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축산환경부문현지확인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7년 5월 18일(금) 11시 01분

□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2. 축산·환경부문 현황보고의 건

□ 부의된 안건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2. 축산·환경부문 현황보고의 건(기획감사실, 환경보호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11시 01분 개의)

○의사담당주사 권순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축산·환경부문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축산·환경부문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일곱 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된 일곱 분 모두 참석하시어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음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반광홍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반광홍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축산·환경부문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축산·환경부문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11시 02분)

○위원장직무대행 반광홍  의사일정 제1항, 축산·환경부문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은 음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구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선 방법은 구두추천에 의하되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는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하여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하셨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  이한철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반광홍  정지태 위원님께서 이한철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추천결과 위원장으로 이한철 위원님 한 분이 추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한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한철 위원님께서 축산·환경부문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이 끝났으므로 방금 위원장에 선임되신 이한철 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철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장직무대행, 이한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한철  이한철 위원입니다. 축산·환경부문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 대표위원으로서, 또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임무를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먼저 축산·환경부문에 대해 전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다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유인물의 세부 일정표와 같이 각 읍면별로 2~3군데, 또는 많은 읍면은 9개소까지 선별 발췌하여 4일 동안 현지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확인일정의 문제점이 도출될 수도 있지만 여러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고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 시 축산과 환경을 사랑하는 열린 마음으로 본 위원회의 활동에 많은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인사의 말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간사위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위원은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한철  예, 정지태 위원님…….
○정지태 위원  윤창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한철  정지태 위원님께서 윤창규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윤창규 위원 한 분이 추천되었습니다.
  따라서 윤창규 위원 한분을 간사위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창규 위원님께서 축산·환경부문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윤창규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위원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한철 특위 위원장을 위시하여 내실 있는 축산·환경부문 특위 활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이상으로 위원장·간사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2. 축산·환경부문 현황보고의 건(기획감사실, 환경보호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11시 07분)

○위원장 이한철  의사일정 제2항, 축산·환경부문 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현지확인 대상 축산과 환경부문에 대해서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료를 제출하시느라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먼저 교육중인 산림축산추진단장님을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산림축산추진단 소관 자료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병성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축산·환경부문 특위활동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상사업은 총 7개 사업으로 57건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연도별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는 1개 사업으로서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액비저장조, 퇴비사 등 11개 농가가 참여를 했습니다. 보조금은 1억 5,2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요, 자부담 1억 2,900만 1천원으로 총사업비는 2억 8,10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3개 사업으로서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사업,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환경친화적 청정사업, 이렇게 3개 사업에 26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6억 2,85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자담 3억 4,240만원을 포함해서 총 사업비는 9억 7,09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은 5개 작목반이 참여를 해서 결속기, 랩피복기, 약품처리기, 잡초기, 수확기, 적재기 이렇게 해서 1억 5천만원이 지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은 액비저장조, 퇴비사, 바큠카 이렇게 해서 2억 7,53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환경친화적 청정사업은 액비저장조, 살포기, 고액 분리기해서 2억 32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7개 사업에 20개 농가와 협회, 조합이 참여해서 11억 7,009만 1천원이 지원이 되었고, 자담 7억 9,277만 9천원을 포함해서 총 사업비는 19억 6,287만원입니다.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면 섬유질 사료 제조 시설 지원, TMR사료 제조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4억 8천만원이 지원이 되었고요,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은 조사료 생산장비에 결속기, 랩피복기 이렇게 해서 1억 2천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축산분뇨처리지원사업은 퇴비사, 활성오니, 분뇨시설 개보수 이렇게 해서 1억 4,389만 1천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한우 암송아지 릴레이식 입식은 축협에서 21농가에 61두가 지원이 되었고, 보조금은 1억 8천만 원입니다.
  또한 환경친화적 청정사업은 고액분리기, 액비저장조로서 1억 7,8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후보돈 교체사업으로는 1농가로서 232두이고, 보조금은 2,32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축산물 위생판매차량 지원은 음성군 농어민 후계자 영농법인이 되겠습니다. 차량 1대로서 사업비는 4,5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총 7개 사업에 57개 농가와 작목반 또 낙농협회가 참여를 했습니다. 총 보조금은 19억 5,059만 1천원이 지원이 되었고, 자부담은 12억 6,418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32억 1,47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 및 축산분야 특위활동 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한철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특위 활동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운영실태는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3년 동안 허가사항을 작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생극면에 2군데, 대소면에 1군데, 그리고 원남면에 1군데, 생극면에 2군데, 대소면에 1군데, 맹동·대소 1군데씩 했는데, 중간에 영광산업은 수집운반업입니다. 6개 업체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나 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수집운반업이고, 상반부에 4개 업체는 기타 재활용 업체인데 폐수 오니를 처리하는 업체, 비닐을 처리하는 업체 그렇습니다.
  2페이지에 축산폐수 배출시설 현황은 2004년도에 8개소를 허가를 해줬는데, 금왕에 1개소, 소이에 2개소, 삼성면에 3개소, 생극, 감곡 1개소씩 허가를 해줬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 2005년도에 축산폐수 배출허가를 해줬는데, 금왕에 1군데, 맹동이 3군데, 대소가 2군데, 삼성이 4군데, 생극이 3군데, 감곡이 1군데 총 14개소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는 2006년도에 허가를 해준 것인데 총 6개소입니다. 소이가 2개소, 삼성이 2개소, 생극이 2개소입니다.
  5페이지 대형 지하수 관정 현황입니다. 여기에도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3년 동안 허가를 해준 사항입니다. 2004년도에는 10군데를 허가를 해줬는데 음성이 1군데, 금왕이 1군데, 맹동이 2군데, 대소가 5군데, 생극이 1군데, 그렇습니다. 참고로 지하수는 1백 톤 이상 양수를 할 수 있으면 허가를 받아야  되고, 100톤 미만이면 신고를 하면 됩니다.
  6페이지는 2005년도에 허가를 해준 것인데, 음성에 1군데, 금왕에 1군데, 맹동 1군데, 대소 1군데, 삼성이 6군데입니다. 삼성은 농촌공사에서 농업용 관정 1개소가 있고 군에서 한 것이 2개, 한국화장품에서 판 것이 3개소입니다.
  7페이지는 2006년도 지하수를 허가를 해준 것인데 총 10개소입니다. 음성읍이 2개소, 금왕읍이 1군데, 삼성이 6군데, 감곡이 1군데 그렇습니다. 삼성에 6군데는 연흥개발 썬밸리 골프장에 2군데, 그리고 레드앤 그린푸드 주식회사에서 3개, 진양골프장에서 1개 그렇게 해서 6개입니다.
  8페이지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 및 관리상태는 지하수 보조관측망은 2001년도부터 지난해까지 9개 읍면에 1군데씩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관측망에 주요 기능은 지하수의 수질변화라든지 수위를 관측하고 관측데이터 수위, 전기 전도도, 수온 그런 것을 측정을 해서 매년 지하수 정책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지 관리한 데는 삼성면에 2001년도에 보조관측망을 설치를 했고, 2004년도에 수리를 한번하고 금왕하수종말처리장은 낙뢰를 맞아서 2005년도에 수리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음성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보조관측망은 금년도 2월달에 수리를 한번 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대형 오수처리 및 종말처리장 설치현황입니다. 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하고 5개소가 있고 썬밸리 골프장이 1개소 있습니다. 지금 대소지방산업단지 같은 데는 가동율이 45%, 대풍지방산업단지는 42% 가동율이고 금왕산업단지는 53%, 소이지방산업단지는 지금 가동율이 오수는 2%, 폐수는 거의 제로상태인데 현대중공업이 입주를 하면 가동율이 나아질 것 같은데, 소이지방산업단지에서 폐수처리시설을 폐쇄 요청하고 있어서 폐쇄를 할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평곡리에 있는 농공단지는 가동율이 29%입니다. 연흥개발 것은 회사 것인데, 2002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 및 축산분야 특위활동 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한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 및 재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6개 사업에 7농가로 급수시설하고 사료배합기, 조사료 생산자재, 그 다음에 수출 규격용 닭 생산, 5톤 초장축 차량 및 적재함 개조, 번식우사, 액비탱크, 액비살포기, 퇴비화 시설개선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9,773만 3천원으로 보조금이 1억 5,550만원, 자부담이 4,22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지원사업입니다. 지원사업은 5개 사업에 10농가로 사육시설을 개선하고 번식우사, 그 다음에 퇴비화 시설개선, 돼지분뇨 고효율공동처리, 섬유질 배합사료 급여를 통한 생산비 절감을 추진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 128만 2천원으로 보조금이 3억 4,200만원, 자부담이 2억 7,008만 2천원입니다.
  3페이지에 2006년도에는 6개 사업에 7농가가 참여를 했습니다. 사업은 가축분뇨 균질화 시용, 액비탱크와 배합기, 그리고 퇴비화 시설개선, 가축분뇨 균질화 시용, 그 다음에 계란 자연란 세척품질향상을 위한 계란세척기 시설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3,730만원에 보조금이 1억 8백만원, 자부담이 2,9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  현지확인 대상 업체에 사전에 조사를 나간다고 연락을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예, 연락했습니다. 위치를 잘 모르는 데도 있어서 연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업체도 모르니까 미리 알아야지…….
○반광홍 위원  매번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연락을 해요? 갑자기 가야지 적발을 하지, 다 치워놓으면 가나마나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자꾸 연락해요? 예고 없이 가서 적발을 하고 시정조치를 해야지, 다 해놓으면 뭐 하러 가요? 하나마나 아니에요? 다른 데로 바꿔야 하겠네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정지태 위원  현장 방문을 할 때에 업주한테 연락을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아무런 예고 없이 그냥 가면 안 들여보낼 수도 있어요. 어떤 권한으로 통보 없이 우리가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병성  사업장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있어서 사전에 통보를 해주고 업자나 조합대표가 나와서 위원님들께 브리핑도 할 수도 있고 건의사항도 할 수가 있으니까…….
○반광홍 위원  매년 해보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냥 들어가서 치울 수 있는 시간을 주지 말아야지, 다 치워놓고 청소하고, 아까도 물어보려고 하다 안했는데, 타이거 엔지니어링은 민원이 많이 있던 거 점검을 해봤어요? 대상에 안 들어갔네?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타이거 엔지니어링은 이번에는 점검을 안했는데, 다 치우라고 해서 지저분한 것이 없어요.
○반광홍 위원  지저분한 것이 아니라 사업 자체가 녹 슬은 빔을 바람으로 날리고 새로 닦아서 다시 도색하는 것이 돼서 그 분진가루 때문에 사람이 치료하기 어려운 병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하는 것이고, 청소계장, 저쪽에 백마령 터널에 가다보면 왼쪽에 있는 거 무슨 환경, 거기에 가 봤어요? 내사를 해봤어요? 간판 걸어놨던데…….
○청소행정담당 문근식  지금은 가동을 안 합니다.
○반광홍 위원  사전 조치하시고 이것을 하려고 할 때는 치울 수 있는 시간을 주지 말아요. 다 치우고 나면 우리가 하나마나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 및 축산분야 특위활동 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한철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철  환경 및 축산분야 특위활동자료 대형우수처리 및 종말처리장 현황 중에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은 현재 공사중을 포함해서 3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음성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위치는 음성읍 평곡리 45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규모는 7천 톤이며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으며, 운영비는 현재 한강수계기금에서 70%를 보조받고 군비 30%를 부담을 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금왕하수종말처리장 시설입니다. 위치는 금왕읍 각회리 352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규모는 6천 톤이며, 금왕하수종말처리장 역시 운영비는 한강수계기금 70%를 보조받아서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소하수종말처리장은 대소면 미곡리 253-3번지에 시설규모 4천 톤으로 현재 시공 중에 있으며,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시운전은 8월 12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8월 중순에 시설을 마치고 준공 처리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극 마을 하수도 시설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극 마을 하수도 소재지는 생극면 신양리 712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설치연도는 2006년 11월 14일날 준공을 한바 있습니다. 시설 규모는 1일 450톤이며 현재 1일 배출량은 약 250톤입니다.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병승  주요 배출 대상 및 배출량에 보면 음성의 생활하수가 1일 평균 유입이 9,021톤이고 방류가 6,994톤이고, 금왕은 유입이 6,661톤이고, 방류가 6,460톤인데, 이것이 유입량하고 방류량하고 차이가 많아야 좋은 겁니까? 차이가 덜 나야 좋은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철  지금 현재 음성군내 하수종말처리장은 합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유입량이 시설규모에 비해 많은 것이 우기 시 많은 유입이 되기 때문인데 어떠한 시설유입량이 실제 지하수라든지 불명수가 많이 들어오지 않고 정상적으로 잘 처리되면 좋은 것인데 지금 현재 합류식이기 때문에 시설량에 비해 유입량이 많은 사유가 있고요, 시설처리에 따른 불명수 유입이 작은 것이 제일 좋은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장 윤병승  그러면 유입량은 많은데 배출량이 줄어들면 이 유입량이 그냥 나갈 수는 없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철  예를 들어서 유입량 같은 경우 우기 시에는 약 3배 정도 유입이 됩니다. 유입이 되면 그 3배정도 예를 들어서 음성읍 같으면 7천 톤 규모인데 약 1만 8천 톤, 1만 7천 톤이 유입이 되면 1차로 하수처리 시설기준에 의해서 1차 처리된 7천 톤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2배되는 양에 대해서는 1차 침전만 해서 방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병승  예를 들어서 금왕 것이 6,700톤인데 하수가 들어오면 거기서 방류를 하는데 물하고 찌꺼기가 있겠지요. 여기는 유입량이 많은데 방류는 적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유입량의 나머지 물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철  지금 현재 말씀하신대로 1차 정상적인 침전하고 시설규모 이상의 것은 방류하는 그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성, 금왕 하수종말처리장에 1차 침전에서 우기 시에 시설규모는 6천 톤인데 1만 5천 톤이 들어왔으면 1차 침전하고 6천 톤은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9천 톤에 대해서는 1차침전만 하고 나가니까 그것을 평균하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났습니다.
○의장 윤병승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면 유입해서 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방류를 하지 않느냐 얘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1차 침전시설을 해서 나가야 됩니다.
○의장 윤병승  우리가 1일 받을 수 있는 유입량이 몇 톤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철  금왕하수처리가 6천 톤이면 6천 톤만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용량이 6천 톤이기 때문에 우기 시에 3배 정도 들어옵니다. 합류식이기 때문에 분류식이면 6천 톤이면 6천 톤만 들어오는데 이게 합류식이기 때문에 3배 가까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1만 7천~8천 톤 들어오면 6천 톤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2배 정도의 하수에 대해서는 1차 침전만 하고 방류를 합니다.
○의장 윤병승  이것이 1차침전만 한다고 하면 그만큼 BOD나 COD가 높은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철  수질을 정상적으로 처리해서 나가지 못하니까 수질오염은 높습니다.
○의장 윤병승  그러니까 여기 1일 처리할 수 있는 용량보다 9천 톤이 들어온다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철  그것은 연평균을 전체 우기시를 포함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의장 윤병승  평균인데 내가 보는 것은 그렇게 본다는 말입니다.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6천 톤인데 9천 톤이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처리해서 나가는 것하고 나머지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 6,944톤을 처리한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냥 흘러나간다는 겁니다.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철  그러니까 그것을 우기시가 아닌 평상시에는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고 우기 시 것을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연중 들어온 양하고 방류량을 전부 평균을 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납니다. 우기가 아닌 평상시에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의장 윤병승  비가 안 오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비 오면 방류가 되는 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철  그냥 흘러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1차 침전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다소 방류수질기준은 오버되지만…….
○의장 윤병승  1차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BOD하고 COD가 얼마이고 그냥 1차 침전하는 것으로 처리하면 얼마가 나갑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철  그 자료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2004년 1월 1일부터 특정지역에 대한 방류수질 기준이 강화돼가지고 그 수질기준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BOD가 10ppm으로 알고 있는데 10ppm이하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방류되고 있고 1차 처리만 해서 나가는 것은 수질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비단 우리 음성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수관거 합류식에 대한 문제점이기도 하고 시설기준에도 그것에 따른 어떠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의장 윤병승  방류수, 흐르는 물은 이끼가 굉장히 많이 낍니다. 보통 끼는 것이 아니라 새파랗게 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철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여기서 답변하기는 그렇고요, 마을하수처리장 현장확인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끼 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이한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 및 축산분야 특위활동 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한철  다음은 위원회 활동을 위한 사전준비사항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현황보고를 들으셨습니다만 현지확인 대상은 배부하여 드린 세부계획안과 같이 4일에 걸쳐서 9개 읍면을 확인 점검할 예정으로 코스별로 현지확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위 현지활동 기간은 오늘 오후 2시부터 5월 23일 수요일까지 1개조로 편성해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현지확인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기관에 협조사항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과 관련하여 지정된 시설에 대한 안내와 현황 설명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일 현지확인 활동은 군청 현관에서 버스로 14시에 출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확인 세부일정표」끝에 실음)

○위원장 이한철  이상으로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반광홍 위원      이한철 위원
  정태완 위원      정지태 위원
  박희남 위원      윤창규 위원
  최임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윤병승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중기

○출석공무원
  부군수박철규
  기획감사실장최병성
  환경보호과장김석중
  농업기술센터소장최정환
  상하수도사업소장김영철

○회의록서명
위원장이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