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3년 3월 20일(수) 11시 06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음성군의회 제24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3년 상반기 주요시설 비교견학 계획의 건
4.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5.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음성군의회 제24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3년 상반기 주요시설 비교견학 계획의 건
4.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5. 휴회의 건
(11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2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24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2월 2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2월 25일 집행부로 이송한 음성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3월 13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43회 임시회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3월 14일 김순옥 의원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2013년도 상반기 주요시설 비교견학 계획안이, 음성군수로부터 2013년 3월 19일자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접수되어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음성군의회 제24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09분)
음성군의회 제243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3월 20일부터 3월 22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주요 의사일정 내용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시설 비교견학 계획안과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10분)
제24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여러 의원님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이대웅 의원님과 김순옥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대웅 의원님, 김순옥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3년 상반기 주요시설 비교견학 계획의 건
(11시10분)
김순옥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계획안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진방향은 현재 음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을 우선하여 비교견학을 실시하고 타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우수시설의 운영 성과와 우수 시책 벤치마킹으로 현안사업의 대안을 제시하여 음성군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견학 기간은 3월 21일부터 22일까지 1박 2일로 하고 견학 시군은 경기도 이천시, 시흥시, 부천시, 연천군, 가평군 등 5개 시군이며, 비교견학 분야는 폐기물 처리시설, 노인일자리사업, 오토캠핑장 등 주요시설과 사업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안으로 갈음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교견학에 대한 결과는 차기 제244회 임시회의 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자세한 일정은 지난 의원 간담회 시 협의한 대로 일정을 계획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견학일정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비교견학을 하는 동안 우리군에 접목할 수 있는 우수 사례들을 수집하여 말씀하여 주시면 우리군 행정에 도입될 수 있도록 비교견학 결과 보고서에 반영하여 작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수시설 비교견학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비교견학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 상반기 주요시설 비교견학 계획의 건」부록에 실음)
4.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1시14분)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와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음성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친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운영 계획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취득에 앞서서 음성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득내용은 토지는 생극면 방축리 240-3번지 외 1필지로 면적은 3,928㎡로서 예정가격은 1억 5,515만 6천원입니다. 건물은 일반철골조 건물로서 700㎡를 건축할 계획인데 사업비는 4억 9천만원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운영을 통해 농가의 영농 편의 제공과 농기계구입 부담 해소 등 농업 경영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취득계획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현장사진 및 위치도는 생극면 차평리 차평휴게소 북쪽 900미터 지점입니다.
4페이지 관계법령 발췌 내용과 5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는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은 2012년 12월 4일과 2013년 3월 19일 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운영을 통해 농가의 영농 편의 제공과 농기계 구입 부담 해소 등 농업 경영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 취득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5. 휴회의 건
(11시20분)
제243회 임시회 휴회의 건은 이번 회기 중 21, 22일 이틀 동안 주요시설 비교견학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휴회의 건은 의사일정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음성군의회 제2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손수종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조천희 의원
손달섭 의원 이대웅 의원
김순옥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이필용
부군수강성택
기획감사실장주상열
주민복지실장이종빈
행정과장한동희
문화체육과장이재무
재무과장김석중
종합민원과장남송우
농정과장염주복
산림축산과장김상만
환경위생과장최인식
도시건축과장이규공
산업개발과장허금
재난안전과장김웅기
보건소장김주오
농업기술센터기술담당관최창묵
○회의록서명
의장손수종
의원이대웅
의원김순옥
사무과장권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