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주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 의회사무과

2008년 10월 7일(화) 11시 00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08년도 주요사업 현황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08년도 주요사업 현황보고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사담당주사 구자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일곱 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되신 일곱 분 중에 일곱 분이 모두 참석하셔서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음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윤병승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병승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서 2008년도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8년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11시01분)

○위원장직무대행 윤병승  의사일정 제1항, 2008년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의 선임은 음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선 방법은 구두 추천에 의하여 하되,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에는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하여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  최임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병승  정지태 위원님께서 최임순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 결과 위원장으로 최임순 위원 한 분이 추천되었으므로 따라서 최임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임순 위원님께서 2008년도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이 끝났으므로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임순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임순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회의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장직무대행, 최임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최임순  최임순 위원입니다. 2008년도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위원으로서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임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 맡겨진 책임에 정성과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 주요사업에 대하여 하루에 5군데, 6군데씩 주요 사업의 분야별, 읍면별 사업장을 안내하여 현지점검하려고 합니다.
  상세한 세부계획은 배부한 유인물로 갈음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항상 군민의 입장에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본 위원회 활동에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인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간사위원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  윤창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임순  정지태 위원님께서 윤창규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 결과 간사위원으로 윤창규 위원님 한 분이 추천되었습니다. 따라서 윤창규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창규 위원님께서 2008년도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윤창규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위원  2008년도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데 대해 감사드리며 위원장을 보좌하여 2008년도 주요사업 현지확인 일정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임순  이상으로 위원장ㆍ간사위원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2. 2008년도 주요사업 현황보고의 건

(11시07분)

○위원장 최임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주요사업 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현지확인대상 주요사업에 대한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료를 제출하시느라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황보고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전체사업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질의가 있을 때는 실과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시는 것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사업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08년도 주요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1억 이상 사업현황은 총 95건으로 사업비는 554억 539만 6천원입니다. 읍면별 사업현황은 음성읍 15건, 금왕읍 14건, 소이면 7건, 원남면 9건, 맹동면 9건, 대소면 11건, 삼성면 10건, 생극면 9건, 감곡면 11건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실과소별 사업현황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5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설계 중입니다.
  4쪽 문화공보과입니다. 음성향교 보수사업과 감곡성당 정비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나머지 3건은 설계 중입니다.
  5쪽 재무과입니다. 구 민원실 1, 2층 화장실 증축공사는 사업비 1억 4천만원으로 현재 설계 중입니다.
  6쪽 사회복지과입니다. 꽃동네 노인전문요양원 증축과 원남면 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6,749만원입니다.
  7쪽 환경보호과입니다. 대상사업은 9개소로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은 사업이 완료되었고 폐수종말처리시설 TMS 수질 자동측정망이 되겠습니다. 설치사업 4개소에 추진공정 60%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원남 삼용리 소하천 정비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은 85%, 광역쓰레기매립장 5단계 제방축조공사는 2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9쪽 농정과입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육성사업 외 2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 7,920만원으로 모두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10쪽 공업경제과입니다. 무극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9억원의 사업비로 음성군 교육청과 토지 매입을 협의하고 있으며, 삼성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18억원의 사업비로 자문위원회 심의 중입니다.
  11쪽 건설교통과입니다. 대상사업은 19개소이며 사업비는 163억 1,962만 3천원입니다. 내역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입니다. 사정소하천정비공사 외 6건은 공사를 완료하였고 삼성소하천 외 2개 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역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총 26개소로 도시토목분야 24건, 개발분야 3건, 주택분야 1건입니다. 내역설명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입니다. 사업대상지는 3개소로 용담산 도시산림공원 조성공사는 실시설계 중이며, 가로수 식재는 70%,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야외화장실 신축 공정은 30%입니다.
  다음은 21쪽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은 사업비 1억원으로 60%의 진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2쪽 보건소입니다. 원남보건지소 신축은 사업비 7억 2천만원으로 10월 중 착공 예정으로 최종설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총 12개소이며 사업비는 43억 6,064만원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주요사업 현황을 보고드리며 실과소별로 궁금한 사항은 실과소장이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임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  보건소장님이 지금 안 계시는데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보건소 사업에 원남보건지소 신축인데 이것이 국비나 이런 부분 때문에 기본설계를 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작하면 항상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가 겨울공사가 돼서 공사 끝난 후에도 비가 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기본설계가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봄에 공사를 시작해서 하자가 없는 공사가 되도록 꼭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예, 알겠습니다.
○정태완 위원  그리고 4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소이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사업은 우리가 매년 읍면별로 1곳이나 2~3곳씩 지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소이 같은 경우도 소이 1군데만 전천후게이트볼장이 건립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벌써 10월입니다. 이것도 당초예산에 서서 올해 소이 전천후게이트볼장이 마무리가 되고 내년에 다른 읍면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것도 사업을 못하고 이렇게 끌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문화공보과장님이 자리에 안 계시는데…….
○문화체육시설담당주사 황의승  소이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은 당초예산에 반영된 것이 아니고 1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10월 10일까지 완료가 되면 바로 계약 의뢰해서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태완 위원  준공을 언제로 계획하고 있어요?
○문화체육시설담당주사 황의승  10월 10일까지 설계가 완료되면 저희가 재무과로 의뢰해서 바로 10월 중에 계약해서 착공되면 늦어도 12월까지 끝나는 것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태완 위원  예산 상의 문제로 우리가 매년 전천후게이트볼장을 읍면별로 1곳씩 계획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연초에 계획해서 2008년도에는 소이면을 마무리하고 또 내년도에는 다른 읍면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본예산에 세워서 연말 전에 마무리돼서 내년도에는 다른 읍면에 사업이 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문화체육시설담당주사 황의승 예, 알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이런 사업은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완 위원  10페이지에 지역경제담당으로 삼성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미착공 됐는데 저희도 현지에 갔다가 왔지만 자문위원회 심의 중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윤창규 위원  공업경제과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를 했고 2차가 심의 중인데, 지금 중소기업청에서 조금 교육 시키고 했는데, 먼저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돼서 교육받고 그런 일정이 다시 정해졌나 봐요. 그래서 내일도 상인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교육하고 나서 다시 결정이 되나 봐요. 그래서 중소기업청에서 확실한 결정을 안 내주는 바람에 이것이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1차 사업은 2007년도 사업이고 이것은 2차 사업입니다.
○정태완 위원  아! 이것이 2차사업…….
○윤창규 위원  올해 2008년 2차사업인데 중소기업청에서 교육시키고 그런 다음에 부결시킨 것 같아요.
○정태완 위원  이 내용으로 봐서는 아케이드사업이 준공돼서 위원님들이 전부 현지확인을 했는데 이것이 자문위원회 심의 중이라고 해서 무슨 내용인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사업현황」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임순  다음은 위원회 활동을 위한 사전준비사항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현황보고를 청취하셨지만 현지확인 대상은 배부하여 드린 세부계획안과 같이 2일 동안 9개 읍면의 사업장을 확인 점검할 예정으로 계획의 순서대로 현지확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현지활동 기간은 10월 8일부터 10월 9일 목요일까지 1개조로 편성해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지확인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의 협조사항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과 관련하여 지정된 시설에 대한 안내와 현황 설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현지확인 활동은 내일 군청 현관에서 버스로 13시에 출발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확인 세부일정표」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임순  이상으로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
  반광홍 위원     이한철 위원
  정태완 위원     윤병승 위원
  정지태 위원     윤창규 위원
  최임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박희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대옥
전문위원 남송우

○출석공무원
  부군수권영동
  기획감사실장이장해
  주민생활지원과장김기주
  재무과장손달섭
  환경보호과장최인식
  농정과장박인석
  재난안전과장김영철
  지역개발과장고희철
  산림축산과장이종빈
  농업기술센터소장최정환

○회의록서명
위원장최임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