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5년 6월 13일(월) 11시 22분
□ 의사일정(제1차 회의)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부의된 안건1. 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2.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O제안설명 : 기획감사실장 O세입예산 : 재무과장 O실과별 심의 :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읍면예산), 문화공보과, 행정과
(11시 22분 개의)
○의사담당주사 반재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에서 특별 위원으로 일곱 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된 일곱 분 중에 전원이 참석하셔서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연장 위원이신 윤병승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병승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
(11시 23분)
○위원장직무대행 윤병승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으로 어느 분을 하였으면 좋을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지금 현재 위원장을 보고 계시는 윤병승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병승 이한철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병승 제155회 임시회를 맞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주민의 대변자로서 주민본위의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음성군의 재정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연구하여 활기찬 군정추진을 통해 군정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막중한 책임이 본 위원회에 부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충분한 설명으로 누구나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세밀히 검토하셔서 미비점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간사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간사위원을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광홍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 이한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윤병승 반광홍 위원님께서 이한철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는 이한철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이한철 위원님께서는 좌석에서 간단한 인사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간사위원으로 추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원만한 추경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승 예,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간사 선임을 마쳤습니다.
2.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O제안설명 : 기획감사실장
O세입예산 : 재무과장
O실과별 심의 :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읍면예산), 문화공보과, 행정과
(11시 26분)
○위원장 윤병승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기획감사실장 양병준입니다.
존경하는 윤병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의 행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펴오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 처음 부임한 후 위원님 여러분께 군 재정에 관한 운영상황을 보고하는 것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과 함께 음성 군정을 보다 희망차고 내실 있게 이끌어 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2,020억 8,600만원에서 395억 1백만원이 증액된 2,415억 8,8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1,529억 3백만원에서 279억 6천만원이 증액된 1,808억 6,300만원이 되겠으며, 증감요인은 세제 개편에 따른 지방세 감소와 세외수입 및 재정보전금의 변동분, 지방교부세 확정 내시에 따른 증가분, 국도비 보조금의 변동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으로는 세제개편에 따라 5억 5천만원 지방세가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으로는 순환수렵장 운영수입 3억원, 순세계잉여금 120억 9백만원,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16억 1백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0억 6,100만원, 고춧가루공장 운영수입 5,400만원으로 세외수입 총 150억 2,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세입은 보통교부세의 확정내시 증액분 64억 8,100만원, 분권교부세의 확정 내시 감액분 1억 3,500만원, 특별교부세 사업은 재해대책사업 8억 3,6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 총 72억 2,800만원입니다.
재정보전금 세입으로는 2004년도 각 실과소별 충청북도 각종 시책평가 상사업비 및 재정보전금으로 3억 7,7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보조금 세입은 국고보조금 11억 5,500만원, 국가균형특별회계 4억 5,400만원, 국가기금 15억 8,800만원, 도비보조금 26억 7,700만원으로 총 58억 7,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예산을 투자하였으며, 예산 편성지침에 근거한 내실 있고 건전한 예산 운영이 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업추진 내용을 분야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행정 분야에는 24억 3,500만원이 증액된 348억 5,500만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설치비 3억원, 생극 중학교 다목적강당 신축보조 3억원, 새마을회관 내부시설지원비 2억원 등, 일부 법정경비와 필수 경상경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으며, 둘째 사회복지 및 환경분야에는 총 146억 1,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소도서관 도서 및 물품구입 1억 2천만원, 향토전시관 보수공사 5억원, 금왕생활체육공원 조성 19억원, 음성군청 싸이클팀 창단 4억 1천만원, 전천후 게이트볼장 3억 5천만원, 봉현 보건진료소 신축 2억 8천만원, 아동급식 사업으로 2억 3천만원, 마을정비사업 10억원, 도시계획사업으로 20억 2백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9억 9천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등에 대한 사업비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산업경제 분야에는 총 104억 5,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특화사업 11억 8백만원, 논농업 직불제사업 6억 7천만원, 농산물 조형물설치 1억원, FTA기금 과수농가 지원사업으로 21억 6,400만원,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 2억 2천만원,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원, 야생동물병원 구급센터건립 10억원, 재해위험지구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8억 3,600만원, 상당1리 건널목 시설분담금, 12억 5천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9억 7천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58억 6,600만원에서 30억 6,800이 증가한 289억 3,5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맹동산업단지 감리비 1억 5,700만원, 금왕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국고보조반환금 25억 8,800만원, 신규산업단지 타당성 조사용역비 1억 8천만원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33억 1,600만원에서 84억 7,300만원이 증액된 317억 9천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세입·세출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및 순세계잉여금 등의 수입에 따른 것이며, 배수관 확장공사, 하수관거 정비사업, 생극마을 하수처리장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부분별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실과소장들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현안사업에 중점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해박한 행정지식으로 금번 추경안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올 한해 군정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승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빈 전문위원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별첨)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 기획실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한 것 중에서 수치가 1백만원 가량 차이가 나요. 예산서를 보면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가 당초예산하고 증액된 예산 더한 것도 약 1백만원 갭이 나요. 지방세, 세외수입도 그렇고…….
○예산담당 이선기 사사오입을 해서 끊어서 놨어요.
○정지태 위원 그래도 이게 밑에다가 나열을 해놓은 것도 다 틀리고 72억 5,200만원을 72억 5,800만원으로 올렸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액수가 여간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지방교부세 총 규모가 74억 5,200만원인데, 여기에 나열된 숫자만으로도 72억 5,800만원이었으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밑에 보증금도 사사오입으로 1백만원 이상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산담당 이선기 예.
○정지태 위원 정확하게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의원님들이야 이 총액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승 이해가 되셨어요?
○정지태 위원 예.
○위원장 윤병승 이어서 세입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께서는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형배 재무과장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승 재무과장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선 31페이지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감곡 상평 보건진료소 부지매입자 부담금이라는 것은 우리 군에서 부지를 사주고 나중에 운영위원회에서 돈을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박형배 아닙니다. 거기에서 직접 진료소 운영위원회에서 부지를 매입을 못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금을 받아가지고 해주는 것입니다. 기부채납 받은 것입니다. 본인들이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매입비를 부담을 하는 거죠.
○이준구 의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살 수 있으면 기부채납을 해야지……
○재무과장 박형배 운영위원회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도교육청 땅이기 때문에 매각을 못 한다고 합니다. 지자체간끼리는 되고 일반인하고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준구 의원 관과 관이 매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군에서 기부채납을 하고 협의회에서 돈을 받겠다…….
○재무과장 박형배 예.
○이준구 의원 33페이지 작년도 본예산에 전천후 게이트볼 3억 삭감을 한 기억이 나는데 지금 3억 5천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럼 작년도보다 게이트볼장을 더 잘 짓는다는 겁니까?
○재무과장 박형배 이번에 도지사님 순방 시에…….
○이준구 의원 도지사님의 선물을 받은 것을 아는데, 작년도 예산 3억을 삭감을 한 것 같은데, 작년도에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에서 추후검토라고 해서 3억을 삭감했는데, 3억 5천이 올라왔으니까 더 잘 짓는다는 것인지, 3억 5천을 다 여기에 예산을 쓴다는 것인지…….
○재무과장 박형배 이것에 대해서는 해당과 세출예산 편성되니까 그때 자세한 설명을…….
○이준구 의원 조정 사유가 추후 검토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3억이 3억 5천으로 지사님이 주셨는데, 4동을 져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작년도에 본예산에 1억이 내역에 올라왔는데 지사님한테 3억을 요구했을 때는 4동 정도를 생각했던 건데, 그럼 한 5천만원이라도 군비를 보태서 4동이라도 지어야지…….
○위원장 윤병승 위원님, 이것은 도에서 재정보증으로 받는 것이니까 일단 받아서 세입으로…….
○이준구 의원 제가 궁금한 것은 1억이면 1동을 짓는데, 3억 5천을 받아서 1동을 더 추가를 할 것이냐, 3동에 3억 5천을 하실 거냐, 이거죠.
○재무과장 박형배 세출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준구 의원 참고로 4억을 지사님한테 요구를 했는데, 5천을 깎이고 3억 5천이 온 것이 아닙니까? 4억 정도면 1동 정도는 더 할 수 있지 않느냐, 또 47페이지 도비 문화재 보수가 도 문화재만 보수를 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박형배 도 지정문화재만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준구 의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생극 팔성리 고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관리가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문짝을 훔쳐가서 가보시면 그런 폐허가 따로 없어요. 그러면 군 문화재는 군에서 하는데, 도 문화재이기 때문에 도에서 관리 차원을 벗어나서 우리 군에서 관리를 안해 주는 것인지, 한번 거기에 가보시면 문화재라는 자칭 간판을 떼버려야지 너무 심합니다.
○재무과장 박형배 해마다 관리조사를 해줘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준구 의원 많은 돈은 아닌데, 도 문화재 보수정비로 나온 것이라면 도 문화재가 지역에 몇 건이나 있는지 모르지만 이게 문화공보과 담당자들은 팔성리 고가를 한번 가보시고, 필요하면 제가 찍은 것을 갖다가 드릴 테니까, 이것은 문화재가 아니라 폐허가 되어가지고 이런 것을 실과에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경로당 신축으로 도비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경로당 세입은 안 잡혔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없습니다.
○위원장 윤병승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오후 13시 30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알고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 의회사무과 예산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병성 의회사무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승 강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 의회사무과 질의보다도 부군수님, 각 실과에서 보고할 적에 총 예산대비 몇%인지 말씀해 주시고, 당초예산 대비 몇% 증감 되었나 꼭 얘기해 주세요.
○부군수 김문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승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병승 다음은 61페이지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하여 기획실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승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 국고보조가 2004년도 대비 몇% 반환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프로 수는 안 따져보았습니다.
○강연수 위원 국고보조가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집행 잔액이에요.
○강연수 위원 집행 잔액인데, 사업할 때가 없어서 반환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집행을 하는데 대해서는 과다설계를 하든지 과다 집행을 해서도 안 되겠지만, 천 단위 이상을 반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고보조는 다른 용도로 집행할 수가 없어요.
○강연수 위원 사업을 하는데, 사업에서 보완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설계변경까지 다하고 난 다음에 집행 잔액입니다.
○강연수 위원 모르겠어요. 내가 봤을 때는 음성군에 모든 사업을 완벽하게 잘하겠지만 이게 잔액이 다소 몇 10만원이든지 몇 백이 남아야지, 몇천만원 이상이 남는다는 것은 사업에 문제가 있어요. 음성군에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고요. 행정적으로 처리를 할 적에 어차피 국비 받고, 군비 보태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한 건을 더 하든가 아니면 시설을 현대화되게, 편리하게 용도를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사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행정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각 실과에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승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정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 70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감곡시장 환경개선사업을 강연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1억 3,300이 반환금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이렇게 큰 액수가 반환되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국비지원하고 도비지원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것인데, 시장환경개선사업을 정산하면서 나온 숫자입니다.
○정지태 위원 시장환경 개선사업이 지금 어디인지 제가 개념이 잘 안 잡히는데, 여러 가지 재래시장활성화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2004년도 사업은 정산을 하고 다시 금년도에 국비지원이 될 겁니다. 총 감곡시장 사업비가 몇 십억이면 연도별 정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태 위원 정산이 되면 올해 다시 예산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정부에서는 회계연도별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정산을 일단 받고 추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태 위원 하여튼 본 위원으로서는 그 사업이 진행중인 가운데서 회계연도를 따져서 반환금이 많다는 것은 추후에도 주민들의 불만이라든가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려해서 국비나 도비가 반환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 반환했다는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과장한테 질의를 해야되는지 모르겠네. 처음에는 시범납골묘를 보조금 때문에 읍면별로 서로 경쟁이 치열했는데, 돈이 남아서 반납을 한 건가요? 아니면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반환을 한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작년도까지는 납골묘에 대해서 지원금이 도비가 지원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정산한 결과 잔액입니다.
○이준구 위원 그전에 얼마씩 줬었어요? 1동에 6백만원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작년에 5백만원이고, 그전에 6백만원, 첫해에는 1,200만원씩 줬다가…….
○이준구 위원 정부에서 그것을 권장해서 지원해 줬는데, 금년도부터는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한 사람 분은 더 줄 수 있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남겼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금년도 지원사업이 없는 건데,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감곡시장 같은 것은 계속비로 세우는 것이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행자부에서 자금을 주는 것인데, 행자부 지역균형 발전과에서 사업을 추진을 하는 건데, 연도별로 정산을 받아서 다시 총액 40억 범위 내에서 국비부담 비율만큼 다시 지원을 해줍니다.
○위원장 윤병승 물론 그렇습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해봤습니다만 사실 이런 사항은 사전에 설계를 해서 많이 남을 것 같으면 다시 확대하는 방안을 상부에 승인을 받아서 처리를 하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감안을 해 주십사, 주문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사업규모를 다 못하고 반환하는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승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489페이지 읍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 읍면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죠.
○위원장 윤병승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병승 다음은 83페이지는 문화공보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문화공보과장 서길석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참조)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승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 과장님 설명 듣고, 인심을 잃을 얘기를 한번 드려야 되겠네요. 먼저 음성소식지 때문에 우리가 삭감을 하면서 각 읍면에 공청회를 통해서 지역의 여론을 수렴해 보라고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저번에 담당계장님께 자료를 받아보니까 인터넷에 익명으로 띄운 거, 기자들이 쓴 내용 기사를 복사를 해서 저한테 줘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어느 위원님이 질의 하셨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 소식지가 우편함에서 비를 맞고 읍면별로 이장님들 함에서 안 가지고 가서 과연 이것을 꼭 해야 되겠나,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겠나 해서 삭감이 되었던 내용인데, 이장단회의에 가서 얘기 들어보면 소식지에 대해서는 별 반응이 없더라고요.
다른 데는 선호를 해서 이것이 다시 추경에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은 다 부정적으로 분위기였는데, 그동안에 이장단회의라든가 재경군민회에서 어떤 사람이 음성소식지가 안 오냐, 이런 식으로 군에 전화도 오고해서 제가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 신뢰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 답변을 해주시고, 94페이지에 향토전시관 리모델링 사업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계상을 해보니까 5억이네요. 5억을 들여서 꼭 리모델링을 해야 되나, 그래서 얘기를 했지만 헌집은 고쳐도 헌집이에요. 정말로 자료전시관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술문화회관 짓는 옆에 부지를 넉넉히 사놨으니까 그쪽에 신 건물을 짓는 것이 어떻겠나, 헌집에 돈을 들여서 새 건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자꾸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굳이 정지태 위원님께 물어보니까 질의를 했던 사항이라서 물어보니까 지하에 가보니까 아직도 그전 상태하고 변한 게 없다고 해서 리모델링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것도 본 위원 생각에는 예술문화회관에 거액을 들여서 우리가 짓는다고 하면 전시관도 짓고 그 옆에 감우재 전승비도 있고 향토전시관을 그쪽으로 신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리모델링을 해도 표시가 안 납니다. 하게 되면 겉은 내버려두고 안에만 뜯어서 할 건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야 하나 싶고, 아까 재무과 예산설명을 할 때 100페이지에 있는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음성 것을 할 때 얼마 들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7천만원 들었습니다.
○이준구 위원 이한철 위원님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얕다고 그래요. 물론 바람하고 모든 것을 설계에 의해서 했겠지만, 새로 짓는 단양 같은 데도 이렇게 얕지 않아요. 우리 음성은 유난히 얕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번에 좋은 선물로 지사님한테 4억을 요구를 해서 3억 5천이 내려왔는데, 제 생각은 음성 것이 7천만원 들었다면 이번에도 소이에 지역의원도 없고, 소이 사람들의 생각이 의회에서 무시하고 그런 것은 없지만, 그 양반들 자격지심에 지역의원이 없으니까 행정기관이나 의회에서 너무 안 돌보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들립니다.
도에서 어렵게 이런 지원이 왔으면 한 5천만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4개 군데,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예산을 들이면 안 되겠습니까? 저도 얼마 안 있으면 노인네가 됩니다만 사실 전천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져봐야 얼마나 짓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한 5천만원 수반이 된다고 하면 소이까지 4군데 선정을 해서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건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소식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식지는 당초예산에 삭감이 돼서 저희들이 인터넷이나 신문에 유도를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상 저희들한테 올라온 것을 기초로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것이고, 또 심지어 한 금왕 어느 노인 분은 전화로 해서 반광홍 부의장님이 옆에서 들었습니다만 우표값이 없어서 안 보내는 것이냐는 항의전화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는 발행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효과가 미비하다면 내년도에 중단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을 최대한 반영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현재 보겠습니다. 현재 군정소식이나 시정소식이 없는 데가 음성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정소식은 예산을 증액을 해서 더 판수를 늘리고 있는 판인데, 저희들도 타 시군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되는 의무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시행을 해보고 효과가 미흡하다면 저희들이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는 그런 계기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준구 위원 도정소식지로 그렇습니다. 제가 의원이라 그런지 집으로 도정소식지 날라 오고, 민원도우미 있는 데에 쌓아놓아도 도정소식지 갖다가 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저도 도정소식지 와야 비닐도 안 뜯어보고 쓰레기통에 넣는데, 아까 금왕에 어느 노인 양반이 유선상으로 나만 안 보내느냐, 그랬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 자료를 제가 보관을 하고 있는데, 매월 이장단회의나 읍면 이장단회의에 공보과장님이 나가실 수 없으면 읍면장을 통하든가 총무계장을 통해서 한번 이런 소식지에 대해서 여론을 수집해서 다시 본예산에 올려야지요. 저번에 주신 것을 보면 인터넷에 띄운 사람 이름도 없어요. 공보과 직원이 띄었는지 누가 알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인터넷에 올라온 것은 거의 성만 쓰고 뒤에 점으로 들어옵니다.
○이준구 위원 이왕 본예산에서 삭감 사유를 앞으로 지역의 문제를 어떤 공청회를 통해서 건의를 해보라고 했을 때 문화공보과에서 본인들이 업무가 많은데 나가겠습니까? 읍면에 이장단회의가 한 달에 한 번씩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직원들이 나가서 소식지에 대해서 의원들도 삭감한 것에 대해서 미안한 감도 갖고 추후에 얘기도 안 되는데, 본 예산 때 지적했던 사항을 그냥 인터넷 몇 장 전화 몇 통 이런 것을 해서 음성소식지를 해야 된다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달에도 읍면의 이장단회의도 소집을 하는 것 같은데, 과장이나 계장이 못 가시면 읍면에 체육회장님이나 총무계장께서 음성소식지에 대해서 이장님들한테 건의를 해서 이장님들한테 찬반이라도 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본예산에서 삭감하였던 의원들의 본질을 이해를 해주시고, 추경에 올려야 하는데 무조건 필요하니까 올려주십시오, 타 시군은 무슨 타 시군이에요. 다른 것은 타시군 비교를 안 하시면서 전국에서 타 시군보다 우리가 실추된 것이 얼마나 많습니다. 군정질문에서 나오겠지만 왜 청렴도 같은 것은 타 시군에 비교를 안 하고 이런 것만 타 시군에 비교가 됩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본예산의 삭감사유를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효과성이 미흡하다고 해주셨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올려주셔야 되는데, 그냥 필요하다고 올리면 의원들이 답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깎은 것은 그만한 명분이 있을 텐데, 그런 게 안 이뤄지니까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 것도 답변을 해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이번에 시험 발행할 수 있도록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토자료전시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향토자료전시관은 언제 어느 시군을 가봐도 거의 다 집합장소 근처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성회관이라든가 청소년 문화의 집, 중심부에 설성공원에 위치해 있어서 아주 지리적으로 잘 선정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향토자료전시관을 예술회관 옆으로 옮겨서 새로 신축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봤는데, 신축을 하게 되면 최소한 50억이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지매입비를 저희들이 한번 산출을 해보니까 포함해서 한 55억 이상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안 해본 것이 아닙니다. 해봤는데, 그래도 현재에 있는 향토자료전시관을 최소의 비용으로 리모델링해서 재활용한다는 차원으로 한다고 하면 좋지 않겠는가 예산절약 차원에서 좋지 않겠느냐, 또 위치선정도 외지에 있는 것보다는 중심부에 있는 것이 방문객들이 견학하기도 좋고, 이용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8억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최소비용을 저희들이 산출을 해본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음성향토자료전시관 뒷면으로 돌 부친 것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전시설을 해서 현재 출입 통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손을 보지 않으면 안전사고가 나서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시설을 현재에 해제를 못 하고 계속 보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노인양반이나 어린 이아들에게 돌 부친 것이 떨어지면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최소의 비용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3개년 계획으로 9개 읍면을 전부 해드리려고 당초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효과성 미흡이나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마침 이번에 성립되어 계상이 돼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게이트볼장은 우선 부지가 확보가 되어 있고, 또 이전의 가능성이 높고 또 장기적으로 위치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소이 같은 데도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소이는 부지가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부득이하게 선정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건축공사를 한 7천만원 씩 3개소해서 2억 1천만원하고, 구장정비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전부 훼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있어서 아직 설계를 안 했습니다만 설계를 해서 잔액이 남으면 한군데를 추가를 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설계를 잘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이 잘 나오면 저희들이 추가로 한군데를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준구 위원 향토자료전시관도 몇 년도에 신축이 되었는지 벌써 외벽에 돌 부친 것이 떨어져요? 몇 년도에 신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부실공사죠?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한 10여 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도 수리를 하듯 보수를 해줘야 합니다.
○이준구 위원 겉면 보수는 이해가 가지만 안에 5억씩 들어가는 것은…….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최소의 비용으로 하겠습니다.
○이준구 위원 그것도 그렇고, 또 소이에는 여러 군데 가봤지만 게이트볼장이 새마을금고 앞에 있는 것이 그것이 원래 자기네 소유가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아닙니다.
○이준구 위원 그러면 임대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소방대 부지입니다. 도재산으로 쓰고 있죠.
○이준구 위원 도재산인데, 거기다가 시설한다고 해서 승인만 받으면 되지…….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지금은 옛날하고 틀려서 재산관리 구분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도 재산하고 시군 재산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이준구 위원 글쎄, 소이 게이트볼장에 가면 항상 우승하고 연습도 제일 많이 하고 다른 데는 몰라도 소이에 가면 여자 분들도 회원이 많이 영입이 되어서 제가 몰라서 그런지, 소방대 것으로 알고 있어서 사용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다, 노인네들이 여기도 해다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위원님들 말씀처럼 저희들이 부지가 확보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준구 위원 도지인데 노인분들 게이트볼장 쓴다고 하는데, 뜻이 있으면 안 되겠다고 하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하여튼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준구 위원 여기저기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만 어디에 해줄지 생극을 해줄지, 맹동을 해줄지 모르겠지만 음성 같은데, 7~8천 가지고 했던 것을 지금 1억 2~3천 가지고 하신다고 하니까 처음에 본예산에도 3억이 올라왔던 것인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추후에 검토해서 반영하자고 삭감조정사유를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왕에 사서 어렵게 지사님한테 3억 5천을 얻어왔으면 한 5천만원 더해서, 어차피 연차적으로 계획이 있는 것이니까 어느 분 마냥 1억 5천이면 적고, 2억 들이면 전천후라는 게 비가림입니다. 잘한다고 해서 잘 졌다고 해서 리모델링해서 전시회에서 상을 탈것이 아니고, 일단 처음에 1억을 계상을 해서 3억 가지고 3개 면을 해주려고 했던 것인데, 다행스럽게도 5천만원이 더 왔으면 한군데라도 더해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계를 잘해서 한군데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86쪽에 보면 하단에 시설비에 청내 전관 방송설비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을 해서 현재 방송시설이 용량이 부족해 있습니다. 설비를 교체하고 구 민원실 2층 재난안전과 그쪽에도 방송시설을 증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금이 산출을 해보니까 한 2천만원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정지태 위원 그다음에 89쪽에 청소년 어울마당이 약 1,200이 증감이 되었는데, 당초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죠?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년 어울마당이 2005년도 운영계획서를 보면 현재 추가가 된 것이 제13회 청소년대상 시상식 및 청소년 어울마당이 BBS에서 하는 것이 추가가 되었고, 또 청소년국제문화교류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이 두 가지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BBS연맹 음성군지회에 8백만원이 더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대한 충효단 충북연맹 음성군지부에 4백만원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1,200만원 더 추가 증액시킨 겁니다.
○정지태 위원 그럼 애초에는 감을 못 잡았다가…….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사업계획이 추가로 내려온 것입니다.
○정지태 위원 그다음에 95쪽에 무극전적국민관광지 전기요금이 배가 증액이 되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아까도 예산서를 검토를 했었는데, 작년도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어요. 작년 당초에도 6백만원, 추경에 다시 해서 1,200만원이 되었는데, 당초에 1,200만원이 소요가 되면 1,200만원을 세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지태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100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초중고 꿈나무 선수 육성 보조금해서 기정 5천에서 2천으로 더 증감이 되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예, 초중고 꿈나무 선수육성 보조금은 항상 5천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현재 대소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씨름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상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아서 이번에 2천만원을 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정지태 위원 기존에 5천만원은 어디 어디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5천만원은 각급 학교에 다 나갑니다. 육상선수나 씨름선수, 테니스 선수 있는 데는 다 나갑니다. 그것은 골고루 교육청에서 배분을 해줍니다.
○정지태 위원 감곡에 축구 선수 있는데, 그 학교에도…….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거기도 여기에서 나갑니다. 여자 축구부…….
○정지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3페이지 청소년자립지원사업기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105페이지 청소년자립지원사업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참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승 설명을 들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병승 다음은 111페이지 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행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안용섭 행정과장입니다. 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참조)
이상으로 행정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승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 114페이지 주민자치센터 금왕, 생극, 대소, 삼성 다음에 원남하고 금왕만 남는 거예요?
○행정과장 안용섭 예, 맞습니다.
○이준구 위원 음성, 생극, 대소, 삼성, 이번에 소이, 맹동, 감곡하면 금왕하고 원남만 남는데, 금왕은?
○행정과장 안용섭 금왕은 읍사무소를 신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준구 위원 원남은요?
○행정과장 안용섭 원남은 이것을 하고 남은 다음에 해야죠. 원남은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이준구 위원 그런데 문제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저도 당연직 고문이라 가보니까 이장단 협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물론 기관이 위아래는 없지만 이게 서로 보이지 않는 격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이장단협의회에서 따라야 되는 것인지, 이게 늦게 생겨서 기관으로 볼 적에는 지역에 이장님들은 당연히 투표로 해서 이장이 되는 것이고, 주민자치위원은 그냥 임명해 가지고 되는 것인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이장단협의회 위에 있는 줄 알고 오해를 하고 있는데, 기관으로 볼 때는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안용섭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이장협의회라는 기능은 전혀 다릅니다. 이장님들은 마을의 일을 처리를 하는 것이고,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런 주민들의 취미, 또 내지는 주민들의 지방자치의 최일선에서 서버역할을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어디가 위라고는 할 수 없고 제가 보기에는 어느 단체든 간에 내 단체가 다 중요하고 내 단체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생각이 앞서서 다른 단체의 기능에 앞서서 상대방 단체를 존중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지금 이장협의회하고 주민자치의원회하고 마찰이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가면 이런 것은 자동적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당장 행정기관에서는 너희가 위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것은 시간이 가면서 어느 정도 자치의식이 제고가 되면 자동적으로 정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준구 위원 글자 그대로 지역에 자치적으로 모든 것을 협의하는 것이 주민자치의 기능인데, 어쩌다보면 이장단에서 이뤄질 사항을 주민자치위원회에 보고를 하면 거기서 예스냐, 노우냐 자기들이 결정을 해서 이장단회의에서 거른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읍면에서 대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에 총무담당들이 이런 생극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 다룬단 말입니다. 그러면 옳고 그른 판단을 세우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장단협의회에서는 기분 나쁘다는 거지요. 그래서 기관끼리 위아래가 어디에 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잘되면 면이 잘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능과 역할이 서로 홍보가 덜돼서 그런지 보이지 않는 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문제가 해소가 되려면 교육을 통해서 하든가 이렇게 해서 그것을 구분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더라고요.
○행정과장 안용섭 저희들이 이장님들 교육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들 간담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기회를 통해서…….
○이준구 위원 그래서 위, 아래가 없이 협조체제를 이뤄야 한다고 하는데, 대부분 보면 이장단회의는 20일경, 주민자치위원회는 초에 합니다. 그래서 이장단회의 할 때 현안 문제가 주민자치위원회에 먼저 보고가 되니까 거기에서 걸러서 되느냐, 안 되느냐 하면 이장들은 나중에 저희들이 다 해먹으라고 한다고, 그래서 이런 것이 홍보가 덜 되지 않고 있나 해서…….
○위원장 윤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 행정과장님 설명을 듣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0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소이, 맹동, 감곡, 이렇게 3개면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억씩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다른 읍면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는 데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안용섭 이것은 읍면별로 예산이 들어간 것을 말씀을 드리면 음성이 1억 6천이 들어갔고, 대소가 2억 2백이 들어갔습니다. 생극이 1억 7천 들어갔고, 삼성이 2억 들어갔고, 이렇게 보면 1억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것입니다. 이것은 대충 리모델링비에 국한이 되는 것이고, 나중에 예산이 빠듯해서 예산에 다 못 올렸는데, 나중에 2회 추경에 집기류나 이런 것은 2회 추경에 다시 올려서 부족분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정지태 위원 하여튼 형평성에 의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필요 경비는 집행부에서 잘 배려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118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공무원 소양교육훈련은 왜 다 감이 되었죠?
○행정과장 안용섭 이것은 저희들이 행사를 실과별로 전체를 모아서 하려고 하다가 금년도는 선거관계도 있고 잡음도 우려를 해서 실과별로 전부 분산을 해서 하는 것으로 했어요. 그래서 전부 집합해서 한꺼번에 하는 것은 올해는 안 하기로 해서,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정지태 위원 예산을 세울 때 1년 치 예산을 세우는 것인데 잘 내다보고 해야지, 어렵게 의회를 통과가 된 것을 전액을 삭감을 해서 반납을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행정과장 안용섭 예.
○정지태 위원 122쪽에 하단에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라고 해서 약 1,200만원이 들어왔는데, 방법을 어떻게 해서 고객만족도를 조사를 하려고 합니까?
○행정과장 안용섭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조사를 하는 방법도 있고, 리서치나 이런 용역회사에 위탁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객관적인 방법은 외부기관에 용역 의뢰를 해서 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용역을 할 것인지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위탁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태 위원 그다음에 125쪽에 디지털 전화기라는 것이 어떤 물품을 가지고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안용섭 디지털 전화기는 키폰, 지금 일부 사용하고 있는 키폰…….
○정지태 위원 그럼, 20대가 이렇게 증설이 되어야 합니까? 기존에 것을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서가 늘어나서?
○행정과장 안용섭 이것은 담당별로 3대씩 설치중인데, 계상을 해보니까 부족된 수량입니다. 담당별로 3대씩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된 수량입니다.
○정지태 위원 그다음에 127쪽에 중간 부분에 정보화 교육장 다기능 사무기기 대체인데, 다기능 사무기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행정과장 안용섭 PC입니다. 이것은 민원실에 인터넷 카페가 있는데, 그것이 2000년도에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성능이 떨어져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성능이 떨어진다고 민원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대체구입을 하는 것이고요, 프린터도 마찬가지로 ‘98년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정지태 위원 정보화교육장을 사용하는 인원이 많습니까?
○행정과장 안용섭 정보화교육장이 본청이 17대고, 금왕이 21대인데, 정보화교육장은 사용을 많이 하죠.
○정지태 위원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생들을 하는 건가요?
○행정과장 안용섭 지금 저희들이 정보화교육장 이용현황을 보면 음성에서 489명, 금왕에서 175명이고, 상시 이용하는 사람들은 한 280명 정도 됩니다. 연간 해서 1,200명 정도…….
○정지태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게 지금 사용을 안 해놓고 나서 거의 1억 가까이 컴퓨터를 새로 구입해 놓으면 컴퓨터는 시일만 지나면 무조건 구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아까운 예산이 여러 군민들이 사용을 한다면 더 큰 액수라도 거기에다가 예산집행을 하지만, 1년에 한두 번 사용을 하는데, 기계만 새것으로 자꾸 교체를 하는 그러한 양상이 될까봐 우려되는 부분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15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일반 운영비에 1,800만원이 상사업비로 국내여비 2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상사업비를 받은 건가요?
○행정과장 양병준 예, 2004년도 평가에 우수군으로 시상이 된 것이 2천만원입니다.
○위원장 윤병승 2천만원 받았는데, 받으면서 으뜸 충북에 대해서 홍보물을 만들라고 지시가 떨어진 것입니까?
○행정과장 안용섭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으뜸충북운동 평가에서 저희들이 우수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금년도는 전국 최우수를 목표로 해서 홍보물도 만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윤병승 그러면 음성군 것을 만드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안용섭 충북운동이라고 하면 충북으로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음성군하고 충북하고 다 아우러진 정신운동입니다.
○위원장 윤병승 그래서 으뜸 충북이라고 해서 도 것만 작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행정과장 안용섭 다 군까지 아우러지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병승 그리고 128페이지를 보시면 용역비가 있죠? 8천만원 세운 것, 이것은 지역혁신발전 5개년 수립용역이라고 하면 어느 것을 하는 건가요?
○행정과장 안용섭 이것은 위에서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혁신해 가지고 교육도 많이 받는데, 혁신방향에 정립이 안 되어 가지고 상당히 혼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이라고 하면 혁신업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일상적인 업무를 추진하는데, 좀더 개량된 쪽으로 가는 것이 혁신인데,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을 것이냐, 이것이 체계정립이 안 되어 가지고 이것을 논리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자는 뜻에서, 예를 들어서 지사님 모시고서 발표한 것도 다 혁신인데, 어떤 사업을 어떤 계획으로 할 것이냐…….
○위원장 윤병승 그러면 이것이 처음이죠?
○행정과장 안용섭 예, 처음이죠.
○위원장 윤병승 그러면 장기계획 같은 것은 이것하고 이중성이 된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건데…….
○행정과장 안용섭 장기개발계획하고 이중성이 된다고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지금보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더 좀 개량을 해서 하는 것도 있을 테고…….
○위원장 윤병승 그러면 포괄적으로 그런 사항이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안용섭 다 들어갈 수가 있죠.
○위원장 윤병승 장기개발계획하고는 이중성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행정과장 안용섭 글쎄, 일부분에서는 이중성이 될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현행업무를 개선하는 쪽이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제가 여기서 딱히 확실한 개념 정립을 해드릴 수는 없는데, 두 가지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현재에 있는 사업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승 그럼 앞으로 매년마다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5년마다 하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안용섭 5년 계획이니까 5년마다 하는 거죠.
○위원장 윤병승 예, 알겠습니다.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123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데, 지금 이것은 보조를 교육청으로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학교로 해주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안용섭 교육청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이한철 위원 그러면 대소중학교 다목적교실 신축사업비, 생극중학교 다목적교실 신축사업비, 이것이 교실을 짓는 건가요? 체육관을 짓는 건가요?
○행정과장 안용섭 이것은 대소중학교 다목적교실로 대소중학교는 강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당을 짓는데 왜 5천만원을 지원을 하느냐면 1개 지역에 1개 읍면에 이미 강당을 져놓은 데는 5천만원을 내부시설비로 지원을 하고 1개 읍면에 하나도 강당이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생극이나 작년의 맹동 같이 강당이 없는 지역에 강당을 3억 지원하는 사업인데, 작년부터 관행적으로 된 것인데, 생극중학교 같은 경우는 시설비가 될 테고, 대소중학교 같은 데는 내부 인테리어나 그런 것이 될 겁니다.
○이한철 위원 이게 강당입니까?
○행정과장 안용섭 예, 강당입니다.
○이한철 위원 혹시 특기적성 운영활동비라고 있는 4,320만원은 이게 어디 학교인지는 아시나요?
○행정과장 안용섭 예, 원남에 원남초등학교, 하당초등학교, 삼성에 청룡초등학교 3개 교입니다.
○이한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 죄송합니다. 128쪽 보면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지원, 저번에 본회의장에서 의장님이 방망이를 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 5급 이상들 지역혁신교육이 있었죠? 그것하고 연계가 되는 겁니까?
○행정과장 안용섭 이틀씩 교육을 하는 건데요, 이것은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준구 위원 5개년 계획으로 해서 8천만원 올라왔는데,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이에요. 옛날에 정권 바뀔 때마다 하나씩 하는 건데, 지역혁신발전, 이게 정의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역혁신이라는 것이 뭡니까?
○행정과장 안용섭 지역혁신이라는 것이 잘못된 제도나 관행 같은 것도 고치고, 재추진하고 있는 모든 일을 더 능률적으로 효과적으로 개선을 하는 것이 지역혁신입니다.
○이준구 위원 5개년 계획?
○행정과장 안용섭 그렇죠. 5개년 계획이라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추진을 할 것인가, 단위사업별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이준구 위원 이게 8천만원이죠, 용역비가?
○행정과장 안용섭 예.
○이준구 위원 2~3년 있다가 그때 가서 다른 이름을 붙여서 신제도 5개년 계획을 또 하고 그러면 이것은 무용지물 되는 것이 아니에요?
○행정과장 안용섭 글쎄요, 지금 그런 우려는…….
○이준구 위원 제가 쉽게 얘기를 해서 중앙의 지침이 아닙니까? 중앙에서 시달 받아서 하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안해서 계획을 세우는 식으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행정과장 안용섭 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구 위원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과장 안용섭 안 해도 상관은 없지만 권장을 하는 것이니까 거의 대부분이 각 시군에서 하는데, 나중에 신평가를 합니다. 과연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했느냐, 이런 것도 반영을 하고…….
○이준구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돈을 줘야죠. 돈을 줘가면서 하라고 해야죠.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병승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기 때문에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이한철 위원
윤병승 위원
반광홍 위원
안병일 위원
박희남 위원
강연수 위원
정지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안병일
○출석공무원 부군수김문기 기획감사실장양병준 문화공보과장서길석 행정과장안용섭 재무과장박형배 종합민원과장김기주 사회복지과장안병일 환경보호과장김학헌 농정과장최춘영 공업경제과장김용빈 건설과장고희철 재난안전과장조성윤 지역개발과장심현규 산림축산추진단장유보현 농업기술센터소장이병덕 보건소장반채식 상하수도사업소장윤영해 공영개발사업소장김영철
○회의록서명 위원장윤병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