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이월사업및주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4년 4월 26일(월) 11시 55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이월사업및주요사업현황보고의건

□부의된 안건
1. 의사담당주사(반재일)보고
2. 위원장·간사선임의건
3. 이월사업및주요사업현황보고의건

(11시 55분 개의)

1. 의사담당주사(반재일)보고

○의사담당주사 반재일  지금부터 현지확인특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에서 특별위원으로 여덟 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되신 여덟 분 중에 여섯 분이 참석하셔서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연장 위원이신 윤병승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윤병승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서 이월사업및주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이월사업및주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 위원장·간사선임의건

○임시위원장 윤병승  의사일정 제1항, 이월사업및주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으로는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우식  발의하신 이한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윤병승  김우식 위원님께서 이한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한철 위원님께서 주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이한철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한철  이한철 위원입니다. 제141회 임시회를 맞아 2003년도이월사업및2004년도주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이월사업 및 2004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현지확인이 필요한 시점에서 군에서 추진한 2003년도 사업중 부득이 이월된 사업과 수해복구사업 및 2004년도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설계에 의한 정확한 시공과 공사 진척을 파악하고 부실공사를 예방해 나감으로써 사업성과의 극대화는 물론 관내 건설현장의 제반 문제점을 도출하고 군정에 반영하여 사업의 성과를 높여 나가고자합니다.
  그리고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사 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간사 위원을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우식  정지태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김우식 위원님께서 정지태 위원님을 간사 위원으로 추천하시겠다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 위원에는 정지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위원으로 선임되신 정지태 위원께서는 좌석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지태  2003년도 이월사업 및 2004년도 주요사업 현황에 대해서 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임된 데 대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과 앞으로는 잘된 것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하여 반영을 시키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공무원들과 함께 내놓는 방향으로 이번 특별위원회에 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이상으로 위원장·간사 선임을 마쳤습니다.

3. 이월사업및주요사업현황보고의건

○위원장 이한철  의사일정 제2항, 이월사업 및 주요사업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많은 자료를 제출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총괄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기획감사실장 이종호입니다.
  2003년도 이월사업 및 계속사업과 2004년도 5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 읍면 별 2천만원 이상 자체발주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이월 및 계속사업입니다. 준비된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건수로는 계속비 사업이 13건, 사고이월 117건, 명시이월 14건으로 총 144건이 되겠습니다.
  실과소 별로 말씀드리면 문화공보과 8건, 자치행정과 3건, 사회복지과 7건, 환경보호과 3건, 농림과 15건, 공업경제과 2건, 건설과 37건, 지역개발과 49건, 주민자치과 1건, 농업기술센터 2건, 보건소 3건, 상수도 사업소 11건, 공영개발사업소 3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월사유로는 준공시기 미도래가 135건, 사업비 부족이 1건, 기타 8건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04년도 5천만원이상 주요사업입니다. 총 117건으로 문화공보과 3건, 자치행정과 2건, 사회복지과 9건, 환경보호과 1건, 농림과 20건, 공업경제과 10건, 건설과 22건, 지역개발과 25건, 농업기술센터 3건, 상수도사업소 20건, 공영개발사업소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2천만원 이상 읍면 자체발주사업입니다. 읍면 자체발주사업은 총 13건으로 2건은 완료되었으며, 11건은 현재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나눠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지확인 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우식  우리 2003년도에 사고이월이 117건, 그 사고이월이 왜 이렇게 많이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주로 마지막 추경하고 또 설계하는데 지연, 주로 동절기로 인해서 사업시기가 익년도까지 공사기간이 가기 때문에 동절기에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로 동절기로 인한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 김우식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추경까지 예산을 사장시켰다가 마지막 추경에 공사를 하지 못할 때에 발주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고이월이 많은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추경에 들어간 것도 있고요, 또 보조사업이 늦게 떨어졌고, 수해복구사업 같은 것도 늦게 떨어져서 공기가 모자라서 마지막 추경에 들어간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모자르니까 어차피 동절기가 오고 그래서 사고율이 많습니다.
○위원 김우식  금년도부터라도 마지막 추경에 될 수 있으면 사업을 집행하지 않도록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군수님께서도 왜 사고 이월사업이 많으냐, 질책을 하시는데, 주의를 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사고 건수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지태  지금 실과소 별로 현지활동에 대개 보면 토목, 건설, 지역개발, 이런 쪽이 현지확인이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겠지만 가능하면 앞으로는 현지확인 하는데 있어서는 실과소 별로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다른 실과소에서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너무 건설하고, 지역개발에 편중이 된 것 같아서 앞으로는 현지확인에서 배분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조사를 의사과로 제출하게 되면 사업선정은 조사에 의해서 의회사무과에서 조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을 위한 사전준비사항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현황보고를 들으셨습니다마는 확인할 대상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27개소 정도를 표본 추출하여 현지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위활동 기간은 4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4일간으로 1개조로 편성해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지확인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기관에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과 관련하여 지정된 사업장에 대한 현황설명과 안내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지확인과 관련하여 본 회의가 끝나는 대로 현지확인 할 사업장을 선정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이한철 위원   윤병승 위원   김우식 위원
  반광홍 위원   박희남 위원   강연수위원
  정지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이준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홍기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이종호
  문화공보과장서길석
  자치행정과장양병준
  재무과장안용섭
  종합민원과장박형배
  사회복지과장안병일
  환경보호과장감학헌
  농림과장최춘영
  공업경제과장김용빈
  건설과장고희철
  지역개발과장심현규
  주민자치과장유보현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보건소장반채식
  상수도사업소장윤영해
  공영개발사업소장김영철

○회의록서명
위원장이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