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주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0년 5월 22일(금)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00분)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따라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15개 사업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안을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하거나 수정할 내용이 있으시면 저나 간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보고서안을 보고 하나씩 확인점검 결과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혁신전략실 확인점검 결과 ‘음성군민뿐만 아니라 중부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건축 신축 시 감리 및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추가할 거나 수정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무극시장 고객지원센터 증축공사 건, ‘법적 검토 후 천장 없이 노출되는 부분의 보완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해당 부지와 외국인지원센터 사이에 있는 토지를 지주와 지속적으로 매입 협의를 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건축 신축 시 감리 및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양덕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추후 운영 시 원형 공연장 등에 그늘막 외 주민친화적인 시설물의 필요성을 면밀히 파악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바람.’
최용락 위원님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8쪽 비선거리소하천정비사업, ‘사업 중 사유지의 법면 처리를 철저히 하여 민원발생 최소화하기 바람. 식생블록 옆 토사를 준설하고, 옹벽설치 마무리 철저히 하기 바람.’ 여기도 특이사항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차평소하천 정비사업, ‘농업인의 영농편의를 위한 계단 및 징검다리를 설치하여 민원발생을 해소하기 바람. 호안정비 시 기초를 튼튼히 하여 집중호우 시 전석이 유실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이 부분은 저희 의회에도 민원이 제기됐던 것 같고 집행부에도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더 추가할 내용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1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삼생~군자 간 농어촌도로 확장ㆍ포장사업, ‘농경지가 인접한 만큼 법면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장마철 폭우로 유실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도로 공사 중 강으로 산비탈면이 유실되어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의 안전의 위협하거나 공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유의하기 바람. 토지사용승낙서 미징구로 공사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한바 토지사용승낙서 징구에 철저를 기하여 도로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추후 도로공사 추진 시 사전에 토지사용승낙을 확보한 후 공사 착공을 하기 바람.’ 특이사항이나 추가할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1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정~용산 간 군도 확장ㆍ포장사업, ‘겨울철 한파 및 외부충격 등으로 옹벽 앙카 막음부분이 훼손될 수 있어 소재를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일부 깨진 부분 등의 보수를 완료한 후 준공검사를 하기 바람. 도로의 경사가 심하여 사고위험이 높은바 운전자의 주의를 끄는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겨울철 차량의 통행제한을 위하여 진입로의 차단기 설치를 검토하기 바람. 폭우 시 우수가 잘 빠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여기 현재 공사를 잘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점검결과에 맞춰서 대체적으로 다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것 외에 추가하거나 수정할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14쪽 본대~본대 간 군도 확장ㆍ포장사업, ‘해당 사업과 연계하여 본대2리 입구에서 선정리 방향으로 가는 제방도로 확장을 검토바람. 농지와 맞닿은 법면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장마철 폭우로 유실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도로 굴곡이 심한 지역은 가드레일 설치 등 안전시설물 설치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마을 앞을 지나는 부분에는 인도 설치로 주민편의 제공 및 교통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 수정할 부분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1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각회~각회 간 군도 확장ㆍ포장공사, ‘예산의 중복투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주 이동 시 도로명판 및 CCTV 등 각종 시설물 관리에 신경써주기 바람. 배수로를 하우스 시작점까지 연장하여 원활한 배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당초 현장에 없었던 부분 중에서 나중에 추가로 말씀하셨던 부분이 하우스 지점까지 연장하는 부분인데 이것 외에 특이사항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1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동부지소 신축사업, ‘진입로에 차량과 농기계의 통행이 수월하도록 가감속차선의 확보가 요구되며, 각종 교통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차량 출입 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진입로 전주 이동에 대해서는 한전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동할 수 있도록 힘써주기 바람. 건물 뒤편 2단 옹벽과 논이 경계에 있어 농업용수의 건물 유입이 우려되는바 옹벽 1단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건물 좌측에 대한 옹벽설치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설치하기 바람. 2021년도 본예산에 논농사 이앙기와 논두렁 조성기 구입비를 확보하기 바람. 대소 및 삼성면에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없어 농업인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임대사업소 신축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현장에서 이 건물 뒤편 2단 옹벽이나 이런 부분들 추가로 했으면 했던 부분들 있어서 추가했고요, 이것 외에 추가할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8쪽 원남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여기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제324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시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일 동안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안해성 위원 서효석 위원
서형석 위원 김영섭 위원
김영호 위원 최용락 위원
임옥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조천희
○출석공무원
부군수 신형근
행정복지국장 송동주
경제산업국장 허 금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균형개발과장 안현기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건설교통과장 윤동준
수도사업소장 윤병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상순
전문위원 전혁동
○회의록서명
위원장 서효석
간 사 서형석
전문위원 오상순
전문위원 전혁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