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남궁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
(10시01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한동완, 이상정, 조천희, 이대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군수 답변, 이상정, 이대웅, 김윤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부군수 답변, 한동완, 조천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국장 답변 순으로 듣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보충질문 진행방식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의거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5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질문은 간결하게 하여 원하는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질문하지 않은 의원은 질문하신 의원의 양해와 의장의 허가를 얻어 10분 이내로 질문 할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은 먼저 질문한 의원이 질문하시고, 그 다음 질문하지 않은 의원이 해당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문하신 의원님들께 질문하지 않은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 일괄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는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시는 것에 대해서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한동완, 이상정, 조천희, 이대웅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군수
○군수 이필용 존경하는 남궁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23건 중 9건에 대하여는 본인이, 나머지 14건은 부군수와 국장,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에 대한 깊은 식견으로 군정발전과 산업단지 관련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한동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생극산업단지 관련입니다. 대덕개발의 대소유통단지 투자사업은 음성군의 담보력 확보를 전제할 때 직무유기라는 의견에 대하여는 생극산단의 자금집행은 음성군의 승인을 받아 한국투자증권이 해당 공사업체별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미분양용지에 대한 최종 매입확약 약정을 대덕개발과 체결하였다 하여 대덕개발의 경영권에 음성군이 관여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며, 미분양이라는 불확실한 미래의 결과를 예측하여 그에 상응하는 담보권을 실행하여 재산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법률적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생극산단의 자금지출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법인의 공개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음성군의 자금집행 승인내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을 통해 제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대소축산물유통단지는 대덕개발㈜가 아닌 대덕종합건설㈜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시행사나 주관 건설사의 대출금 이자에 대한 대책입니다. 현재 생극산단 분양률은 42%이며 420억원 중 60억원이 상환되었고, 나머지 상환만기가 도래되는 자금은 생극산단㈜와 한국투자증권이 협의를 통해 상환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음성군과 생극산단 법인에서는 대출자금이 조속히 상환될 수 있도록 분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부 관료의 친ㆍ인척이 공사에 관여했다는 사실 확인과 시행사의 자금지출에 따른 시공업체 공개에 대하여는 일부 관료의 친ㆍ인척이 공사에 관여했다는 내용은 지난 5분 자유발언 시 제기됐던 내용으로 감사팀의 감사 결과 관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시공업체 관련 자료는 생극산단㈜가 생산ㆍ관리하고 있는 자료로 생극산단㈜의 공개 동의가 있어야 제출이 가능하나 관련 법인에서 의회 제출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생극산단 토지매입비에 비해 분양가가 높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토지보상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하고, 감정평가금액으로 협의보상이 되지 않는 토지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탁 후 강제수용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생극산단의 경우 개발지 대부분이 암반으로 형성된 임야로서 용지보상은 적게 투자된 반면, 공사비는 다소 많이 들어간 산업단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가는 조성원가에 2% 이하의 시행이윤을 책정한 50만원 초반대의 적정한 가격으로 충청북도지사의 분양계획 승인을 거쳐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분양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분양가입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조기분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별히 군비를 지원하는 사례도 다수 있으며, 음성군의 경우 생극산단을 포함하여 성본산단, 용산산단이 그러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입니다. 다음, 3차례의 설계변경 시 당초 계획과의 차이점, 그리고 정확한 설계변경 내용의 공개에 대하여는 산업단지와 같은 대규모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설계변경은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생각되며, 실제로 수차례의 변경과정을 거치며 단지가 준공되고 있습니다. 생극산단도 3차례의 설계변경이 있었는데 단지 내 토공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토사와 보강토 옹벽 등 물량의 변동이 주요 내용이었으며, 정확한 설계변경 내용 또한 법인이 관리하는 자료로서 공개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공약품 업체의 입주로 주민 반발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는 산단 입주업종은 산단조성이 완료되고 분양 추이를 보면서 탄력적으로 변경을 통해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생극산단의 업종변경은 충청북도의 승인사항으로 적법한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화공약품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군 관내에는 많은 화학업종이 입주를 하고 있으며 큰 민원 발생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화학업종 중 악취가 발생하거나 염산 등 사고 발생 시 주민 건강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업종은 가급적 입주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분양용지에 대한 분양계획입니다. 생극산단 분양률은 42%이며, 14개 업체가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분양이 다소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나 최근 평택 등 경기도 지역에서 기업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업체의 문의가 지속적으로 있는 등 관심을 가지고 협의하는 기업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올 연말까지는 분양률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홍보와 관심으로 생극산단 분양이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되어 지역경제가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산업개발과장의 보직순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음성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음성군 100년 번영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단지 및 정주여건 조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조성 완료된 산업농공단지가 13개소 약 163만 4천 평이 있으며, 조성 중인 산업단지는 생극산업단지, 오선, 유촌, 리노삼봉, 육령, 상우, 감곡상우, 신천보부산단으로 8개소에 약 71만 8천 평이며, 추진 중인 산업단지는 성본, 성완, 용산, 인곡, 각회, 신평, 유촌2, 오선2, 대풍제2산단으로 9개소 307만 9천 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택지개발사업은 대소 삼정, 대소 성본, 생극 신양, 삼성 덕정, 음성 용산, 금왕 무극, 맹동 쌍정, 감곡 오향, 왕장지구 9개소 1만 9,343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42만 1천 평의 택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과 택지개발은 음성군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하고 핵심적인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게다가 우리 군뿐만 아니라 진천군, 충주시 등 인근 자치단체와의 경쟁도 치열한 실정으로 적기에 조성하여 분양하는 것이 사업 추진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관리자가 업무를 총괄하여 주도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타 자치단체와의 경쟁에서 유리하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인사이동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보직은 잦은 인사이동을 자제하여 복잡하고 다양해져가는 행정 분야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3년 이상 보직을 운용하는 것은 중앙부처 인사혁신처에서도 지속적인 권고사항입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적임자를 갈구하여 보직순환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청목회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목회는 전국의 젊은 시장ㆍ군수들이 모이는 친목단체입니다. 타 지자체와의 우수한 사례나 경험을 공유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기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젊은 시장ㆍ군수들의 협의체입니다. 청목회는 회칙에 따라 연회비 100만원으로 지난 2012년~2014년 총 3년간 300만원의 회비를 지출하였으며, 청목회 목적에 따른 학습 및 연찬을 위해서 2012년 4월 22일~25일 4일간 일정으로 일본 연수에 총 149만 8,550원과 2015년 2월 9일~16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이탈리아 연수에 총 293만 4,750원을 지출하는 등 회비 및 연수에 총 744만 3,3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난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목회 행동 관련 위반행위 신고 접수에 따라 2015년 4월 20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청목회 관련 자료 제출 요청이 있어 2012년~2014년 회비 납부 관련 자료와 2015년도 이탈리아 문화시찰 관련 자료 등 1차의 자료를 2015년 4월 2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2015년 6월 23일 음성군에 통보하였습니다. 통보된 결과는 청목회 회비를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공공운영비에서 회비 집행이 가능한 경우에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한 협회비 등 분담금으로 제한되어 청목회는 예산편성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위반자들은 지자체 예산에서 청목회 회비를 납부할 수 없음에도 예산을 편성 집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공무원 행동강령」제7조 ‘예산목적 외 사용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 음성군에서는 관련 공무원 5명에게 주의조치와 함께 2012년~2014년 연 3년간의 회비 300만원을 2015년 7월 10일 군수인 제가 개인경비로 반납을 하였고,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 및 회비 반납 결과를 증빙자료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에 2015년 7월 15일 통보하였습니다.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사실 통보 공문에 의하면 해외여행 경비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위와 같이 부당하게 지출된 금액 및 관련자 징계 처분 등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요구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네 번째, 반기문마라톤 및 체육회 관련입니다. 먼저 반기문마라톤대회를 가을로 연기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반기문 UN사무총장의 명성에 걸맞은 마라톤대회로 거듭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그 일환의 하나로 반기문마라톤대회를 국제대회로 격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제대회로 개최하기 위하여 대한육상경기연맹 및 충북육상경기연맹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긴밀한 협의를 거쳐 부득이 대회 개최시기를 10월로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국제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하지만 많은 선수들과 마라토너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속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대회 개최시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국제대회 개최시기는 통상 4월 말 이전, 9월 말 이후가 적정하지만 봄철인 4월 말 구제역과 조류독감 등 재난사항 변수로 대회가 그동안 2번 취소됨에 따라 우리 군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었으며, 참가비 환불과 기록지 관리 문제 등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이러한 상황이 재발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므로 4월 말 개최는 안정적인 대회 운영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마라톤대회를 품바축제와 병행개최하였으나 5월 말 평균 기온이 30도를 넘나드는 고온상황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커지면서 대회 참가 선수들의 위급한 상황이 여러 차례 발생하였고 신속한 응급조치로 안전사고를 예방한 바 있습니다. 수준 높은 대회 개최를 위해 10월 초 인천송도국제마라톤대회와 11월 초 중앙서울마라톤대회에 참가하는 국제 우수선수들을 에이전트를 통해서 10월 초 반기문마라톤대회에 출전하도록 협상 중이며, 한정된 예산으로 우수선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반기문마라톤대회가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대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에어로빅단체와 체육회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군 체육회는 음성군민의 건강을 도모하고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교실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실사업에는 11명의 생활체육지도자가 배드민턴, 생활체조 등 13개 종목 3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어로빅 교실사업은 오전반, 야간반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오전반 인원은 10명 이내이며 야간반은 20명 이내로 프로그램 예산과 강사 지원 등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통합운영을 유도하던 중 수년 전부터 운영을 계속해오던 오전반 회원들은 자영업자가 대부분으로서 시간 변경 시 참가가 불가능하다는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실사업 성격상 일부 종목 회원들의 요구를 전적으로 반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지만 오전반 에어로빅교실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운동을 계속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6월 중에는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실사업 운영규정을 만들어 여러 종목뿐만 아니라 모든 교실사업에 대해서 연말평가를 실시하고 다음연도 사업 운영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교실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보다 투명한 교실사업 운영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으로 생활체육 저변 확대 및 군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체육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습니다. 이상으로 한동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으로 이상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무원 성과급제 시행을 전면 취소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성과급제는 업무 성과에 따라 각종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로 공직사회의 경쟁력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법령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주민이 기대하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직사회가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을 수 있는 직무와 성과중심의 보수체계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개인별 노력, 기여, 성과의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보상하는 것은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인 보상 기준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공무원 성과급제는 국가 전체적으로 법령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로서 자치단체에서 법령을 위반하여 본제도 시행을 전면 취소하는 것은 불가하지만 문제점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맹동저수지 둘레길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맹동저수지는 혁신도시 주변에 위치하여 경관이 수려하고 보존가치가 있는 환경자원입니다. 혁신도시 인근에는 휴양시설이 거의 없는 상황으로 입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박산 일원에 등산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관광개발사업은 없으나 다수의 투자희망자들의 문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향후 관광개발사업 추진 시에 대한 주민공청회, 사업설명사회 등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무분별한 환경파괴식 개발이 되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금왕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오폐수 무단방류에 대한 대책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성군에서는 관계법령과 중앙부처의 정책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를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리대행업체가 2013년 12월부터 동절기 심야시간대에 수질측정기기를 조작하면서 몰래 최초 침전주만 거친 1차 처리수를 무단방류하는 위법행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이와 같이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서 음성군의회와 군민 여러분께 책임자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금왕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 하수처리구역 내 인구증가 및 개발수요 증가로 현재 유입유량이 시설용량 대비 104%, 유입부하율이 설계 대비 140.5%를 초과하고 있어 하수처리장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음성군에서는 이미 2012년부터 국고보조 신청을 하여 하수처리시설 증설에 대한 협의를 원주지방환경청에 요청하였고, 2013년도 예산 40억원을 확보하여 한국환경공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진행하였으며, 2015년 9월 설치인가가 나서 12월 공사 착공하여 총사업비 87억원의 일일 처리능력 2천 톤인 시설증설공사를 시행 중인 상태로 당초 2017년 12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내년 상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최대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조속히 하수종말처리장이 증설공사가 준공되어 금왕 하수처리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음성군 행정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현행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방법인 민간업체 관리대행방식에 대한 이상정 의원님의 직영 또는 공단 운영방식 제안에 대해서는 현재 다각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직영 및 공단 경영방식은 공무원 35명 정도 증원 시 상급기관의 승인절차, 기준인건비 초과에 따른 보통교부세의 페널티, 일반공무원의 하수처리장 관리에 따른 관련 자격증 소지 공무원 부족과 기술능력 부족, 공단 설립에 따른 법령 및 절차검토 소요기간 등이 기존업체의 관리대행 계약이 만료되는 2016년 8월 31일까지 추진하기에는 시간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 기간이 도래되기 전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적정한 인계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 가동 중단의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운영방식 방법이 변경확정되고 준비하는 기간까지는 전문적인 민간업체에 관리 대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공공하수도 운영에 대한 전문조직을 통해 관리대행업체 감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현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는 수사결과에 따라 동등한 조치를 할 계획임을 약속드리면서 금번 사건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군에서도 철저한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관리대행업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못한 점 군정 책임자로서 사과를 드리면서 앞으로 군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재발 방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천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왕읍 지역에 대한 조성 예정인 산업단지 관련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왕읍 지역에 대한 조성 예정인 산업단지 세부계획과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성원산단을 포함한 5개의 산업단지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성원산단은 금왕읍 봉곡리에 ㈜성환이 사업확장을 위해 약 4만 평 규모로 계획된 실수요산단이며 현재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을 하여 관계기관 협의와 의제 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곡산단은 충북개발공사가 맹동면 인곡리와 금왕읍 유촌리 일원에 약 65만 평 규모로 개발하는 분양산단으로 지난 3월 음성군과 MOU를 하여 현재 충북개발공사가 사업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평산단은 금왕읍 신평리에 약 55만 평 규모로 SK건설과 토우건설이 개발하는 분양산단으로 지난 3월 음성군과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금왕 테크노밸리산단은 금왕읍 유촌리와 봉곡리 일원에 약 32만 평 규모로 ㈜동우건설이 개발하는 산업단지로 지난 3월 충청북도와 음성군이 참여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시행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회산업단지는 충북개발공사가 금왕읍 각회리 일원에 약 57만 평 규모로 계획하고 있는 산업단지로 지난 3월 음성군과 체결하였습니다. 각회산단은 비행안전구역 문제로 601항공부대와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며, 추진시기도 충북개발공사의 부채비율 제안 등으로 인곡산단의 진행 추이를 보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별도로 언급하셨던 내곡산업단지 계획은 사업시행자가 개발의향을 갖고 있었으나 최근에 사업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현재는 보류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이주하는 지역주민의 생계에 대해서는 우리 군은 산업단지 조성계획과 같은 공공개발사업으로 인해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편입지역 주민들의 재정착과 생활안정 지원대책을 위해 지난해 10월 공공개발사업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과거 충북혁신도시 개발사업 시 두성리 주민들이 사업에 참여했던 좋은 예가 있듯이 이주민이 참여하는 생계조합이 구성되면 지장물 철거 및 지하수 굴착공 원상복구 사업, 무연분묘 이장과 이주정착지 조경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주민 요구 시 산단에 택지를 조성하여 저렴한 가격에 분양하고 경로당과 마을회관 건립 등 주민복지를 위한 편의시설 지원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사업,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산업단지가 준공되고 기업의 입주가 시작되면 입주업체와 협의를 통해 이주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하고 음성군이 시행하는 일자리 사업에 우선 고용하여 생계터전을 잃은 주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음성군은 수도권과 근접한 지리적 조건과 교통망의 발달로 개발수요가 높아 투자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좋은 개발여건으로 인한 개별공장이 난립해 난개발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산업단지 조성으로 계획입지를 유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각종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정주여건 개선 및 여러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여 향후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성장과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대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병원 유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음성군의 인구는 10만을 넘어서고 15만 음성시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도시화의 필수요건인 대형 의료시설 부족으로 군민에게 제대로 된 의료의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 주거인구 부족으로 종합병원 설치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최근 혁신도시가 건설되면서 대형 종합병원 유치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종합병원 유치를 지역정주여건 조성과 지역민의 의료혜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우선 정책과제로 보고 현재 작성 중인 음성군 장기종합발전계획에 종합병원 유치항목을 반영하였습니다만 병원 측에서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입주의사를 밝히고 있는 곳은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음성군에 대형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도 이에 대해서 보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인 소관 의원님들의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궁유 군수님 물 한 잔 드시고 준비하십시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는 한동완 의원님, 이상정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이대웅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한동완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군수님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내용 중 추가 답변 들을 게 있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벼운 것부터 뒤에서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에어로빅하고 체육회하고 문제되는 부분을 군수님은 보고받은 대로만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오전반이 다섯 분이 아니라 열다섯인가 열여섯 분이 되는데 9시 반에 하는 강사를 그냥 체육회에서 오후반에 하는 강사하고 시간을 맞춰서 해라, 그 사람 시간에 맞춰서 하라고 해서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니까 못 나온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강사는 계속 와서 출근만 했다가 같이 운동도 못 하고 혼자 앉아 있다가 가고 그랬던 거예요. 이것을 에어로빅단체에서 체육회에 가서 따진 거지. 그러니까 그걸 고깝게 봤던 거예요. 그래서 길들이기 하느라고 일부러 여기를 지금도 바닥공사하느라고, 저한테도 사무처장을 불러서 얘기하니까 바닥공사 때문이라고 하는데 5월에 한다고 하면서 일부러 이렇게 너네들 나한테 까불면 혼난다는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것 하나만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도 강사 사업비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몇 개월 동안 강사비가 없다, 예산이 없다고 해놓고 거기에서 강사비를 걷게 만들었어요. 그리고서 보조 조금 해 주고 반납을 했습니다, 그 강사비를. 그것도 본 의원이 조사한 과정에서 불거져서 나온 거예요. 이 정도로 지금 체육단체 거기뿐만 아니라 각 체육단체에서 체육회 사무처장의 횡포에 대한 불만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말을 못 해요. 이 담당인 문화홍보과에서도 체육회는 일반 우리 체육회 회원들이 가서 얘기를 하면 우리는 거기 얘기를 못 한답니다. 거기는 군수님이 회장님이시고 사무처장이 회장님의 직속이다 보니까 거기는 너무 힘을 세게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체계적으로 잘못됐다. 그리고 6월부터 한다는데 6월부터 못 하는 이유도 강사가 없는 게 아닙니다. 같이 하는 강사가 있어요. 시간을 안 맞춰서 하니까 그 강사가 못 하는 겁니다. 그 강사는 대소 사람이래요. 그 사람 지금도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바닥공사한다고 나한테 거짓말하고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라톤대회 말씀하셨는데 마라톤대회 지금 군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한체육회, 충북체육회 전문가들한테도 상의해보고 올해는 그렇지만 대한육상연맹, 충북육상연맹 제가 다 전화로 알아보니까 아무런 협의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조류독감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었고요, 그리고 기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기온은 지금 4월에 보면 전국대회가 4월에 53건, 5월에 49건, 6월에도 여러 건이 많이 있습니다. 한여름에도 있습니다. 8월에도 25건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말이 안 되는 것은 지금 10월 초에 있는 송도국제마라톤대회하고 중앙서울마라톤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를 에이전트를 통해서 섭외하기 위해서 그런다. 이것은 마라톤의 마자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마라톤은 완주를 뛰고 나면 한 달 동안 에이전트들이 절대 어디에 협상을 안 합니다. 그 사람 체력을 다시 회복을 시키는 데 최하 한 달은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오는 선수들을 하겠다? 이것은 내 마음대로 가을로 옮기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변이 없으니까 갖다 다 찍어 바른거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군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군수 이필용 아까 에어로빅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그동안 한 단체에 에어로빅 그분들을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를 따져보니까 2천만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음성군에서 한 동호회에, 어떻게 보면 에어로빅도 동호회라고 봐야 되는데요, 한 동호인 단체에 2천만원의 예산을 인건비라든가 강사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한동완 의원 군수님! 그런 거는 다 아니까 다른 것으로 자꾸 시간 끌지 말고, 물을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에어로빅은 바로 좀 해 주세요, 네? ○군수 이필용 예, 에어로빅은 아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한동완 의원 예, 그런 내용 다 아니까. 그리고 마라톤대회도 다시 협의를 해서, 이번에는 어쩔 수 없지만. 그리고 마라톤대회를 출발을 어디서 합니까, 가을에 하면? ○군수 이필용 음성공설운동장에서……. ○한동완 의원 음성체육관 앞에서 하는 겁니까? ○군수 이필용 예, 그렇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리고 앞으로 군수님이 중점 축제로 잘 키워지고 있는 품바축제를 더 명품축제로 하기 위해서는 잘 한번 연구하셔서 그쪽으로 다시 환원시켜서 하는 것도 협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또 다른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청목회 관련해서는 작년에도 군수님한테 이 자리에서 질문드리고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도 군수님께서는 그것은 친목단체가 아니고 공익단체인데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는 단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으로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다행히 연회비는 군수님이 개인비로 다시 반환시켰다고 그러시는데 해외연수비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해외연수비를 안 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뭐라고 하셨냐면 특별하게 공문에 해외연수비도 반납하라는 게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본 의원한테 권익위원회에서 온 공문을 제출해 달라니까 제출을 안 해 줘요. 그래서 이것 좀 바로 제출을 해 주시게끔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군의회도 의장님, 부의장님 같은 경우 공문 받고부터 지금은 안 하는데 개인 전화비까지도 작년 전반기 이후에 이전에 쓴 전화요금까지도 다 반납하라고 통보가 왔어요. 그 정도인데 이런 해외연수비를 갖다가 이것은 반납을 안 시킨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니까 국민권익위에서 공문 온 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필용 예. ○한동완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극산단 관련해서 시행사 유통단지 투입에 대해서 왜 지금 대소IC 옆에 거기에 유통단지에 생극산단 시행사 사주가 같지요? 거기에 대덕종합개발에서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80억 이상이 되는 유통센터를 했는데 거기 80억이 물려있어서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원에서 2차례에 걸쳐서 감사를 해서 이것을 음성군에서 보증을 서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시행사, 시공사, 그리고 산업단지의 이사들한테 주주들한테 모든 책임 전가를 하라고 하니까 대덕개발은 그 하나갖고 능력이 안 되니까 대덕종합건설까지 넣어서 어쨌든 금융권에는 그것을 인정을 안 해 주면 음성군에서는 그쪽에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을 그 사람들은 유통사업에다가 또 손을 댔어요. 유통사업에 손을 대서 80억이 물렸다면 그분들이 원래 개인적인 능력이 경제적인 능력이 탁월하신 분들이라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군민들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고 걱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만약 그게 잘못되면 결국은 그 사람들이 갚을 능력이 있을 때 그분들이 책임지는 거지 그분들이 갚을 능력이 없으면 최종책임자는 음성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성군에서는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제가 그 사업비가 밖으로 흘러나갔는지 안 흘러나갔는지 이것에 대해서 보고해달라고 하면 우리 허금 과장님은 보고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회사에서 공개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공개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공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요. 「음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6조 보고에 보면 “채권자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 등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 현황표에 의하여 매년 4분기별로 분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지금 음성군에서는 보고받은 것 있습니까? ○군수 이필용 예, 저는 산업개발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리고 음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해석 관련해서 음성군수가 생극산단과 관련해서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할 의무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제13조 ‘보증채무 부담행위 등’에 3항을 보면 “채권자나 채무자는 사업의 내용 또는 보증 받는 내용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제장은 그 변경이 주채무의 범위 등 그 계획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일 때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4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ㆍ세출 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2014년 5월 28일에 개정된 안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법이나 음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에 따르면 분기별로 받았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받았고, 그 받은 것은 매년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데 여기 답변하신 것 보면 저번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했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그냥 누가 봐도 알 수 없는, 전문가가 봐도 알 수 없는 식으로 한 거예요. 몇 월 며칠에 얼마 지출했다, 몇 월 며칠에 얼마, 이런 20회의 지출만 보내줬는데 그러면 의회에서 이게 어떤 내용의 어떤 공사에 어떻게 지출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세내역을 해달라는 거고, 그리고 6대 의회에서 승인해 줄 때는 기본설계에 의한 승인입니다. 그 승인이 증액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안 하고 감액된 거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는 우리 허금 과장님 말씀은 전혀 틀립니다. 이 얘기도 보면 증감에 따른 내역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액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어떻게 해서 되는지 아는데, 여기에 아울러 같이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친ㆍ인척 특혜 의혹, 공사한 의혹이 있다고 그랬는데 군수님도 답변했듯이 그 답변내용에 보면 “토목공사, 보강토 공사가 많이 설계 변경됐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많이 설계 변경된 그 부분이 친ㆍ인척이 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른 것은 돈이 많이 줄었는데 그것은 줄었느냐 늘었느냐 이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최종 책임이 음성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군수님이 아셔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변명만 하고 넘어가서 될 일이 아닙니다. 물론 잘 되면 다행인데 잘 안 됐을 때는 큰 걱정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생극산업단지 대출 이자 아직도 5.7%입니까? ○군수 이필용 그 관계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자세한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지금 본 의원이 허금 과장한테 5.7%냐고 물었을 때도 5.7%라고 그랬으니까 아마 그럴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고요. 그리고 생극산단 평균 분양가 보면 토지매입비가 6만원대입니다. 그런데 분양가는 50만원대 초반이에요. 지금 여기서 설명하시는 것 보면 약 2%의 시행이윤을 책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땅값 제외하고 이윤 제외하고 약 45%가 공사대금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일반산업단지하고 전혀 맞지 않는 이런 사업인데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업입니다. 물론 충북도에서 했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충북도에서 하기 이전에 음성군과 다 모든 절차를 한 다음에 충북도로 가는 거지 그냥 충북도로 업자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음성읍사무소에서 생극산업단지가 출발할 당시입니다. 그때 음성용산산업단지추진위원회에서 용산산업단지를 25만 평으로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용산산업단지가 준코인가 어디서 한다고 그러더니 그것도 안 하게 되고 그것은 못 하게 됐다고 군수님이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만약 그것을 하게 되면 10억을 돌려받고 공영개발로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왜 용산산단은 못 하면서 생극산단은 이렇게 하느냐 하고 항의를 하니까 허금 과장이 와서 말씀하십니다. 주민공청회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첫째, 생극산단은 공사비가 땅값이 싸다. 그리고 공사비도 16만 6천원인가 7천원인가 그렇고. 그리고 용산산단은 16만 6천원인가 7천원, 용산산단이 1천원이 더 비싸요. 그래서 본 의원이 그 얘기에 대한 것을 갖고 허금 과장한테 항의를 한 겁니다. “허금 과장님, 도대체 양쪽의 지질검사를 하셨습니까? 가서 눈으로 보셨습니까? 용산산단은 마사토고 구릉지입니다. 거기는 토목공사 들어갈 게 없는데 속은 어떻게 됐든지 거기는 암으로 돼 있는데 그런데 어째 용산산단이 1천원이 더 비싸다고 하십니까?” 그래서 강력하게 항의를 한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그다음에 와서 공사금액을 확 내려서 평당 13만 얼마인가 14만 얼마로 내려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생극산단 그때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16만 이 금액이면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정말 충분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나왔어요. 암이 잔뜩 있을 줄 알았는데 겉만 암이고 속은 암이 아니었어요. 거기 공사현장을 보면 아시잖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평당 45만원씩이 됐느냐. 그렇다면 설계변경 폭이 너무 많았던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설계변경 내역도 의회에다가 보고해서 의혹이 그런 사실이 아니라면 설계변경내역에 대해서 본래의 설계변경내역과 그 설계 변경된 내역을 의회에 지방치법이나 음성군 조례에 따라서 다 보고해주면 모든 의혹은 해소될 텐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을 아까도 군수님 답변했듯이 업체에서 안 한답니다. 업체에서 안 하는 것은 개인 사업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엄연히 음성군에서, 대한보증증권에서는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작년 12월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음성군과 시행사가 한 협약서는 당신들끼리의 얘기고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우리의 보증은 음성군이 서 준 거지 아니라고 했어요. 또 올해 12월에 음성재정공시를 통해서 음성군에서 발표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생극산단 420억은 우발부채로 했습니다. 우발부채의 뜻이 뭡니까? 여차 잘못되면 음성군의 부채 아닙니까? 그렇다면 음성군의 살림을 책임져야 될 군수님이고 그것에 대해 감시 감독해야 될 의원으로서 충분히 그런 자료를 내달라고 해야 되고 군수님은 의회에 그것을 보고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음성군은 무슨 영문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시행사 측에서 안 내준다고 그런 얘기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군민이 이게 정상적으로 가는 산업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설령 지난 의회에서 승인을 제대로 받았든 기만을 해서 받았든 받았다고 해서, 좋습니다, 문제가 계속 도출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절차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절차상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되게끔 가려면 감시 감독을 잘 해야 되는데 그것을 놔두고 그 회사에서 하고 싶은 대로 다 놔두면 결국 그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잘못하면 우리 군민한테 돌아올 것 아닙니까? 물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업종변경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업종변경을 했을 것인데 그 업종변경도 그냥 음성군과 업체하고 얘기해서 그냥 “너희들 도에 가서 그거 받아와.” 이러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주민공청회라도 해서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우리가 업종변경을 해서 화공약품공장이 들어오게 되지만 이 화공약품 중에서는 불산이라든가 이러이렇게 해서 아주 위험한 것은 안 들어오고 주민들한테 그래도 괜찮은 것, 크게 위험하지 않은 걸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는 부분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고 그걸 양해를 하고 했어야 하는데 주민공청회 전혀 안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지금 시간도 없으니까 그냥 짤막하게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지만 앞으로는 의회에 보고할 것은 보고하고 협의할 것은 협의해서 하겠다, 이렇게 짤막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수님 답변을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군수 이필용 한동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생극산업단지의 자금이 대소에 있는 모 공사하는 데 들어가서 대덕개발이 했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군이 관여할 부분이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음성군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투자신탁에서 공사금액만큼만 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한동완 의원님은 공사대금 이외의 돈이 빠져나가서 거기에 전입됐다 이런 식으로 의혹을 부풀리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5분 발언에서 지난번에 하셨고요. ○한동완 의원 아니, 군수님 봐요……. ○군수 이필용 음성군에서는 지금 생극산업단지에 대해서는 한국투자신탁에서 공사한 부분만큼 돈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외의 부분은 저희가 알 수가 없다……. ○한동완 의원 아는데, 군수님 봐요. 공사부분만큼 한 증거를 의회에……. ○군수 이필용 그것은 제출을 할 겁니다. ○한동완 의원 왜 지금 못 합니까? ○군수 이필용 한국투자신탁에서 공사부분만큼만 돈이 지출되고 있고요. ○한동완 의원 아니 군에서 그렇게 했다면 떳떳이 의회에 왜 보고를 못 하느냐 이겁니다, 제출해 달라는데. ○군수 이필용 아니, 한동완 의원님, 자금 외에 돈이 빠져나가서 이렇게 했다 이런 의혹을 갖고 계신 것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는 공사부분만큼만 나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한동완 의원 군수님, 보고를 하십시오, 왜 보고를 안 하십니까! ○군수 이필용 그것은 보고드릴 겁니다. ○한동완 의원 보고를 안 하시니까 자꾸 의혹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군수 이필용 그러니까 한동완 의원님은 마치 그걸 갖다가……. ○한동완 의원 그리고 종합건설 사주가 같습니다. 그 시행사뿐만 아니라 그 사주에 대한 금융에 대한 확보를, 우리가 그 보증에 대한 확보를 음성군은 항상 감시 감독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른 사업을 하든 말든……. ○군수 이필용 공사금액만큼만 돈이 나갑니다. ○의장 남궁유 한동완 의원님하고 우리 군수님하고 잠시만……. ○군수 이필용 친ㆍ인척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계를 통해서 감사가 이루어졌는데 전혀 우리 공무원이 관여된 것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업자가 손해를 봅니다. 왜냐하면 공사비가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손해를 보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면 오히려 공사비가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이익이 남기 때문에 설계변경에서 덕 보는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히려 줄어듭니다. ○한동완 의원 군수님, 줄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토목공사가 다 튼튼하게 하기로 되어 있는데 토목량은 그렇게 했는데 토목량을 계단식으로 해서 안 파냈다 하면 토목공사에서 줄어도 엄청나, 한 50억 줄 것 15만 줄었다고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군수 이필용 대부분의 공사가 공사비를 부풀리기 위해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인데 이것은 줄어드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한동완 의원 그러니까 의회에 보고를 원칙대로 해주십시오. 원칙대로 안 해주니까 그렇게 자꾸 의혹을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칙대로 좀 해주세요. ○의장 남궁유 우리 한동완 의원님께서 20분을 다 사용하시고 제가 5분 동안 더 연장을 해서 드릴 수 있는데 그 시간도 벌써 한 3분 정도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결하게 질문을 하셔서 답변을 듣도록 해주십시오. ○한동완 의원 하여튼 군수님, 듣기 좋은 얘기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군수님이 볼 때는 한동완 의원은 왜 작년에도 한 얘기를 올해 또 하고 오래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고 할 수도 있어요. 진짜 본 의원은 군수님 괴롭히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 나와서 주민의 혈세를 한 푼이라도 아껴 쓸 수 있도록 하고 싶은 것이고 음성군이 똑바로 갈 수 있도록 길라잡이를 해야 될 직책을 갖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하는 것은 별다른 것도 아닌 것을 갖다가 의회에서 얘기한 것을 검찰에다 고소해서 조사 받게 만들고 이런 게 음성군에서 의회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5분 발언했을 때 5분 발언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그냥 항의해야 되는데 보도자료로 줘서 그걸 반박하고, 그 반박이 사실과 맞으면 모릅니다. 지금 도원건설 알고 계십니까? 보강토 공사한 도원건설 알고 계세요? ○군수 이필용 저는 모릅니다. ○한동완 의원 모릅니까? 도원건설 대표 김〇〇도 모르시겠죠? ○군수 이필용 저는 모릅니다. ○한동완 의원 이게 누군지 압니까? 친ㆍ인척,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얘기하면 자꾸 엉뚱한 소리만 하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본 의원이 점점 더 깊게 들어갈 수밖에 없게끔 합니다. 이것을 처음부터 작년에도 얘기만 허금 과장한테 슬쩍 “도원건설 들어보셨습니까?” 하고만 말았어요. 그런데 또 계속 거기에서 버티고 있는 겁니다. 프라이버시에 관계되는 부분에 안 할 수 있는 부분은 안 하겠는데……. ○군수 이필용 친ㆍ인척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감사계를 통해서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이 한 건도 없다. ○한동완 의원 공사에 대해서 제보해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 공사에 대한 회사, 하도급 회사와 하도급 금액과 설계변경내역 이런 것을 다 보고하란 얘기예요. 그러면 해결될 것을 왜 자꾸 이렇게 의혹만 부풀립니까? 점점 의혹이 커지지 않습니까! ○군수 이필용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 그러시다면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말씀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완 의원님이 계속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똑같은 부분에 대해서 같은 질문을 하시는데……. ○한동완 의원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언론에다 재반박으로 증거를 대라, 그러니까 지금 증거를 1차 증거 대는 겁니다. 또 상황에 따라서 더 댈 수가 있는데 제가 증거를 대라고 하니까 증거를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없는 얘기 같다가 툭툭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군수님이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잘 생각하셔서 의회에 보고해야 될 부분은 보고를 해주셔야지 그걸 갖다가 자꾸 움켜쥐고 있으면 더 문제만 심각해지는……. ○군수 이필용 의원님 생극산단에 관련돼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감사원 감사도 받았고요, 검찰 수사, 검찰 조사 다 받았습니다. 그때 무슨 죄가 있었으면 우리 공무원들 여럿 다쳤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의원님도 잘 아시잖아요. 감사원 감사 받은 것, 검찰 조사 받은 것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또 자꾸만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군정을 혼란스럽게 하는 자체도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동완 의원 혼란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군수님, 군에서는 군에 이로운 것만 군에서 변명할 수 있는 것만 다 갖다 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 얘기는 다음에. 군수님한테 하려다 사실 시간도 없어서, 그걸 회계과장한테 할 부분인데. 업무추진비는 떳떳하시잖아요, 그렇죠? 업무추진비 떳떳하시죠? ○군수 이필용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사법기관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료 제출했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것은 음성군에서 맞춰놓은 돈으로 하니까 떳떳한 거고 본 의원이 모든 사실을 갖고 한 것에는 어마어마한 편차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걸 우리는 다 했는데 라고 하시면 안 돼요. ○군수 이필용 자료 제출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자료 요청해서 자료 제출했습니다. ○한동완 의원 자료 제출한 것을 보니까 엉망으로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따 시간에 따라서 하는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음성군에서 자꾸 의혹을 부풀리고 행정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느냐고 말씀하시니까 그러지 않고 이번을 마지막으로 하고 제가 사법기관에 증인으로도 나갈 것이고 사법기관에 제가 고발자로도 할 겁니다. 이것을 그렇지 않고는 한동완 의원이 음성군에 대해서 자꾸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행정을 발목을 잡는다는 쪽으로 말씀하시니까 그게 아니고 이러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차라리 사법부의 심판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서로 잘못된 부분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군수님 늦게까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한동완 의원님하고 군수님하고 아주 신랄하게 질문ㆍ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동완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군수님 여러 가지 답변 중에서 중요하고 군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생극산단의 분양도 얼른얼른 해야 되죠, 분양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과 재산에 위험이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안 될 것 같고요. 화공약품 취급업체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반도체나 이쪽 태양광을 하면서 사실은 대단히 친환경적이지만 거기에 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반도체 관련해서는. 그것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음성관내도 보면 불산 취급업체들도 있고 영세한 업체들이 거기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생극산단에서 불산이나 심각한 화공약품을 취급하게 되면 상당히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각별히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필용 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안전과 생명이 최우선이라고 생각돼서 저희가 업종 유치 시에 어떤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 하시는데요, 실제로 주민들하고의 소통과정이나 공개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군수 이필용 그런 부분들 저희가 앞으로 화학공장이나 이런 것이 들어올 때는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반기문마라톤대회 관련해서 사실 상당히 유감입니다. 이 문제가 저도 4월 중순에 반기문마라톤을 품바축제랑 같이 하는 것으로 작년에 결정돼서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품바축제 끝에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계속 소식이 없어서 문화홍보과장님한테 확인을 해봤더니 10월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확히 과장님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라고 했더니 품바축제하고 같이 안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해서 상당히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이것은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논의가 처음 시작됐던 건데 그 시기를 옮기는 문제는 이것은 체육회에서 일방적으로 할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음성군정에 아주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논의와 합의 과정의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없었어요.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수 이필용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충분히 사전에 논의를 해서 최종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가 가을로 택한 이유는 계속해서 2번이나 봄철에 하다 보니까 조류독감이나 구제역 등의 발생으로 인해서 환불사태가 발생되고 대회가 개최되지 못하는 이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품바축제에 같이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구온난화, 이상고온현상 때문에 갑자기 5월에 섭씨 30℃에 가까운 고온에서 뛰어야 되는 이러한 상황 때문에 안전에도 문제가 있어서 옮기게 됐다는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상정 의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방법적인 문제, 공론화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게 문제고. 그럼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개선하시겠어요? ○군수 이필용 예, 추후에 여론을 수렴해서 가을에 할지 봄에 할지는 또다시 결정하면 되니까요. 다만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가을에 개최할 수밖에 없다, 금년에는. 내년 이후에는 다시 군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결정해 볼 계획도 있습니다. ○이상정 의원 최소한 의회 보고는 거쳐야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군수 이필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정 의원 앞으로는 의회에 보고를 하세요. ○군수 이필용 예. ○이상정 의원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반기문마라톤대회를 국제적이고 세계적인 대회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의욕은 좋습니다. 그런 자세로 하기는 해야 되는데요, 이게 객관적으로 보면 음성군의 지형적인 위치가 사실 음성군 전체를 둘로 나누는 커다란 고개가 있잖아요. 고개를 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봐도 크게 기록이 나올 수 있는 코스가 아닙니다. 작년에도 참가하신 분들한테 코스에 대해서 들어봤더니 난코스라고 얘기를 많이 하셔서 그런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을 내려고 하는 그런 욕심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이 지역적인 전체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안 맞는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기문마라톤 작년에 같이 품바축제랑 해서 품바축제도 상당히 대성황리에 됐고 평가가 좋은데 마라톤만 똑 떼어놓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임의로 막 움직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우리 지역적인 전체적인 일정이나 지역상황 이런 부분들하고 어긋나게 과도하게 욕심 부려서 무조건 그 마라톤을 그 일정에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사실 여기서 세계적인 기록이나 그런 부분들이 못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음성군을 알리고 음성주민들과 함께 하고 우리가 최대로 역점을 두고 있는 품바축제가 그것과 잘 밀접이 돼서 성황리에 성공할 수 있다면, 그래서 품바축제랑 같이 하기를 요구를 했던 거고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냉정하게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군수 이필용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기문마라톤대회가 금년에 한번 하반기에 개최를 해보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조금 전에 한 의원님 자료에서 말씀하신 대로 4월에 많고 5월에도 많고 6월, 8월까지 있는 이런 부분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지역 중심으로 맞춰야 되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군수 이필용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금년도에 대회를 가을에 개최해보고 나서 모든 문제점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 군수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의장 남궁유 저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하십시오. ○우성수 의원 아, 의장님 죄송합니다. ○의장 남궁유 우성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 생극산단이 분양률이 42% 정도 됐다고 그러는데 올 연말에는 상당히 분양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맞는 말씀이죠? ○군수 이필용 지금 현재 사실 10만 평을 찾고 있는 모 대기업이 있습니다. 현재 급하게 찾고 있는 대기업이 있는데 지금 음성군에 그러한 땅을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저희가 재작년에 유치한 한화큐셀 같은 경우에도 급히 5만 평을 찾았습니다. 음성군에 땅이 없어서 금왕산업단지 내에 2만 5천 평을 쓰고도 진천군하고 나눠서 유치하게 된 상황인데요. 이번에도 5만 평에서 10만 평까지 한 업체가 찾고 있는데 당장 필요하답니다. 그러나 저희가 가지고 있는 땅은 없습니다. 생극산업단지도 블록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한 블록에서 4~5만 평을 찾기 때문에 거기에도 저희가 못 하고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 음성군에서 대규모 산업단지를 빨리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우성수 의원 왜 제가 질문을 드리느냐면 음성에서는 용산산단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지고 있는 부채 그것이 어제 산업개발과장님 말씀으로는 생극산단 분양이 잘 되어야 그래도 우리 용산산단 투ㆍ융자심사에서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생극산단이 분양이 잘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분양률이 최고로 높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 이필용 그래서 분양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성수 의원 우리 용산산단이 입지조건은 좋아졌죠, 이게 음성읍에서 신니IC로 가는 국지도 승격으로 인해서 입지조건은 좋아졌는데 승격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에 대해서 조기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수 있습니까? ○군수 이필용 그래서 저희도 국지도 승격은 됐지만 앞으로도 또 예산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용산산업단지가 되면 명분이 되게 됩니다, 국지도로 승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산업단지 진입도로로 그 예산을 저희가 신청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역구 국회의원님하고 상의해서 산업단지 진입도로 국비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그것 뭐 올해 안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까? ○군수 이필용 산업단지 설계를 해봐야 됩니다. 용산산업단지가 MOU가 바로 체결되게 되면 그 MOU에 의해서 저희가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실시설계에서 반영이 돼서 국비 신청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조속히 용산산업단지를 같이 함께 동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장 남궁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정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내용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공무원 성과급제에 관련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성과급제 문제는 최근에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새로 정식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어떤 의도가 있는지 사실은 미심쩍은 거예요. 결국은 어쨌든 최근에 공무원노조가 조직화되고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공무원들에 대해서 마음대로 못 하고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을 어쨌든 정치적으로 장악하려고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상식적으로는 다 보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렇게 많이 생각하시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의도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 자치단체가 거기에 따라간다는 것,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음성군에서 이 제도를 선호한 것은 아니시잖아요? 군수님 이게 좋다고,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것 있어요? ○군수 이필용 국가 전체적으로 법령에 따라서 시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제 개인에 의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전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 개정을 해서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개정해 나간다든가 이렇게 하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정 의원 사실 우리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내려온 제도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우리 의지하고 상관없이 내려온 제도에 의해서 우리 내부가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거고 가장 우려되는 것은 물론 공무원사회도 공무원사회지만 군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군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나름대로 불만이나 그런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불만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기존의 그 불만에다가 하나 더 플러스될 수 있는 부분은 공무원들 행정 담당자들이 성과 위주의 생각, 성과 위주의 목적에 의해서 군민들에게 더 과도한 행정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겁니다.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 공무원들이 군민들을 위해서 행정적인 성과나 계량화 차원에서 수치를 늘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일 쉬운 게 주차위반 이런 거잖아요. 많이 하면 그 공무원은 성과가 올라가고 그럴 텐데 그 공무원에 대해서 돈으로 다 보상하고 그러면 이런 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폐해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은 걱정 안 하시나요? ○군수 이필용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저는 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제도에 충실하고 법을 집행하는 게 공무원의 입장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말씀은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답을 듣는 제 느낌은 군수님께서 특정 곤란하신 부분은 있으신 것 같네요. 그것은 제가 좀 이해를 하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공직사회나 내부에 커다란 혼란이 오지는 않아야 된다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부적으로 서로 경쟁하게 되고 과끼리 경쟁하게 되고 과 내에서도 서로 팀끼리 경쟁하게 되고 팀 내에서도 개인끼리 서로 경쟁하게 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최대 피해로 인터넷에도 뒤져보니까 서울시 오세훈 시장 있을 때 이런 성과급제를 과도하게 자체적으로 시행하면서 퇴출자를 정하고 퇴출자들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교육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심적인 스트레스나 우울감으로 자살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시가 돼서는 안 되겠죠. ○군수 이필용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답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성과급제 문제는 저희도 충북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도 충분히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고 중앙부처에도 건의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리고 또 인터넷에서 올라온 얘기로는 박원순 서울시장님은 서울시공무원 노조하고의 공식적인 간담회에서 이 제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피력을 하셨고 이 제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하셨대요. 만약에 이의신청이 안 받아들여지면 서울시청에서 거부선언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게 어쨌든 정치적인 목적으로 공무원 사회를 장악하려고 하는 정치적 견해를 갖고 있는 다양한 이견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야당소속 자치단체장들이 여기에 협조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음성군은 그런 상황에서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보고 그러한 시기나 방법이나 그런 것은 군수님께서 합리적으로 내부적으로 잘 조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이필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리고 맹동저수지 관련한 건데요, 군수님께서는 환경파괴식 개발투자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이것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우리가 그동안에 잘못된 선례들이 있습니다. 동부그룹 동부리조트 만든다고 해서 엄청난 혼란이 있었고 결국은 우리는 거의 팽 당한 거죠. 그리고 우리 음성군이 동부리조트나 동부그룹에 의해서 완전히 놀아난 겁니다. 지금은 청소년수련원까지 포기를 하게 돼서 거기에 대한 대책까지 세우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는 작년에 참 저는 얘기하기도 부끄러워서 말하기도 싫은데 거의 준 사기꾼 같은 모 업체에서 맹동저수지에 중국의 자본 1조 8천억을 끌어들이겠다고 그런 의도에 음성군이 맞장구쳐주고 MOU를 체결해주는 그런 선례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군민들로부터 참 불신을 얻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지역의 환경이나 이런 측면에서 대단히 맹동저수지가 중요한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이나 투기꾼들, 업체들의 돈놀이 먹잇감이 되려고 하는 부분들이 우려가 되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인터넷으로 쭉 확인해 봐도 휴양단지 개발,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 내로라하는 자치단체 사업도 제대로 추진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측면을 염두에 두고서 아직 맹동저수지를 이렇게 가만히 놔두고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니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얘기를 했고 자치단체들하고 얘기를 했던 것은 맹동저수지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중심이 된, 그리고 환경을 지키는 그런 측면에서의 괴산 산막이옛길 개발하는 그런 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을 제안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군수님께서는 그것보다는 기업체 유치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군수 이필용 맹동저수지 둘레길에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까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전국에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문체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었어요. 복합리조트사업, 쉽게 얘기해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동반하는 복합리조트사업이 있어서 전국의 지자체하고 기업들이 컨소시엄으로 공모를 통해서 진행이 됐는데 충북에서는 유일하게 통동저수지 주변 수변구역 개발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공모를……. ○이상정 의원 군수님 그 내용은 이미 나왔던 사항이고……. ○군수 이필용 공모에서 탈락이 된 겁니다. 그게 뭐 사기꾼이다, 아니다 이런 것 단정지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곤란하고요. 그런 사실이 있었다, 공모에 응모를 했는데 우리 음성군의 맹동저수지가 충북에서 유일하게 거기가 공모에 응했는데 탈락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리고 문제는 본 의원도 그렇고 자치단체장님들도 우려를 했던 것이 왜 음성군이 신뢰할 수 없는 업체의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에 그냥 따라가 줘야 되느냐 이런 것이었거든요. ○군수 이필용 공모는 누구나가 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도 할 수 있었고 지자체도 할 수 있었고 누구든지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문체부에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군에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문체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지역이 어디가 됐든 전국 어디에나 개방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신청하는 것은 개인이 됐든 지자체가 됐든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상황이고, 다만 음성군에서도 어느 업체가 음성군의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맹동저수지 주변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에 응했다가 떨어졌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군에서의 기본방침은 맹동저수지는 만약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실사를 통해서, 주민들 여론을 수렴해서 어떤 식으로 개발할 건지 공청회를 통해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얼마를 투자하겠다 이런 업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을 두고 충분히 투자 제의가 들어오면 향후 예를 들어서 유니버셜스튜디오가 됐든, 그런 식이 됐든 에버랜드가 들어온다든가 이런 대규모 투자 관광, 음성군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면 그때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사항이지 지금은 아직까지 투자하겠다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맹동저수지는 자연 상태로 그대로 보존하는 게……. ○이상정 의원 그런데 군수님!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지금 군수님 말씀하셨듯이 대규모 투자를 기다리시는 거잖아요. ○군수 이필용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정 의원 그렇게 기다리면서 그 중심으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군수 이필용 등산로는 정비하고 있습니다. 등산로라든가 꽃길조성 이런 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투자를 해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정 의원 외국기업들이 투자를 했을 때 지역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호, 맹동저수지를 깨끗이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을까요? ○군수 이필용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군민 전체 의사를 수렴하는 공청회라든가 지역에 어느 정도 기여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군민공청회를 통해서 여론을 수렴하고 이렇게 해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런 과정은 당연히 거쳐야 되겠죠. 상식적으로 거쳐야 하는 게 맞습니다. 당연히 거쳐야 되는데 어쨌든 의도가 기업이 대기업이 될지 중소기업이 될지 영세업체가 될지 이런 부분들 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환경에 대한 개념이 있겠느냐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지역경제 얘기를 하시는데 그 사람들은 돈 벌어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돈 벌어가기 위해서 하고 투자를 해서 돈을 벌려고 하고 이 불황기에 어떻게 해서는 한 푼이라도 벌려고 하는 거지 그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나 지역경제 환원되고 그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군수 이필용 그런 부분은 나중에, 아직 까지 투자하겠다는 업체가 없으니까요. 이 자리에서 단정 지어서 득이 된다, 안 된다, 어느 기업이 투자하겠다는 의사도 있는 것이 아닌 상태에서 제가 그것을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의 성과가 그런 방식의 투자나 유치, 더구나 사실은 우리가 어쨌든 정말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환경은 아닙니다. 그런 정도의 자연은 아니에요. 사실 우리 지역적으로 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해서 그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대규모 투자를 위해서 기다리느니 차라리 그런 방식보다는 괴산 산막이 옛길처럼 우리 지역의 자연을 지키고 개발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 현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트렌드가 힐링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괴산 산막이옛길을 투자도 안 했기 때문에 성공한 거잖아요. 괴산 산막이옛길 괴산군에 알아보니까 25억 투자했다고 합니다. 25억 그것도 권역사업으로 해서 지원받아서 해서 지금 150만 명이 매년 다녀가는 그런 관광지로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왜 그렇게 못 하느냐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겁니다. 그런 쪽에……. ○군수 이필용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제 맹동저수지에서 산악자전거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전국의 산악자전거 동호인들이 왔고요. 그리고 요새는 산막이옛길 같은 둘레길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제주 올레길이라든가 너무 많은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대로 따라해서 맹동저수지변 둘레길을 만드는 것은 좀, 저희가 지금 금왕 용계리 백야저수지 주변은 둘레길을 시범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통동저수지 같은 경우는 워낙 둘레길 길이도 크고 길도 길어서 25억 가지고는 안 되고 저희가 보기에는 100억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괴산 산막이옛길의 거의 5~6배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100억이 투입이 돼야지만 둘레길을 만드는데 현재도 자동차로 한 바퀴 돌 수 있는 길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밑에 하단부에 저수지 주변을 도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이상정 의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고요, 지금 길을 최대한도로 이용하자는 거고 데크 얘기하시는 것은 저는 거기에 대해 동의하지 않습니다. 구간 구간 필요한 부분만 우리가 조금 조금씩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개발을 대규모 투자하고 이런 것은 반갑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제는 혁신도시에서 혁신도시 주민들이 앞마당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대규모 투자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쉴 수 있는 힐링의 공간으로 숲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군수 이필용 그런 것은 저희가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등산로는 정비하고 있고요, 예컨대 파고라라든가 군데군데 정자를 짓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큰돈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계속해서 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이상정 의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여기에 대한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수 이필용 용역을 하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조그맣게 투자해서 한번 사업을 해 놓으면 그것을 부수고 하기가 힘듭니다. 특히 관에서 하는 공사는 5년 이상 뭐 그런 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적은 금액을 투자해서 5억을 들여서 했다가 나중에 민간에서 대규모 하는 데 이게 더 어떻게 보면 군에서 한 게 대규모 투자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현재 상태에서 저희가 조그맣게나마 아주 작은 용역을 세워서 파고라라든가 등산로 정비라든가 기본적인 것만 해나갈 수밖에 없다. 대규모 용역비를 들여서 하기에는 큰 프로젝트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상정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규모 용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용역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그런 부분이 합의돼서 3천만원 용역비 올렸는데 그게 예산계에서 삭감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걸 다시 해 볼 용의가 없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군수 이필용 소규모 용역은 저희가 나중에 크게 뭘 유치하더라도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 관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이게 정말 3년 동안 장기적으로 방류했다는 것도 확인했고 부서에서 인정하시는 건데 제일 답답한 것이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음성군이 어떻게 했냐는 건데 군수님 혹시 이 건이 터지고 나서 하수처리장 가보셨나요? ○군수 이필용 안에까지는 안 들어갔습니다. 거기 수시로 제가 지나다니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는 안 들어가 봤습니다. 현장확인은 제가 안 했습니다. ○이상정 의원 안에 들어가셔서 왜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 뭐가 문제였는지, 그리고 제보자가 있습니다. 제보자를 만나보셔서 그 제보자가 정말 왜 어떻게 됐는지 얘기를 들어봤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군수 이필용 거기까지는 제가 안 하고요, 감사팀을 통해서 저는 모든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수도사업소를 통해서 보고받았습니다. 제가 일부러 제보자까지 만나야 된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조사과정에서도 전부 그런 부분이 밝혀진 겁니다. 저희 군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감사팀하고 수도사업소에서 사실확인서를 받아서 그것을 근거로 사법기관에 저희가 고발을 하게 된 겁니다. ○이상정 의원 어쨌든 법적인 것은 나중에 판결을 봐야 되는 거고 중요한 것은 그 많은 양을 방류함으로 인해서 군민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봤다는 것입니다. ○군수 이필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인지를 했고 그래서 아까 의원님한테도, 군민들에게도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재발방지를 위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안 가보셨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상식적으로 대형사건이 터지면 누구나 책임자들이 가서 보고 둘러보고 대통령까지 와서 보고 그래서 금방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그런 것을 논의하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군수 이필용 거기서 인명사고가 발생했다거나 이랬다면 제가 거기까지 갈 수도 있는데 워낙 바빠서 못 간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정 의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군수님께서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심으로 인해서 해당 부서도 사실은 상당히 안이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가서 보니까요, 담당부서에서 시설이 어디가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리고 진짜 기가 막힌 것은 한 100평되는 3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전혀 그 시설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시설이 업체끼리 갈등에 의해서 전혀 접근도 안 하는 무용지물로 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항은 그 시설에 대해서 특히 TMS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전혀 감시가 안 되어 있고 가보지도 않고, 그리고 업체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1년에 한번 정기점검 온다고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이번에 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모두가 얘기하듯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군수 이필용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오늘 아침에도 금왕의 유력한 단체장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지금 어떻게 됐냐 묻고 다른 분들도 많이 묻습니다. 그만큼 음성군에 대해서 신뢰나 이런 부분들이 땅에 떨어졌고 군수님 동네 분들이 진짜 힘들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군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들인데 지금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군수 이필용 아까 여러 가지 대안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영하는 부분, 직영할 경우의 문제점, 대행할 경우의 장단점 이런 것들을 전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결론 난 게 없고요. 저희가 TF팀에서 이 부분을 갖다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결정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금 여건상 8월이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새로 업체를 대행하는 것을 우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직영하게 되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데 직영하기에는 지금 당장에 전문인력이라든가 공사를 설립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까지 설립기간 공사 승인받고 중앙부처 승인받고 의회 의결 받고 공사설립까지는 시간이 촉박해서 현재로서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 부분은 생각지 못하고 있고 다만 유력하게 검토되는 게 대행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내부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정 의원 제보자가 제보 안 했으면 지금도 계속 방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데 방류를 안 하고 있거든요. 내부적으로 음성에서 일부 처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약품이나 이런 것으로 효율성을 높여서 지금 방류를 안 하고 있어요.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따져보면 3년 동안 방류 안 해도 됐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방류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업체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업체이기 때문에, 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방류를 그냥 했던 거거든요. 근본적인 문제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지금 40% 정도는 직영이나 공단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민간위탁 안 주면 큰일 나는 것처럼 하고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문제가 된 겁니다. ○군수 이필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직영하는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먼저 우리가 약 15억 정도 되는 수질관리기금이 있습니다, 한강수계기금이요. 이것을 직영할 경우에는 못 받게 됩니다. 대행할 경우에는 이 15억의 한강수계기금을 받을 수 있고요. 우선 재정적으로도 직영했을 경우 15억의 한강수계기금을 못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직영을 하게 되면 현재도 음성군의 행정자치부로부터 공무원 수가 초과된다고 해서 페널티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직영하게 되면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최소한의 30명 이상의 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이상정 의원 군수님 그 내용은 답변을 봐서 아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조건 직영하자는 것 아닙니다. 필요한 부분들만 정말 안 되면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직영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이고, 한시적 기간 동안에 우리가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단이나 이런 부분들로 할 수 있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사업소에서는 민간위탁을 3년 정도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신뢰가 안 가는 겁니다. 3년이면 청소환경도 3년 주고 있습니다. 기간만 당겨주는 거고 계속 이 업체위탁방식으로 갈 거라는 것에서는 못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제보자뿐만 아니라 사람들 의견 들어봤습니다. 3년이 아니라 3년이 너무 길다, 우리 의원님들이 어제 2년으로 당기라고 2년을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2년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그 분위기에서는 건양도 다시 하려고 하고요, 다른 업체도 이것 받으려고 난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으로 한다고 해서 업체가 없을 것이다 이런 것은 듣고 웃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현실적으로 그럼 편하게 2년으로 한다고 해서 2년으로 하고 그동안에 새로운 공단이나 이런 부분들로 충분히 준비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현실적으로 드려보겠습니다.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이필용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탁운영 기간을 2년으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TF팀에서 모든 방법을 검토를 해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지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수도사업소는 매년 평가하는 평가기관이 충북발전연구원입니다. 충북발전연구원의 전문가 위원님도 제가 청주까지 가서 찾아뵙고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도 놀랐다, 자기도 충격 받았다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음성군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한시적 직영으로 갈 수 있다, 그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런 답변도 들었어요. 그러고 제가 환경공단 찾아가서 이것 그 업체 못 믿으니까 환경공단에서라도 임시로 맡아달라는 부탁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미 이 사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못 한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너무 쉽게 앞으로의 대책이나 이런 부분을 결정하는 게 전혀 문제에 대한 심각성, 그동안의 잘못한 것 그런 부분들에 대해 전혀 생각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쉽게 그냥 3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신뢰가 안 가는 겁니다. ○군수 이필용 지금 3년이다 몇 년이다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가 내부 TF팀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고 해서 어느 것이 가장 좋은 건지는 여론수렴을 더 해서 저희가 결정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상정 의원 지금 군민들 20여 개 단체가 저번에도 군수님 안 계실 때 기자회견한 것 보고받으셨죠? ○군수 이필용 내용 다 알고 있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런데 지금 이후에 군수님 면담 거부하셨다고 그러대요? ○군수 이필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간관계상 아마 일정을 못 맞췄을 겁니다. ○이상정 의원 시간이 많이 있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소속 단체들이 상당히 서운해 하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만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금왕주민들 대표님들이 저한테 하시는 얘기는 이것은 앞으로 군은 못 믿겠다, 군에서 하는 것은 무조건 못 믿겠다. 지역주민들도 자발적으로 항상 가서 감시하고 확인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을 보장해달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군수 이필용 그것은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같이 검토시키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이후에 TF팀 운영할 때 지역주민대표들도 참관을 하게 하시고요, 진짜 이 분야의 전문가들을 참관을 하게 하셔서 우리한테 가장 확실한 방법을 강구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 부분은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답은 업체에다가 위탁 주는 것은 이미 우리한테 실패한 겁니다. 이것은 검토하지 말고 정말 군에서 책임 있게 관리할 수 있는 직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직영에서……. ○군수 이필용 예, 직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강수계기금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15억의 페널티를 받고요, 또 직영으로 했을 경우에는 관리비가 더 들어갑니다. 전문가를 육성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현재 위탁 주는 것보다……. ○이상정 의원 그래서 공단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필용 그리고 페널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상정 의원 아니, 그러니까 페널티 안 받는 공단, 기금 지원받는 공단, 군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군에서 책임지는 공단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생극면 전체 이장님들이 사인해서 건의서가 왔어요.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체 이장님들이 서명했고요, 금왕의 주요 자치단체장님들이 저한테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확실하게 해달라고 전화 오고 있습니다. 군수님 동네시잖아요, 부군수님 동네, 우리 의원님들이 있는 동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이필용 하여튼 하수종말처리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TF팀을 구성해서 문제점이라든가 가장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남궁유 우리 이상정 의원님 시간 다 됐는데 더 하시겠습니까? 끝났습니까? ○이상정 의원 예. ○의장 남궁유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하신 의원님의 허락을 받아서 군정질문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보충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정 의원님 질문에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군수님 수고하십니다. 이상정 의원님이 다 말씀하셔서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ㆍ답변에서 다 나온 얘기인데 핵심적인 게 앞으로 직영으로 할 거냐 대행으로 할 거냐 공사로 갈 거냐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는데 그중에 직영으로 갔을 때는 임금총량제나 한강수계기금을 받지 못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대행으로 갔을 때는 지금 이렇게 보인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공사로 가는 것에 대한 것을 지금 이상정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그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안양시에서 서울대학교 환경 쪽으로 유명한 박사님한테 용역을 준 게 있어요, 예전에. 그래서 그 용역 결과를 보면 직영보다 훨씬, 대행 주는 것보다 더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있는 건양에서도 또 그쪽에서 받았는데 거기서는 대행이 더 좋다고 해서 나왔고요. 그런데 어차피 건양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자기들 유리하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음성군에서도 TF팀을 만들어서 한다고 하는데 TF팀을 한다고 해도 사업가들한테 그것을 했을 때는 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상정 의원님이 말씀하시던 학자 중에 전문가들한테 해서 이것을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 이필용 하여튼 환경전문가들 이런 분들하고 타 지자체의 사례, 자치단체에서 운영사례라든가 실제 운영하고 있는 데도 TF팀에서 다녀오고 해서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이고 음성군에 맞는 시스템인지 이런 것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소장님은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군수님도 말씀이 지금 당장은 대행체제로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대행체제로 가더라도 나중에 우리가 시설공단으로 하든지 공단으로 해서 갈 것을 대비해서 지금 저도 그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1년이라는 시간이 충분하답니다. 그런데 우리 사업소장님이 설명하는 것은 그 시간은 타이트하게 300일이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기간이 있어서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2년을 담당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2년이면 충분하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이필용 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공사 관계, 예컨대 시설공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또 안 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대행 주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를 벤치마킹해서 음성군에 최선의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남궁유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조천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군수님 지루하시죠? ○군수 이필용 괜찮습니다. ○조천희 의원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가능한 한 짧게 답변해 주세요. 군수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반대에 대한 생극면 방축리 주민들이 59일간 천막농성 한 것 생각나시죠? ○군수 이필용 예. ○조천희 의원 성본리 주민들의 태생산업단지 반대농성도 생각나시죠? ○군수 이필용 예. ○조천희 의원 그 당시 그렇게 고생하시는 주민들과 대화도 격려도 없는 소통의 부재라고 음성군의회 모 의원이 5분 발언한 것도 생각나시나요? ○군수 이필용 예. ○조천희 의원 왜 그러셨어요? ○군수 이필용 예? ○조천희 의원 왜 그러셨어요? ○군수 이필용 어떤 것을요? ○조천희 의원 그렇게 소통의 부재라는 5분 발언이 나오도록 왜 그렇게 하셨어요? ○군수 이필용 저희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다 보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군수님 이 질문을 왜 드렸는지 아세요?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수없이 일어날 것이고 애꿎은 주민들을 고생시킬 것이 아주 뻔하게 예견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군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에 인곡산단과 각회산단 MOU 체결을 하셨죠? ○군수 이필용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의원 또한 신평산업단지도 3월에 음성군과 상호협력 체결을 하셨죠? ○군수 이필용 예. ○조천희 의원 금왕테크노밸리, 즉 제2유촌산업단지는 지난 3월 충청북도와 음성군이 참여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했죠? ○군수 이필용 예. ○조천희 의원 그리고 내곡산업단지는 한 50만 평 정도의 규모로 2개 블록으로 나눠서 할 계획이었는데 해당 회사 측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조성되는 산업단지의 분양 문제, 그리고 그 지역에는 공장이 많이 입주해있어 사업비 과다지출로 사업성이 낮다고 판단돼서, 즉 입에 맞지 않으니까 현재 보류상태죠? ○군수 이필용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의원 이렇게까지 진행을 하시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하셨나요? 이러한 현황들을 전해준 사실이 있나요? 사전예고라도 하셨나요? 대답해보세요. ○군수 이필용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못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가 발표가 되면 주변의 많은 땅값이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MOU도 비공식적으로 하자는 충북개발공사와 음성군이 비공개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결국에는 많은 분들이 알게 되면 투기꾼들이 몰려들고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지가상승 우려, 추가개발 우려 이런 부분 때문에 조용하게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보도자료를 안 낸 거고요. 주민들하고 대화를 할 수가 없었던 이유가 특성상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공시가 되고 나면 계속해서 주변에 많은 땅값이 오르게 되고 부대사업이라든가 나머지 여러 가지 여건에 개발비용이 추가로 더 들어가는 부담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충분히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산업단지를 하는 경우에는 모든 것을 오픈해놓고 하다 보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일일이 다 모든 주민이 다 알게 되고 또 일일이 협의 과정에서 굉장히 지난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를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군수님, 땅값이 올라가고 투기꾼들이 모여드는 건 중요하고 그 지역에 삶의 터전을 잡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중요하지 않은가요? 설득력이 없는 말씀인데? ○군수 이필용 아니, 의원님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산업단지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듣다보면 대부분 다 반대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조천희 의원 군수님!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만 세금이나 과태료 부과 시에도 사전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신고가 들어와도 해당 읍면장에게 통보를 해 줬어요. 그런데 그것이 마을까지 침투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의해서 지난 8월부터는 해당 마을이장에게 통보를 해 주고 있죠? ○군수 이필용 예. ○조천희 의원 그리고 인감을 대리로 받아도 그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보를 해 줍니다, 대리발급 받은 것에 대해서. 군에서 말하는 MOU 체결, 상호협력 체결, 투자협약 등만 하고 아무런 예고도 없으니 해당 지역주민들은 준비할 기회도 없이 갑자기 떠나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수 이필용 아직 그 사업지구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디가 떠난다, 어디가 안 떠난다는 사업지구를 기본설계나 실시설계가 나와봐야지만이 어느 마을이 떠난다, 대충 이 지역을 개발할 계획이라는 것만 MOU에서 한 거기 때문에 MOU가 어떤 법적 강제력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일일이 어디, 어디가 들어가니까 어디, 어디 여러분들은 준비하십시오,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조천희 의원 물론 압니다. 아는데요, 거의가 윤곽은 나와 있는 데서 용역을 하면서 군에서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꼭 여기가 나간다 뭐 한다 이렇게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제가 사전예고라고 했죠, 예고. 그런 것이 불충분하다고 보고요. 다음 이주마을 조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로 인해서 두성리 주민들이 이주할 수 있도록 택지를 조성해서 공급하셨죠? ○군수 이필용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의원 혁신도시 내 이주마을 주민들, 혁신도시 내 정주여건도 돼 있고 휴식공간도 있고, 가게도 있고, 학교도 있고, 일자리도 있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크게 불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산업단지 내에 이주마을 조성? 정주여건도 안 되고, 공장들 틈에서 무엇을 하고 살라는 거예요? 조상 대대로 이어온 기름진 농토 다 뺏기고 집만 짓고 살면 생계대책은 무엇으로 하지요? 군수님 생각하시고 답변해 보세요. ○군수 이필용 혁신도시는 특별법에 의해서 진행됐기 때문에 혁신도시 주민들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의해서 이주마을이라든가 이런 게 다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군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산업단지가 조성됐을 시 이주민에 대해서 이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해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도 좀 나름대로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게 되면 가장 환경이 좋은 곳에, 도시하고 접근성이 좋은 곳에 한쪽 끝에다가 이런 곳에 이주마을 같은 것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글쎄요, 이주마을이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 이주마을에 대해서, 하여튼 답변은 듣는 분들이 다 판단을 하실 거고요,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군수님 지금 계획대로라면 금왕읍에 기존에 있는 것을 포함해서 모두 몇 개 단지인지 아세요? ○군수 이필용 예, 제가 지금 잠깐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군수님, 몇 개인지 그것까지 소상하게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군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 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기존에 금왕농공단지가 13만 9,000㎡, 금왕산업단지가 57만 1,000㎡, 육령산업단지가 6만 5,000㎡, 리노삼봉산단이 16만 5,000㎡, 4개에 94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유촌산업단지가 조성 중에 있지요? 이것이 40만 4,000㎡, 오선산업단지가 46만 2,000㎡, 2개에 86만 7,000㎡가 있고요. 군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는 제2유촌산업단지가 106만 1,000㎡, 성안산업단지가 13만 7,000㎡, 인곡산업단지가 143만 5,000㎡, 이것은 215만 3,000㎡ 총 면적에서 맹동면 인곡리를 뺀 겁니다. 각회산업단지가 188만 7,000㎡, 신평산업단지가 180만㎡, 성본산업단지가 197만 5,000㎡인데 이것도 금왕만 따져서 76만 7,000㎡, 지금 보류상태에 있는 내곡산업단지가 165만 2,000㎡, 거기가 제2오선산업단지까지 합하면 평으로 300만 평이에요, 300만 평. 이 많은 산업단지 조성으로 실제로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땅, 즉 현장이 되는 땅, 생산적인 땅, 과연 남는 면적이 얼마나 되고 몇 %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남는 면적이. ○군수 이필용 금왕 쪽에서 농경지라든가, 절대농지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림지역이죠. ○조천희 의원 있다고 생각하세요? ○군수 이필용 예. 특히 금왕에서 생극 내려가는 그 부분은 전부 농림지역으로 묶여있고요, 농림지역도 꽤 많이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군수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진짜, 생극면으로 내려가는 데 절대농지 농림지역이 얼마나 된다고, 2만 3천 주민은 생각 안 해요? 현재 기존 공장도 인근 청주나 충주에서 인력이 유입되고 있어요. 현재 기존에 있는 공장도 인력 수급이 안 되고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인력 수급대책이 있어요? ○군수 이필용 예, 음성군에서도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서 서두르고 있고요, 지금 대규모 아파트 택지개발도 서두르고 있고요, 특히 대소에 삼정지구, 삼성택지 개발, 금왕에도 옛날 쌍용부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설 예정으로 있고요. 이 밖에도 군에서 택지 개발을 위해서 LH하고도 최근에 금왕에 제2의 택지 개발을 준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주여건 개선사업, 수도권 인구 끌어내리기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업단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인근 진천군이 100만 평의 기업도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충주에서도 계속해서 경제자유구역 내 대규모 산업단지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 음성군이 인근 충주나 진천에, 또 기타 지자체에서 더 좋은 교통망, 그리고 수도권과 더 가까운 접근성을 가지고 있고 음성군의 연간 난개발 면적이 30만㎡, 50만㎡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수 오염이라든가 난개발이 제2의 용인, 제2의 화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계획화된 도시를 산업단지는 산업단지 대로 저희가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대기업들을 끌어들이고 그리고 음성군의 성장 동력으로 삼고 또 난개발도 방지하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군수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답변한 내용은 듣는 사람들이 이해를 할 거고 방금 14개의 산업단지 들어오는 것을 제가 하나하나 열거를 하니까 뒤에 있는 공무원들도 깜짝 놀라요. 본 의원이 조사를 해 보고 통계를 낸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아주 심각합니다. 군수님 잘 새겨들으세요. 금왕읍에 총면적이 8,074만 9,000㎡입니다. 즉 2,442만 6천 평이에요. 그중에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삶의 현장이 될 수 없는 공장, 학교 뜯어내고 공장 안 짓죠? 학교, 주차장, 도로, 항상 도로를 경계로 산업단지 조성을 하지요? 제방, 하천, 유지, 저수지에 뭐 집 짓고 할 거예요? 우리 주민 생활공간이 안 되죠? 공원, 수도용지, 구거 이게 1,565만 8,000㎡입니다. 그리고 주민의 삶의 현장, 생산의 현장이 될 수 없는 개발을 할 수 없는 높은 산, 즉 악산이라고 표현할까요? 군수님이 잘 아시는 금석, 육령, 백야, 용계, 봉곡리는 소속리산 일부만 포함한 면적이 2,030만 4,000㎡입니다. 여기에 높은 산이라고 하는 정생리나 각회리, 구계리는 제외하고 입니다. 여기에 12개, 13개 산업단지 면적이 889만 6,000㎡입니다. 이 면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곡산단 인곡리, 성본산단 성본리와 부윤리 다 빼고 금왕읍만 따진 면적입니다. 그러면 과연 잔여면적이 얼마나 될까요? 3,589만㎡ 즉, 1,085만 6천 평 44.4%밖에 남지 않아요, 계산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다 보류 중인 내곡산단 예상면적을 포함하면 42.4%예요. 이것도 제2오선산단도 뺀 거고. 앞서 말씀드린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체 임야까지 포함된 잔여면적입니다. 이 엄청난 사실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어떻게 생각을 하시며, 그래도 반드시 14개의 산업단지를 추진할 생각이세요? 답변하세요. ○군수 이필용 산업단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3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도 가게 됩니다. 또 더 길게는 6년, 7년 이렇게도 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경기가 호황일 때,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 모 회사가 5만~10만 평을 급히 땅을 찾는데도 저희가 용지가 없어서 그것을 못 하고 그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충주라든가 이런 데에 뺏긴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기회를 놓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산업단지는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어차피 음성군의 지금 난개발 면적이 제2의 화성, 제2의 용인처럼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2천 개의 기업 중에서 불과 200개밖에 산업단지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1,800개가 산속이나 길옆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하수를 다 뽑아 써야 되거든요. 지하수 오염문제, 또 부도내고 가다보면 환경오염문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도 규모화는 시킬 필요가 있고 또 대기업을 끌어들이는 전략으로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천희 의원 군수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렇게까지 금왕에 잔여면적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엉뚱한 대답을 하시고……. ○군수 이필용 잔여면적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서울시 같은 데도 의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예컨대 과천이나 대도시에도 농지만큼은 항상 보존하게 돼 있습니다. 농지는 저희도 보존하게 되는 거고요. 개발가능한 면적은 어차피 자연적으로 개발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논리대로라면 서울시도 그렇게 커지기까지 정부에서 논 같은 것을 군데군데 유지했어야 됐다는 건데요. ○조천희 의원 군수님, 서울하고 여기를 비교하시는데 적절한 표현이 못 되고요, 산업단지 땅 구하러 왔다가 못 구하고 다른 데 뺏겼다고 하시는데 그럼 군수님께서 금왕읍에 산업단지 몇 개만 더 해요. 그러면 다 소진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 군수님 지금 정부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취약지 새터마을 조성사업, 색깔있는 마을 조성사업, 권역단위 정비사업, 창조적 마을만들기, 이런 사업을 실시해서 생태정비사업으로 소득사업, 체험, 옛것을 되살리는 생태정비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 아름다운 농촌을 만들려고 총력을 기울이고 치열한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등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군수님은 이와 반대로 산업단지로 훼손하고 이주시키는 데만 신경을 쓰시니 과연 앞서 말씀드린 사업과는 전혀 다른 일들을 하고 계신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세요? ○군수 이필용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난개발도 방지를 해야 되고 음성군의 성장동력을 찾아가야 됩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엄청난 10년, 20년 후의 인구절벽에 막혀서 문 닫는 지자체도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 인구는 전국적으로 점점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고 출산율은 제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음성군도 태생적으로 주민들이 낳는 출생률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의 인구가 늘어나는 이유는 수도권의 인구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나마 음성군의 경제력도 받쳐주고 출산율도 젊은 사람들이 내려와서 출산율을 높여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우수의 수도권하고의 밀접한 전략적 관계를 갖지 않으면 음성이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경쟁에서 우리가 뒤쳐지면 계속해서 난개발은 이루어질 것이고 지역경제의 침체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난개발이 이렇게 심각한 직면을 맞이하게 된 것도 지난번 중부고속도로 개통된 이후에 지도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착실하게 준비를 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계획적으로 입지를 좀 유도를 했으면 이런 난개발은 좀 덜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부분. 또 도시계획도 계획적으로 개발을 해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이런 부분에 농어촌도로, 소방도로도 좀 내고 계획화된 쪽으로 갔으면 아마 더 좋아지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저희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고, 또 지리적 여건이나 수도권에 가까운 인접성 때문에 저희들로서 도시계획에 전문가가 필요해서 도시계획직이나 조경직 이런 공무원들도 계속해서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음성군의 도시계획을 좀 더 규모 있고 쾌적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은 농업대로 잘 우리가 보존하고 육성시켜야 하고 시골마을은 시골마을대로 저희가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군수님, 우리 의원님들이 군정질문을 하면 질문요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 안 하고 다음으로 한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군수님 답변은 전혀 물은 것에 대한 답변은 아니고 아주 그냥 미사여구가 섞인, 사람에게 혼선을 주는 답변만 하시는데 이것 참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주민들이 삶의 먹거리로 사용할 수 있는 땅은 없어지고 산업단지만 늘어가는 이 지역이 앞으로 많은 고민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군수 이필용 예, 저희도 그런 부분을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군수님, 마지막 부탁드리겠습니다. 적절한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무분별한 산업단지 개발을 하신다면 주민들은 갈 곳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면 군수님을 찾아와 항의하고 원망만 되풀이 할 것입니다. 지금 주민들은 군수님 모습을 어떻게 보시는지 아세요? 시행 예정사에서 시행계획이 들어오면 좋아라하고 받아들이는 군수인지, 군수님이 하려고 하는 의지에서 나온 것인지, 인구15만 음성시 건설에 몰두하시는 것인지,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시는 것인지, 진정으로 주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하는 일인지 정말 알 수 없다고 이렇게들 생각하고 계세요. 군수님, 본 의원의 보충질문 내용을 잘 생각하시고 지역주민을 생각하십시오. 과연 많은 산업단지로 인해서 지역주민의 삶의 공간이 42.4%밖에 없는데 군수님의 생각을 과연 지역주민들이 공감할 것이며 주민의 피해는 무엇이고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매사에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민과 소통하십시오. 사전예고로 주민의 알 권리와 준비할 기회를 주십시오. 군수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 이필용 예, 고맙습니다. ○의장 남궁유 조천희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조천희 의원님께서 정말 제가 충분히 공감하는 질문을 해 주셔가지고 보충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참 많아요. 첫 번째로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산업단지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어쨌든 공장 2천 개가 난개발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산업단지를 새로 만들면 이 기업들이 지금 있는 것에서 새로운 산업단지로 들어갈까요? ○군수 이필용 그것은 현실적으로 들어올 확률이 적습니다. ○이상정 의원 적은데 지금 현재 있는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산업단지는 아니네요? ○군수 이필용 예, 의원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에는 지금 계속해서 개별입주공장이 해마다 30만~50만 평의 개별입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통계자료를 보면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산업단지를 안 만들면 30만~50만 평의 산속에 들어간 공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그나마 우리가 만들어줌으로써 그 면적을 줄이자는 데 있습니다. 그 면적을 줄이는 거죠. 우리가 산업단지를 만들면 산속에 들어갈 기업들이 산업단지 쪽으로 들어오게 됨으로써 앞으로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거지 기존의 공장들을 갖다 거기로 이전하는 이런 효과는 굉장히 적더라고요. 또 그분들이 개별입주를 선호하는 이유가 산업단지보다 땅값이 싸기 때문에 그래서 개별입주를 선호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음성군에 2천 개의 기업 중에서 1,800개가 길옆이나 산속에 인허가 나는 계획관리 지역에 공장들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상정 의원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해서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공장을 거기로 다 들어오게……. ○군수 이필용 강제로는 못 합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정 의원 그러니까 난개발 방지 목적은 사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까도 군수님 말씀하셨듯이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서 대기업도 유치해보겠다고 했는데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그러니까 산업단지 조성이 난개발 문제를 사실은 일부 근거는 있지만 결정적인 그런 원인이나 논리적인 근거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들이고. 두 번째로는 조천희 의원님이 정말 주민으로서 말씀해주신 지역주민들의 문제, 농민들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보니까 지금 한 13개, 저도 정말 평소에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금왕에서부터 대소까지는 쭉 몇 십만 평 앞으로 열몇 개 더 만들어서 거의 다 공단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속에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은, 전통적으로 우리 조상 때부터 살아온 우리 원주민들, 우리 군민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거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했을 때 먼저 주민들에게 얘기할 수 없다, 땅값과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먼저 얘기할 수 없다. 그래서 결정되면 주민들은 불만이겠죠. 그래서 태생산단, 성본산단 같은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고 장기적으로 농민들이 생사를 걸고 싸우게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음성군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군민인가요, 아니면 외부 기업들인가요? ○군수 이필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지 부분을 잠식하는 문제, 그런데 농림지역에 대해서는 산업단지나 이런 게 농림부에서도 허가를 안 내줍니다. 가능하면 농림지역을 제척시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이 제척이 될 거고요. 개발 가능한 면적만 가지고 하는 건데 그렇다고 기업들을 다 없애버리고 음성군이 농업군만 가지고 살 수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음성군의 인구를 늘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있는 기업유치가 절실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농업은 농업대로 보호하고 농민들도 살 수 있는……. ○이상정 의원 군수님 제가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일정 정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지나치다는 겁니다. ○군수 이필용 그런데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타 지자체의 경쟁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코 많은 게 아닙니다. 진천에서 100만 평 산업단지 또 합니다. 경제자유구역 충주도 200만 평 가까운 산업단지 계속 조성 중에 있고 조성 중인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지자체의 경쟁에서 살아남고 음성군이 우리 후손에게 어떤 백년 먹거리라든가, 조그마한 기업들 들어와서 환경오염시키는 것보다는 대기업을 유치하는 전략으로 가서 대규모 산업단지, 또 성장동력을 위해서는 대기업을 끌어들여서 지역의 발전……. ○이상정 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느냐 그러는 겁니다. 지금 당장 그렇다고 기업체가 들어온다는 이런 부분들이……. ○군수 이필용 10년, 20년을 내다보고 가야 됩니다. 10년, 20년 앞으로 30년, 50년을 내다보고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난개발이 개발비용으로 보면 더 들어갑니다. ○이상정 의원 10년, 20년 후에 금왕주민들, 대소주민들, 맹동 이쪽으로 해서는 앞으로 살 곳 없겠네요? ○군수 이필용 음성군 전체를 바라보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러면 지금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동네별로 산업단지 다 만들고 있는데 10년, 20년 후에는 살 곳, 어차피 나이 들어서 살 수도 없겠네요. 뭐 그렇게 되나요? ○군수 이필용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농민들의 삶은 농민들의 삶대로 저희가 가능하면 지켜드리면서 또 산업단지 개발할 것은 개발해야 됩니다. 음성군의 장기발전계획으로 가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산업단지도 만들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고 이 상태로 가자는 얘기는 저는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정 의원 군수님 자꾸 제 얘기를 비약해서 과장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부인하는 것 아닙니다, 산업단지 부인하는 것 아니고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과도하다는 거예요. ○군수 이필용 과도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충주나 진천에서 100만 평, 우리는 300만 평입니다. 아까 조천희 의원님 얘기하신 게 앞으로 우리가 개발할 게 전부 300만 평 정도 됩니다. 이 300만 평 많은 게 아닙니다. 이게 결코 많은 게 아닙니다. 당진 같은 데는 500만 평, 1천만 평 가까이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 얼마 전에 당진에 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진 같은 경우는 500만 평이나 됩니다. 우리가 결코 많은 산업단지, 우리가 용지를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산악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상정 의원 군수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참 걱정이 됩니다. 이게 진짜 우리 음성군의 주인이 누구인지 저는 정말 헷갈려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지역주민들이나 토착으로 살아오시던 분, 동네가 별 염두에 없으신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예가 성본산단 아닙니까. 성본산단 그렇게 수년 동안 반대하고 그 과정에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렇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동네만 달랑 남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농지 안 들어간다고 했는데 농지 안 들어갔습니까? 농지 들어가고 또 나중에 하다 보면 강제수용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산업단지 하지 말자고 하는 것 분명히 아니라고 말하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현재 살고 있는 우리 음성군민들 진짜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이분들에 대한 생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게 걱정이 되는 거고, 정말 10년, 20년 후에 그분들이 먹고 살 것 있겠습니까? 자손들이 내려와서 살 수 있어요? 다 없어지고 외부에서 수도권에서 온 기업들만 우리 기업천국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음성군이 어떻게 농공병진이에요. 지금 군수님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농공병진의 농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농민들은 땅도 다 강제로 뺏길 수밖에 없고 다 주변에 산업단지로 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산업단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의사결정 권한이 없어요. ○군수 이필용 산업단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주민들을 이해와 설득을 시키면서 원만하게 산업단지가 추진되도록 할 것이고요, 또 농업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나름대로 농정정책을 잘 세워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세 번째, 문제의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용산산단 계속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게 정책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은 아까 얘기했던 금왕 저쪽에는 각회산단이라든지 동네 산업단지 다 만드는데 충북개발공사가 120만 평 어마어마하게 큰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인곡이고 각회산업단지 추진하고 있는데 서운한 것은 그겁니다. 이쪽에 음성ㆍ소이ㆍ원남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여기는 정말 산업단지 꼭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책적으로 그러면 저쪽은 과도하게 많은 산업단지를 지양을 하고 이쪽에 25만 평 얘기하는 것 여기에 왜 충북개발공사 적극적으로 이쪽으로 관심 못 가지게 하셨는지, 군수님의 의지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쪽 주민들이 서운해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필요하고 정말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북개발공사 이런 데에 왜 연결을 못 시키고 그냥 서울로 가서 어렵게 어렵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이것은 안 맞는 겁니다. ○군수 이필용 대부분이 다 우리 군에서 직접 개발한 금왕 쪽이나 아까 조천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부 민간자본이 하는 거예요. 군에서 공영개발로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 군에서 성본산업단지 빼고는 저희가 직접 출자하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간에서 하는 거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민간이라는 것은 대부분이 어떤 기업의 이윤을 위해 분양성을 우선적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저희도 음성 쪽에 권유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이 전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분양이 잘되는 쪽으로 기업의 논리가 흐르다 보니까 저희가 아무리 권유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도 여기 와서 따져보고 분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군에서 이쪽 음성군은 공영개발 쪽을 많이 할 수 밖에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다 분양이 잘되는 쪽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상정 의원 충북개발공사가 민간이 아니잖아요, 충청북도잖아요. 우리 똑같은 자치단체잖아요. 그런데 충청북도에서 하는 것도 이쪽으로 우리가 충분히 끌어오고 유도할 수 있었는데 못 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우리 정책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군수 이필용 그 부분도 저희도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했는데 충북개발공사 자체도 지금 굉장히 부채비율이 높다 보니까 분양성을 많이 따지게 되더라고요. 충북개발공사도 부채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음성군에 하긴 하는데 자기들이 대상지를 갖다가 우리한테 추천을 어디가 좋겠느냐 이런 협의과정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보건대 분양성이 좋은 쪽을 결국 선택을 하더라고요. ○이상정 의원 어쨌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진짜 우리 음성군의 정책이, 그리고 정말 앞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정책이 지금 이렇게 주요하고 있는 마구잡이식 산업단지, 그리고 지역 토착민들을 배제하는 정책, 지역균형발전에 어긋나고 소홀한 그런 부분들이 맞느냐 하는 것에 대한 정책적인 전환이나 정책적인 검토를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군수님 시간도 많이 늦으셨는데 답변하느냐고 수고하십니다. 지금 다 같은 얘기지만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천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이나 이상정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부분의 핵심은 그것 같습니다. 개발해서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도 좋지만 어느 한 쪽에다가 한 곳에다가 너무 집중화를 시켜서 하다 보니까 주거환경도 중요하고 주민들의 정주여건도 생각해가면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게 군수님이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공장을 유치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음성군 전체를 놓고 하시는 말씀인데 이게 균형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금왕 쪽에는 금왕 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이제 백야리, 육령리 이런 저수지하고 산 빼고는 어디 가서 땅이 없다고 할 정도라고 유도를 하는데도 개인산단이니까 군수님은 개인산단에 그 사람들이 안 온다고 하지만 그러면 군청 앞에도 만약에 허가가 나고 개인들이 한다고 하면 유도가 안 되면 그냥 할 겁니까? 이것은 변명밖에 안 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서 분산시킬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너무 한쪽으로 하니까 이제 벌써, 지금 당장 금왕읍민들은 그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다고 하다가 너무 집중화시키니까 이게 좋은 게 아니라 포화상태가 일어나서 이것 그렇다면 우리의 환경이나 주거 여건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에 고민을 할 정도니까 군수님도 거기에 대한 것은 깊이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이필용 알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이대웅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내용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군수님 너무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고생하시는데요. 저한테 답변주신 것에 대해서는 미래지향적인 것이기 때문에 본론적인 것만, 필요성과 어떤 음성군의 의지를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지금 종합병원 유치 건에 대해서 군수님이 장기종합발전계획 항목에 집어넣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수익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현재는 병원이 오려면 그런 문제는 지금은 어렵지만 아마 향후는 충분하다, 1개의 종합병원을 운영을 하려면 인구 20만이 되어야지만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기본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마 혹시 군수님 생각이 나실는지 모르겠네요. 지금부터 한 16~17년 전에 대소IC 옆에 백병원이 종합병원을 세우려고 부지를 매입을 하다가 결국은 진입로가 문제 생겨서 땅을 도로 반납하고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만 해도 그때는 인구가 많아서가 아니라 IC라는 유리한 점을 놓고서 사업성 검토를 한 결과 가능하다고 해서 사업을 시작하다가 그만 둔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병원이 중요한 거거든요. 더군다나 정주여건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리, 주거, 교육, 의료 이런 쪽인데 앞으로 우리 음성군이 인구 15만 시가 5~6년이면 오는데 그렇다면 우리 음성시가 15만, 진천 옆에가 10만 정도 된다고 하면 머지않아 한 5~6년 후면, 특히 산업단지가 지금 엄청난 수백만 평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면 6~7년 후면 충분한 25만 인구가 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여기에 맞게끔 종합병원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것 다 그렇지만 산업단지도 4~5년 걸리는데 병원도 지금부터 우리가 앞장서서 발로 뛰어도 4~5년입니다. 지금 빠른 것 같지만 오히려 준비가 늦다. 제가 아는 정보로는 진천군도 종합병원을 서서히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우리 음성군에 유치할 것을 놓칠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이 드는 거고. 이러한 앞으로 인구 15만 도시를 위해서는 종합병원만큼은 충분히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된다. 하여튼 종합계획에는 충분히 반영이 되어있습니다만 행정이라는 게 계획과 실행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종합병윈이라는 게 초대형도 있고 중대형도 있습니다만 충청북도에 인근에 충주시 같은 경우가 21만 인구에 종합병원이 2개가 있지 않습니까? 청주 같은 경우는 90만 인구에 한 6~7개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향후 5~6년 내에 진천ㆍ음성 인근도시에 25만이라고 하면 충분한 종합병원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갖추고 있어요. 지금부터 우리 음성군이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지금부터 꼭 준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종합병원이라는 게 충주에 있는 건대병원 같은 경우도 직원이 한 650명씩 돼요. 효성병원 같은 데도 한 400명, 성모병원 같은 데는 한 700명씩 되는데 그만큼 그 정도의 수준은 되는 종합병원은 유치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어떤 신문을 보니까 앞으로 서울시 인구가 감소가 된답니다. 많은 감소가 되는데 감소되는 원인이 고가주택, 전세, 고물가 등 여러 가지 중서민이 살기가 어렵다, 그 중서민이 가는 곳이 결국 중소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음성군이 그 중심에 설 수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인구가 영입되는 것을 준비하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학계나 종합병원, 의료기관 등을 준비를 하셔라 이런 뜻에서 종합병원 유치에 이런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답변서에 보시면 대강 원론적인 것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계획을 미래전략담당관하고 전략적으로 구상해서 한번 종합병원을 지금부터 심도 있게 다뤄서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 이런 개인적인 계획이나 우리 음성군에 혹시 계획하고 있는 것 있으면 답변 간단하게 해주세요. ○군수 이필용 저희 군에서도 종합병원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제 병원을 운영하는 분들을 만나보면 예컨대 모 도시 인구 15만, 20만 가까이 되는 도시에서도 병원이 연간 4~5억씩 적자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 와서 하는 거는 기업입장에서는 사회환원 차원에서 4~5억을 적자를 볼 생각을 하면서도 자기네 기업가정신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그러나 초기투자비용, 예컨대 부지라든가 이런 것만큼은 지자체에서 대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는데 저희 지자체에서도 거기까지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저희가 몇 군데 접촉을 했는데 몇 억씩 적자가 나는 건 뻔 한데 사회환원 차원에서 할 수는 있다. 그런데 초기투자비용이 건물까지 짓고 부지매입 하다보면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은 지자체에서 토지만큼은 제공해 달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거기까지는 고려를, 또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특혜소지라든가 여러 가지 법적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그것 아니더라도 기업이 사회환원 차원에서 적자를 보더라도 감수할 수 있는 이런 병원을 더 계속 접촉을 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그래요, 하여튼 준비하시는 것은 맞고요, 방금 말씀하신 어떤 병원이 오면 거기에 우리가 투자를 좀 했으면 한다, 이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경제과에서 하다가 미래전략팀으로 넘어간 기업유치투자 보조금도 있지 않습니까? 조례가 제정된 만큼 앞으로 기업은 우리 음성군에 어마어마한 기업이 몰려올 텐데 현재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진 기업투자유치 보조금은 하향조정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는 더 심도 있게 준비를 해야 될 문제인데 그렇지만 이러한 기업에다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학계나 의료에도 투자유치 조례를 우리 음성군이 사전에 준비를 해서 이런 것은 과감하게 받을 수 있는 조례는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는 게 맞다. 꼭 기업을 유치하는 투자유치 보조금은 이미 시기적으로 좀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그냥 둬도 기업이 올 수 있어요. 왜? 앞으로는 해양투기가 없어지면서 모든 바다 옆에 강 옆에 있는 기업이 다 육지로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인근도시에 환경 폐기업 등 공해업소가 많이 육지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기업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투자유치 보조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하게 해야 되고 오히려 과감하게 이런 병원이나 대학이나 이런 데에서 앞으로 우리 투자유치 조례를 좀 제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군수님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군수 이필용 저희 군에서도 현실적인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습니다만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보다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저희도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보충질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는 분은 군수님께서 2시까지 서울 도착을 하셔야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동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이대웅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본 의원이 보기에는 종합병원을 유치한다는 게 아까 군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여건 때문에 쉽지 않은데 그렇다면 지원을 해 주는 방법밖에 없는데 지원도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게 법적으로 용이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것을 앞에 이대웅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유치 조례나 이런 것을 이런 쪽으로 우리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봐서 이런 것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면 MRI 같은 큰 비싼 기계를 임대해 주는 형식이라든가 군에서 해서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유명한 의사들, 예를 들어서 척추면 척추, 관절이면 관절에 아주 권위자들이 연세가 많으셔서 퇴임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음성군에서 어떤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지원해 드리면, 예를 들어서 10년이면 10년 동안은 그분들 때문에 우리 인구는 여기서 안 되지만 그 유명의사가 옴으로써 전국에서 수술 받으러 오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 한 분만 계시면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유지하기가 그런 분들 모시고 와서 굉장히 비싸니까 개인병원에서 못 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지원해 주는 방법도 연구해 보시고. 또 한 가지는 UN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있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었어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게 뭐냐면 외국인 전용 병원이란 거예요. 우리 지역에 외국인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와 갖고 우리나라에서 보험도 안 되고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목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 외국인만 받는 게 아니라 내국인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군수님이 한번 찾아보시고 UN하고도 연락이 잘 되시니까 그쪽으로도 음성에 UN병원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이필용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그런 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먼저 좀 알아보고요, 또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개인병원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 그래서 병원 응급실이 음성군에 부족해서 1군데가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의사 지원하는 것도 법에 의해 안 돼서 지원을 못 해 드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부터 전반적으로 하여튼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남궁유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군수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남궁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이상정, 이대웅, 김윤희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부군수
○부군수 임택수 존경하는 남궁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조언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고견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정 의원님을 비롯한 3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인 소관 3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만여 명 근로자들의 열악한 노동 실태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 9월 7일 음성군노사민정협의회를 출범하여 노동자, 기업체, 민간, 정부가 상생ㆍ협업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본회의 2회, 실무협의회 2회 개최 등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지난해 11월 10일 음성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개소를 통해 고용과 복지의 협업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해 금년도에도 약 2,900만원의 예산으로 근로자의날 행사, 노사화합체육대회, 기업체 노사 한마음대회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노동법률상담 지원, 노사파트너십워크숍이 2016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8년도에는 관내 외국인근로자의 언어ㆍ문화 문제 해결 및 정착 지원을 위해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설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4월 28일 고용노동관련 토론회에서 제기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립안은 음성군 재정형편, 고용환경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노동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담당부서 전문인력 확충 등은 최우선과제로 생각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동쟁의, 체불임금 등 고용노동 관련 업무는 고용노동부 소관의 고유 업무 소관 사항이어서 지자체인 음성군의 적극적 개입이 어려웠고, 그에 따라 노동자 지원정책이나 사업추진실적이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군민 행복증진 차원에서 고용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대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타 시군 노동력 흡수를 통한 인력수급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수도권과의 편리한 접근성, 저렴한 토지비용, 산업단지 및 혁신도시 조성 등으로 많은 기업체가 입주함에 따라 현재 2천여 개 업체가 가동 중이거나 가동 예정 중에 있습니다. 기업체 증가로 일자리는 늘어나고 있으나, 대다수인 85% 정도가 종업원수 30인 미만의 영세기업으로서 낮은 임금과 복지혜택 부족 등으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는 고학력화, 안정적인 직장에 대한 쏠림, 고령화 등이 원인이라고 판단됩니다. 우리 군 또한 구인ㆍ구직자들의 미스매치 현상이 두드러져 인력수급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모색 중에 있으며, 수도권 유휴인력 유치를 위하여 5,500만원의 예산으로 TV 등 대도시 군정 홍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제담당 부서에 홍보예산 추가 배정을 통한 홍보강화만으로는 인력수급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도 기업체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다양하게 고민하며, 해결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 중에 있음을 양해 부탁드리며,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윤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심지역의 전선 지중화 계획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공전선 지중이설사업은 「전기사업법」 제72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에 의해 한국전력공사가 매년 5월까지 차기년도 지중이설사업 정기 수요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자치단체장은 정기 수요조사계획 수립 후 2개월 이내 한국전력 측에 지중이설사업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는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점수가 40점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며, 사업비의 50%는 한국전력공사와 통신사가, 나머지 50%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우리 군 내 9개 읍․면 중 맹동면은 지난 2014년 12월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38억원의 예산으로 공사를 진행 중으로 2017년 상반기 완공예정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2017년에는 삼성면, 대소면 소재지 전선 지중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한전에서 추진 중인 전선 지중화 사업은 한전지사당 매년 1개소만을 선정하고 있으며,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나머지 읍면 모두를 조기에 완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주민안전, 경관개선 등을 고려하여 조속한 시일 내 완료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인 소관 질문 3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궁유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는 이상정 의원님, 이대웅 의원님, 김윤희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정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안 하던 행정영역이고 별로 없던 질문이라 조금 생소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을 제가 처음으로라도 제기하는 것은 우리 음성군의 상황에서 그동안에 우리가 놓쳤던, 하지 못했던 부분을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게 군민에 대해 음성군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린 거니까 부군수님께서 조금 당혹스러우셨더라도 그래도 부군수님이 새로운 것에 대한 새로운 마인드나 이런 게 많으시니까 그래서 일부러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린 겁니다. ○부군수 임택수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저희 노동자들이 4만 1,2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기업이 아까 2천여 개 있다고 했는데 85%가 아주 영세기업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근로자들이 제조업 전국 평균은 한 230여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0만원대, 그러니까 한 3분의 2 정도밖에 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열악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이분들이 사실은 다 음성군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민들이 좀 더 편안한 상태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저희도 고민해나가면서 의원님들과 많이 공유하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부군수님께서 관심도 많으시고 연구도 많으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쉬운 게 아닌 것이라는 것, 그리고 워낙 심각하다는 것 그런 부분들에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군민들 4만 1천여 명이 취업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우리가 뜻하는 대로 취업도 안정이 되고 보수도 괜찮고 고용도 안정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없다면야 우리가 고용노동부에서 하라는 대로 놔둘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고 작년에 저희가 고용노동부 충주지청도 찾아가서 이것을 갖고 상담을 했는데 오히려 그 지청장님이 저희한테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들 행정력으로는 도저히 미치지 못하니까, 실태파악도 안 된대요, 공장이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음성군에서 좀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하던 상황이고 단적으로 얘기한 게 음성군은 제2의 안산이다, 정말 이렇게 심각한 표현을 하셨거든요. 안산 하면 전국 최고로 노동시장이 열악하고 거기서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외국인노동자가 많은 곳인데 우리도 그에 못지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급하게 됐으면 좋다는 것이고. 그리고 음성노동인권센터가 노무사님이 작년 3월에 봉사를 하러 오셨어요. 청주에 노동인원센터에서 같이 하시다가 음성 쪽이 심각해서 활동을 해보겠다고 오셨는데 저희가 좀 옆에서 도와주고 있는데 작년, 지금 1년 조금 넘었는데 그분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청주보다 훨씬 더 많이 심각하다. 그리고 보통은 임금 관련한 상담이나 이런 것은 10%나 20% 그리고 나머지가 복지 이런 부분들인데 여기는 임금 관련한 게 절반이 넘어요. 그리고 산재가 10여%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심각하다 그러는 것이고, 임금 관련한 것도 작년에 상담하는 얘기들 들어보니까 너무 이렇게 완전히 비현실적이고 상식적이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취업할 때 근로계약서를 쓰잖아요, 그게 상식인데 절반 이상이 근로계약서를 안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써도 회사 측에서만 갖고 있고 취업하는 노동자들한테는 안 준다는 거예요. 그것은 정상적인 계약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심각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임금체불도 상당히 심각해서 작년도부터 1년 정도까지 우리 노무사님이 상담 받아서 노동자들 도와줘서 지금 체불된 것 받아낸 게 한 7~8억 정도, 진짜 어마어마한 액수를 받아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노동인권센터 노무사님이 할 일이 아니라 이것은 음성군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는 겁니다. ○부군수 임택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관내 기업체의 85%가 30인 미만의 영세기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노동에 대해서 법적인 요건이라든가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사항이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뿐만 아니라 저희 내부에서도 이 노사를 담당하는 부서에 전문직원이 없습니다. 그런 것도 채용을 하는 등 강화를 해서 노동자들의 인권, 결국 기업도 기업 나름대로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체들하고도 많이 소통하고 노동자들하고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런데 아까 군수님 답변과정에서도 산업단지 문제 많이 얘기 나왔지만 산업단지 만드는 것, 기업체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실제로 거기에 취업하고 있는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이 아주 상당히 낮고 열악한 그런 부분들이라면 대단히 심각한 거죠. 부군수님 저번에 토론회 대충 보고 들으셨죠? ○부군수 임택수 제가 참여는 안 해서 상세히는 모르고요, 그런 사항이 몇 가지 저희한테 정책과제로 있었다는 것은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래서 거기에 오신 전문가님들께서 제안하신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 음성군에서 새로 이 분야에 대해서 정책적인 관심과 행정적인 관심을 갖는 측면에서 참고할 내용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거기서 제안했던 부분들이 안산 같은 경우에 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 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 상당히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음성군이 제2의 안산이라고 하면 음성군도 비정규직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어떨까요? ○부군수 임택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토론회 때도 그때 당시에 건의가 된 것으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음성군하고 안산시하고는 여건이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음성군은 내국인이 한 9만 7천, 외국인까지 포함하면 한 10만 7천 됩니다. 안산시 같은 경우는 내국인만 76만이 되고요. 예산규모는 우리가 5천억 정도로 보는데 안산은 우리보다 3배 이상이 큽니다. 그리고 근로자 수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4만 1,200여 명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안산에는 32만 명이 훨씬 넘습니다. 특히 등록 외국인 수도 우리는 한 7,900여명, 안산 같은 경우는 등록된 사람만 거의 2만 명에 가깝고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른데 저희도 장기적으로는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장기적인 과제로 우선은 저희가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랑 같이 해서 대응을 해 나가고 장기적으로는 검토해 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정 의원 비정규직지원센터가 안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에 20여 개가 있어요. 20여 개 자치단체가 있어서 굳이 꼭 우리가 안산과 비교해서 안산과는 상황이 다르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나 전국에 20여 개가 있으니까 꼭 그렇게만 비교할 문제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안산보다 더 심각한 부분들도 있어요. 전체 인구 대비 40%가 여기 공장에 취업하고 있고요, 외국인노동자 관련해서는 더 심각해요. 외국인노동자는 안산은 전체 노동자 비율 4만 명 중에 한 10%, 40만 명 중에 10% 해서 4만 명인데 우리는 전체 고용노동자 4만 명 중에 1만 명이면 25%가 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 사회적 문제까지 해서 시급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안산 비정규직센터 그 자료에 보면 그렇게 인구가 많고 대상인원도 많음에도 여기는 2억원 정도 위탁예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4만여 명의 근로자들, 취업한 군민들을 지원하는 거라면 전체 예산에 비해서 이 정도가 엄청 많거나 또 이것보다 예산이 적어도 되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있어서 조금 이것과 관련한 행정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본 의원이 보기에 초반이라 제대로 잘 정립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량이나 유관기관들하고의 적극적인 협조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지금 보면 그런 게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 기관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파견팀이 있고 경제과 일자리팀 있고 노동인권센터 있고 군 소속 노무사도 있잖아요. 취업정보센터에서 일자리 지원하고 있는데 한 5개 정도 되는 유관기관단체들이 정례협의회 식으로 해서 서로 서로 정보 공유하고 역할 분담하고 지원할 것, 같이 지원할 것 나눠서 하고 행정적으로 요구할 것 있으면 같이 요구하고 그러면 훨씬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정례협의체를 그때는 본 의원이 발제하면서 제안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도 상당히 유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부군수 임택수 좌우지간 여러 의견들을 종합을 해서 우리 관내 기업뿐만 아니라 노동자, 전반적으로 근로여건 개선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협의체를 구성한다든지 이런 고민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행정적인 대책은 안산시 같은 경우는 노동정책계를 신설을 해서 거기에 대한 관련 지원업무, 복지대책 같은 것을 세운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최소한 담당자라도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거든요. ○부군수 임택수 사실은 팀을 하나 만드는 것은 또 결국은 총액인건비라든가 그런 게 공무원 수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우선 금년 안으로 전문가를 채용하는 쪽으로 고민을 하고 조직개편이 향후에 있을 때는 관련 부서를 관련 팀이라든지 설치하는 문제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검토하시고요, 그리고 노사민정협의회가 있기는 있어요. 올해 초에 만들었는데 사실은 유명무실하거든요. 그래서 이 노사민정협의회가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가 되어야 되고 노동인권센터 노무사님도 노사민정협의회에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지금은 노동인권센터에서 취업한 군민 노동자들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 같이 하는 것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노무사님의 전문적인 도움도 받고 행정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열심히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군수 임택수 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장ㆍ단기적으로 추진할 것들을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이상정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이대웅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부군수님 고생하시는데요, 답변서는 잘 봤습니다. 처음 답변 듣는 것은 아니고 해마다 경제과에 질문을 드렸던 사항이었는데 사실은 이 답변이 부군수님이 답변할 것만은 아니죠. 사실은 경제과장님이 하셔도 충분한 그런 사항인데 우리 음성군의 인력수급난, 인력수급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는 이런 것을 좀 한번, 부군수님은 우리 군에만 있을 것도 아니고 도에도 가실 것이고 기회 되면 중앙부처도 가실 것이고 해서 우리 음성군에 엄청 많은 인력난이 있다는 것을 되새겨 가신다면 언젠가 기회가 되시면 우리 음성군에 많은 도움을 주실 거라 생각을 해서 제가 부군수님한테 답변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린 거니까 답변을 해주시고요. 하여튼 우리 음성군이 그만큼 유동인구가 많다, 그렇단 얘기는 그래도 타 시군에 비해서 생동감이 있다는 그런 증표거든요. 우리 음성군에서 볼 때는 반가운 상황인데 또 거기에 비해서 가장 기업이 많이 몰려오고 있으면서 또한 현재 있는 기업도 인력수급을 못 해주고 있는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 전에도 부군수님이 저하고 어떤 대화 속에서 안타까운 게 우리 음성군에 그 많은 인력을 충당을 하면서 다 정착을 못 시키고 다 타 시군으로 통근을 한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정착을 시키는 게 바람직하냐 그런 말씀도 저하고 얼마 전에 대화를 나누신 적이 있는데 우리 음성군이 그런 게 가장 시급한 문제고, 또한 앞으로 많은 기업이 음성으로 집중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 수도권의 시설이 노후화된 기업, 공장들이 대부분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도시를 떠나는 겁니다. 도시에서 재투자를 하려면 그만큼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지를 여기보다는 비싸니까 매매하고 그 부지 값 갖고 시설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중부권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중부권에 기업이 많이 몰려오고 있는 이런 현실인데 그렇다고 하면 그런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좋지만 하여간 인력수급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은 넓고 크게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문화홍보과가 모든 홍보나 광고는 담당을 하고 있지만 거기는 그 나름대로 할 업무가 따로 있고, 가장 중요한 경제과에서는 홍보나 광고 쪽에 특별 관리할 수 있는 홍보예산을 한시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없나. 그래서 한번 대대적으로 대도시에다가 “음성군은 일자리 풍부한 지역, 음성으로 오세요.” 여러 가지 지금부터 많은 준비를 해주시면 항상 음성에 가면 일 할 자리가 많다, 이런 게 전국적으로 머릿속에 주입이 되면 아무래도 대도시에 일자리 없어서 노는 근로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 음성군에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모든 여건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그런 게 과제인데, 여하튼 간에 우리 음성군이 이러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또한 이러한 인력을 모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가장 좋은 것은 그래도 대도시에 홍보를 얼마큼 잘 해서 마케팅을 잘하냐가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 것은 앞으로 부군수님이 가시더라도 좋은 자리에 가시면 우리 음성군에 대한 좋은 기지대를 열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이상정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 외국인근로자가 1만 명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등록이 한 8천 명, 불법까지 따지면 1만 명도 넘는다고 봐야죠. 그런 것을 따지면 우리 음성군에 근로자가 한 4만 2천 정도 되는데 이 많은 근로자를 우리 음성군에 정착시킬 수 있는 길이 혹시 부군수님이 여기에 대한 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간단하게 한번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하는 답변을 해주실래요? ○부군수 임택수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저도 사실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항상 저한테 많이 질문 주시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상의해주시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기업들도 제가 3월하고 4월에 거쳐서 9개 산업단지를 가동 중인 데를 한 바퀴씩 돌아서 기업체 대표들을 만나고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도 하는 얘기가 적정한 인력을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 여기 기업에 재직하는 사람들도 음성에서 출퇴근해라 하니 아이들 학교문제도 있고 여기에 원룸이라든가 주거여건이 너무 비싸서 어렵다. 그래서 이게 단시일 내에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래서 다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것을 장단기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는 있는데 한꺼번에 가시적인 성과는 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대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도시 광고 문제는 저희도 금년도에 홍보과에 있는 예산을 활용해서 홍보를 할 예정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음성군민 15만 해서 유치운동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득이 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는 오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직원들뿐만 아니라 관내에 유수한 기업체에 계시는 분들의 자제들이 다 충주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관내 3개의 인문계고등학교를 어떻게 하면 수준을 높여서 명문고등학교를 만드느냐 이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저번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시켜주셔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하고 연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장ㆍ단기적으로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산단 내 공동기숙사 건립이라든지 폴리텍대학 유치라든지 이렇게 지역에서 맞춤형 인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장기적으로 대책을 마련해나가도록 하겠고요. 지금 경력단절여성, 청소년 노동시장 유입을 위해서 다양한 직업훈련이라든지 유관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기업 및 구직자에 대한 취업지원 확대라든지 이런 사항을 저희가 장단기적으로 나눠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가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제가 질문드린 것 중에서 경제과에 어떤 다른 예산을 배정해서 특수한 이런 기구체를 구성할 수는 없을까요? ○부군수 임택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실무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타 시군에서 사실은 인력을 유치해 온 사례라든가 타 지자체 사례를 봐가면서 어떤 게 단기적으로 효과가 좋을지, 사실은 제가 그전에 행자부에 있을 때 보면 공업단지를 홍보하는 것은 있어도 우리 지역에 일거리 많다, 일자리 많다 그렇게 홍보하는 사례는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하고 고민을 해서 최적의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하여튼 제가 질문드린 게 저는 경제과에다 인력수급에 대한 특단의 계획이나 준비가 있나 물어본 건데요, 아직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으신데 하여튼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행정은 현실이 정확해야 되거든요. 현실이 정확할 때 미래를 뒷받침하는 건데 지금 우리 경제과에서 준비하는 기업체 현황을 보면 물론 다 맞겠지만 거기는 종업원 수 이런 것만 숫자가 나오거든요. 가능한 한 제가 볼 때는 음성군에 2천여 개 기업이 있다고 치지만 그 기업이 과연 정확한 인원이 몇 명인지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물론 종업원 수는 쉽게 파악할 수도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기업 하나하나에 들어가 보면 그분들이 기숙사를 가지고 있나, 외국인이 얼마나 있나 여러 가지 내부적인 그 이면을, 또 기업의 현실을 파악하기는 어려워요. 사실 그런 것을 정확하게 판단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인들의 어려움 그런 것을 내부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기업현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좀 더 정확한 자료를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이런 부탁을 한번 더 드립니다. ○부군수 임택수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저희도 사실은 참 고민이 많습니다. 데이터상으로는 2,115개 정도 회사가 있는데 저희가 실제로 기업이 몇 명이나 고용을 하고 있고 몇 명이나 필요한지 설문지를 돌렸더니 답해주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산업단지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밖에 할 수 없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자료를 만들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경제과에 홍보예산을 편성하는 문제는 저희도 고민을 해서 최적의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그래요, 하여튼 기업현황을 충분히 파악하려면 할 수 있어요. 저도 그전에 한번 제가 대소지역개발위원장으로 있을 때 대소 370개를 조사하다가 현장방문을 250개를 해봤었는데요, 어렵긴 어려운데 뭐 2천 개 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정확하게 현장방문을 해 봐야지만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알려주지도 않아요. 이런 게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그러한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만 우리 음성군도 향후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정확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회가 된다면 경제과에 한번 그런 것도 주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임택수 사실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제가 기업 공단을 다니면서 그 결과를 지시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현실적인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특히 상공회의소나 기업인협의회나 읍면을 통해서든지 최대한 관내의 현황을 더 면밀히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그래요, 부군수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에 고맙고요, 부군수님이 앞으로 우리 음성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군수 임택수 예, 감사합니다. 제가 부군수로 얼마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고향이고 여기 뼈를 묻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군이 더 발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이대웅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김윤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의원 부군수님 점심식사하시고 딱딱한 분위기 속에 고생 많이 하십니다. ○부군수 임택수 아닙니다. ○김윤희 의원 본 의원이 제출한 도심지역의 전선 지중화 계획 및 해결방안책에 대해서는 답변서 자세히 잘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답변 하나 더 듣고자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맹동면은 2014년도 12월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공사 중에 있고 2017년도에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대소면과 삼성면 소재지에 전선 지중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전선 지중화 사업의 사업비가 과다하게 들고 평가점수 40점이라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음성읍의 경우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지중화사업을 전통시장만이라도 먼저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임택수 전선 지중화 사업은 사실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새로 만들어지는 사업은 산업단지라든가 신도시는 다 공동구를 통해서 되는데 우리 지역은 기존 도심에 다시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주민들의 동의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저도 사실 음성 시장 현대화사업하고의 관계가 아마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에 이것을 포함해서 넣을 수 있을지는 실무적으로 좀 많은 고민이라든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좀 더 연구를 해서 추후에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김윤희 의원 그 답변 자료에 보니까 점차적으로 9개 읍면을 완전하게 완료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하신다는 말씀이 들어있어요, 내용에. 이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한전하고 50대 50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앞으로 한꺼번에는 어렵더라도 우선 급한 데부터 해서 도심지역이 깨끗하고 누가 보더라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부군수 임택수 예, 잘 알겠습니다. 특히 우리 음성지역은 품바축제라든가 설성문화제라든가 음성군에 사실은 어떤 대표적인 수도의 개념인 음성읍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하면서 지중화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저희 군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 주민들 중에서도 어떤 분은 이걸 해달라, 어떤 분은 이렇게 해달라는 공론화 문제도 있고 한데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면서 최적의 대안을 찾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윤희 의원 예, 부군수님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김윤희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부군수님 바쁘시니까 간단하게 한마디만 드릴게요. 부군수님은 자세히 모르시는데 원남산단을 하면서 한전에서 원남산단까지 전기를 끌고 가면서 한전에서 그냥 들어가는 원가로 해 줄 테니까 음성군에 원가로 해달라고 군수님한테 처음에 20억 얘기했다가 나중에 20억도 돈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자재하고 원가로 해 준다고 했는데 그것도 없다고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 관이나 사와라, 해서 우리가 관은 넣어줄게, 해서 관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하려면 아까 김윤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이 서는 시장로는 거기로 관이 지나가기 때문에 큰 예산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부군수 임택수 예,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관련부서랑 좀 더 예산문제라든가 전반적으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남궁유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부군수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께서 부시장ㆍ부군수회의 참석으로 인해서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 대로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한동완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복지국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행정복지국장 김석중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복지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한동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꽃동네 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9월 음성군계획위원회에서 의결된 꽃동네 군관리계획 결정사항은 음성군 맹동면 인곡리 1-6번지 일원에 위치한 꽃동네사회복지시설의 무분별한 증ㆍ개축을 방지하고 기 조성되어 있는 꽃동네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 확충하고 또한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할 목적으로 입안되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도ㆍ시ㆍ군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의하여 승인된 사항입니다. 최근 5년간 꽃동네시설 수급자 입소 현황으로 시설 수급자는 2011년도 말 1,957명에서 2016년 4월 말 현재 1,836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음성군에서도 시설의 정원 승인 시 승인 불가하다는 방침을 꽃동네에 수차례 통보하였고 꽃동네에서도 또한 수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동네에 지원되는 예산은 보건복지부의 예산은 시설입소자 생계비 지원기준과 종사자 인건비가 물가상승에 따른 순 증으로 인하여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비는 2013년에 59억, 2014년 74억, 2015년 85억을 부담하였고, 2016년에는 90여억원 정도 부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2014년까지 분권교부세로 지원하던 일부 사업이 2015년부터 국가보조사업으로 전환되었으나 군비 부담이 계속 늘어나는 실정으로 군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음성군은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에 국가적으로 비용부담이 절실한 노인, 장애인, 정신요양자 등으로 인한 음성군의 재정부담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최근 꽃동네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2017년도 보통교부세 산정 시 사회복지 균형수요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난 5월 초에도 행자부를 방문하여 건의하는 등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국비확대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성군과 꽃동네와의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해 11월 꽃동네 상생협력 TF추진단을 구성하여 현재까지 운영회의를 3차례 개최하여 꽃동네 군비지원 최소화방안, 꽃동네 지역 농ㆍ축산물 구입 확대방안, 꽃동네 방문 자원봉사자들의 지역경제 기여방안 등에 대해서 군민과 꽃동네가 함께 상생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꽃동네 지원액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2016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지침에 의하여 사회복지시설은 생활시설과 이용시설로 구분되며, 그 기준에 따르면 꽃동네는 생활시설에 해당됩니다. 꽃동네는 노숙인요양시설 외 9개 시설에 1,836명이 입소해 있으며, 관내 여타 사회복지시설로는 음성향애원에 41명, 생극에 홍복양로원에 47명으로 총 12개소에 1,924명의 수급자가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생활시설의 지원예산은 보건복지부에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기준에 따라 생계지원금, 운영비, 기능보강사업비로 구분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꽃동네 시설과 여타 생활시설인 향애원과 홍복양로원 모두 동일한 생계비 지원기준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단지 생활시설은 규모에 따라서 생계급여는 1인 기준으로 30인 미만 시설은 1인당 8,166원, 30인 이상 100인 미만은 7,229원을,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시설은 7,127원을 지원하라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서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종사자 인건비, 관리 운영비 등 운영비와 기능보강사업비 집행도 매년 보건복지부 지침에 시달되는 사회복지 생활시설 종류별로 종사자 보수관리 및 시설관리 운영비, 기능보강사업비 지원기준에 의거 집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생활시설에 지원되는 생계비, 운영비, 기능보강사업비는 사회복지사에 근거한 각 개별 법령과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지원하고 있으며, 꽃동네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없으며 관내 여타시설과 똑같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음성군에서는 꽃동네에 지원되는 국비가 확대되고 군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할 방침이며 앞으로도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문하실 내용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지금 꽃동네에서 음성군에 관리계획결정 62만 5천 평 한 부분이 꽃동네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음성군에서도 사람을 더 수용하기 위함이 아니고 한 사람당 쓸 수 있는 공간을 넓히려는 것과 교황님 오셨다 가신 기념탑을 140m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것을 그대로 한다고 할지라도 운영시설이 자꾸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또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예. ○한동완 의원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그 시설이 크는 만큼 운영비가 우리는 더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본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필용 군수님이 군수님이 되신 이후에 그 당시에 30억이었어요. 2008년도에 21억이었던 게 2010년도에 30억이었다가 2011년도에 49억, 2012년도에 54억, 2013년도에 59억, 2014년도 74억, 2015년도 84억, 올해 91억 몇 천 된다고 해요. 그럼 평균으로 따져 보니까 매년 10억 정도가 올라간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인원은 이렇게 많이 움직인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올라간 게 인건비 상승률과 운영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려하는 건데 그래서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음성군에서 이것을 중앙비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우리 지역 국회의원한테 중앙정부에서 국비로 할 수 있게끔 어떻게, 어떻게 어느 부서에 가서 해주세요 한 자료가 있습니까? 협의한 적 있어요?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제가 따로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래요, 그런 부분들을 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느냐면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예요. 국회의원도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뭔가 그런 사정을 알아야지 중앙부서에도 어느 부서에 가서 우리 국비를 좀 많이 갖고 와서 군비를 줄여야 되니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자료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자료를 전혀 안 만들어주면 어디 가서 어떻게 하라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하시고,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 지원되는 것을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차피 법적으로 안 줄 수 없는데 줄 때 주더라도 투명하게 주고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 종사자들 중에서 사실은 이것을 내가 자꾸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수녀님들이 엄청 많이 있을 거예요. 몇 분 계신지 아세요?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거기 종사자 중에서 160명 정도……? ○한동완 의원 굉장히 많으시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거기 복지사 내지는 다 이러실 거예요. 그분들에 대한 급여라든가 거기에 따르는 상승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올라가는 거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음성군에서 국비를 이것을 갖고 오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국회의원이 이걸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자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본 의원이 물어도 “전국에 이런 시설이 몇 개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런 시설 수천 개 되지요. 그런 복지시설 중에 예를 들어서 500인 이상이면 500인 이상, 1천 명 이상이면 1천 명 이상인 복지시설에 대한 별도의 법을 만들어서 의원한테 그런 것을 해 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대단위 시설에 대한 특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국비로 더 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만들어서 그런 자료를 주시고 국회의원하고 협의를 하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의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나 경대수 국회의원님하고 2012년도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먼저 2014년 11월에도 음성군의회에서 국비 확대 지원하라고 거기 먼저 채택해서 관계기관에 발송도 했고. 2014년 9월에도 도의회에서 건의문 채택해서 발송한 적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평상시에 자료를 쭉 만들어놓고서 국회의원님이든지 도의원님, 군의원님들 협조가 필요할 때마다 자료를 드리고서 저희가 공조해서 국비가 최대한 많이 올 수 있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처럼 사회복지시설이 대규모로 있는 데가 가평군입니다. 그래서 가평군하고 공조를 해서 대규모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국비를 확보해서 받을 수 있게 논리를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논리 개발하는 데 용역을 줄 필요가 있어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2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해서 가평군과 공조를 해서 용역을 수행을 해서 행자부에 건의하는 걸로. 그래서 그 논리가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야지 행자부나 기재부나 국회 쪽에서 국비를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있으면 군의회에서도 좀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지금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느 마을에서 하다못해 마을 이장님들이 마을 안쪽 포장해달라고 한 마디 한다고 금방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열릴 때까지 두드려보는 거예요. 그냥 한 마디 툭 던지고 말고 하지 말고 조금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남궁유 한동완 의원님 보충질문과 관련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 예, 있어요. ○의장 남궁유 이상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듣고 있는데요, 우리 한동완 의원님께서 조목조목 잘 질문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들었는데 사실은 커다란 숙제예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데 조금 이해가 덜 가는 것은 2011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수용인원이 늘지는 않고 조금 조금씩 계속 준 거잖아요?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상정 의원 감소 추세에 있고 저번에 꽃동네에서도 더 이상 수용인원 적극적으로 늘리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신 사항은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아무리 운영비 지원이라도 2013년, 2011년도 것 하면 더 낮을 것 같은데 2011년도로 하면 한 40억 될 것 같은데 지금 군비부담액이 올해 91억 9천까지, 수용인원은 감소를 했는데 비용은 거의 2배 가까이 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아무리 그냥 단순하게 물가상승 순증이라고 이해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그게 종사자가 한 660명이 있는데 종사자 인건비가 증액된 부분도 있고요. 입소자 중에서 지원단가가 물가인상에 따라서 입소자 급여지원 단가가 올라간 것도 있고. 그리고 2014년까지는 분권교부세를 줬습니다.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2014년까지는 분권교부세를 지급하다가 작년부터 분권교부세가 폐지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방비로 다 부담하게 하니까 그 액수가 상당히 큽니다. 분권교부세로 주던 게 복지 쪽에 도비 분권교부세가 한 87억, 군비 분권교부세가 한 8억 이렇게 해서 한 95억 정도 왔었는데 그게 확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주장하는 게 요양시설이 상당히 많거든요. 1,800여 명 중에서 한 890명 정도가 요양시설에 입소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요양원, 심신요양원, 노인요양원 여기에 한 890명 정도가 입소해 있는데 거기에 간호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상은 양로원 수준인데 양로원은 국비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요양원은 국비지원을 별로 안 해줘요. 그래서 요양원이 실제 양로원하고 같은 수준이라고 저희가 계속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800여 명 중에서 890명인 반 이상이 요양원에 입소해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저희하고 가평군하고 이렇게 해서 가평군도 저희하고 비슷한 실정인데 국가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은 국가에서 책임을 더 많이 져달라 그렇게 주장을 하려고 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노인분들 기초연금 줄 때 국가에서 책임을 80%로 보고 국비 80%를 주고 지방비를 20% 부담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20% 중에서 도비, 군비 나눠서 하고, 장애인도 80% 주고 아동 보육할 때는 50%만 국가에서 줘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책임이 아동 보육시키는 데는 50%만 국가에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아까 말씀드린 노인이나 장애인은 국가에서 80%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80%를 보조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양로원이거든요. 양로원은 국가에서 책임을 더 많이 져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비롯해서 하여튼 저희 음성군에 유리한 것 논리 개발해서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용역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논리 개발한 책이 뭐 한 50페이지든 100페이지 있어야 돼서 가평군하고 공조해서 용역을 해서 국비를 더 달라고 논리적으로 주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정 의원 국장님이 워낙 복지전문가시라 자세하게 알고 계신데 그러면 요양원을 양로원으로 변경하는 데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요양원하고 양로원 시설기준이 조금 다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요양원에 있는 분들이 사실상 양로원 수준이거든요, 간호사도 있고. 간호사도 종사원이니까 국비, 도비, 군비 지원해서 보수를 주거든요. ○이상정 의원 꽃동네하고 협의해서 요양원을 양로원으로 바꾸자 하면 안 되는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어요?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시설기준이 있어요. ○이상정 의원 기준?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예, 기준을 못 맞추니까. 하여튼 그런 것도 전반적으로 해서 국비가 최대한 많이 오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노력해주시고요, 중간에 내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사회복지 균형 관련한 것을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하셨다고 했는데 그것 좀…….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건데 보통교부세 산정하면 산정지수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거기서 보정지수라고 있어요. 보정지수에 음성군이나 가평군은 대규모 사회복지시설이 있으니까 특별히 감안해서 보정지수 수치를 높게 해서 조금 높게 하면 보통교부세를 더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주장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정 의원 그런 논리를 용역을 주셔서라도 적극적으로 됐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들은 어차피 예산을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줄이긴 줄여야 되는데 반대로 꽃동네가 지역에다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늘리는 게 우리로서는 역으로 많이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TF추진단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어쨌든 학교급식센터에서 로컬푸드 영역을 자꾸 만들어가고 있고 올 하반기부터는 학교에 전체적으로 공급하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적인 로컬푸드 관련한 우리 쪽의 목표는 학교급식이 정착이 되면 꽃동네에 대한 식재료 공급도 급식센터나 여기서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게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로 생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가능할 거예요, 농민들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런데 물론 꽃동네하고 맞춰봐야 될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음성군이나 꽃동네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은 필요하다 보고 지금 현실적으로 꽃동네가 음성 외에서 식재료 공급 받고 있는 게 한 50억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50억을 우리가 로컬푸트 쪽에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일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여기 TF추진단의 주요 내용으로 삼고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식재료 부분은 주식, 부식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먼저 농협하고 꽃동네하고 음성군하고 협의한 사항 중에서 축산물부터 단기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단계적으로 해야지 한꺼번에는, 채소 같은 경우에는 사계절 내내 365일 공급하기가 사실 맹동농협이나 음성농협에서 힘들거든요, 대도시가 안 껴 있어서. 청주 정도만 돼도 농산물, 야채 같은 게 사계절 들어와서 다시 공급하고 그러는데 꽃동네가 그전에 서울 가락동시장에서 구입해오다가 최근에는 청주에서 그래도 충북도내에서 물품을 구입해서 다행인데 그래도 앞으로 음성군 농축산물이 많이 소비될 수 있도록 하여튼 꽃동네하고 농협하고 음성군이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학교급식센터에서는 1년 내내 나는 사시사철 농산물을 다 만들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거거든요. 겨울에 가온시설이나 그런 필요한 시설을 해서라도 채소를 생산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가공품까지 직접 학교에다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꽃동네 한 10여 개 되는 각 시설별로 시설을 한 학교로 치고 그 시설에서 원하는 것을 주문만 되면 일률적으로 배송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 기념적으로는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맞춰가는 기간이 조금 필요한 거지 시간이 걸려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꽃동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거고, 보통 가격차 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가격차는 사실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그렇다고 로컬푸드가 무조건 비싼 것도 아니고 그리고 꽃동네가 무조건 싼 것을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충분히 절충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그래서 학교급식도 정상화가 되고 신천리에 보부식품에서 보부산단 들어오고 나면 보부식품 거기도 지역농가들하고 계약재배를 해서 농산물을 수급한다고 하니까 학교급식 정상화되고 신천보부산단 들어오고 그러면 꽃동네 식자재도 관내 농산물로 충분히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알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남궁유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행정복지국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조천희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경제개발국
○경제개발국장 최인식 경제개발국장입니다. 먼저 경제개발국 소관인 음성군 공동주택 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조천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지원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의 공동주택 건립현황은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 아파트 포함해서 2016년 4월 현재 총 297개 단지에 2만 3,036세대가 건립되었습니다. 이 중에 「주택법」제16조 규정에 따라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103개 단지에 2만 660세대입니다. 그리고 음성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의해서 76개 단지에 16억 4,400만원을 관리비로 일부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194개 단지에 2,376세대가 있으나 대부분 관리 주체가 없고 주거공간도 열악한 실정으로 관리비를 지원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군의 재정형평상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액은 연평균 1억 8,300만원으로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지원해줄 경우 상대적으로 법적 지원을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의 혜택이 적어지고 단독가구에서도 형평성을 제기하는 등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제정 지원하는 방안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으로 읍면장의 주민숙원사업비나 기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도내에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는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인접주택을 포함해서 지원해주는 지자체는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저희 군이 시로 승격되거나 공동주택 지원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을 경우에 군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군의 제반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천희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내용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기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이 지난할 경우에는 해당 실과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남궁유 예. ○조천희 의원 현재 우리 음성군 조례에는 주택법에 의해서 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것만이 해당이 되죠? ○경제개발국장 최인식 예, 맞습니다. ○조천희 의원 거기에 있는 다세대주택은 건축허가에 해당이 되나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경제개발국장 최인식 건축허가에 해당이 됩니다. ○조천희 의원 거기에 해당이 되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과의 차이는 관리 주체도 없고 주거공간도 열악하고 상대적 소외계층이 많이 살고 있다는 생각에는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경제개발국장 최인식 예. ○조천희 의원 답변서에 보면 도내에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정한 것이 없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사실인가요? ○경제개발국장 최인식 인접주택을 포함해서 지원해주는 자치단체는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세대가 넘어야 되는 것이죠, 인접주택까지 포함해서. ○조천희 의원 그래서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전국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18군데가 있어요, 18군데. 예를 들어서 고양시, 구리시, 군포, 연천군, 거창군, 고령군, 서천군, 영암군 등등 해서 19군데가 있고요. 충청북도에서는 제정한 곳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015년도 11월 13일에 청주시에서 조례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 국장님 알고 계셨어요? ○경제개발국장 최인식 저도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자료를 갖고 있는데 제가 답변드린 대로 19세대 이하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자치단체는 없지만 인접주택을 포함해서 20세대 이상으로 지원해주는 단체는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나름대로 파악해 본 결과 20세대 미만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주는 자치단체도 많은데 대부분이 시가 되겠고요. 또 2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인접세대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지원해주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사견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답변드린 내용대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아파트가 103개 단지에 2만 660세대인데 그중에 지금 현재까지 지원된 게 76개 단지에 1만 1,972세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54개 단지에 9,291세대가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보안등이라든가 아니면 가로등에 대해서 전기료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제 생각은 시로 승격된다는 것은 시간이 장기적으로 걸리기 때문에 공동주택 지원이 어느 정도 해소된 시점에 그때 가서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런 다세대주택까지 지원을 해 줄 경우에 저희들 한정된 가용재원으로 지원해 주기도 어렵고, 더불어서 단독주택까지 민원을 제기할 경우에는 같은 군민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행정을 추진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발전적인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알겠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을 이해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각도에서 상의를 하세요. 여기에 보면 분명히 답변이 “참고로 도내에는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는 기초단체가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했는데 아까 인근을 포함해서 그게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런 답변을 할 때는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상세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분명히 청주시에도 있고, 전국에 19군데씩 있는데 그렇게 없다고 딱 잘라서 얘기하면 당황스러운데. 그리고 법령이 개정된 것을 알고 있어요? 과장님! ○경제개발국장 최인식 예? ○조천희 의원 아니, 국장님 말고. 법령이 개정된 거 알고 계세요? ○경제개발국장 최인식 어느 법령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천희 의원 주택법이요. ○경제개발국장 최인식 수시로 개정되니까 여기에 관련된 사항을 말씀……. ○조천희 의원 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음성군에서 지금 지원 조례를 만들 때 법 제4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해서 음성군 내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시설물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거기에 따른 것이 제43조9항이 바뀌었어요, 법으로. 43조9항에 옛날 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8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이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주택법 43조9항입니다. 거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8항”이라는 것은 뭐냐, 2013년 12월 24일 개정된 건데 관리주체라든지 구성 운영이라든지 자치 기구를 포함하고 그에 대한 구성, 기능, 이런 것이 포함돼 있고 관리주체라는 것은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공동주택사업자를 말한다.” 이렇게 등등 포함됐는데 작년도 2015년도 12월 29일에 43조 관리주택 9항이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그 관리주체가, 또 8호에 있는 관리주체에 대한 정의 이게 다 없어지고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43조9항에 의거해서 음성군 관내 지원 조례를 만들었는데 43조9항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개정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벌써 작년도 12월 29일에 법이 바뀌었는데.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도 필요하겠고 아까 말씀드린 다세대주택은 과연 다세대주택이 건축법에 의한 것인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것인데 건축법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관리주체가 없어지면서 내가 보기에는 다세대는 해당되지 않는 그런 조례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견이 되는데 검토해 보시고 타당하면 조례 개정하시겠지요? 타당하면. ○경제개발국장 최인식 예, 일단 자체적으로 분석해서 타당하면 당연히 제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하고 유사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도시가스 공급하고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다고 보거든요. 도시가스 같은 경우도 지금 아파트에 주로 공급이 되고 있는데 단독주택에 금년도에 작년도에 2군데 공급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충청북도에서 설치 지원사업 계획에 의해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도비 40%, 지방자치단체 60% 해갖고 공급이 됐는데 사실상 이 부분이나 또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하고 어느 정도 대동소이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주택법」 43조9항에 따라서 우리도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경제개발국장 최인식 예. ○조천희 의원 거기에 따라서 개정도 필요하겠고 거기에 따른 세부계획도 필요할 텐데 법이 벌써 작년 12월 29일에 「주택법」제43조 ‘관리주체 등’을 담당자가 꼭 가서 확인해 보시고요, 그 내용대로 실천에 옮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의장 남궁유 조천희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경제개발국장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8일 오전 10시에 제27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이 자리에서 개최되오니 참석해 주시기 바라며, 제3차 본회의에서는 사회복지과장, 회계과장, 경제과장, 환경위생과장, 건설교통과장, 산업개발과장, 허가과장, 수도사업소장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7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출석의원 한동완 의원 우성수 의원 이상정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윤창규 의원 김윤희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이필용 부군수임택수 행정복지국장김석중 경제개발국장최인식 기획감사담당관김중기 미래전략담당관김정묵 ○회의록서명 의 장 남궁유 의 원 이상정 의 원 조천희 사무과장 안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