다. ○지역개발과장 고희철 그런데 이 금액만 이월된 것이 아니고 유지관리사업비가 이월된 금액이 있어서 거기다가 집행이 된 겁니다. 이 비목만 가지고 다룬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윤병승 의원 돈을 지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담당해준다는 얘기는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감곡 오향리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하세요? ○지역개발과장 고희철 제가 보기에도 숫자가 안 맞습니다. ○윤병승 의원 그리고 덕정리 예산하고 감곡 예산하고 예산액이 똑같습니다. 덕정리랑 감곡하고 똑같네요. ○지역개발과장 고희철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담당주사 권순덕 녹지공원담당 권순덕입니다. 과장님의 부재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벌리 수정산 도시 숲 조성사업 10억 2,300만원에 대해서 5㏊를 조성할 계획으로 2007년 12월 충청북도 공원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진입도로와 완충녹지 변경 등 2차례에 걸쳐 도에 요구사항을 보완 제출하였으며, 6월 중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8월 중 착공하여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산지전용지 대집행복구비는 음성읍 신천리 산 78-1번지 외 2개소로 이중 1개소는 허가자 자신이 복구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개소는 설계를 마친 후 6월 중 복구 완료하겠습니다. 세 번째 봉학골 화장실 신축사업은 금년 2월 27일에 재착공하여 현재 65%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현지방문 시에 추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백야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2007년 12월 말 충청북도의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숲 속의 집 위치 변경, 사업규모 축소 등 도의 각종 요구사항을 협의했습니다. 현재는 원주환경청의 요구로 수질영향예측용역을 실시 중입니다. 6월 중 용역을 마친 후에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7월 중에는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공사완료기한은 2009년 12월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백야자연휴양림 기본실시설계 작성 용역은 2006년 6월 발주해서 2007년 2월 7일 제2종 지구단위 계획변경결정요청에 따라 용역 중지한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중인 수질영향 예측완료 후 사전환경성 검토 재협의를 거쳐 6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제2지구 숲가꾸기사업은 금년 4월 14일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일곱 번째 청소년 수련원 리모델링 공사는 금년 2월 위원간담회 시에 확보된 예산으로 공사를 완료하라는 위원님들의 권고에 따라서 사업방향을 대폭 수정해서 추진 중입니다.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시공업자와 최선의 결과물을 얻으려는 감독공무원들 그리고 분야별 시공업자들 간의 이해가 상충돼서 설계변경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모든 협의가 지금 마무리 단계인바 금주 중에 설계변경을 완료하고 내주에 착공해서 금년 8월 중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축산물공판장 이전지원사업은 2008년 4월 25일 분묘 12기 이전을 마치고 보상금 3,854만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축산물공판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은 2008년 5월 19일부터 6월 10일까지 군 관리계획결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 중으로서 금년 7월 중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발효사료 제조시설 지원사업은 전년 2회 추경에 2억 1,6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4월 7일 경기도 광주 소재 주식회사 원발효기술과 설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기계를 제작하고 있고요, 금년 6월 30일까지는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장님 조금 전에도 설명하셨는데 2월 간담회 때도 청소년수련원 리모델링 공사를 정해진 예산 안에서 잘 마무리 해보라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추진이 10%, 의회간담회 때 수련원을 그전같이 안 하고 팬션 식으로 설계해서 추진하려고 하다가 바뀐 것 아닙니까? 지금 설계 변경 중이지요? ○녹지공원담당주사 권순덕 예,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그러면 이 사업이 올해는 마무리할 수 있는 것입니까? ○녹지공원담당주사 권순덕 예, 8월까지는 완료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지체된 것이 2월에 위원님들의 권고가 적극적으로 수용되고, 군수님 부군수님께서도 의회에서 권고한 대로 해라, 1원도 추가하지 않되 그 예산의 범위에서 그 기능을 완전히 복구시켜라, 이런 방침으로 그동안 복구시켰는데 그동안 협의가 예상했던 것처럼 어려웠을 뿐이지, 협의가 됐기 때문에 시작만 하면 8월까지 완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정태완 8월까지 가능하다? ○녹지공원담당주사 권순덕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이것은 물가상승하고 상관은 없습니까? 발주 해놓고 물가가 많이 올라서? ○녹지공원담당주사 권순덕 어차피 방침 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일부 자재 상승도 있었고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만 거의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 20페이지 분묘이전 이것은 예산액 3억 중에서 일부 쓰고서 약 2억 9천만원이 남은 것이죠? ○녹지공원담당주사 권순덕 3억 중에서 계약금액이 2억 2,400만원이니까 약 7,518만원이 남은 것이 됩니다. ○윤병승 의원 시설이 따 끝난 거예요? 여기 분묘만 12개 예산을 쓴 거죠? ○녹지공원담당주사 권순덕 그 예산액이 2억 9천만원은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었는데, 3,854만원은 분묘보상금이고, 나머지는 지장물 보상으로 남아있습니다. ○윤병승 의원 지장물 보상은 어디로 남아있어요? ○녹지공원담당주사 권순덕 이것은 제가 그것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축산정책담당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정책담당주사 남원식 예, 축산정책담당 남원식입니다. 축산물공판장 이전 중에서 분묘 이전에 따른 예산금액 2억 9,072만 5천원에 대해서는 분묘는 12기가 완료돼서 집행이 완료됐고, 포괄적인 사업으로 지장물 사업하고 상곡리 주민 주민숙원사업이 내포되어있습니다. 작년에 마을 안길 포장사업하고 버스승강장사업하고 소하천 정비사업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분묘이전만 되어 있어서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병승 의원 그러면 나머지는 지금 5월이 다 갔는데 여태까지 공사를 안 해도 돼요? ○축산정책담당주사 남원식 그것은 그래서 별도로 각 실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스승강장은 건설교통과에 예산이 섰고요, 소하천 정비사업은 건설교통과에서 예산을 수반해서 했기 때문에……. ○윤병승 의원 그 얘기가 아니라 2억 9천만원 내용이 무엇 무엇이냐 이거예요. ○축산정책담당주사 남원식 자료를 안 뽑았는데 서면으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병승 의원 시설비가 있다면서 시설비가 있다면 빨리해야지 언제 하려고 붙들고 있어요? ○축산정책담당주사 남원식 내역서를 별도로 발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병승 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 19쪽에 산지전용지 대집행복구비 명시이월된 것이 언제부터 설계한 거에요? ○녹지공원담당주사 권순덕 이것이 산지전용지 대집행복구비가 설계 중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된 자료입니다. 바로 설계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미리 예측해서 설계 중으로 표시한 것 같습니다. ○반광홍 위원 대체로 보면 음성군에는 설계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러다가 세월 다 가고……. ○녹지공원담당주사 권순덕 지금 이것은 3건이 있었는데 1건이 본인이 하느냐 우리가 하느냐, 대집행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 3개를 한꺼번에 해서 민원 부담을 줄이려고 그러다가 하나를 각회리 정다영 씨 본인이 하게 돼서 그것은 본인이 복구 완료했고, 이 자료 제출 시점에서 예측해서 했는데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반광홍 위원 부군수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역개발과장님 있을 때 질의했어야 하는데 건설교통과나 지역개발과는 과장 재량권, 소위 말하는 전결권이 있다고 그러는데 예산을 세워서 1억 단위를 써도 부군수님 승인을 안 받고 씁니까? ○부군수 박철규 지역개발과와 건설교통과의 예산집행에 과장 재량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반광홍 위원 전결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전결권이라고 써도 돈을 쓸 때에는 상사한테 보고는 하고 써야 할 거 아니에요? ○부군수 박철규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반광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녹지공원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공원담당주사 권순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태완 다음은 보건소 예방의약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의약담당주사 이인숙 예방의약담당 이인숙입니다. 보건소장님이 서울에서 전염병관리자 교육 중이라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이월 및 계속비 사업은 보건지소 신축 2건, 보건진료소 신축 3건 총 5건입니다. 먼저 소이보건지소 신축은 소이면 대장리에 면사무소 부지 내에 보건지소 자리에다가 74평 규모로 진료실, 치과실, 보건사업실, 공보의 숙소 규모로 신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5월 9일 날 착공을 해서 11월 5일 완공 예정이며, 현 공정은 10%입니다. 다음은 상곡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입니다. 삼성면 상곡리에 62평 규모로 진료실, 진료숙소, 보건사업실 등 4월 29일 착공해서 9월 26일 완공 예정으로 현 공정은 15%입니다. 다음은 주봉보건진료소 이전신축입니다. 원남면 주봉리 648번지에 60평 규모로 진료실, 진료숙소, 보건사업실 규모로 지금 현재 공정 25%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포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금왕읍 유포리 123번지에 있고, 여기도 진료실, 진료숙소, 보건사업실 등으로 4월 29일 착공해서 9월 20일 완공 예정으로 현 공정 15%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원남보건지소는 2008년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원남보건지소는 예산이 언제 선 거예요? ○예방의약담당주사 이인숙 2008년도 예산입니다. ○이한철 위원 금년도 예산인데 아직 설계도 안 했어요? ○예방의약담당주사 이인숙 지금 설계준비 중이고요, 설계 입찰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한철 위원 이것이 지금쯤 설계를 다해서 공사를 한참 해야 할 시간이 아닌가요? 반광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설계가 너무 오래 걸린다고 본인이 지적을 못 하고 제가 대신 옆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방의약담당주사 이인숙 준비는 다 됐는데 소장님이 안 계셔서 입찰을 아직 못했는데요……. ○이한철 위원 빨리하셔야지, 조금 있으면 우기가 오고,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또 이월이 됩니다. ○예방의약담당주사 이인숙 바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 이한철 위원님께서는 매우 부드럽게 계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것이 저도 지적하려고 했는데 개인업자 같았으면 7~80% 되었을 거예요. 2008년도 예산이면 해동기 지나서 설계해도 한 3달 가까이 지났는데, 이것이 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맹점입니다. 이 부분은 계장님께서 돌아가셔서 소장님과 상의하셔서 우기 전에 그렇다고 부실공사를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내 사업인양 추진을 해야지, 이것이 관 사업이라고 내 것이 아니라고 같은 예산을 들이면서도 공기가 길어지고 그런 부분이 비일비재해요.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 문제는 지금 이것은 예산이 미리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예방의약담당주사 이인숙 예, 알겠습니다. ○정지태 위원 계장님께서 가셔서 위원님들께 지적을 받고 나서 열심히 해서 공기를 많이 단축 시켰다, 아주 잘 졌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켜볼 테니까 다음에 꼭 위원님들께 칭찬을 듣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의약담당주사 이인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지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지금 예산이 예를 들어서 원남보건지소를 짓는데 495㎡, 7억 2천만원이 섰어요? 7억 2천만원이 어디에 쓰는 예산인가요? ○예방의약담당주사 이인숙 건축비하고 설계비, 감리비까지 다 된 것입니다. ○이한철 위원 그것뿐이죠? 건축만 하는데만 7억 2천만원이다, 평당 한 450만원씩? ○예방의약담당주사 이인숙 예. ○이한철 위원 건축이 조달 건축하는 건가요? ○예방의약담당주사 이인숙 이것이 보건복지부에 평당 기준가격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 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에 따라서 150평 기준으로 한 금액입니다.
○이한철 위원 그런데 이것이 부군수님, 가격을 현실화시켜야 하는데, 고층 아파트를 지어도 건축비를 평당 250만원이면 짓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평당 4백만원에서 450만원 육박하는데 지금 경로당 같은 것도 보조금으로 180만원이면 짓는데 잘해서 220만원씩 맡겨줘도 속된 말로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짓는 것보다 나아요. 하자 발생률이 450만원 준 것보다 낫다는 거에요. 그런데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부서나 건축할 때에는 입찰을 봐서 할 때에는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줘서 짓는 것보다 더 잘 져야 하고 감리를 잘해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보건소에서 관리감독을 잘하셔야지, 전에 맹동면 봉현리도 그것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관계 공무원들이 하자 보증기간 1년이라고 하면 어떻게든지 비가 새도 눈을 감아줍니다. 1년이 지나면 하자보수가 올라와요. 이런 것은 없어야 한다, 쉽게 얘기하면 업자 봐주기밖에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보건소를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구조를 지적하는 것이니까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서 보고 드리는 만큼 묻혀서 그렇지, 건축물뿐만 아니라 토목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박철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방의약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소사업소장 강준원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이월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수질자동측정기 TMS설치사업은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수질원격감시체계 구축사업으로 하수처리장에서 방류되는 방류수질을 365일 상시 환경부의 원격감시시스템실에서 자동으로 측정하는 사업입니다. 음성ㆍ금왕 하수처리장 2개소에 방류수질 감시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설치기준이 되는 관련법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2007년 11월 30일 개정됨에 의해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 설치시기가 내년도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기에 설치할 때 연간 운영비가 개소 당 2,5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차원에서 환경부 지침 시기에 맞춰서 금년 10월경에 발주해서 2009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관성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는 생극면 관성1리 마을 일원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 5천만원입니다.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 2년에 걸쳐서 추진되는 사업이며, 2007년도에 설계용역 공사입찰 후에 2007년 11월 2일 착공해서 금년 8월 이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 공정은 70%입니다. 세 번째 오궁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도 감곡면 오궁리 아래오갑 마을이고, 총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전액 군비 보조사업으로 2년에 걸친 사업이며 60% 진행 중이며, 문제점이 없습니다. 금년 12월 이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다음은 위원회 활동을 위한 사전 협의사항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이월 사업현황을 보고받으셨지만 현지확인 대상은 배부하여 드린 세부계획안과 같이 3일 동안 9개 읍면의 사업장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현지활동 기간은 5월 23일과 26일, 27일 3일 동안 1개조로 편성해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지확인과 관련하여 추가로 확인할 곳이나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태완 다음은 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저와 간사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보고서 작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다음 제192회 정례회에서 보고하여 채택 후 집행기관으로 이송하고자 하는데 보고서 작성을 저와 간사위원에서 위임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기관의 협조사항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과 관련하여 확인대상사업에 대한 안내와 현황설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현지 활동은 내일 군청 현관에서 10시에 출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출석위원 반광홍 위원 이한철 위원 정태완 위원 정지태 위원 박희남 위원 윤창규 위원 최임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윤병승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대옥 전문위원 고창기 ○출석공무원 부군수박철규 문화공보과장박주암 재무과장주상열 환경보호과장손달섭 공업경제과장정성엽 건설과장심현규 재난안전과장김영철 지역개발과장고희철 상하수도사업소장강준원 농정기획담당장관옥 녹지공원담당권순덕 예방의약담당이인숙 ○회의록서명 위원장정태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