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김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사회복지과, 농림과, 지역개발과, 주민자치과)
(10시 01분)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1항,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농림과, 지역개발과, 주민자치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끝에 실음)
이상으로 상반기는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우식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 복지업무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고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14페이지 중간에 보면 경로당 신축 개·보수사업해서 39개소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경로당이라는 게 개·보수하고 수리는 계속 연계되어야 되겠지만, 경로당이 음성군에 파악을 했을 적에 신축을 못한 지역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현재로 각 읍면에 경로당 신축 안된 거 데이터를 가지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정확한 숫자는 음성군에 372개소 중에 약 50개소는 보수, 신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연수 의원 50개소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예. ○강연수 의원 마을별도 보면 경로당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는 행정리동에서 자연부락은 2～3개소 가지고 있는 경우에 자연부락에 못 되어 있고 그런데, 경로당 신축관계에서 4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예. ○강연수 의원 그러면 지금 자연부락단위에서 하고 싶어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영세성을 가지고 있는 부락에서 경로당 신축을 못하고 있거든요? 세밀히 한번 파악을 해서 적절한 대안이 돼서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하는 바람이고, 어떻게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나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경로당은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관내에 경로당을 많이 신축을 하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50개소는 자연부락 단위에 옛날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노후화 돼서 각 부락에서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4천만 원을 보조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군 예산이 허락하는 데도 4천만 원의 금액은 소단위 부락에 신축하려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가 검토는 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금액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강연수 의원 아니, 지금 우리가 경로당을 민간보조사업으로 해서 4천만 원을 지원하는데, 지원조건을 보면 평소 대기 지역에서 30평 정도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한 27평정도 줘서 예산을 맞추면 되겠는데, 대개 부락에서 짓는 건 30평 이상을 하고 행정에서 그렇게 유도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어렵고, 또 자연부락 단위에서 실제 가서 보면 부락에 필요하긴 한데 호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적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을 지원했을 적에 그런 걸 검토를 해서 15평이 되었든, 17평이 되었든 해서 그런 방법으로 해서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는 답변을…….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지금 잘 아시겠지만 각 부락에서 경로당을 지면 큰 평수를 원하지, 작은 평수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락에 노인 수, 인구수에 비례해서 적절하게 써야 되는데, 자꾸 크게 짓고, 또 특히 경로당을 지으면 거기에 체육시설을 갖추려고 뜀틀, 헬스를 하려고 그런 쪽으로 크게 지으려고 하는 게 노인들이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인분들을 설득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수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역실정에 맞도록 유도해서 조기완료 하도록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서 11페이지한번 봐주세요. 11페이지 보면 조건부수급자 하고 특례수급자가 있는데, 대개 조건부수급자하고 특례수급자하고 구분해서 한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조건부수급자는 우리 관내 18세부터 64세까지 근로자 의료보험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일반수급자는 쉽게 얘기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되겠고……. ○강연수 의원 아니, 특례수급자…….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특례수급자는 의료급여로서 교육하고 자활만 지원하는 게 특례수급자가 되겠습니다. ○강연수 의원 지금 일선에 읍면에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수급을 받아야 될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조건을 따져 가지고 자녀라든지 재산 같은 걸 따져 가지고 수급을 못 받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사실 지도하기도 그렇고 얘기하기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읍면에 가도 똑같겠지만 주민등록상 등록되어 가지고 저기한 사람들은 다 혜택을 받는단 말예요. 때에 따라서는 자녀들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리가 안 된 사람은 꼭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사람들이 있단 말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 방법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저희들이 한세대에 있다가 별도로 세대가 구분되어서 나갈 때는 혜택을 받지만, 같이 동등 세대일 때는 혜택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만 넣으면 그 세대에 내용이 전부 재산 조회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와 드리려고 해도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게 저희들이 제일 안타까운 심정인데 저희 관내에서 직원들이 읍면에서 많이 조사를 하고 충분히 하고 있지만, 또 읍면 직원들이 조금 소홀한 그런 사항은 각 부락에 이장들이 면에 신청을 하셔서 하면 저희들이 최대한 대상자는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연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뭔가 행정에서 지도 할 적에 예를 들어서 제 자식이 지금 서울 가서 산단 말예요. 그 사람의 능력으로 봐서는 부양할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만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나 세대 분류를 딱 시켜 놓아 가지고 서울 가서 있고 농촌에 하나있고 그러면 혜택을 받는단 말예요. 그런데 행정에서 농촌에 자식도 숙맥 같고 능력 없고 연령이나 따지고, 또 집이나 한 채있고 저기 한 거 재산세나 따지고 그래가지고 수급을 못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것 좀 해결 방법을 묘안을 찾아서 더 수급을 받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저희들이 읍면에 지시를 해서 우리 군민의 혜택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우식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철 의원님 질의하세요. ○이한철 의원 과장님 제가 설명을 잘 듣고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에 보시면 저희들이 이동목욕차량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어디로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사회복지협의회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한철 의원 지원을 받으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지금 차가 아마 8월초에는 납품이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모금회에서 차하는 거는 충청북도에서 저희들 군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한 8천만 원 정도인데 납품하고 특수시설을 갖추기 때문에 차를 8월 초면 납품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한철 의원 이것은 그전에는 어디서 지원 받았었지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진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차량이 없어서 목욕차량이 없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공동모금회하고 협의를 해서 했는데 아마 전국에 5대인가 그런데 우리 충북에는 음성군이 채택이 되어서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철 의원 본 의원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죽 앞으로 계획을 보니까 이것도 무조건 차량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주간이나 월간이나 사업 계획서를 제출을 해 가지고 그렇게 봉사 활동을 해야지 되더라고요. 계획서에 보니까, 그런데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물론 협의회에서 하겠지만 남자만 할 수도 없고 남녀가 같이 하더라고요. 자원봉사 모집을 할 때 보니까 아주 굉장히 힘이 들고 어려운 봉사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특별하게 협의회에서 차량까지 지원 받고, 그 계획서를 제출하고 받아왔는데 차량을 받긴 받아도 엄청 걱정스럽더라고요. 과연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실용성 있게 쓸까 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걸 관심 있게 보셔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봉사하는데 힘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도와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승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식품의 안정성 관리에서 일반건수가 19건이 나왔는데 대략 적발건수가 어느 유형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식품제조 판매업소는 대개 저희 군내는 회사제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점검할 적에 대개 건강식품이 많이 위반되는데, 지금 관내기업체가 저희들 위생계에서 관장하는 업체가 131개 업체 중에 품목은 한 6,700종류가 되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하겠지만 대개 외지에서 많이 불량식품으로 해서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조치입니다. ○윤병승 의원 또 우리 식품접객업소에 위생점검이 39건이 나왔는데 이건 대략 어느 업체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그거는 대개 음식점하고 다방 종류가 많습니다. ○윤병승 의원 주로 그 상태지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예. ○윤병승 의원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식당에서 보면 애견이나 고양이 이런 걸 키우고 만지고 이렇게 해서 그냥 음식조리하고 그런데 애견이나 고양이 같은 거는 식당에서 금지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그런 거는 지금 규정사항은 없지만 앞으로 교육 시에 업소 사장님들한테 최대한에 서비스 그런 거를 식당에 알리도록 한번 계도를 하겠습니다. ○윤병승 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 14페이지에 보시면 노인복지사업추진인데 지역노인봉사대 지원해서 228명을 지원을 했지요? 그런데 읍면별로 지원을 하겠지요? 그렇지요? 상반기도 하는 건가?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계속 이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병승 의원 그럼 이분들은 어느 역할을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지역봉사대는 교통을 많이 하고요, 감곡면에서 주로 학교 앞에 교통질서 캠페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병승 의원 노인들이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차피 지원해 주는 건데 연세 드신 분들이 오히려 보니까 굉장히 더 위험하더라고요. 젊은 사람 같으면 동작도 빠르고 한 데 노인들이니까 좀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일인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노인 중에서 나이가 젊으신 분들을 선택을 해서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켜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노인회 하고 협의를 해서 교통질서 캠페인이라든가 할 적에는 안전에 중점을 두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병승 의원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오히려 그 양반들 옷 입고 왔다갔다 그러는 건 교통정리가 안 되고 그러니까 좀 젊은 분들을 시키라고요. 그 중에서도 좀 젊은 분들…….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잘 아시겠지만 노인회 오신 분들은 거의 소일거리가 없기 때문에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젊은 층에는 좀 나이 어린 분들은 잘 참석을 안 하십니다. 저희들이 노인대학도 있고, 또 노인회 수시로 월례회도 있기 때문에 제가 참석을 했지만 노인양반들의 고집이라는 게 세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윤병승 의원 만약에 이 양반들이 교통사고라도 당했다고 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그게 보험도 안 들고 그랬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대개 노인 분들은 인도에서 교통사고가 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큰 사건이 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윤병승 의원 언제든지 만약이지요. 만약에 사고가 난다고 하면 그럴 리야 없겠지만 만약에 사고 날 경우에 노인봉사대 지원 나와 가지고 그 책임한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또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 유명무실합니다. 하는지 안 하는지 그냥 8,228명에 대해서 그냥 지급되는 건지 이런 사항일 텐데 어차피 하려면 좀 철저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예, 챙겨보겠습니다. ○부의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최춘영 농림과장 최춘영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끝에 실음)
이상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부의장 김우식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 농림과장님 금년도 농사에도 풍년농사 계획하시고 농사짓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업무보고 듣고 몇 가지 저기 한 것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7페이지에 나무심기 사업으로 상수리 용기묘는 5ha, 상수리는 알겠는데, 용기묘는 어떤 식으로다가……. ○농림과장 최춘영 용기묘는 말 그대로 용기에다가 참나무 묘 심어서 뽑아다 심는……. ○강연수 의원 그리고 거기 보면 하반기에 용기묘 조림은 10월 달에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이건 뭐예요? ○농림과장 최춘영 이게 참나무 그거 할 겁니다. 조그만 포트 마냥 생긴데다가 씨앗을 넣어서 키워 가지고 산에 내는 이런 사업입니다. ○강연수 의원 상수리나무, 도토리 갖다가 집어넣어도 잘 나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요? ○농림과장 최춘영 조림사업은 그렇게 하면 실패를 봐서 안돼요. 그건 절대로 안돼요. ○강연수 의원 도토리는 잘 사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8페이지 가로수 식재를 한다면 사업량이 왕벚꽃나무 200본 해서 군비가 2천만 원 투입이 되었거든요? 그럼 계산을 쉽게 따지면 나무가 10만원 꼴이 되는 건데, 이게 어떻게 구입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까? ○농림과장 최춘영 그건 나무 값만이 아니고, 식재보조비, 식재 완료하는데 까지 포함이 돼서……. ○강연수 의원 벚꽃나무 몇 년 생을 심었는데, 보조비까지 10만원씩 들어가요? ○농림과장 최춘영 이건 맹동면 쌍정리에 가면 제방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식재한 사업입니다. ○강연수 의원 전부 인건비 줘서? ○농림과장 최춘영 우리가 사서 식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당 가격이 많이 들어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강연수 의원 내가 질의하는 건 과장님이 잘못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군비 2천만원 투입을 해서 200본이라면 본당 10만원인데, 일제 우리가 벚꽃나무를 식재를 해서 문제가 있는 거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에 이거 서면 자료를 기획해 가지고 좀 본 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농림과장 최춘영 이거 한번 강의원님이 가시다가 현지에 가서 보시면 정확히 아시겠는데, 아니면 제가 안내를 하겠습니다. 소명 자료보다 이건 정식구입해서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강연수 의원 현지 가도 벚나무 심은 건 뻔히 아는 거고, 주당 10만원씩이면 단가가 너무 고가 단가이기 때문에 한번……. ○농림과장 최춘영 그럼 제가 소명자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강연수 의원 그리고 12페이지 청정농산물 시범단지조성해서 3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청정농산물 품목이 뭐예요? ○농림과장 최춘영 금왕 유포리에 벼, 16ha하고요, 삼성 대야리에 벼와 채소 15ha입니다. 대소 성본리 벼와 채소 15ha해서 46ha입니다. ○강연수 의원 품목을 지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농림과장 최춘영 벼하고 채소입니다. ○강연수 의원 그리고 17페이지 한 번 더 봐주세요. 물론 우리 음성군에 고추는 음성군이 명품이고, 음성군에 고춧가루 가공해서 기술을 저기 해야 되는데, 이것이 몇 년 전에도 고춧가루공장이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시설을 다시 보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예산을 보면 9억 5,800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하반기 사업 계획을 했는데, 이것은 뭐를 어떻게 할 건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농림과장 최춘영 예, 이거는 의원님들께서 상반기에 현지 고추가공공장에 가보셨는데, 그 도로 옆에 부지를 지금 농협에서 샀습니다. 거기에 대한 HCCP라는 건 뭐냐 하면 인체에 유해물을 찾아 걸러내는 이러한 기계입니다. 이걸 설치를 해서 축산에도 이걸 적용을 하고 요, 전국적으로 농산물에 적용하고 또 수박에도 이걸 접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저온저장시설하고 3호동은 먼저 보신 그 옆에 건물을 져 가지고 이 시설을 다시 해서 그 밑에 저온절단 건조시설이라고 한 사항은 고추를 생고추를 사 가지고 고추를 절단해서 고추를 가공, 건조해서 판매하는 이런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고추 쇼핑몰 개선사업은 1식 5천만 원은 우리가 쇼핑몰을 개선하는데 거기에 앞서 하고 더 설치를 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계약한 사항입니다. ○강연수 의원 그러면 이게 보완, 먼저 번에 설치한 것은 효능이 없어요? 먼저도 예산이 투입이 되었단 말이에요? ○농림과장 최춘영 지금 13공정과정인가 하는 거는 거기에 하고 정부 농림부에서도 그렇고 이 사항은 지원을 해가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농축산물에 대한 시설은 앞으로 필수적으로 따라다녀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강연수 의원 과장님의 답변 들어봐야 시원한 거 아니고, 어차피 해야 할 사업이니까 하는 걸로다가 알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수시책에서 올라온걸 보면 협력사업으로 해서 농협에서 요청하는 사업, 그 외에 뚜렷한 사업 선정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 음성군에서도 농정협의회가 있죠? ○농림과장 최춘영 예. ○강연수 의원 농정협의회가 어디 어디에 구성이 되었어요? ○농림과장 최춘영 우리는 상반기 농림사업 신청을 받아서 상반기에 2월 달 초에 농정심의회를 합니다만 분과별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전 분야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강연수 의원 분과별로 포함이 되어 있어요? ○농림과장 최춘영 예, 농정분과, 축산분과, 산림분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연수 의원 본 의원이 안타까운 것은 전반기에 처음에 금년도에 4대 의회 들어오면서도 농림과에 얘기를 했었는데, 농정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그러는 건지, 농업기술센터나 농림과나 아니면 농협부분에서 우리 음성군에 뚜렷한 작목이 될 수 있는 기술개발, 품목개발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농림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이런 기회에 답변을 해주세요. ○농림과장 최춘영 저희도 강 의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농업을 다루는 저로서도 저번에 농정협의회 분과위원회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이한 건 뭔가 특화 사업, 아니면 우리 음성군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들을 찾아보자고 회의도 하고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도출해 내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연수 의원 하신다고 하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행정기관에서 모든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거고, 기술 개발을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모든 게 노력을 가지고 개발이 되어야 되는 거고, 또 일반사회에 농협협동조합이 있으면서 판매를 전담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우리 음성군에는 실제 특화작목이라고 해서 복숭아, 고추, 수박 등을 해서 품목은 다양하게 개발이 되어 가지고서 기능은 그래도 농업부분에서 낫다고 보는데, 지금 선진농업으로 가 가지고 특수한 브랜드가 될 만한 지금 품목개발이 안되기 때문에 다시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또 그런 길로 가서 우리 농민들에게 혜택을 줘야 되는 것이고, 또 지금 세태가 그렇지 않습니까? 고령화 사회에 농업정책으로 가 가지고 국가적으로 주는 농업메뉴에만 따라서 행정이 지원이 되고 메뉴에 따라서 지금 행정이 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음성군에서 빨리 무슨 아이템이 나와 가지고 진짜 농민들이 고소득에 생산에 소인력 가지고 생산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나와야 되고, 또 농장도 그렇단 말이에요. 전답에 수도작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대량 면적을 가지고 농사를 지으니까 인력이 투입이 되고 기계화돼서 힘이 든다고 하더라도 소형에 하우스라든지 시설적으로 해서 마포농사를 지을 적에는 인력에 절감이 되고 생산량이 증대가 되고 따라서 거기에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는데 그런 개발이 지금 기술진에서 해내지 못하는 건지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못해서 그런 건지 너무 아쉬운 감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런 기회에 우리 농민 문화에서 우리 음성군 농민들의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철저하게 기술개발 해주도록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림과장 최춘영 알겠습니다. ○강연수 의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음성, 금왕에는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살아온 다각적인 시장이 개방이 되고, 또 농업부문에서 설자리가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면서 그래도 지금 우리 음성군에는 나름대로 농정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는 누구나 다 잘 알고 있고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음성군에 지역적으로 봤을 때 비산지하를 이루고 있는 맹동, 대소, 삼성, 금왕 그 다음에 산간요지를 이루고 있는 금왕, 생극, 음성, 감곡, 소이 차이가 있단 말예요. 지금 그럼 비산지하를 이루고 있는 미호천 지역에 쌀이 지금 경기도 경기미로다가 둔갑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대책 방안을 지금 행정에서 내놓지를 못하고 있단 말예요? 그럼 우리가 설성진미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음성에 브랜드를 만들겠다고 해 놓았는데 이게 지금 혼합이 되어 가지고 지금 생산이 안 되고 또 과거에도 한번 지난번에도 농림과장하고 농림과에 얘기가 되었었는데 지금 삼성, 대소에 RPC가 설치가 안 되어 있고 햇볕농산 개인 RPC가 설치가 되어있단 말예요. 그것을 협력사업으로 해 가지고 먼저 한번 추진을 해보자 했더니 본인이 매각을 안 하겠다 해서 협력 사업을 못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농수산물 메뉴로 봤을 적에는 지금 대소, 삼성에는 저온저장 RPC사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규정이 되어있단 말예요. 그럼 지금 금왕에 농협에서 있는 RPC가 맹동, 금왕인데 거기도 물론 금왕 산간지, 맹동 산간지, 모든 것이 벼가 혼합이 되기 때문에 실제 질적으로 양은 떠나서 질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브랜드를 못 만들고 있단 말예요. 그건 어떻게 농림과장이 농업행정을 맡으면서 진짜 질 좋은 음성 설성진미가 되어 가지고 전국 브랜드가 될 수 있는가 한번 이런 기회에 계획하고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농림과장 최춘영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설성진미는 저희들이 음성에 브랜드는 해놓았으면서도 사실 크게 성과를 못보고 있는 거만은 저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벼 작물 재배도 금년부터는 추청, 신추청, 대안 이렇게 세 가지를 작물을 재배해서 수매하는 제도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좋은 벼에 종자라 하더라도 토지에 따라서 쌀의 질이 상당히 납니다. 지금 강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소, 삼성, 맹동, 금왕 일부 이쪽 감곡은 질이 낫고요, 이쪽 음성, 소이, 원남 이쪽으로는 사실 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설성진미를 해서 판매를 해도 먹어본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대번 차이가나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더 연구해서 농협군지부라든지 같이 지금 거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삼성에 RPC 대소 이쪽에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RPC는 지금 전국적으로는 제가 감히 이렇게 얘기해도 될는지 모르지만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물량이 모자라고 지금 우리 군에 있는 RPC도 생산 물량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벼에 대한 지금 생극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같이 정부에서는 합해서 이걸 통합관리 하려고 하는 이런 취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60%인가 70%가 적자 RPC랍니다. 물량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아시고 RPC 관계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사항은 검토해 가면서 대화를 하겠습니다. ○강연수 의원 지금 과장님 답변은 삼성, 대소에 RPC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 RPC를 만들어 놓으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이 알고 답변하신 대로 지금 맹동에 용촌, 맹동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하천 흐르는 농촌 이쪽으로 해서, 또 금왕 숫돌고개 대소 쪽으로 해서 삼성, 대소 미질 하고 토질 상으로 이쪽하고 완전히 분류가 되는데, 지금 본 의원이 질문을 하는 것은 그 질 좋은 미질을 가지고서 지금 혼용이 되고 설성진미라는 브랜드를 내놓고서 그것이 지금 효과를 못 나타내고 있고 때에 따라서는 그 지역에 미질이 죽는 그런 형편이 나온단 말예요. 그러면 우리 음성군에서도 질 좋은 벼를 가지고서 경기미를 능가할 수 있는 그런 경기미 이천, 여주 쌀보다도 더 질이 좋은 쌀이 경기미로 둔갑을 한단 말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상품화해서 음성에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방법 대처가 본 의원이 먼저도 얘기한대로 음성군과 농협과 연계한 협력사업으로 해서 RPC사업을 개인 거를 인수를 하던 아니면 무슨 장치가 되어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나오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지금 농협에 논리에만 맞추어 가지고 그런 예산지원이 안되고 알고 있으면서도 못하기 때문에 아쉽다, 이 얘기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적당한 대처방법이 있냐는 것을 답변을……. ○농림과장 최춘영 예, 알겠습니다. 엊그저께도 삼성 대야리에서 친환경농업관계 때문에 와서 대화한 사항도 있고요, 또 대소에서 벼 작목회 해서 뭐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방 대처해서 뭘 하겠다고는 답변하기가 어렵고, 심층 토의하고 아까 말씀하신 농정협의회라든지 전체 다각적인 걸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뭐가 좋은 게 있으면 그리로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연수 의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좋은 방향을 택해서 사업이 성사가 되고 지역적으로 농산물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의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지태 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셨는데 관심이 있으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무심기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접하셨겠지만 지금 아카시아나무가 저희 관내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거의 잎사귀가 누렇게 변해 가지고 지금 죽어 가는 그러한 상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떤 대책을 수립을 하고 계신지요? ○농림과장 최춘영 예,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들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금년도 잦은 비로 인해서 제가 알고있는 상식으로는 아카시아나무는 건조하고 뿌리가 잘 뻗고 하는데 금년 초부터 비가 자주 오고 그래가지고 양봉업자들도 금년도 하나도 못했습니다. 꽃필 때부터 찬 냉기가 돌고 개화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지금 나가 보시면 대번 표가 나는 것이 아카시아나무 노랗게 낙엽 지는 현상인데 지금 고사에 들어가는 현상은 아니고 낙엽 지는 현상이고, 뿌리 발육이 나쁜 거 같은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관심을 가지고 문의 중에 있습니다. ○정지태 의원 본 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사실 아카시아나무는 번식력이 강해 가지고 그전에 보면 조림으로 사태가 날 수 있는 부분, 또 악산에 다가 식재를 했는데 어떤 지금 나무 상태들이 너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생태조건이 안 맞춰져 가지고 뭐 그런 현상도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조림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된단 말예요. 그래서 아카시아나무를 상태를 조사하셔 가지고 사태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자연 재해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좀 취해 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고 싶고, 또 8쪽에 보시면 상단에 가로수 식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 맹동면에 왕벚나무, 삼성면에 영산홍,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천 백산면에 가면 산수유나무를 심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산수유축제를 아마 4월말에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제가 한번 갖다 왔는데 서울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산수유축제를 보러오고 의원님들이 선진지 견학 해 가지고 울진군 갔을 때 목백일홍이 가로수 식재로 되어 가지고 그 지역에 특성을 잘 살려서 저희 지역에는 복숭아가 유명하다 보니까 꽃복숭아 나무는 저번에 기관장 사회단체에서도 심기로 그래서 감곡 지역에는 햇사레 복숭아를 꽃서부터 외지인이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의미를 심을 수 있는 가로수를 식재 하겠다는 것이 아마 의원님들도 같은 동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에도 벚나무를 심었는데 그것을 일단 꽃복숭아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으니까 농림과에서도 가로수를 심을 때는 좀 특성을 살려서 가로수를 심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강구하셔야 겠다는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농림과장 최춘영 예. ○정지태 의원 또 농·특산물 광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 과장님께서도 아시지만 저희 지역은 특화된 작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강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설성진미라고 고품질에 쌀이 생산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지역에는 감곡 미백쌀이 생산되는 거로 알고 있고, 지금 쌀 광고를 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청원군에 쌀 광고를 보고서 깜짝 놀랐는데 거기는 2～3년 만에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쌀로 인식이 되어서 판매도 굉장히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저희 지역에 특화된 작물이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농림과장 최춘영 글쎄, 바로 단기간 내에 여러 가지 크게 제가 확답을 주어서 하기는 어렵고요……. ○정지태 의원 아니,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특화된 작목이 많다고 생각 안 하시냐고? ○농림과장 최춘영 감곡은 복숭아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정지태 의원 아니, 음성군 전체 내에 여러 가지 과장님 생각하실 때 지금 보면 고추, 쌀, 복숭아, 수박, 인삼 이런 걸 봤을 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특화된 작물이 많다 보니까 치고 나갈 수 있는데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쌀도 보면 저번에 우리가 설성진미 전국대회에서도 시상을 받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설성진미에 대해서 그런데 따진다고 하면 순위 밖으로 밀려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우리도 조금이나마 광고는 돌릴 수 있단 말예요, 그렇지요? 그런 데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묻고 있습니다. ○농림과장 최춘영 품목에 대한 홍보는 그렇다고 해도 홍보를 안 하면 좌초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강하게 할 거는 해나갈 것입니다. ○정지태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려고 질의 드린 겁니다. 보십시오, 인삼도 제가 지금 요 근래 와서 많은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증평군은 인삼에 대해서 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집중 투자를 하는데 우리는 마지못해 하는 것은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복숭아도 그렇고 고추도 그렇고, 우리가 선전하는 품목에 다른 품목까지 신경을 쓰다보니까 1등 자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전략적으로 충분히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농·특산물 광고라든가 홍보전략에 또는 판매촉진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해당 과장으로서 좀 심혈을 기울이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된다는 것을……. ○농림과장 최춘영 예, 알겠습니다. 정의원님 말씀은 알아듣겠는데요, 지금 진천 쌀이나 청원 생명 쌀이나 그 사람들은 한 품목가지고 덤벼드는 거고, 우리는 품목이 다양하고, 또 고루 해야 되기 때문에 광고는 많이 들어도 큰 효과를 못 봤다 이건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좋은 방법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정지태 의원 하여튼 집행부하고 의원님들이 예산이 따르는 문제니까 의원님들 책임 있게 질의해서 이건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우리가 지킬 수 있는 투자는 남보다 아주 계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의원으로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분뇨자원화라고 했는데 액비저장고가 아마 각 지역에 설치가 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액비저장고에 액비가 그냥 담겨진 상태예요. 그래서 저거를 왜 퇴비로서 활용을 안 하느냐 했더니 친환경농법으로 재배하는 사람들이 액비저장고를 풀었을 때는 친환경농법에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원인이 뭐냐고 했더니 거기에서 중금속이 검출이 되어서 그거를 보면 토양이 중금속이 검출이 되다 보니까 친환경농법으로 인정을 못 받으니까 못쓰겠다 이거요. 지금 보니까 액비저장고에 액비가 가득하게 차여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효소제를 충분히 지원도 못하고 그러니까 냄새가 보통 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액비저장고 있는 데는 돼지목장이 하나있는 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만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액비저장고 4천만 원씩 들여서 한 동을 지었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만큼 목적대로 가지를 않고 있단 말예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농림과장 최춘영 잘 보셨습니다. 지금 액비저장 탱크가 9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게 세 농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금속이 검출된다고 해서 감사원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추진중인 세 동은 지금 추진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감사원 지시가 내려와야 됩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선정은 되어있지만 조치를 해나가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시를 받고 받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지태 의원 그래서 액비저장고에 보면 가득하고 효소제가 없어 가지고 발효가 안 되어 가지고 냄새는 진동을 하고 그래서 주민들은 그거를 빨리 처분해야 된다 말이에요. 이렇게 자꾸 민원 오니까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상급 관청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결정이 나는 대로 빠른 조치를 좀 취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림과장 최춘영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끝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우식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 지역개발과에서 음성군발전을 위해서 수고 너무 많이 하시는 거 이해하겠습니다. 6페이지 한번 봐 주실까요? 6페이지 보면 아름다운 국토가꾸기 사업하고 도로 다년생 식재사업하고 이렇게 있는데, 먼저 번에 본 의원이 지적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전국체전이 있기 때문에 꽃길조성사업이 3억이 배정이 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도로 다년생 꽃길식재사업비 2,200만원가지고서 했는데, 그러다 보면 3억 여 원도 금년도에 다년생 식물로서 그냥 없어지는 건데, 뭐 이렇게 꼭 다년생 꽃길조성이 필요성이 있어서 하긴 하겠지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을 적에 다년생이라고 해서 먼저 연산홍이라든지 우리 지역 수종에 맞는 수종을 개발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그것은 먼저 지적하신 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1년생 꽃나무 식재를 지양하고 다년생 꽃나무를 확대를 해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연산홍, 자산홍 같은 것을 식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계속 확대를 할 일인데, 금년도에는 전국체전이 가을에 열리기 때문에 가을에 피는 다년생 꽃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코스모스나, 페튜니아, 메리골드 등 이런 1년생 꽃을 심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예산이 예년보다 조금 충분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체전 때문에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이해를 해주시고, 내년부터는 다년생 꽃나무를 식재를 해서 하겠습니다. ○강연수 의원 다년생 꽃나무를 내년부터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수종 결재를 맡은 것은 산림계하고 연계해서 수종 결정 같은 것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예, 하고 있습니다. ○강연수 의원 어떤 꽃으로다가 대략 결정을 잡았어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연산홍이나 자산홍 같은 거……. ○강연수 의원 연산홍이나 자산홍은 봄에 피는 거고, 우리 지역에 보면 그 다음에 꽃이 피고 계속하는데, 연산홍은 키가 그렇게 크지 않는 나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가로수로 다가 쓸 수 있는 것이 여러 수종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걸 검토를 해 가지고 음성군민들이 외부인들이나 군민들이 봤을 적에 음성군에 가로수가 조화롭고 좋구나, 하는 수종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연산홍이나 자산홍이나 많이 보급이 돼서 다 아는 거고, 지금 발췌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어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가로수로 대처할 수 있는 꽃나무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림과에서 검토 추진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수 의원 그럼 본 의원이 알기로는 1년생의 화원에다가 꽃묘 생산을 해서 각 읍면에 배치를 해주고 그러는 것이 1년에 엄청난 예산이 소모가 되고 있는데, 어차피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적에 명년도라서 좀 예산을 범위를 넓게 잡아 가지고 대개 9개 읍면에 전부 가로수를 심는다기보다도 노변정리해서 꽃길 조성하는 차원에서 좀 소기에 빠른 시일 내에 적절히 조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알겠습니다. ○강연수 의원 16페이지에 소규모주민사업 보고를 드렸는데, 예산이 지금 읍면별로 보면 읍면 배정하는 식으로 해서 소규모사업이 지금까지 이뤄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고 있죠?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소규모사업 관계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읍면간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균형이 맞게 투자를 했는데, 이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강연수 의원 지금 문제는 행정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데, 실제 지역에 나갔을 적에 농로를 포장을 한다든지, 마을안길을 포장을 한다고 했을 적에 문제되는 것이 예산이 문제란 말이에요? 예산이 문제인데, 거리가 멀고 사업량이 많으면 문제가 없는데, 하다보면 100미터고 50미터하고 남는 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작은 민원사업에서 철저하게 해서 마무리하면 좋은데, 그거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행정에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서 단일사업으로 다가 할 수 있는 것은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지 않는 것이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런 조치를 잘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읍면별 지역개발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될 수 있으면 지역에서 필요한 것이 뭔가를 정확하게 행정에서 판단을 해주셔 가지고 민원발생이 안되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조기에 완료되기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승 의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3페이지를 보시면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 수립인데, 금왕이나 음성 같은 데는 아마 금년에 도시계획에 위반돼서 모든 것이 절차가 다 끝나야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예. ○윤병승 의원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이 사항입니까? 관리계획이 사항입니까? 어떤 게 사항이에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기본계획이 사항입니다. ○윤병승 의원 기본계획이 사항이죠? 그러면 기본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앞으로 따라가는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예, 그렇습니다. ○윤병승 의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도시기본하고 도시계획하고 다르죠?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예, 다릅니다. ○윤병승 의원 지금 여기에 보면 2006년도에 도시계획 위반을 하는 걸로 검토가 되어 있는데, 그럼 2007년도에 3월에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에 승인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순서가 바뀐 것이 아닌가 보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이것은 도시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종합 검토가 동시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기본계획은 20년간 장기발전 지표가 되는 것이고, 기 계획에 의해서 관리계획이 승인이 되는 것으로, 위반은 같이 병행돼서 되어야 되겠죠. ○윤병승 의원 같이 병행해서 한다, 그러면 2007년도에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는데, 그럼 여기서 변경된다고 하면 2006년도에 위반할 경우 예를 들어서 이만큼 공설운동장을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15년 후에 그러면 지금 15년 후가 돼서 공설운동장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당시에 지금 2006년도에 하면 2006년도에 기본계획이 15년 후에 한다고 되어 있는 걸 2006년도에 일예를 들으면 공설운동장을 할 수가 있느냐, 이 얘기예요. 15년 가서 결정이 될 수 있는 사항을 앞으로 당길 수가 있느냐, 이 얘기예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그것은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매년 5년마다 재정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급한 것은 당겨주고 그 다음에 시급을 요하지 않은 것은 뒤로 미뤄지고 해서 일단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면 매 5년마다 재정비할 때 다시 세부적으로 반영이 되어 가지고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윤병승 의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20년 도시기본계획을 세워서 20년 계획에 단기 5년씩 따라가는 건데 지금 15년 후 거, 20년 후 것을 예를 들어서 결정을 한 도시계획을 해 놓았는데 2006년도 당길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개별시설에 대해서 시급하다고 할 때는 변경기반을 해서 당겨지는 게 가능합니다. ○윤병승 의원 그렇다고 하면 금왕이나 음성 같은데 이게 왜 이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2005년도에 모든 것이 돼서 지적고시는 2년 이내 지금도 2년 이내인가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2년입니다. ○윤병승 의원 2년 이내 지적고시를 하고 그러면 뭔가 모든 절차를 밟아서 자연녹지와 주거 지역으로도 될 수 있는 거고, 그것도 2006년도에 일반 건축을 한다고 했으니까 기본계획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지 않느냐 이 얘기지, 지금 그러면 2005년도에서 금년에도 해서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거지.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음성군국토계획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음성군 전체적인 기본계획수립하고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음성이나 금왕 도시계획 일정 특정지역은 포함은 하지만 전체적인 방향설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음성군 전체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윤병승 의원 왜냐하면 금년도에 이게 다시 도시계획이 변경될 거로 주민들이 알고 있단 말예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시작하는 거로 알고 있지요. ○윤병승 의원 알고 있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언제 하느냐 자꾸 전화가 오고, 여기 보면 2006년도에 도시계획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주민들이 굉장히 실망을 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이건 당초에는 저희들이 음성하고 금왕 도시계획 1999년도에 재정비를 했기 때문에 5년이 지난 금년도에 개별적으로 재정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지역을 기본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도에서 같이 포함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권고가 있어 가지고 같이 종합해서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윤병승 의원 글쎄, 같이 하면 이게 기일이 길어지니까 그동안에 주민들이 많이 불편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사항을 음성이나 금왕은 금년부터 하는 거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가 되어서 주민들이 원성 높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이것은 저희들이 8월 달에 준비가 다 되었어요. 발주 준비가 다 되었는데 8월 달에 발주하면서 필요한 홍보조치를 하겠습니다. 주민들한테 홍보조치를 해서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승 의원 8월 달에 발주가 되고 그러면 금년에 도시계획을 할 수가 있는 거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이게 작업량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2007년도까지 마무리하게 되어 있는데 최대한도로 단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워낙 장기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분리해서 하더라도 2년 정도 걸리거든요. 2년 정도 차이가 날것으로 보고 있는데 우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 가능하면 단축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병승 의원 당길 수 있으면 당겨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우식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주요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우식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 주민자치시대를 맞아 가지고 주민자치과 직원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5페이지한번 봐 주실래요? 5페이지 보면 법무행정에서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것이 있고 국가소송에서 패소한 것이 있는데 패소한 사항 4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좀 해줘요.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패소한 거는 원남면 덕정리에 반도코리아라고 폐기물 중간처리 업입니다. 여기에 보면 법적으로는 어떠한 문제가 없는데 다만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가지고 증명서나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허가를 반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소송에서 패소가 되었고요, 또 국가소송으로서 대소면 미곡리에 토지대장에는 등재가 되어 있는데 미등기로서 이걸 등기를 내려고 하니까 소유권 확인을 받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이 패소가 되었습니다. ○강연수 의원 이건 물론 주민자치과에서 할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인허가관계라든가 모든 민원에서 실무담당자에 판단에서 잘못되어 가지고 패소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때에 따라서 행정과 좋지 못한 인연으로 인해서 지역민원이 발생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음성군에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이 자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13페이지 한 번 더 봐주세요. 13페이지 국제교류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미국 버지니아주와 우호교류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가고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버지니아주 각 주 대표 미국에 한 20개 주가 대표위원을 선정을 해 가지고 한국 사람이 거기에서 사무소를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버지니아주 거기에서 음성군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일단 얘기는 했는데 우리가 그쪽만이 아니라 다른데 타 저기에도 한번 알기 위해서 내일 정도 해 가지고 담당계장하고 한번 가서 다시 상의하려고……. ○강연수 의원 잘 성사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작년도에 중국 태주시에서 저기 해 가지고 민간교류단 작년에 방문을 했었단 말예요. 금년에는 한·중·일 3개국이 민간교류로 해서 금년도에는 일본에서 개최되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은 없어요?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갔다 와 가지고 저기 했는데 올해는 10월 달에 민속예술공연단이 21명이 초청이 되어서……. ○강연수 의원 아니, 국제순회공연은 그렇고 지금 한·중·일 세미나가 작년도 중국에서 있었고, 금년도 10월 달에 일본서 개최될 계획이란 말예요. 그러면 지금 작년도 보니까 충청북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거기 참여를 했었고, 또 경상도 몇 군데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음성군에는 지금 일본하고 교류된 바가 없단 말예요. 그런데 파견이라도 해서 현지를 좀 눈으로 보고 좀 배워 가지고 우리도 일본하고 아무리 옛날 역사상에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줄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 된단 말예요. 그런 계획은 안 세우고 있느냐고요?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지금 현재까지는 그 계획은 없는데 그걸 한번 알아 가지고 참고토록……. ○강연수 의원 그걸 한번 조치를 해서 이제는 시장개방화 또 모든 것이 있고, 우리 음성에는 농·특산물이 있고, 또 기업이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국제화시대에 우리가 레벨을 맞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해서 잘 이루어지도록 세심히 배려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의장 김우식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보다는 건의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음성군에서 외국에 나가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예. ○윤병승 의원 그분들을 발굴을 해서 그분들을 관리를 해서 그분들하고 접촉을 하면 국제교류사업에 좀 원활히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렇게 된 거는 없지요?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예, 그런 계획은 없는데 지금 저희들한테도 사실상 외국에 출국해있는 현황 같은 거를 모르는데 앞으로 그걸 해 가지고서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윤병승 의원 그러니까 이민 가서 사시고 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걸 발굴을 해서 우리가 최대한 이용을 한다고 그러면 좋은 효과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뚫는다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용해서 조금씩 하다보면 큰 저기가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십사 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예. ○부의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니 계시면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44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출석의원 이한철 의원 윤병승 의원 김우식 의원 반광홍 의원 안병일 의원 박희남 의원 강연수 의원 정지태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김문기 기획감사실장이종호 사회복지과장안병일 농림과장최춘영 지역개발과장심현규 주민자치과장유보현 ○회의록서명 의장이준구 의원이한철 의원윤병승 사무과장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