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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 10일(금)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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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08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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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08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ㅇ제안설명 : 기획감사실장
ㅇ검토보고 : 전문위원
ㅇ세입예산 : 재무과장
ㅇ세출예산
가. 의회사무과
나. 기획감사실
다. 행정과
라. 문화공보과
마. 재무과
바. 종합민원과
사. 사회복지과
아. 환경보호과
자. 공업경제과
차. 산림축산과
카.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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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담당주사 구자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 제1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일곱 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되신 일곱 분 중 일곱 분이 모두 참석하셔서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음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윤병승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병승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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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10시01분)

○위원장직무대행 윤병승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의 선임은 음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선방법은 구두 추천에 의하여 하되,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에는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하여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ㆍ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위원  반광홍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병승  윤창규 위원님께서 반광홍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반광홍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이 끝났으므로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반광홍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광홍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회의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장직무대행, 반광홍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반광홍  반광홍 위원입니다. 금번 임시회를 맞이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구성하였으며,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약 131억원으로 기정예산과 합하면 우리 군의 예산도 약 3,325억원으로 3,300억을 넘는 규모가 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예산안에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대형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군민의 생활행정에 역점을 둔 시급한 편익사업과 현재 추진 중인 현안사업 중 예산부족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과 재정보전금사업의 신규사업과 변경사업 등으로 시급하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지만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예산이 과연 불요불급한 곳에 편성되지 않았는지 또는 사업 효과성이 미흡하거나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사업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중기재정운영계획 반영 여부, 투융자 심사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선행되어야 할 조치는 되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진정으로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ㆍ집행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오늘부터 10월 13일까지로 정하였으나 되도록 오늘과 월요일 중에 심의와 계수조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점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충분한 설명으로 누구나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간사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간사위원에는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위원  최임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반광홍  윤창규 위원님께서 최임순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간사위원에는 최임순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최임순 위원님께서는 좌석에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순 위원  위원장을 보필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반광홍  이상으로 위원장ㆍ간사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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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8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ㅇ제안설명 : 기획감사실장

(10시08분)

○위원장 반광홍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광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의 행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펴오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194억 7,200만원에서 4.11%인 131억 1,600만원이 증액된 3,325억 8,8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2,773억 9,100만원에서 129억 8,700만원이 증액된 2,903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요인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을 비롯한 재정보전금의 변동분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의 변동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으로 주민세가 50억 6,700만원, 재산세 6억 8,300만원, 담배소비세 8억 2백만원 등 총 65억 8,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타 사용료 및 기타 잡수입이 6억 1,300만원, 재산매각수입 30억 7,900만원이 증가하여 총 39억 5,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 수입으로는 읍내~용산 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4억원, 국정시책 합동평가 외 2건에 대하여 4,400만원을 상사업비로 지원받아 총 4억 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세입은 국고보조금 2억 4백만원, 도비보조금 18억원으로 20억 4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농가소득안정을 위한 농가지원사업, 고유가에 대한 서민 어려움 완화를 위한 유가보조금 지원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기업지원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구조별 내용은 정책사업비가 5.53%가 증가한 2,485억 6백만원이며, 재무활동은 5.35%가 감소한 55억 7,2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0.78%가 증가한 362억 9,900만원으로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는 2,903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업추진 내용을 분야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공공행정분야에는 1억 9,900만원이 증액된 161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의정활동지원, 정보화사업 운영, 청사관리, 직원 후생복지 증진사업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둘째,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는 1억 2,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소 오산리 배수펌프장 설치사업 2억 3천만원과 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환경보호분야에는 총 8,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상수도사업 전출금 4억 7,700만원을 감액하고,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사업비 2억 3,600만원과 광역폐기물매립시설 환경성 영향조사 용역비 1억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사회복지분야에는 총 11억 9,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교통수당 2억 2백만원과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에 7억 5,200만원 증액과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일부를 증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섯째, 보건분야에는 4,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진료 약품비 소요부족액 1억 5,500만원을 증액하고, 정신요양시설 운영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2억 5,3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농림해양수산분야에는 42억 8,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득보전 친환경 영농지원 4억 7,900만원, 수박명품화 비가림시설 지원사업 15억 1,200만원, 음성군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사업 6억 7,800만원, 청소년수련원 운영비 1억 9,700만원, 산지전용지 대집행 복구 및 반환금 5억 1,400만원 등의 증액 편성과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분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산업ㆍ중소기업분야에는 4억 8,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내 투자기업 지원으로 경동쏠라에 3억원을 계상하고, 음성군 기업이전비 10억원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액으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수송 및 교통분야에는 총 27억 8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내투자기업지원은 한국인삼공사 선정교 재가설사업에 14억원, 사업용차량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11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는 20억 6,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무극리 도시계획도로는 용담교 개설공사에 10억원, 무극6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2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도비보조금 3억원, 혁신도시 두성택지개발사업 지구 지정 3억 6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열 번째, 예비비는 46.03%가 증가한 83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열한 번째 기타 행정운영경비분야는 2억 8,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공공운영비 소요부족액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420억 8,100만원에서 1억 2,900만원이 증액된 422억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공기업특별회계는 4,500만원이 증액된 229억 4,500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맹동산단 임대계약 해지업체 임대료 및 보증금 반환금과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행정운영경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8,400만원이 증액된 192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민간융자금 연체이자수입과 하수도 원인자부담 지난년도 수입,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의 수입 등이며, 세출로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융자금, 음성하수처리장 차입금 이자상환, 음성ㆍ금왕 하수관거정비사업 및 대소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부분별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실과소장님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도 군정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광홍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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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검토보고 : 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송우  전문위원 남송우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안내역, 일반회계 세입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항은 이전에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총괄보고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는 예산안 내역입니다.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우리 군의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기정예산 본예산 3,194억 7,200만원보다 4.1%인 131억 1,500만원이 증액된 3,325억 8,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의 경우 기정예산 368억 1,100만원의 17.9%인 65억 8,500만원이 증액된 433억 9,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기정예산 86억 4,500만원에 이자수입이 2억 4백만원이 증가한 88억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357억 9,500만원에 재산매각수입으로 30억 7,900만원과 이월금 1억 4,200만원, 잡수입 4억 8,200만원, 지난년도 수입 5천만원이 증가한 395억 4,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1,088억 4천만원으로 증감 없이 편성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의 경우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98억보다 4억 4천만원이 증액된 102억 4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774억 9,700만원보다 20억 3백만원이 증액된 795억원으로 편성되었고, 총 세입예산 2,903억 7,700만원 중 자체 자주재원은 31.6%인 1,100억 5,300만원이며 의존재원이 68.4%인 1,803억 2,40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부문으로 금회 증액된 129억 8,600만원의 주요내용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억 9,900만원이 증액된 161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는 1억 2,300만원, 대소면 오산리 배수 펌프장 사업에 2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보호분야에는 총 8,900만원 감액으로 공기업 상수도사업 전출금 4억 7,700만원을 감액하고,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 사업비 2억 3,600만원, 광역쓰레기매립시설 환경성 영향조사 용역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는 11억 9,400만원으로 노인교통수당 2억 2백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에 7억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에는 일반진료약품비 소요부족액 1억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정신요양시설 사업비 2억 5,300만원을 국도비 내시 자료 변경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에는 42억 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득보전 친환경 영농지원에 4억 7,900만원, 수박명품화 비가림시설 지원사업에 15억 1,200만원, 음성군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사업에 6억 7,800만원, 청소년수련원 운영비 1억 9,700만원, 산지전용지 대집행 복구 및 반환금 5억 1,400만원 등을 국도비 내시 자료 변경에 따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분야에는 4억 8,3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투자 기업 지원 경동쏠라 3억원, 음성군 기업이전비 10억원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으로 감액하고, 수송 및 교통분야에는 27억 8천만원으로 도내 투자기업 지원으로 한국인삼공사, 선정교 재가설 사업에 14억원, 사업용차량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는 20억 6,700만원의 증액으로 무극리 도시계획도로 용담교 개설 10억원, 무극6리 도시계획도로개설 2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도비 보조금사업 3억원, 혁신도시 이주에 따른 두성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 용역비 3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인력운영비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공공운영비 소요부족액 등 2억 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ㆍ세출부문으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기정 420억 8,100만원의 0.3%인 1억 2,900만원이 증액된 422억 1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4,500만원이 증액된 229억 4,500만원으로 맹동임대산업단지 임대계약 해지업체 임대료 및 보증금 반환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행정운영경비를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기타 의료급여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는 8,400만원이 증액된 192억 6,500만원으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융자금, 음성하수처리장 차입금 이자상환, 음성ㆍ금왕하수관거 정비사업 및 대소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완료에 따른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3,194억 7,100만원보다 131억 1,500만원이 증액된 3,325억 8,700만원으로 편성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와 국ㆍ도비 등 주요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도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의 대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시급성, 민생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사업별 예산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과목 설정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대형사업의 경우 당초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내역이 변경 또는 지연되는 관계로 매년 사업비가 증액되는 사례가 빈번한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사업성 검토와 사업비 투자계획 수립 등이 요망됩니다.
  아울러 전체예산의 68.4%를 국ㆍ도비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군 실정을 감안하면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국비를 지속 확보하는 한편,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확보할 수 있는 지방재정관리를 우리 것으로 소화하는데도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비 등 의존수입의 확보 노력도 중요하지만 조직 내부 구성원인 공직자 여러분의 창안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이 획기적으로 필요하며, 이에 따른 예산절감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금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편성하는 등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제196회 임시회 상정안건으로 제출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분야별 예산의 적정한 배분 여부, 예산편성기준의 준수 여부, 사업의 투자순위, 지역경제의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보다 합리적인 예산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광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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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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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반광홍  이어서 세입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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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세입예산 : 재무과장

○재무과장 손달섭  재무과장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129억 8,698만 2천원이 증가한 총 2,903억 7,778만 7천원이며, 기타특별회계 8,352만 5천원이 증가한 총 192억 6,534만 8천원, 공기업특별회계 4,528만 2천원이 증가한 229억 4,451만 4천원으로 총 131억 1,578만 9천원이 증가한 3,325억 8,764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00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에서 65억 8,500만원이 증가한 433억 9,651만 7천원, 세외수입이 41억 491만 2천원이 증가한 827억 6만원, 지방교부세가 분기별 교부에 의한 1,088억 4,044만 9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4억 4천만원이 증가한 102억 4천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19억 8,587만 7천원이 증가한 874억 1,062만 3천원으로 총 세입예산은 3,325억 8,764만 9천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상세내역은 16페이지와 17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지방세 수입 부분입니다. 지방세 보통세 중 주민세가 50억 6,700만원이 증액된 165억 8,100만원이며, 재산세는 6억 8,300만원이 증액된 67억 4,509만원, 담배소비세는 8억 2백만원이 증액된 71억 8,500만원, 도시계획세가 3,300만원이 증액된 8억 4,11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에서 2억 423만 4천원이 증가한 총 88억 5,007만 6천원입니다.
  세목별 증가내역으로는 국유재산 임대수입이 2,48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용료 수입은 도로사용료가 2,600만원, 하천사용료가 320만원, 기타사용료가 1억 4,141만 2천원이 증가하여 총 1억 7,061만 2천원이 증가한 4억 9,87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수수료수입은 증지수입에서 882만 2천원이 증가한 4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재산매각수입 국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이 713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이 30억 7,225만 1천원으로 총 30억 7,938만 1천원이 증액된 62억 5,64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45만 4천원이 감소된 6억 9,493만 9천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1억 4,256만 1천원이 증액된 12억 413만 5천원으로 총 18억 9,90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잡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 위약금이 지체상금 등으로 1,050만원이 증가한 3,250만원이고, 기타잡수입으로 1억 2천만 5천원, 산지전용지 대집행복구비가 3억 5,187만 8천원을 증액하여 총 15억 9,037만 9천원으로 계상하였고, 지난년도 수입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로 5천만원을 증액하여 1억 2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읍내~용산간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4억원, 국정시책 합동평가 2,488만원, 농정업무 평가 6백만원, 민방위 역점시책평가 1천만원 등 상사업비 4천만원으로 총 4억 4천만원이 증액하여 102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사업은 내시자료에 의해 책정된 금액이 20억 387만 7천원이 증가한 총 795억 97만 5천원으로 국고보조금 등이 2억 382만 5천원이 증가한 511억 4,053만 8천원입니다. 내시자료에 의한 실과별 국고보조금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주민생활지원과의 주거급여 외 6개 분야에 2억 2,156만 2천원이 증액하여 127억 4,902만원이 계상되었고, 104페이지 문화공보과는 우수관광 상품개발에 350만원, 사회복지과는 한부모가족자녀 양육 교육비 지원 외 5개 분야에 수혜자 감소 등 사유로 내시자료에 의해 1억 9,099만 4천원이 감소되었고, 농정과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 외 3개 분야에 8,07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산림축산과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488만 1천원이 증액되었고, 농업기술센터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가 265만 3천원, 보건소의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외 1개 분야에 3,470만 3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기금은 농정과의 FTA기금 지방자율사업 계획수립 지원에 2,800만원, 산림축산과의 공동방제단 운영이 3백만원, 보건소의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이 1,580만원이 증액하여 총 4,680만원이 증액된 50억 5,52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중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주민생활지원과의 국고보조금 사업이 주거급여 외 4개 분야에 3,554만 9천원이 증액되었고, 순도비보조금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우수당 외 1개 분야에서 1,29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행정과의 순도비보조금에 학교급식지원사업비가 503만 6천원이 감소되었고, 문화공보과의 국고보조금 우수관광 상품개발에 3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종합민원과의 민원행정쇄신 생년월일 일치사업이 353만 7천원, 사회복지과의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사업 외 5개 분야에 국고보조금 사업이 9,359만 2천원이 감소되었고, 순도비보조금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지원 외 4개 사업에 2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군분 분권교부세가 저소득가정아동 급식지원 외 4개 사업에 5,537만 2천원, 도분 분권교부세가 노인양로시설 운영 외 1개 사업에 4억 3,314만 4천원이 증액되었고, 환경보호과에 순도비보조금으로 농촌 폐비닐수거보상금 4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정과 국고보조금 사업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외 1개 사업에 4,116만원이 증가되었고, 순도비보조금 사업은 소득보전 친환경 영농지원 외 4개 사업에 1억 9,492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군분 분권교부세에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에 5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업경제과 순도비보조금으로 도내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에 1억 5천만원, 건설교통과 순도비보조금 7억 4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역개발과에 순도비보조금 4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109페이지 산림축산과의 중앙기금에 공동방제단 운영이 150만원이 증액되었고, 산림축산과 순도비보조금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 외 7개 분야에 6,981만 7천원이 증액되었고, 농업기술센터 순도비보조금으로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사업에 1,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건소 국고보조금 불임부부지원사업에 375만원, 순도비 보조금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내시 자료에 의해 1,787만 1천원이 감소되었고, 도분 분권교부세 꽃동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에 도비 내시자료에 의해 2억 3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광홍  재무과장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행정과, 문화공보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공업경제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예산설명에 앞서서 인건비나 법정경비의 절감부분은 생략하시고 중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집행부에 당부를 드린다면 늘 예산 심의할 때마다 있는 사항입니다만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설명을 대강해 놓고 전체 위원님들이 합의해서 삭감 결정한 다음에 이것은 있어야 한다, 다시 살려 달라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좀 설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119페이지 의회사무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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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세출예산
가.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성만모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의회사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당초예산 12억 6,206만원 대비 2,690만원이 증액된 12억 8,8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일간지 의정활동홍보에 광고비 소요부족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충청일보가 추가 복간 편입이 된 관계로 도내일간지로 간주가 돼서 증액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의원휴게실 보수공사비 9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원인이 방문했을 때 의원님들의 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본회의장 우측 통로를 이용해서 가면 현재 탁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을 의원휴게실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부의장실 바닥 교체를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전차량 올인원 시스템 구입비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장실 소파구입비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장실 소파는 구입연도가 ‘91년도로서 2001년도에는 천갈이만 된 상태로서 쿠션상태 등이 상당히 노후화돼서 금번에 교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찬가지로 부의장실 소파구입비로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부의장실 소파도 마찬가지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부의장실 의정운영 응접탁자구입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의장실 소파를 교체하면서 테이블 또한 원탁형으로 교체해서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분위기를 제공코자 합니다.
  그다음에 본회의장 탁자구입비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회의장 뒤편에 실과소장용 탁자를 구입해서 본회의에 참석하는 간부공무원들의 자긍심을 고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원 국민건강보험료 부담 소요부족분 10만원을 증액한 513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녀학비 수당 소요부족분으로 70만원이 증액된 329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반광홍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  과장님, 경제가 무지하게 어렵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사실 이 불황이 몇 년이 갈지 모른다고 계속 언론에서 말을 하는데 의회사무과에서도 군민의 대표로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 또 이 어려운 경제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가, 참 위원님들이 노심초사해야 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의회사무과를 보면 의장실부터 여러 가지 예산이, 그것도 본예산도 아닌 추경에 세워진 것에 대해서 저는 위원으로서 깜짝 놀랄 정도인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떨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일단 시기가 아니다, 또 본 위원도 의장실이나 이런 곳을 둘러보면 구입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위원님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쓰는데 불편함을 겪지 않는다, 이랬을 때는 30년이 가더라도 우리가 그 집기를 쓰는 것이 어려운 경제 난국에 국민과 함께 동참하는 길이지, 구입연도가 오래됐다고 어떤 시설이 화려하고 좋다고 해서 집기를 교체한다는 것은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마음이 중요한 것인데 집기 교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해 주십사 하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성만모  말씀 감사하고요, 그것과 부언해서 잠깐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실 소파 관계를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타당성 있고 상당히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이것이 구입연도가 오래돼서가 아니라 소파가 앉으면 쿠션이 아예 없고 쑥 들어갑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올 때도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정지태 위원  의장님 의자는 괜찮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성만모  의장님 의자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정지태 위원  그러면 의장님 의자만 바꾸세요. 나머지 소파는 내버려두세요. 거기는 위원님들이 가서 여러 가지 현안사업을 하는 횟수가 많은 건데 의원님들은 그 불편을 감내할 수 있습니다. 의장님 의자가 불편하면 의장님 의자만 교체하고 나머지 위원님들이 공동으로 쓰는 의자는 내버려두세요.
○의회사무과장 성만모  예.
○위원장 반광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예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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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기획감사실장입니다. 123페이지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정비 심의 관련 주민여론조사비 법정경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법규 추록을 하반기에 할 계획이었으나 조직개편 뒤로 미뤄서 하고자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세 수입 등을 일부 예비비로 편입해서 26억 2,063만 7천원이 증액된 83억 1,428만 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법정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고 262만 1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읍면 것은 어떻게 할까요?
○정지태 위원  읍면 것은 생략하지요.
○위원장 반광홍  읍면 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  실장님, 250만원 가지고 의정비 심의하는 여론조사를 할 수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그것은 세부경비 산출내역을 해서 하는 겁니다.
○정지태 위원  그것은 방식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군 기획실에서 그것을 주관하는 건가요? 아니면 읍면으로 문답서를 보내서 거기에서 의견수렴을 해서 기획실로 보내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이것도 용역을 줘서 표본 1천 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정지태 위원  용역을 주는데 250만원이면 가능합니까? 굉장히 싸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전체 인구비례로 표준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10만 명 정도의 자치단체에서 표본을 1천 명으로 하기 때문에…….
○정지태 위원  용역까지 줘서 250만원이면 뭔가 대행하는 업체에서도 단가가 맞아서 하겠지만 굉장히 저렴한 비용인데 분명한 것은 그 의정비 심의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우리가 수렴해 보려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예, 그렇습니다.
○정지태 위원  그렇다면 정확한 내용이 전달돼야 하는데 어떤 언론에서 감정적으로 지방의회 위원들을 호도하는 보도를 보고 나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생각으로 접근을 한데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깊은데 하여튼 이러한 것이 의정비와 위원으로서 돈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해서 송구스럽습니다만 하여튼 이것이 왜곡된 의견수렴이 돼서는 안 된다, 어느 집단이나 단체를 이런 데서 쉽게 하려고 접근한다든가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어떤 군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의견수렴이 돼야지, 비용이 250만원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어떤 형식적인 의견수렴은 결코 의회발전이라든가 집행부와 상생하는 그런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의견수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정지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절대 왜곡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반광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실장님, 예비비가 우리가 몇% 선이 적정한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예비비에…….
○윤병승 위원  프로테이지가 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일반회계에 1% 이상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적정한 것은 재정운영이나 여러 가지 상태를 봐서 예비비로 하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우리가 1%면 얼마 정도를 해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한 3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런데 왜 26억씩을 더 한 건가요? 할 일이 없어서 예비비를 많이 편성하는 건지…….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매년 예산의 흐름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금년도로 이월됐던 금액이 140억 이상이 되는데 금년도에는 내년도에 이월될 금액이 사실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사업을 무리하게 많이 추진하면 내년도에 사업이 이월될 우려가 크고 또 작년도의 흐름에 비해 금년도에 예비비를 많이 확보를 못 하면 내년도 사업의 예산규모 면에서 흐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비비를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윤병승 위원  실장님하고 저하고는 의견이 상충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예비비를 많이 남겨놓으면 그만큼 이월시켜서 편하게 사업하려고 한다는 생각밖에 안 되는데 할 사업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예비비로 돌린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전례 답습을 할 필요성이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당초예산에 많이 편성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예비비 세입을 잡아서 사업을 편성할 수가 있고, 오히려 추경에 해서 사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형사업을 지금에서 많이 발주한다는 것도 사고이월 우려도 크고 그렇습니다.
○윤병승 위원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면 주민의 주요 숙원사업도 많은데 아마 위원님들도 한 사람이 몇 수십 건씩 가지고 있을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내년도에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배려를 하셔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예년에 비해서 훨씬 많은 사업을 해 놨고 예비비가 내년에 넘어가도 얼마든지 소규모 숙원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병승 위원  실장님께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물론 돈이 많으니까 문제가 없지요. 무엇하러 돈을 예비비로 돌리느냐, 이 얘기죠. 주민숙원사업도 하고 이렇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전례답습을…….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이렇게 해서 예비비를 잡아도 작년도 이월사업 규모의 한 60%선 밖에는 확보를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도 사업비에는 이것이 흐름에…….
○윤병승 위원  잉여금을 남긴다고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 발상에 의해서 쓰는 것을 조리 있게 써서 세금을 받을 것은 받고 하는 것이지,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겨서 예산편성에 편리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얘기다 이거죠. 예산이 있는데 돈이 없을 것 같으면 얘기가 안 되지만 돈이 있는데 왜 안 쓰느냐, 이 얘기에요. 군민을 위해서 써야죠.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당연히 써야 되고요, 당초예산에 잡아서 써도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고이월사업이라든가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라고 강조도 했고 금년도에는 소규모사업을 예년에 비해서 대폭 증액해서 한 사업도 있고, 내년도 사업에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병승 위원  실장님 뜻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금왕읍 같은 데는 49개 마을 이장이 49명입니다. 3년에 마을에 사업 하나 들어가기가 힘이 들어요. 수치가 많으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타읍면도 다 그렇겠지만 3년에 한 번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것도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몇 천만원인데, 그것도 아우성이라고요. 예비비로 많이 남기는 것보다는 주민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냐, 그 말씀을 드리고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앞으로는 예비비 적정선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반광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고맙습니다.
○위원장 반광홍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반광홍  다음은 157쪽 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행정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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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행정과

○행정과장 서길석  행정과장입니다. 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열린행정 추진으로 퇴직공무원 예우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서 퇴직공무원 꽃다발 구입비 소요부족분 120만원과 퇴직공무원 증정용 메달 구입비 소요부족액 9백만원, 퇴직공무원 상패 제작 부족액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린행정 추진 급여관리 전산개발비입니다. 초과근무 근태시스템 DB구축입니다. MS-SQL 구입으로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직원후생 복지증진 후생복지 민전이전 민간위탁금입니다.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장학금 소요부족액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 사업운영 전산운영 및 서버관리로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입니다. 키보드 보완시스템 구입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사업 운영 전산운영 및 서버관리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개인정보보호 장비 구입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사업 운영 전산운영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행사, 회의 및 서버관리 지원용 사무기기 구입입니다. 노트북, 레이저 프린터, 전자복사기 구입을 2,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정보화사업운영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입니다.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저장장치유지비 소요부족액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보화사업운영 홈페이지 운영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홈페이지 운영평가 시상용 PC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사업운영 도민정보화교육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도민정보화교육사업 추진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각급학교지원 학교급식지원사업 자치단체 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2008년도 학교급식지원입니다. 학생수 감소와 식당지원 단가가 확정됨에 따라 2,518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 명절휴가비 집행잔액 3,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인력운영비 기타보상금입니다. 임용결격 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에 대해서는 9천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인력운영비 국민건강보험금입니다. 정규직 및 일용직의 소요부족분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우편요금 후납료 소요부족액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다기능사무기기 1대 120만원, 모니터가 3대 90만원, 프린터 구입이 1대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1명으로 89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광홍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  과장님, 157쪽 중간 부분에 퇴직공무원 꽃다발이 추경에 늘어나네요? 이것이 얼마짜리 꽃다발을 해주는 것인가요?
○행정과장 서길석  일단은 한 20만원씩 계상을 했는데요, 우선은 부족분이 있을까봐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꽃다발을 5만원 짜리를 주고 꽃메달이 있어요. 재경군민회 시상을 할 때처럼 주는 게 있는데 그것까지 해서 20만원입니다.
○정지태 위원  꽃도 주고 메달도 주고 2개를 합니까? 합하면 20만원 가까이…….
○행정과장 서길석  예.
○정지태 위원  증정용 메달이 증액이 되는데 이것이 얼마 정도 되나요?
○행정과장 서길석  지금 금값이 굉장히 올랐는데 1돈에 15만원 가는데 10돈이면 150만원이라서 앞으로 나갈 사람이 6명 정도 되는데 지금 금값이 19만원까지 올라서…….
○정지태 위원  돈 수는 똑같네요? 지금 퇴직하면 득이네요?
○행정과장 서길석  항상 금으로 해줘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상패제작도 1인당 10만원 상당, 그런데 여지까지 계속 관례적으로 해  서 줄일 수도 없고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정지태 위원  그래서 이것이 애초에 계산된 그러한 인원 계획이 있었을 텐데…….
○행정과장 서길석  계획된 인원보다 명퇴라든가 인원이 증가가 돼서 예상치 못한 인원이 발생해서…….
○정지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반광홍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158페이지 개인정보보호 장비 구입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행정과장 서길석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행정정보를 제공하고 민원 편의 등 공공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와 비례해서 개인정보유출 가능성이 함께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유출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이 제기돼서 행안부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개선 필요성 제기 공문이 4번이나 왔어요. 그래서 옥션, GS칼텍스의 개인정보유출사건과 같은 사건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보호장비를 구입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의 권장사항으로 우리가 설치를 안 했더니 공문이 4번이나 왔어요. 그래서 설치를 해야 합니다.
○윤병승 위원  군 홈페이지의 개인정보가 누출이나 안 된다는 거죠?
○행정과장 서길석  예, 그래서 사전 예방을 위해서 장비를 구입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윤병승 위원  지금은 그것이 안 되어 있어요?
○행정과장 서길석  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전 시군에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리고 행사, 회의지원 사무기기 구입에 노트북이 있는데 이것은 행사할 때 회의용으로 노트북을 쓰려고 하는 것인가요?
○행정과장 서길석  이것은 신규 사업이 아니고 노후장비를 교체하는 것인데요, 주로 행사회의 또는 중앙이나 도에서 감사, 평가 등이 계속 오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윤병승 위원  그 사람들이 자기 것을 안 가지고 다니나요?
○행정과장 서길석  저희가 설치해 놓습니다. 평가나 감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비해서 구입해놓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쓰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반광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 서길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광홍  다음은 165페이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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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문화공보과

○문화공보과장 박주암  문화공보과장입니다. 문화공보과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안은 총 8,011만 2천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5페이지 맨 하단부에 이 사항은 연구용역비에서 2,134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과목정정사항으로서 166페이지의 시설부대비에 2,13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도지정문화재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는 사항으로써 도지정문화재는 「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의해서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재하기 전에 지형도면을 작성해서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토지현황 측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측량비는 시설부대비에 편성해서 지출이 가능한 데 편성이 잘못돼서 이번에 정정해서 바로 잡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문화예술 활성화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1회 추경 시에 일괄 예산절감을 하면서 잘못한 내용을 바로 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 페이지에 맨 밑 부분, 도서구입비 1천만원을 여기에서 깎아야 하는데 앞에 문화예술 활성화에서 잘못 예산절감이 되면서 이번에 바로 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중간에 표준자료관리시스템 KOLASⅢ 도입입니다. 여기에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KOLASⅢ는 국립중앙도서관과 전국공공도서관 간 통합자료관리시스템으로써 그동안 서버를 설치하지 못해서 이용객들에게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KOLASⅢ를 구입해서 이용객들에게 각종 자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설치비 78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대소도서관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으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무기기는 도서검색용입니다. 도서관 2층에 도서검색컴퓨터를 비치해서 이용객에게 소장도서의 신속한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무극전적국민관광지 보일러실 배관교체에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극전적관광지 보일러 시설은 2003년도에 시공돼서 현재 배수관이 노후 하여 배수관 교체가 시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배수관 교체비로 2백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그다음에 무극전적국민관광지 지형도면 작성에 211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지정문화재 국토이용정보 등재와 동일한 사항으로 지형도면 제작 고시를 위한 12필지에 대한 토지현황측량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로 반기문유엔사무총장 생가복원 및 기념관 건립사업의 지장물 보상을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물 4동과 실농비, 수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우수관광 상품개발로 해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까 세입부분에서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국도비가 350만원씩 해서 7백만원이 내려와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밑에 충북생활체육문화축제 부족분 1천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참가인원을 250명으로 계획했는데 3백 명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거기에 추가되는 유니폼이나 차량 임차료, 여비, 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음성소방서 테니스장 바닥면 공사입니다. 여기에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테니스장의 펜스, 바닥공사에 2천만원을 지원해 주고자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광홍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과장님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166페이지 문화예술 활성화 도서구입비.
○문화공보과장 박주암  이 사항은 166페이지 맨 밑에 1천만원을 편성한 것하고 167페이지 맨 밑에 대소도서관 구입비에서 1천만원을 감한 사항이 됩니다. 이 사항은 1회 추경시에 예산절감을 해서 일괄 절감작업을 했었는데 이때 뒤편에 있는 대소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에서 1천만원을 감해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 문화예술 활성화 예산에서 1천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소에서 깎고 여기에서 세워주고 이렇게 바로 잡는 겁니다.
○윤병승 위원  이게 표기방법이 맞나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예산담당주사 권순갑  당초에 문화예술 활성화 부분에 예산이 없는 것을 삭감했던 겁니다.
○윤병승 위원  예산표기방법이 비고 중간이 표기방법이 맞느냐는 겁니다.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박주암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병승 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고, 또 음성소방서 테니스장 바닥공사는 이것은 도에서 도비가 내려온 겁니까? 그렇지도 않지요? 이것은 도에서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도에서는 바닥면을 다 해 줬고요, 일부 사업만 해주고 나머지를 우리가 보완해 주는 겁니다.
○윤병승 위원  도에서 다 해줘야지, 왜 우리가 합니까? 도 관할인데 도에서 해줘야지 그것을 해주려면 전체를 다 해줘야지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반광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윤병승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사항인데 소방서가 우리 재산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박주암  도 관할입니다.
○위원장 반광홍  그러면 우리가 해 줄 수가 없지요.
○문화공보과장 박주암  그래서 테니스장을 소방대원들 또 의용 소방대원들 체력단련을 위해서 도에서 지원해서 하는데 펜스 예산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에서 나머지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지원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소방대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금왕읍민들도 사용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반광홍  글쎄 의용소방대하고 연결되는 소방파출소라든가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소방서 그러면 의용소방대하고는 거리가 떨어져 있고…….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이것은 지난번에 재난안전훈련에 행안부장관이 오셨을 때도 소방서에서 많이 기여 했고, 소방업무는 대기성인 면이 많습니다. 평소에 많이 대기를 하기 때문에…….
○위원장 반광홍  그것 말고도 지금 우리가 소방파출소에 많이 지원해주고 있는데 소방서까지 해준다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재무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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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재무과

○재무과장 손달섭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999만 4천원이 증액된 145억 1,706만 4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페이지 군 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와 관련해서 공시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개별주택 전체 1만5천 가구를 사진으로 찍어서 관리하는 타블렛PC를 1대 구입하려고 1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체납관리를 위해서 고지서를 출력하는 프린터 1대를 대체 구입하기 위해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회계운영에 회계직공무원 재정보증 보험료가 당초에 3백만원을 세웠는데 15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50만원을 삭감하고, 그리고 지문인식기 서버를 설치하는데 당초에 5백만원 예산이 섰는데 불용잔액 20만원이 발생해서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지문인식기 추가 구입도 당초에 1,26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480만이 불용 돼서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량 운영입니다. 저희가 지금 수용하고 있는 관용차량이 갤로퍼인데 이번에 고유가로 말미암아서 공공분야에도 에너지절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갤로퍼를 폐차하고 신규로 경차 2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모닝이나 마티즈가 1,000cc 이하이기 때문에 경차로 2대를 구입하면 갤로퍼 1대 구입 하는 가격이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어서 이번에 2대에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공유재산은 배상공제를 드는데 당초에 9천만원을 계상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2,500만원이 불용잔액이 생겨서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생극 신양리에 양수장 건물이 있는데 이것이 오래 방치되다 보니까 재해위험시설로 분류돼서 철거할 계획을 수립해서 이번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사관리입니다. 저희 청사 내에 복도와 화장실에 자동점멸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이 자동점멸장치는 사람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불이 켜지고 사람이 나가면 자동으로 전등이 꺼지는 점멸기구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정비하느라고 34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중에 청사 보일러 난방유류대하고 후관 청사보일러 난방유류대가 30% 이상 인상이 됨에 따라서 청사에 1,812만원과 후관 청사에 604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중 청사관리 물품구입입니다. 저희가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사무실 환경을 개선해야 하기 때문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청사관리인부임으로 저희 청사를 청소하는 아줌마들 인건비가 부족해서 228만 4천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 자산취득비에 당초에 OCR 자동봉합기를 구입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사용하던 것을 다시 보수해서 사용하게 돼서 2천만원을 삭감해서 구입을 안 하려고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광홍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  과장님, 174쪽 상단 부분에 관용차량 2대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개 저희가 봤을 때도 관용차량을 구입하는데 풀옵션을 하더군요. 또 차종을 동급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다 보니까 차 값이 만만치 않게 소요가 되는데 마티즈 2대에 1,200만원씩 과장님께서는 갤로퍼 1대를 매각하고 나면 유지비가 나온다는 그런 개념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마티즈는 800cc나 1,000cc 중에서 옵션 하나도 없이 차 값만 그런 겁니까?
○재무과장 손달섭  현재 옵션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달린 것 외에 별도로 달아서 구입하는 것은 없습니다. 경차는 그 견적받은 1,200만원을 기본으로 옵션이 하나도 없이…….
○정지태 위원  차량 가격만이요?
○재무과장 손달섭  예, 그것만 계상했습니다.
○정지태 위원  다른 차종을 보면 관용차량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옵션들이 추가돼서…….
○재무과장 손달섭  그렇게 되면 이 차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건데 저희는 이번에 기본가격으로 올렸습니다.
○정지태 위원  경차로 바꾸는 것은 잘하는 건데 어떤 공무목적이 신속성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차의 내장부품들을 보면 이게 일반개인차보다도 더 잘해놓고 모든 것을 최상급으로 맞춰놓고 차종 중에서 가장 최상의 차량을 구입하다 보니까 오히려 예산절약보다는 낭비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말입니다.
○재무과장 손달섭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태 위원  앞으로 이러한 물품을 구입할 때는 그 목적에 맞게 사용만 가능하도록 해야지, 괜히 쓸데없는 없어도 되는 것을 어떤 옵션을 추가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광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이것은 실장님한테 부탁할게요. 지금 재무과에서 OCR 자동봉합기 구입하는 것을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감을 한다고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칭찬을 해야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잘못했다고 꾸짖기도 해야 합니다. 이것을 당초예산에 2천만원을 세웠다가 사장해서 쓸만할 때 못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장비를 점검해서 사전에 예산 편성되기 전에 점검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이렇게 부탁하겠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을에서는 1천만원, 2천만원 그것을 얻으려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한두 군데라도 주면 더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안이하게 생각할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소한 거라도 점검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반광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차량을 작은 차를 구입하는 것은 구상은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운전에 각별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차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고 이 자리에서 특별히 재무과에 당부할 것은 차량 관리하는 운전사를 수시로 교체하는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인사원칙에 의해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차량관리가 안 됩니다. 운전기법이 달라서 차가 쉬 망가지고 또 기술이 달라서 그런 사항이 생기는 겁니다. 관리자도 없지 않습니까? 정기오일 점검하는 이런 관리자가 없어서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차를 자기가 관리하는데 사람을 수시로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고 예를 들어서 어떤 민원인과 운행 중에 데후가 망가졌는데 그것도 기어오일을 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도 데후 미션 같은 경우에는 3만km 타면 의무적으로 갈아야 하는 겁니다. 지금 승용차 같은 경우 거의 안 갈고 탈 겁니다. 3만km면 갈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상식입니다. 이런 것을 특별히 고려해서 처리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손달섭  예.
○위원장 반광홍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종합민원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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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장 김창회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쪽에 민원 마일리지 우수자 연말표창 포상금으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0쪽 맨 윗줄 민원행정쇄신사업 제반경비인데 이것은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호적과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정비지침이 이번에 내려와서 거기에 도비 353만 7천원을 계상했고, 부동산 관리개발 부담금을 산정하는데, 개시 및 종료시점 시가산정 감정수수료 부족분으로 감정수수료 5백만원, 또 산출용역비 부족분을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저희가 여권분소를 개소하면서 인원이 1명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증원된 인원에 대한 다기능 사무기기 신규구입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광홍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반광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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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어성준  사회복지과장 어성준입니다. 존경하는 반광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만 군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 업무를 적극적으로 보살펴 주시고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는 반광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사회복지과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편성은 320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3,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번 2회 추경 예산안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와 세출예산 과목 변경사업 등을 중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83쪽 노인복지증진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노인교통수당 부족액 2억 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4쪽과 185쪽입니다. 기존사업 변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 내시에 의거 결식 우려 노인 무료급식사업비 1,845만원,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비 7,145만원, 경로당운영비 86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6쪽과 187쪽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시설인 경로당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삼성면 덕정8리 문화마을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설치사업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양로시설 운영비 1억 2,155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은 시설 종사자 감소로 2,4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7월부터 시행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거 노인재가시설 증가로 노인재가시설 등급내외자 지원에 1억 4,081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8쪽과 189쪽입니다. 당초 민간경상보조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계상되었던 노인재가시설 등급외자 지원 예산액은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운영 및 기금운용수립계획에 의거 4억 766만 2천원 전액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과목 변경을 하였고, 노인요양시설 등급내외자 지원액과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5억 4,825만 4천원을 전액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과목변경 후 4억 9,564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청소년 복지증진분야입니다. 청소년의 올바른 정서 함양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중 방학 때 개설이 되는 문화 취미교실 강사료 1백만원, 동절기 난방을 위한 온풍기 유류구입비 2백만원, 노후된 노래방기기 교체 구입비로 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과 192쪽 보육아동 복지증진분야입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저소득 및 결함가정아동에게 지원되는 급식비는 휴직 등 사업감소로 380만 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방학 중 결식 및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지원하는 급식비는 대상자 전출 등으로 199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2쪽과 193쪽입니다. 경제적 빈곤이나 실직가장으로 인해 급식이 필요한 아동급식비를 547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저소득 아동의 사회진출 시 경제활동 초기 비용을 지원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금은 대상자 감소 등으로 1,100만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소년소녀가장아동으로 초등학교에 취학하는 요보호 아동 교육비 지원을 위해 3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4쪽과 195쪽입니다. 음성군 지방대학 종합분석 시 민간경상보조로 편성된 사업의 과다로 민간이전 민간경상비용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어 아동복지시설운영비 17억 7,060만 3천원을 전액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사업량 감소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 2,4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가정 아동의 보호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차등보육료 지원은 국도비 변경 보조 내시에 따라 3억 8,800만 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6쪽과 197쪽입니다. 두 자녀 이상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가정의 경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두자녀 이상 보육료는 보육료 대상자 증가로 2,021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육시설 평가인증시설 환경개선비를 지원하기 위해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1회 추경 시 민간자본보조로 계상된 원남군립어린이집 신축사업비 3억 9,643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과 199쪽입니다. 여성복지증진사업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방지피해자 지원 소요부족액 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한부모 가정 자녀 양육을 위한 교육비 난방비 지원은 대상자 감소에 따라 교육비 4,664만 4천원, 난방비 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0쪽 식품위생관리지원분야입니다.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된 업소의 상수도요금을 지원하기 위해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1,764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과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반광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우리 군의 재정 여건과 복지환경수요를 고려한 최소한의 사업비만 계상한 것으로 급증하는 군민의 복지환경 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광홍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년문화의집에 노래방기기가 2대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어성준  노래방기기가 2대가 있는데 그 시설이 1999년도에 신축하면서 구입해서 현재 노후화되었습니다.
○위원장 반광홍  2대가 필요한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어성준  예, 노래방이 2개가 있는데 각각 하나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반광홍  공부를 해야지 무슨 노래방기기를…….
○사회복지과장 어성준  제 생각에는 청소년들이 여가활동을 할 시설이 없어서 피시방이나 그런 안 좋은 환경업소를 출입하기 때문에 좀 더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는 여가활동공간을 좀 더 확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반광홍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186페이지에요, 지금 경로당 심야보일러 설치인데 한군데만 하면 다 끝나나요?
○사회복지과장 어성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민간경상보조로 주는 것은 경로당이 아니라 마을회관입니다. 시설물이 음성군 소유로 되어 있어서 시설물을 계상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윤병승 위원  시설물 소유가 음성군으로 되어 있다?
○사회복지과장 어성준  예, 음성군수로 되어 있어서 시설비로 직접 집행을 해야 합니다.
○윤병승 위원  마을경로당인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죠?
○윤창규 위원  문화마을은 음성군수 명의로 되어 있어서 민간경상보조로 안 되기 때문에…….
○윤병승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반광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 일반예산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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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최인식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예산은 도비 450만원 포함하여 3억 8,160만 2천원이 증액된 94억 2,678만 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인 자연환경 조성시설에 금왕생태공원 안내판 제작비로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충북그린BC카드 기금운용사에서 ‘96년부터 충청북도 내 공무원과 각종 농협 등등해서 발급된 카드의 적립급 0.2%를 각 시군에 재배정해주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3월 26일 날 세외수입에 잡수입으로 배정해서 여기에 지정활용이 되는 것으로 3월 26일 날 충청북도에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참고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치료센터 운영비로 2억 3,62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야생동물 계류장 신축사업비로 조류계류장 1동, 포유류 계류장 1동 해서 1억 42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 235만 8천원, 시설부대비로 75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야생동물치료센터 사무용품 구입비로 복사기, 프린터, 캐비닛 등 해서 20종에 1,88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야생동물 의료장비 구입비로 X-R장치를 비롯한 33종 구입비에 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도 10월 1일 날 의료장비구매계약 해지 통보가 된 바가 있고 금년도 5월 28일 날 해지관련 손해배상으로 1,983만원의 구매 관련 금액이 지급된 바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8쪽 대기오염 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시설관리규정집 제작비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시에 특수시책으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예산서 참고자료 7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9쪽 중간 부분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으로 도비 450만원과 군비 1,050만원으로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기종합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기본조사설계비로 광역폐기물매립시설 환경성 영향조사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부속서류 84쪽에 나오는 사항입니다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주민지원협의체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성 영향 조사를 실시계획 승인 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용역비를 계상해서 주변영향에 대한 결정고시가 있어야지만 간접영향지역 2㎞ 내지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의 약간 밖의 지역까지 해당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입니다. 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 부지매입과 보상비 부족액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저희가 9월 8일 날 토지수용위원회 편입토지 수용 재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도에서 직권 감정한 평가금액이 1억 3,074만 2천원이고요, 저희 음성군에서 한 자체 평가금액이 7,41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액분하고 잔여비율에 대한 토지매입분과 밑에 시설부대비까지 포함해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부속서류 8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광홍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209페이지를 보시면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환경성 영향조사용역비를 진천하고 같이 하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최인식  음성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윤병승 위원  쓰는 것은 같이 쓰는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최인식  쓰는 것은 같이 쓰는데 당초 실시계획 승인 전까지에 대한 토지매입이라든가 아니면 행정절차가 이뤄지는 사항은 음성군에서 부담하기로 그렇게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러면 우리가 손해를 보는 거네요. 이것도 작은 금액이 아닌데 진천하고 같이 해야지, 그 사람들은 손도 안 대고 코를 풀려고 하네요.
○환경보호과장 최인식  일단 저희가 실시계획승인까지 맡고 설치는 진천군에서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는 운영도 진천군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설치 완료된 후에 재협의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윤병승 위원  어차피 사용을 같이하는 거니까 같이 분담이 되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안배를 잘하세요. 우리만 돈을 들여서 할 필요성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나 하고…….
○환경보호과장 최인식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이 시설물 토지도 저희가 저희 군비로 매입하는 상황이고 향후에 쓰레기매립장으로서의 수명을 다한 이후에 거기에 대한 소유권을 음성군에서 갖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사항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나중에 다 돼서 관리 면에서 진천군에서 한다고 하면 그것은 공동부담하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인식  예, 공동부담입니다.
○윤병승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우리가 손해 보고…….
○환경보호과장 최인식  결국은 수명이 다 됐을 때 저희가 체육시설용지로 쓴다든가 그런 것은 전적으로 음성군에 있으니까…….
○윤병승 위원  거기다 체육시설이 되나요? 하여간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진천군하고 같이 부담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광홍  다음은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06쪽을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하고 중간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사실 과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골치도 아프고 이것만 생각하면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에 왔는데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고 나서 참 이것을 용인해줘야 하느냐, 이것을 용인해줬을 때 과연 이것이 그래도 몇 번을 생각해도 합당한 그런 결정이었느냐 하는 의식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지방재정법」이라든가「야생동물보호법」을 인터넷을 검색해서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가 이것을 할 근거를 저는 못 찾았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혹시 이 근거가 있나요?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 대해서 군비를 거기다가 투입해야 하는 그런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인식  이 고유업무는 물론 광역자치단체 이상의 업무입니다.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단지 위원님들한테 제가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정지태 위원  이게 예산을 단돈 1원을 쓰더라도 반대급부를 갖고 쓰는 것은 아니지만 쓰고 나서도 이것은 참 바보짓을 했다 그런 결과밖에 얻을 수 없는 그런 맥락이란 말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니까 21조에 경비의 부담이라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부담금하고 교부금은 제21조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이 법령에 의하여 처리할 사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그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국가가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2항에는 국가가 행위를 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그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야생동물보호법」을 보더라도 기초단체에서 해야 할 의무가 한 건도 없습니다. 최소한도 광역단체 아니면 국가에서 해야 할 범위란 말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이것이 몇억씩을 거기다 했을 때 위원으로서 헷갈리는, 과장님께서도 예산을 투입해서 갖춰야지만 구조관리센터를 그나마 도라든가 여러 가지 상하관계에서 원활하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서 이것을 아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 예산을 요구한 것 같은데 참 답답해집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인식  도에서도 지금 2009년도 본예산에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일단 도의회에 가야 확정되는 것인데 지금 도에서도 관련 실과인 환경정책과에서 운영비 4,500만원, 시설비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도 먼저 번에 도지사님을 방문해서 답신을 받으실 때 일단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나서 대체사업비라든가 인건비에 상응하는 것을 받는 것으로, 그래서 제 생각도 어차피 2005년부터 저희 음성군수님 직인이 찍혀서 음성군에서 이렇게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를 운영하겠으니 일단 국도비를 지원해 주십시오, 해서 현재까지 3년 이상을 끈 사항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일단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관련 시설물 내지는 장비를 구입해놓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내년도 상반기나 하반기에 다시 한번 지사님과 독대를 해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구체적인 절차를 논하는 것이 저희로서도 떳떳하고 도에도 명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지태 위원  위원으로서는 과장님이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인식  예, 인정하겠습니다.
○정지태 위원  내적으로 어떤 압력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왕 만드는 것, 이러한 시설물이나 집기류를 우리가 구매했다고 해서 회계처리가 됐는데 여태껏 도에서 추가로 거기에 대해 보상해준다든가 돈을 보전해주는 경우를 못 봤고, 어차피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우리 돈이 낭비되는 건데 과연 이것이 위원으로서 위원의 어떤 임무에 대해서 아주 180도 역행하는 그러한 시점이다 보니까 굉장히 곤혹스럽고 그런 국가사무를 우리한테 위임하면서 재정자립도가 30% 전후가 되는 기초단체에다가 어떤 힘의 논리로 떠맡긴다는 점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인식  관련 실과 입장에서도 최고 좋은 방법은 작년에 2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국도비 7억 5천만원, 그것을 환경부라든가 도에서 반납고지서를 발행해서 반납하고 제3의 시군을 찾아서 한다고 하면 최고 좋은 최적안으로 판단하는데 그 역시 행정상 이뤄지지 않다 보니까 안타까운 실정이고요, 도에서도 일단 음성군 측에서 조금 성의 있는 액션을 취해줘야지만 대체사업비라든가 추가 사업비도 세워줄 것이 아니냐, 그렇게 답하고 있으니까 대승적인 차원에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  하여튼 이것과 관련해서 대체사업비는 우리 군민들의 혈세가 낭비된 데 대해서 거기와 관련된 사업비여야지, 어떤 시설비 같은 것으로 들어오면 그것은 노력하면 갖고 올 수 있는 돈입니다. 그것을 대체사업비라고 내려보내서는 이것은 음성군의회 전체를 도매금으로 넘기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대체사업비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요. 하여튼 첫 단추를 잘못 끼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만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절대로 안 되고 앞으로 용서도 안 되는, 이게 혈세가 이만저만 낭비되는 일이 아닙니다.
  전혀 득이 안 되는 데다가 몇억씩을, 아까 윤병승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일선에서는 돈 1천만원, 2천만원 때문에 이장님들이 1년 내내 읍면 사무소를 쫓아다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있는 군민들이 지방세를 못 내서 독촉장을 받는 상황에서 몇억씩이나 이렇게 아무런 생색 없이 갖다 쏟아 부어야 하는데 이게 앞으로 계속 엮여갈 거란 말입니다. 과장님이 이 자리를 떠나도 후임 과장님이 최과장님과 같은 입장에서 또 그런 말씀을 하실 것이고 그러면 위원님들은 또 그때 가서 안 해줄 수 없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상 이렇게 되고 참 안타깝기 그지없는데, 사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지적했으니까 여기에 손실되는 대체사업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똑바로 하셔서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한테 이런 지적을 안 당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인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지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광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 대해서는 도지사님이 방문했을 때 최인식 환경보호과장은 참석을 안 했습니다. 손달섭 과장이 대신 참석했는데 그날 있었던 대화내용은 전해 들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인식  예.
○위원장 반광홍  우선은 우리가 군비로 하더라도 지원해주는 조건부로 됐고, 또 그것도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지 계속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사님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지사님은 자리가 바뀔 수 있지만 이 기구는 한번 운영하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중앙하고 직접 거래를 해서 우리도 같이 공조하겠지만 정원제 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받기로 한 겁니다. 꼭 실천하도록 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최인식  예.
○위원장 반광홍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공업경제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공업경제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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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공업경제과

○공업경제과장 이선기  공업경제과장 이선기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반광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공업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점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저희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업경제과 예산은 기정예산 69억 2,478만 2천원보다 4억 5,540만원이 감액된 64억 6,938만 2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를 편성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금왕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당초 9억원이 계상되었으나 토지매입비 부족분 3억원을 금회 계상하였으며, 두 번째 투자유치지원사업을 위해 현대중공업 전력공급 지원을 위한 설계용역비 9,999만원과 음성군 기업이전비 지원을 위한 지원비 10억원을 전액 삭감 계상하고 혁신박람회 참가 홍보물 제작비 176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7페이지입니다. 먼저 저희 과 하반기 특수시책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고자 하반기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 시 보고드린 사항으로 수출기업 해외시장 조사를 위한 위탁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투자협약 기업지원을 위하여 경동쏠라에 민간자본보조로 도비 1억 5천만원을 포함하여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에너지절약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시책 추진을 위한 마일리지 제도운영비 5백만원과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구입비 지원에 2백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9페이지입니다. 취업안정 및 고용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추진 인건비 소요부족분 5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의 보일러가 노후화되어 교체하고자 보일러 2기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과 TV가 노후화된 관계로 TV대 1대에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237페이지 예산총괄표는 유인물로 대신코자 하오며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수입으로 맹동산단의 (주)건기 임대계약 해지에 따른 업체위약금 수입으로 22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지출예산으로 맹동산단의 (주)건기 임대계약해지업체 임대료 반환금으로 330만 8천원과 임대보증금 반환금으로 2,54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 85억 3,315만 8천원보다 2,64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3페이지 자금운용계획과 245페이지 부속서류는 설명을 생략 드리며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농공지구특별회계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삼성 농공단지 보수공사를 위해 1억 5천만원을 확보하였으나 관내 3개소의 농공단지 보수공사를 위해 금액 변경 없이 사업명칭을 변경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과 예산안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광홍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  과장님, 229페이지 근로자종합복지관, 이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극동대에 위탁한 건데 보일러만 교체해주면 다른 시설은 우리가 보수해줄 부분이 없습니까?
○공업경제과장 이선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복지회관 내에 보일러 교체사업 외에는 요구된 사항은 없습니다. 단 보일러가 전에는 석유를 쓰다가 지금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설치한 지 5년이 됐습니다. 5년이 지나고 노후 되고 내부에 생기는 스케일이 파열돼서 누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참고자료 110페이지에 자세한 사항이 있습니다.
○정태완 위원  참고자료는 봤고 모든 시설이 마찬가지지만 극동대에 우리가 위탁을 줘서 해마다 노후화되는 건물에 대한 보수 부분은 사실 군에서 전체적으로 해줘야 하거든요. 현재로서는 보일러만 교체해주면 건물에 큰 문제점이 없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광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그 보일러의 수명이 몇 년이나 됩니까?
○공업경제과장 이선기  가정용도 마찬가지지만 한 5~6년 지나면 저희가 금년에도 수관 내부의 파열 때문에 3번에 걸쳐서 용접해서 계속 지탱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도 현장에 가 봤습니다만 수관 내부가 자주 파열되는 관계로 해서 금년 겨울을 나기가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불량품을 갔다가 놨나, 왜 이렇게 쉽게 절단이 나요?
○공업경제과장 이선기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 가정용도 3~4년, 길게 5년이 가면 노후되는 사항이고요, 당초에는 경유보일러로 쓰던 것을 연료비 때문에…….
○윤병승 위원  노즐만 갈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공업경제과장 이선기  노즐은 문제가 없고요, 수관 그러니까 보일러 내부에 물이 돌게끔 하는 내부가 녹이 나서…….
○윤병승 위원  녹이 난 것을 청소를 안 해서 그래요. 방치했다가 매년 보일러를 청소하면 장기간 쓰는 데 3~5년 쓰고서 보일러를 간다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집 보일러는 10년을 썼는데도 괜찮던데요?
○공업경제과장 이선기  보일러 전체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수관 내부의 시설만 교체하는 것입니다.
○윤병승 위원  내 물건마냥 사용하고 청소했다고 하면 오랫동안 쓰는데 방치했다가 녹이 나니까 부식돼서 이런 형편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관계가 없는 얘기지만 예식장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공업경제과장 이선기  예식장 운영은 하고 있는데 사실상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예식장도 당초에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예식장은 사용하고 있어요?
○공업경제과장 이선기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1년에 1~2번 사용하는 예식장은 사용가치가 없잖아요? 그런 것은 할 때에는 물론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지만 사실 거기는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근래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인지 극동대학 것인지 여러 가지 써 붙인 것을 보면 도대체 어디 것인지 구분을 못 하겠어요.
○공업경제과장 이선기  외벽에 광고판이라든지 모든 문구는 극동대학교 스포츠센터 운영교실로 해서 하는데 자체 운영을 하면서 대학교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사실상 주 소유는 저희 음성군이죠.
○윤병승 위원  홍보 차원이라고 하지만 워낙 근로자종합복지관이 뜻 자체는 무의미하게 없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253페이지 보시면 이것이 삼성농공단지 보수공사 명칭을 변경한 것인데 농공단지 보수공사는 몇 군데를 하는 거예요?
○공업경제과장 이선기  음성농공단지 시설정비사업 인도하고 사무실이 노후화돼서 하고 요, 금왕농공단지 가로수정비사업 8백만원, 그리고 금왕농공단지 4,700만원, 나머지 삼성농공단지에 8,500만이 기 투자가 되었습니다. 당초 삼성농공단지 시설정비사업으로 하려고 1억 5천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했었는데 삼성농공단지 정비사업이 8,500만원이 소요되는 바람에 음성이나 금왕에서 농공단지 시설에 따른 가로등이라든지 관리사무실, 인도 등이 파손돼서 그 부분을 보수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3개소를 모두 하려고 합니다.
○윤병승 위원  삼성농공단지는 보수가 벌써 끝난 거죠?
○공업경제과장 이선기  예, 당초예산에 삼성농공단지로 1억 5천만원 투자가 돼서 8,500만원 기 투자됐고, 나머지 5,500만원 가지고 음성하고 금왕농공단지 불편사항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윤병승 위원  예산서를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1억 5천만원 가지고서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업경제과장 이선기  당초에 1억 5천만원 범위 내에서, 단지 당초에는 시설비를 삼성농공단지로 지정을 해서 음성이나 금왕 농공단지에 쓸 수가 없어서 그냥 농공단지 보수공사로 해서 관내 3개 농공단지를 전체 정비를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표기방법이 그냥 삼성농공단지 총괄로 해서 한데 뭉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안 쓰고 했다고 하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썼잖아요. 삼성농공단지 보수공사를 그냥 뒀어야죠. 1억 5천만원을 다시 세운 거 아니에요? 회계상으로 집행을 어떻게 할 거냐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1억 5천만원을 삼성에 하려다가 못하고…….
○윤병승 위원  아니, 기 벌써 나갔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다한 것이 아니고 8,500만원을 집행을 했잖아요?
○윤병승 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러면 굳이 명칭을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삼성농공단지를 그냥 내버려둬야지, 올바르게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 얘기에요.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정리를 해야 할 거 같아요. 안 썼으면 문제가 아닌데 기 썼으니까 회계에서 벌써 썼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또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안 할 말로다가 또 써도 된다는 얘기지.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지적하신 사항을 표기해서 넣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내가 맞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검토를 해서 회계상의 절차도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집행에는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광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28페이지에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제도 운영에 대해서 250가구 선정이 되었습니까?
○공업경제과장 이선기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반광홍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거에요?
○공업경제과장 이선기  예산이 승인되면 저희가 전기사용량에 인센티브 부여해서 사용량 절감을 위해서 보상금으로 저희 군내 전기사용가구 250가구에 대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각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위원장 반광홍  229쪽에 근로자종합복지관 보일러 교환에 대해서 이것이 개관한 지가 몇 년이 됐죠?
○공업경제과장 이선기  2003년도 4월 달에 에 했습니다.
○위원장 반광홍  5년 쓴 거네요?
○공업경제과장 이선기  예.
○위원장 반광홍  5년에 한 번씩 갈아야 되요?
○공업경제과장 이선기  그 수관 내부는 갈아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윤병승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보일러 내부 속에 연탄보일러로 말하면 화독이나 마찬가지인데 열에 의해서 내부 물이 순환하는 부분이 자꾸 파열됩니다.
○위원장 반광홍  위탁수입에서 충당됩니까?
○공업경제과장 이선기  위탁수입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임대료 받는 것을 전체 수입으로 본다고 그것이 되지만 감가상각으로 따진다면 사실상 전체적으로 본다면 수입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반광홍  문제가 있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승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226페이지를 보시면 음성군 기업이전비 지원, 이것이 추경에 섰나요? 당초에 섰나요?
○공업경제과장 이선기  기업이전지원금 10억을 말씀하시는 거죠?
○윤병승 위원  예.
○공업경제과장 이선기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었는데 저희가 10억은 음성군하고 투자유치협약을 통해서 유치하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했는데 저희 군비로만 지원하려고 했었던 것이 도에서도 50% 부담하는 형태로 돼서 이번 예산에서 10억을 전액 삭감하고 경동쏠라에 도비 1억 5천만원, 군비 1억 5천만원, 삼성에 KT&G 건설과 예산이 있습니다만 도비 7억 5천만원, 군비 7억 5천만원으로 금년도에 총 9억원을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지금 당초예산에 섰다면 지금 10월 아닙니까? 이것이 10억이라고 하면 사실 큰돈입니다. 주민세 1만 1천원부터 걷어서 10억을 만들려면 굉장히 큰돈인데 그냥 무모하게 예산을 세웠다가 이제 와서 도비 좀 왔다고 해서 이것을 깎는 절차는 심사숙고하셔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산을 세울 적에 과장님도 예산부서에 근무했었습니다만 예산 얻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장님들이 1천만원, 2천만원 얻으려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데, 예산을 세울 때 검토를 잘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공업경제과장 이선기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반광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4시 4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반광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산림축산과 소관 일반예산에 대하여 산림축산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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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산림축산과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산림축산과장 이종빈입니다. 291페이지 산림축산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산림축산과는 당초예산보다 9억 6,971만 5천원이 증액된 134억 8,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임업경쟁력 강화로 청소년수련원 운영 정상화를 위해 서 사업비 9억 6백 여만원을 투자하여 지난 9월 30일 준공 검사를 마쳤으며, 12월까지 준비기간을 거쳐서 2009년도 1월 중에 개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23일 의원정례간담회 시 향후 운영계획과 소요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예산편성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수련원 운영을 위한 생활관 사무관리비로 이불세트, 거울, 소화기, 벽시계, 커튼 구입 등 2,53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향후 휴양림 시설과 연계해서 활용할 계획에 있는 별관, 가족실에 이불세트와 수저, 국그릇과 밥그릇, 접시, 거울, 냄비, 후라이팬, 소화기, 커튼 등으로 889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식당 운영은 민간위탁운영을 계획으로 기본적인 취사도구인 식판과 수저, 국그릇, 식도, 과도, 휴지통, 냄비, 후라이팬 등 233만 7천원과 본관의 회의실과 숙박시설 이용료 카드 결재를 위한 신용카드 수수료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 전산개발비로 청소년수련원 홈페이지 예약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별관수선비 2천만원과 전선 증설 1천만원 등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생활관과 사무실에 냉난방기와 냉장고와 세탁기, 청소기, 다기능사무기기, 프린터기, 전자복사기, 컬러TV, 2층 침대 등의 취득을 위해서 2,49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강당과 체육관, 세미나실의 냉난방기, 방송시스템, 연대, 사회대, 빔프로젝터, 노트북, 탁자 등의 구입으로 4,18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입니다. 별관과 가족실에는 텔레비전, 냉장고, 옷장, 밥솥, 이불장, 싱크대 세트 등 1,71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당에는 냉난방기, 냉동냉장고, 식기세척기, 식기소독보관함, 가스밥솥, 3구렌지, 낮은렌지, 중앙작업대, 상부선반, 세정대, 자외선소독고, 벽선반, 다단식선반, 보조작업대, 세척기 싱크대와 세척기 랩다이, 보조작업대와 식수대, 잔반처리대, 테이블세트, 배기후드 등 취득을 위해서 3,30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산지공원화 및 산림자원  조성으로 기본조사설계비 1,613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시설비로 조경수 식재 및 시설물 설치를 위해서 3,452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 1,839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조림사업을 위한 실시설계비 532만 3천원을 감액하고, 298페이지에 시설비로 632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해서 36번 도로 변에 용기 및 보조 조명 경관 조림을 위해서 증액 계상하였으며, 조림사업 감리비 1백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숲 가꾸기 사업을 위하여 음성읍 평곡리 산 21번지 외 171필지 4백㏊를 가꾸기 위해서 실시설계비로 1,070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 감리비 1,070만 8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군유림 가꾸기 시설비 3,150만원과 시설부대비 37만 8천원은 산불 무인카메라 4개소 보수를 위해서 과목 변경으로 감액했습니다. 산불방지 및 산림자원보호를 위한 사방사업시설비로 산지전용지 대집행 복구비 3억 5,187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산불방지대책 시설비로 화소가 적어 산림청 규격에 맞는 디지털 카메라 교체 3개소로 큰산과 수레의산, 꽃동네 뒷산에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를 위해서 5,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시설비로 솔잎혹파리 방제 수간주사를 위해서 488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당초예산보다 2억 2,981만 2천원이 증액된 32억 7,610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한우번식 핵군 조성을 위하여 인공수정 시 1회에 3만 5천원이 지원되는 기타보상금으로 2,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한우수정란 젖소이식 시술료 26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송아지생산안정제를 위한 신규가입 기타보상금으로 1,41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양계 니플급수기 보급 9백만원과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대단위 사료작물 시범단지 종자대 지원 280만 8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생산자단체 TMR사료공장 일반자동압축포장과 계류시설 설비지원을 위해서 민간자본보조금으로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고유가 사료비 절감대책지원을 위하여 추수 후 볏짚과 호밀 등 압축포장을 위한 곤포사일리지 비닐지원으로 7,24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액비유통센터 살포장비 지원을 위하여 1,6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제예방사업으로 305페이지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유통사업 홍보 및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예산성립 전 가금류 소비촉진행사 2백만원과 피복비 2백만원, 급량비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에 AI 매몰지 수질검사료 1백만원, 그리고 민간인 방역참여자 교통비 4백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료비로 돼지만성모성질병 예방약 지원을 위하여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무활동비 보전지출 과오납금 등으로 307페이지 산지전용지 대집행 복구비 반환금 1억 6,244만 5천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광홍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  과장님 300페이지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참고자료에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이 사항은 저희 관내에 4개소의 산불감시카메라가 있습니다. 가섭산과 원남에 큰산, 또 생극 수레의산, 꽃동네 뒷산 4개소로 지금 그 카메라가 아날로그 카메라로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부 디지털 카메라로 교체해서 산불을 감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해서 각 시군마다 전면 교체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태완 위원  산림청에서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교체하라고 하면 예산을 넉넉히 줘야 하는데 국비 50만원, 도비 1백만원 이렇게 주고서 그러면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6천만원씩 들여서 보수하라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예.
○정태완 위원  그러면 운영이 안 되는 거네요.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지금 현재는 아날로그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디지털카메라로 교체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준비 중입니다.
○정태완 위원  그리고 294페이지 상단에 청소년수련원 별관수선비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먼저 제가 엊그저께 현지확인을 가서 봤는데 2천만원 가지고 어떤 식으로 수선할 수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그래서 저희가 많은 예산이 확보되면 참 좋겠습니다만 군비 예산 확보 편의상 저희가 최대한 예산절감차원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지금 공공근로자 중에는 페인트를 전문으로 하는 근로자도 있고 해서 위원님들께 누차 예산을 자꾸 요구하는 것이 저희 나름으로 참 너무나 송구스럽고 해서 저희가 한 2천만원만 확보되면 저희가 자체로 페인트를 구입을 한다든가 또 내부는 내장 벽지나 일부를 보수하면 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2천만원만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정태완 위원  본관하고 별관하고 같이 지은 건가요?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그게 1996년도 6월 13일에 처음 개장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직영으로 하고 일부 3년간 위탁해서 한 4~5년간 건물을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노후가 돼서 이번에 대수선을 해야 할 그러한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태완 위원  별관이 ‘96년도면 지은 거면 한 10년 조금 넘었는데 너무 안 써서 그런지 노후화가 됐습니다. 이것이 최소 예산 2천만원을 들여서 보수해서 본관하고 같이 활용을 한다고 했을 때 과장님 생각으로는 2천만원을 들여서 별관하고 같이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본관은 리모델링이 다 끝났고, 별관은 낡아 못 쓰게 됐으니까 그것을 아주 철거하는 방법이 어떤가, 과장님은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생각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그래서 먼저 간담회 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수레의산 휴양림 시설이 부족해서 성수기 때나 주말과 휴일에는 방이 없어서 사용을 못 하는 그런 지경까지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예산만 승인해 주신다면 전부 콘도형으로 바꿔서 수레의산과 같이 이용을 할까 구상 중입니다.
○정태완 위원  예산을 요구하기가 뭐해서 적은 예산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해서 휴양림과 연계해서 별관을 사용하려고 계획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휴양림의 시설이 깨끗하고 좋은데, 별관을 우리가 지금 적은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이용객이 휴양림이 아니라 별관을 배정한다면 거기를 올까 싶은 생각도 들고 최대한 휴양림의 이용이 넘쳐서 별관까지 활용될 수 있을 정도라면 좋은데 저것이 건물이 너무 노후 돼서 2천만원 가지고 벽지 새로 하고 화장실 보수하고 외벽 색칠을 해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과장님 우선 보수를 해서 일단 직접 운영을 해 봐가면서 위탁계획을 갖고 계시는 건데 운영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야 할 겁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생각해서는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위탁을 염두에 두시고 일단 개원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지금 저희가 기대를 거는 것은 동요학교를 농림부에서 지정해서 연간 3만 명이 방문을 하고 농림부에서 1인당 2만원, 자담 1만원으로 해서 거기를 견학코스로 와서 동요를 배우고 가는데 거기 시설이 부족해서 우리 본관의 숙박시설을 이용하려고 거기서도 계획을 하고 있어서 활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가 전망하고 거기 동요학교에서도 그 시설을 얼른 빨리 이용하고 싶어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정태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광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정태완 위원님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이것도 사실 별관을 보니까 별관은 외려 다시 수선한다는 구조 자체도 그렇고 해서 오히려 철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봤고요, 물론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그 동요학교가 어린 애들이 올 것이 아닙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대부분 초등학교 학생입니다.
○윤병승 위원  과연 그것이 거기서 며칠을 자고 얼마나 이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근거리니까 음성 근거리에서 와서 잔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좀 멀면 모르는데 그런 것도 참작하셔서 과연 그것이 별관을 다시 수선해서 모든 집기를 사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그 별관은 우리가 봐서는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어제 제가 보고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축산 분야인데 TMR 사료공장 이게 생극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윤병승 위원  이게 우리 군비 비율이 몇%입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군비가 56%로 되어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우리 군비가요? 이게 축산분야에는 얼추 국비나 도비를 조금 주고서 우리 군비로 충당하라는 사항이 많은데 보면 전체가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앞으로 상급기관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윤병승 위원  건의해서 내 생각 같아서는 최소한도 국도비 70%를 주고 군비를 2~30% 우리가 부담하는 정도면 우리 형편에 맞지 않나, 그렇지요?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것을 신경을 써주시고 물론 어렵겠지만 건의를 해서 앞으로 이렇게 되면 받지를 마세요. 받지 마셔야지, 또 299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으로 풀베기사업은 다 감이 됐네요?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이것은 군유림 나무 밑에 풀베기인데 이것이 사업효과가 별로 없고 해서 금년도에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윤병승 위원  이것이 누차 드리는 말씀인데 읍면에서는 이장님들이 사업하려고 1천만원, 2천만원 때문에 읍면을 드나들고 하면서 애걸복걸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또 여기는 다 군비인데 그렇지요?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그래서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시카메라 보수를 위해서 과목변경을 하는 겁니다.
○윤병승 위원  그런 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런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탁탁 돼야 맞는 거지, 쓸데없다고 돌려서 쓰면 나는 그렇게 안봅니다. 일부러 이렇게 편성을 해 놓고 쓴다고 이렇게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당연히 계획의 실적이 나와서 목적을 달성했나 제대로 됐나 그것을 확인할 사항인데 이것은 툭하면 과목변경에 남았다고 해서 돌려쓰고 이렇게 하면 그것은 안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실장님한테 또 부탁합니다. 앞으로 과목정정이나 감해서 돌리고 하는 것은 인정해 줘서는 안 됩니다. 자꾸 이러니까 습관이 돼서 예산 전체가 흐트러지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데 못 쓰고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쓰지 않고 이런 사항을 다른 데로 돌려쓰는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읍면의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이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신경 좀 써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이상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철거문제는 사실 저희가 세미나실이나 교육실을 운영하다 보면 저희 본관 건물 수용인원이 한 250명 정도 별관이 한 80명 정도가 되는데 먼저 시설을 운영했던 그분께서도 숙박시설이 적다고 해서 더 증설하려고 했던 사항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2천만원만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한 번 더 활성화가 되도록 운영을 묘를 기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하여간 검토하세요. 검토를 하셔서 과연 그것이 별관을 보니까 구조 자체도 이상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구조 자체도 이상하게 되어 있고 과연 그 구조에서 제대로 수선도 못 하고 페인트칠만 하는 것이 과연 활용가치가 있는지 저는 그것도 의심이 간다고요, 그래서 그 돈 들여서 철거해서 없애고 운동장을 넓혀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한번 수지타산을 따져보세요. 우리가 수지타산을 따진다고 해서 꼭 흑자를 본다는 것보다는 최소한도 모든 것이 본전은 돼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큰 효과성이 없다고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반광홍  예, 다음에는 윤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위원  과장님, 윤병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TMR 사료 건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것으로 봤을 때는 지대포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건가요?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예, 지금 25kg짜리로 가는 겁니다.
○윤창규 위원  지금 축산이 거의 대형화로 가는데 이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사료가 지대사료하고 벌크사료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운임비라든가 하차비 이것을 꼭 우리 과장님보다는 계장님들이 신중히 생각하셔서 거기에 지대사료를 몇%나 먹일지 모르지만 생각을 더 깊이 하셔서…….
○축산정책담당주사 남원식  축산정책계장입니다.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해외 곡물가 상승에 따라서 농후사료 급여농가들이 상당히 줄고 자급사료 조사료 생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6년도에 TMR공장 준공식을 하고 조사료 정책을 저렴하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포장을 수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지로 인해 거기에서 일하시는 생산농가 작업환경이 상당히 나빠졌기 때문에 생산성 제고로 자동화시설을 설비하는데 이 TMR은 벌크에 배합사료마냥 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라서 지금 소포장 단위로 해서…….
○윤창규 위원  지금 현재 톤백으로 많이 나가잖아요?
○축산정책담당주사 남원식  톤백은 축산이 규모화되고 그런 데는 톤백으로 나가고 한우 농가들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소포장 20㎏, 25㎏으로 가기 때문에…….
○윤창규 위원  이게 몇%나 생산이 돼요?
○축산정책담당주사 남원식  지금 1일 20톤을 생산해서 지금 7천톤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생산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윤창규 위원  아니, 소포장하는데…….
○축산정책담당주사 남원식  대포장하고 50대 50으로 보시면 됩니다.
○윤창규 위원  톤백이 50%, 이것이 50%된다고요?
○축산정책담당주사 남원식  예.
○윤창규 위원  그런데 TMR사료는 벌크에 보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축산정책담당주사 남원식  벌크는 아니더라도 거의 톤백으로 사실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축산농가들이 대형화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농가들은 백자루로 나가고 규모 이하는 지금같이 소포장 단위로 나갑니다.
○윤창규 위원  그것이 50대 50%, 규모 이하는 소포장으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반광홍  다음은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  청소년수련원 본관에 식당, 아까 수용인원이 본관에 250명 정도 수용이 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수저 150개 구입 하는 것인데 어저께 가보니까 식당이 몇 명 수용이 가능해요?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10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합니다.  
○정태완 위원  100명 정도 가능할까요?
○녹지공원담당주사 권순덕  별관까지 합하면 100명 정도 가능합니다. 더 많은 인원이 왔을 때는 회의실에 세팅했다고 합니다.
○정태완 위원  예, 그리고 293페이지 맨 밑에 홈페이지도 지금 휴양림 홈페이지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거기도 구축되어 있습니다.
○정태완 위원  수련원은 별도로 해야 합니까?
○녹지공원담당주사 권순덕  휴양림 홈페이지에 가격을 낮추고자 부속으로 배너나 그런 것을 만들어서 클릭하면 수련원으로 가도록…….
○정태완 위원  우리군 홈페이지에 하면…….
○녹지공원담당주사 권순덕  배너는 연결해 놓습니다.
○정태완 위원  그런데 예산이 1천만원 들어간다…….
○녹지공원담당주사 권순덕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반이나 쌉니다.
○정태완 위원  휴양림도 현재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녹지공원담당주사 권순덕  운영하고 있는데 청소년수련원이 별도의 서버가 따로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을 휴양림 서버에 같이 넣는 것입니다. 하위 서버에…….
○정태완 위원  그 예산이 1천만원 들어간다?
○녹지공원담당주사 권순덕  예.
○정태완 위원  이상입니다.
○윤병승 위원  음성군 홈페이지하고 연계되는 거죠?
○녹지공원담당주사 권순덕  예, 다 되는 겁니다.
○윤병승 위원  지금 군에서 홈페이지를 다시 재정비하잖아요? 그러면 같이 하면 되지 굳이 예산을 따로 할 필요가 있나요?
○녹지공원담당주사 권순덕  단순한 홈페이지는 군청 서버에 하면 되는데 예약관리나 그런 것은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윤병승 위원  군 홈페이지 들어가서 예약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안 된다?
○녹지공원담당주사 권순덕  제가 예측하기에는 불가능하지 않겠지만 번거롭고 비용이 더 들어갈 것입니다.
○윤병승 위원  왜 이러느냐면 음성군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청소년수련원, 휴양림이 한꺼번에 되어 있는 것이 낫지, 각각 운영하다 보면 관리비도 더 들어가고 물론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보통 음성군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게 빠르잖아요?
○녹지공원담당주사 권순덕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서버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링크만 해놓으면 클릭하면 바로 들어가는데 시설이나 이런 관계는 일반 홈페이지에 같이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윤병승 위원  왜 그러느냐면 지금 농산물을 구매하잖아요. 음성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클릭해서 할 수가 있잖아요?
○녹지공원담당주사 권순덕  클릭하는데요, 클릭한다는 것은 배너 형태나 아니면 메뉴에 그 서버를 연결시켜 놓은 것인데 그것이 음성군 홈페이지에서 눌러서 들어간다고 해서 전부 음성군 홈페이지는 아닙니다. 대개 특히 이런 돈 같은 것을 주고받고 하는 것을 같이 넣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들어올 수는 있되, 음성군 홈페이지는 아닙니다.
○윤병승 위원  그러면 그런 절차에 의하면 안 된다?
○녹지공원담당주사 권순덕  제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아직까지 그렇게 운영하는 사례는 볼 수 없고요, 대개가 링크만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윤병승 위원  나도 정확한 것은 몰라서 자꾸 묻는 것입니다. 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하면 안 되는 건지, 굳이 홈페이지 예산을 세워서 각각 해야 옳은 것인지 연구해 보세요. 어떤 것이 바람직하며 여기에 이렇게 하면 관리비도 또 나가야지 군에서 모든 것이 이뤄지는 사항이 한군데서 집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것을 알아보셔서 할 수 있으면 청소년수련원, 휴양림을 각각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반광홍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  과장님, 산림축산과에 부임하고 나서 가장 현안사업이 청소년수련원이죠?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예,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정지태 위원  본 위원이 현지까지 갔다가 왔는데 아까 다른 실과에도 그런 예가 있어서 지적을 했지만 이런 건물을 지었다면 애물단지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청소년수련원에서 우리가 수익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어요. 가장 최소한의 돈을 들여서 가장 적은 손해를 보는 것으로 하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하여간 한 푼이라도 아끼고 적게 투입을 해서 남는다고 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데, 본 위원한테도 식당 임대에 대해서 문의가 들어온 것이 있어요. 여기 보면 수저부터 다 사주는 것으로 올라왔어요. 별관 문제는 두 분 위원님께서 철거하는 문제까지도 고려중이라는 것은 접어두더라도, 지금 식당 하겠다고 문의 전화가 오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지금 제가 알기로는 관내에서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공식적으로 2분 정도 되고요, 먼저 프로 복서 하던 염동규 그 사람도 왔다가 가고 일부 얘기로는 교회단체에서도 하고 싶어 하는데 직접적으로 찾아오신 분은 염동균 프로 복서하고, 관내에서 동요학교 운영하시는 분하고, 생극 이장협의회장 김기현씨 그분도 생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아직 공고를 내지 않아서 확실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지태 위원  공고를 내면 더 늘어나겠네요?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의견을 들어봐서 관내에서 하고 싶다는 사람이 있다면 굳이 외부사람을 안 주고 관내 사람을 보호 차원에서 저희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지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차피 적자 나는 사업이니까 혈세를 줄여야 한다, 식당을 임차하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굳이 우리가 이것을 갖춰줄 필요가 없지 않으냐, 굳이 서로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다만 돈 1백만원을 주더라도 하고 싶다는 사람이 있다면 군비가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시설물이 더 좋고 시설물이 훨씬 더 나은 데도 적자를 보는 데가 허다해요. 개인 것이 아닌 이상은, 그래서 어차피 10억 가까이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동요학교라든가 이러한 단체에서 그것을 임차하겠다고 하면 그것을 넘겨주세요.
  이것을 군에서 가지고 있으면 애물단지입니다. 여기에 투입된 예산이 유지관리비로 매년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다가 보면 위원님들이 매번 얘기지만 돈 1~2백만원, 1천만원 가지고 난리인데 근래 준공된 건물들도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인근에 있는 모군수께서는 내가 부임한 이래 목적대로 쓰지 않는 건물은 허는 것이 군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가는 판에 우리는 자꾸 좌판을 벌이는, 혈세가 투입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인수인계를 받다 보니까 답이 없는 것입니다. 어느 과장님이 이런 것을 기안하다 보면 최소한도 예산이 1~2천만원, 1억이 투입되었든 그 자리에서 결과치를 보고 책임을 묻는 그런 체제가 되어야 하는데 과장님도 1~2년 있다가 다른 실과로 가다 보면 후임 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또 이런 문제로 질타를 받아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그런 문제, 그래서 아주 이참에 수련원 전체를 어느 단체에서 온다고 하면 임대하는 것이 군을 위해서 또 산림축산과 과장님으로서도 짐을 더는…….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위원님께 죄송합니다만 그간에 소송을 거쳐서 저희가 부당이익금 반환청구를 양병모씨한테 청구해서 저희가 2년여 끝에 건물을 되찾고 리모델링을 했는데 저도 웃분들한테도 주위사람들한테 많이 상의를 해봤습니다. 과연 여러 가지 총액인건비제도나 주변 환경을 볼 때에 떠안고 계속 할 것이냐, 그보다는 전부 위탁을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양병모라는 사람한테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에 이것을 우리 군이 직접 직영을 하겠다는 그러한 판단 하에서 우리가 법원으로부터 승소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바로 남한테 위탁하기에는 더 이상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한 2년 정도 관리하다가 그때 상황을 봐서 위탁 관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도 처음부터 그러한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닌데 양병모라는 사람하고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시설해놨다고 해서 바로 다른 사람한테 주면 도리상 안 되지 않느냐 생각돼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  도리는 지킬 것은 지켜야죠. 그렇지만, 내가 손해를 보면서 도리를 지키는 것은, 이것은 혈세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만 없다고 하면 그것은 파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지나간 일이지만 왜 직영을 하겠다고 결정을 내려서 이러한 것을 만들어 놨는지 그때도 세외수입이 2,500만원씩 들어온 것이 아닙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2,500만원씩…….
○정지태 위원  그 정도 들어왔으면 십 몇억 가까이 투자했으면 그 금리만 따져도 이게 얼마입니까? 계속 적자에요. 내 돈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고 이런 발상을 하겠습니까? 책임을 질 사람은 1~2년 있다가 떠나고 후임 담당자들이 오면 왜 이렇게 되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인수인계하다 보니까 급한 불을 끄다가 세월 다 지나가고 이런 상태인데, 애초에 리모델링을 해서 식당까지 다 줘봤자 임대수입을 단돈 몇 푼이라도 받으면 우리가 계약할 때 갖춰진 그러한 시설물에 대해서 계속 유지관리를 해줘야 할 책임이 임대차보호법에 있어요. 해줘야 되요. 그 사람이 있는 한 이것은 계속 해줘야 합니다. 관리하다가 고장나거나 그런 것은 관리차원에서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식당의 여러 가지 집기류는 가능하면 군에서 손을 안 댈 수 있으면 안 대는 것이 좋아요. 손을 대면 그것이 소속이 군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군에서 해줘야 하는 그러한 책임이 있어서 양사장이라는 분하고 소송에서 이겨서 반환을 받았지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렇게 가다가는 사실 경제가 열악한 환경으로 빠져들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다 충당할 것입니까?
  이것뿐이 아니라 각 읍면의 시설물에 대해서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는 크나큰 어떤 현안들이 우리 발등에 떨어져 있는데 호황시절의 생각으로 이것을 운영하는 체계로 갔다가는 결국 군민들한테 언젠가는 봉변을 당하는 그러한 것이 가까이 와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물론 공무원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 현상에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예산만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가 공고기간에 그러한 식당을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조건을 제시해서 그 사람들이 수긍해서 그런 조건하에서도 운영할 수 있다면 최소한 물품관계는 어쨌든 기본적인 것만 구입하고 그런 소모품 같은 것은 안 하는 쪽으로 저희 나름대로 예산절약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반광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306페이지를 봐주세요. 재무활동에 산림축산과 국비보조금 반환이 뭔데 이렇게 많지요?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306페이지 과오납은 음성 신천리에 김용구라는 분이 용인사람인데요, 근린생활시설에 주유소를 하려고 산림전용을 했다가 복구를 안 해서 저희가 서울신용금고로부터 복구비를 저희가 반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소유권이 이전되는 바람에 자기네들이 거기다 주유소를 건립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반환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서울보증보험에서 예치금을 받아서 우리가 하려고 했었는데 소유권 임자가 나타나서 주유소를 다시 짓는 바람에 저희가 과오납을 반환해주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윤병승 위원  당초에 소유권이 그 사람 거였는데…….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그런데 그 사람이 돈을 없어서 훼손만 해 놓고 복구를 안 해서 저희가 서울보증보험에 복구예치금을 요구했더니 저희한테 왔습니다. 오는 중에 그 소유권이 넘어가는 바람에 자기네가 직접 거기다가 주유소를 짓겠다고 해서 그 금액을 다시 되돌려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병승 위원  그러면 이게 서울보증보험으로 가는 거네요?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예.
○윤병승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반광홍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예산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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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입니다.
  311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 265만 3천원, 도비 1,500만원, 군비 5,400만원으로 총 7,165만 3천원이 증액된 43억 2,561만 8천원입니다. 농업 새기술 보급사업은 265만 3천원이 증액된 11억 9,438만 6천원입니다.
  312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재료비 가축질병진단실 운영 재료비는 인건비를 감해서 미생물 배양 배지 종균을 구입하는 것으로 230만원 증액된 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병해충 진단장비 구입으로 멀티미디어 영상현미경시스템 구입은 교육교재 자료 등 작성에 필요한 기구로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디지털 현미경 편집시스템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분석으로 54만원이 증액된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가 27명에 대한 농가당 조사에 따른 보상금이 1인당 8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침상에 8만원으로 변경이 돼서 저희가 8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에 따른 토양검사재료비 265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356종에 대한 시약, 피펫, 거름종이 등 재료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농촌인력육성사업비는 6천만원이 증액된 4억 893만 5천원입니다. 농업 전문기술 교육 2009년도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 유인물 2천 명에 대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에 농업인단체 쌀 수급 효율 제고시설입니다. 이것은 소규모 도정시설로서 추경에 도비로 1,500만원이 추가로 계상돼서 도비, 군비 합친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해서 총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 서비스 강화사업으로 공정육묘장 온실 보수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천장 자동개폐장치의 틀이 틀어지면서 자꾸 유리가 깨져서 이것을 보수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반광홍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정육묘장 온실보수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예비군 중대본부 뒤에 있는 온실입니다.
○위원장 반광홍  센터 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예.
○위원장 반광홍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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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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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반광홍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예산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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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반광홍 위원      이한철 위원
  정태완 위원      윤병승 위원
  정지태 위원      윤창규 위원
  최임순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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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아닌의원
  의장        박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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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대옥
  전문위원    남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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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부군수권영동
  기획감사실장이장해
  주민생활지원과장김기주
  행정과장서길석
  문화공보과장박주암
  재무과장손달섭
  종합민원과장김창회
  사회복지과장어성준
  환경보호과장최인식
  농정과장박인석
  공업경제과장이선기
  건설교통과장심현규
  재난안전과장김영철
  지역개발과장고희철
  산림축산과장이종빈
  농업기술센터소장최정환
  상하수도사업소장강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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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위원장반광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