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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7월 16일(화)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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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5.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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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의사담당주사(김중기)보고
2. 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
3.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6.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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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담당주사(김중기)보고

○의사담당주사 김중기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으로 여덟 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되신 여덟 분 중에서 여덟 분이 참석하여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연장위원이신 안병일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안병일  방금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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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

○임시위원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으로는 어느 분을 하셨으면 좋을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철  위원장님으로는 의정경험이 풍부하시고, 먼저 번에 결산검사위원을 맡으셨던 김우식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안병일  이한철 위원님께서 김우식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우식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김우식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우식  김우식 위원입니다.
  제119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1년도예비비지출및세입·세출예산에대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2001년도에 집행된 예비비 및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미비점에 대하여는 시정 및 개선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며,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사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간사위원을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반광홍  정지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우식  반광홍 워원님께서 정지태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위원에는 정지태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정지태 위원께서는 좌석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지태  간사로 선임된 정지태 위원입니다. 일단 초선으로서 배우는 입장에서 위원장님이라든가 각 위원님들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함으로써 간사의 임무를 충실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식  이상으로 위원장, 간사선임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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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위원장 김우식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기획감사실장 반노병입니다.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별첨)
  지금까지 예비비 지출된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작년까지 의원님들께서 잘 알다시피 폭설 피해, 가뭄, 수해 대책으로 인해서 전례 없이 많은 예비비로 집행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장해  재무과장입니다.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별첨)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을 위한 개요를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에 합리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하면서,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업경제과장 나오셔서 2001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양병준  공업경제과장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2001년도결산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별첨)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식  공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수  전문위원입니다.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 출승인안 검토보고 별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0시 5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강연수  농공지구특별회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특별회계안을 보면 세액결산액이 59억 2,400여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자 수입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소상히 해 주십시오.
○공업경제과장 양병준  농공지구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결산 결과 총지출이 4천만원인데, 이 4천만원은 금왕농공지구에 배수시설 개선사업으로 지출한 거고, 나머지 58억이 이월이 됐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이거를 저희들이 자금으로 활용해 보려고 특별회계 조례를 개정해서 일반회계 아니면 특별회계 재원으로 활용해 보려고 도 관계부서와 협의 중에 있는데 아직 명확한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이 많은 자금을 예비비에 묶어 놓고 사장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금 활용 방안을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올렸습니다.
○위원 강연수  대개 어떤 방향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계십니까?
○공업경제과장 양병준  도내에서 일반회계 재원을 전입해서 쓰자니까, 그것은 특별회계 자원이니까 안 된다고 얘기가 돼서 그러면은 특별회계 재원으로다가 다른 회계로 배부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자, 이렇게 까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강연수  그럼 이월해 가지고 총 예산액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겁니까?
○공업경제과장 양병준  예.
○위원 강연수  그렇게 되면 음성군에 재원만 엄청나게 크지…….
  사장돼 있는 거 아닙니까?
○공업경제과장 양병준  특별회계 자금을 사장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강연수  예, 알았습니다.
  잘 검토해 가지고 생산성 있게 활용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위원장 김우식  위원님께 말씀드리겠는데,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는 결산서를 보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우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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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위원장 김우식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예비비및세입·세출결산심사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오늘 예비비 및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 사항을 참고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늘 중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작성과 관련해서 사회자인 본인이 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결산심사 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인 저와 간사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심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본인이 제의한 바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보고서가 작성되는 대로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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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김우식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예비비지출및세입·세출결산심사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의·의결하여 위원장과 간사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신 2001년도예비비및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작성하여 보고서안을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5월 6일부터 5월 25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김우식 위원과 이규학 세무사, 전홍균, 최익균 주민대표께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결산검사를 하고, 오늘 심사한 사항으로 보고서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 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안을 봐 주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안에 대하여 의견이 없으십니까?
○위원 강연수  특별회계에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몇 개소에서 상수도를 했는데, 지금은 광역 상수도가 되다 보니까, 또 의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민원이 자꾸 도달이 되는데 상수도세에서 영업용 수도세금하고 일반하고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삼성소재지 같은 경우에는 음식점이나 미용실 같은 경우에는 물을 많이 사용하니까 더 할 이유가 없는데 일반가게, 신발가게 라든지 피복가게 라든지 이 가게도 전부 영업용으로 잡혀 있다고 많은 민원이 제기가 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봤는지, 사실이 그렇다면 법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 좀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재무과장 이장해  상수도 요금은 가정용, 영업용, 공업용으로 구분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우에는 그런 사항이 없으면 좋겠는데,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강연수  지금 소재지 같은데 상업용이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물을 사용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소하고, 물이 많이 필요 없이 가정용을 상업용으로 장사를 하더라도 신발가게나 피복가게 같은 데는 사실 물을 쓰는 데가 아니라 가정용으로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이 상업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 좀 한번 세밀히 검토해서 법규를 고치게 되면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장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서 잘못된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강연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위원님들 본 보고서안에 대해서만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안에서 의견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1년도예비비및세입ㆍ세출결산심사결과보고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예비비 및 세입·세출결산 심사보고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실에서 개의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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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이한철 위원   윤병승 위원
  김우식 위원   반광홍 위원
  안병일 위원   박희남 위원
  강연수 위원   정지태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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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아닌의원
  의장  이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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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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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부군수김종록
  기획감사실장반노병
  문화공보과장서길석
  자치행정과장최병성
  재무과장이장해
  종합민원과장조성철
  사회복지과장김학헌
  환경보호과장유명근
  농림과장정한진
  공업경제과장양병준
  건설과장조성윤
  지역개발과장윤영해
  주민자치과장김용빈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보건소장반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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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위원장김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