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주사 반재일 지금부터 2004년도 이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 위원으로 일곱 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된 일곱 분 중에 여섯 분이 참석하여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연장 위원이신 반광홍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반광홍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서 이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이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간사선임의 건
(11시 03분)
○위원장직무대행 반광홍 의사일정 제1항, 이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으로는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 이한철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반광홍 정지태 위원님께서 2004년도 이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한철 위원님으로 하자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한철 위원님께서 2004년도 이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이한철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장직무대행, 이한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한철 이한철 의원님입니다. 제15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04년도 이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이월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현지확인이 필요한 시점에서 군에서 추진한 2004년도 이월사업을 대상으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설계에 의한 정확한 시공과 공사 진척을 파악하고 부실공사를 예방해 나감으로써 사업성과의 극대화는 물론 관내 건설 현장의 제반문제점을 도출하고 군정에 반영하여 사업의 성과를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사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간사위원은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 정지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한철 반광홍 위원님께서 정지태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간사 위원에는 정지태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정지태 위원님께서는 좌석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 예, 간사위원으로 선임된 정지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사고이월사업 현황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왜 사고이월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번에 대안까지 제시하는 그러한 회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간사 선임을 마쳤습니다. 2. 2004년도 이월사업 현황보고의 건
(11시 06분)
○위원장 이한철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이월사업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많은 자료를 제출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장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기획감사실장 이종호입니다. 2004년도 사고이월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이월사업 현황」별첨) 이상 간단히 이월사업에 대한 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11페이지에 문촌1리 농업기반시설물 보수공사가 어디 겁니까? 이게 삼성 덕정리에요, 감곡면입니까? 추진담당은 감곡으로 되어 있고, 주소는 삼성이고, 사업명은 문촌리인데, 문촌리가 맞는 거예요, 삼성면이 맞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문촌리가 맞는 겁니다. ○이준구 위원 문촌리면 이게 삼성 덕정리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 ○정지태 위원 사고이월 사업현황을 보면 감곡이 3건인데, 이게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게 삼성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삼성은 농림과 3건이 들어가 있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죄송합니다. ○이한철 위원장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 그 지역개발과 보천3리 마을회관의 예산이 4천만원짜리예요? 5천만원 짜리 아니에요? 그리고 하당교에 5천만원 짜리 공사가 아니고, 2억 짜리 공사예요. 당초에 5천만원 공사인데, 그 다음에 1억 5천만원 세워서 2억짜리 공사인데, 5천만원 짜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발주공사는 2억이라고요. 하당1리 교량 재가설…….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하당1리……. ○이준구 위원 이월사업이라는 개념이 지금 우리 생극 차곡리는 ‘92년도부터 하는 군도포장이 지금까지 안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13년동안 이월사업이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그것은 계속사업입니다. ○이준구 위원 계속사업으로 본 거예요? 그것은 언제쯤 끝나는 거예요? 한 20년 계속해야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이준구 위원 아니, 예산부서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난해 다해줄지 알았더니 지난해에 다 해놓았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부서에서 10몇 년씩 그게 몇 키로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항상 위원님들이 하던 것을 계속사업으로 매듭을 짓고 그다음 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실적위주로 끝나고 다른 걸 벌리고, 이번 추경 때는 차곡리 것을 신경을 써주세요. 차곡리가 벌써 13년이 되었습니다. 자연휴양림 들어가는 도로인데, 포장만 하면 되는 건데, 이번에 신경을 써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예. ○위원장 이한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오타가 된 거예요? 왜 서류를 이렇게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어디 거죠? ○반광홍 위원 보천3리 5천만원 짜리라고……. ○위원장 이한철 정지태 위원님하고 반광홍 위원님 말씀하신 것인데 무슨 서류 하나도 못 만들어와요? ○반광홍 의원 마을회관 신축이 5천만원 짜리 공사예요. 하당1리가 2억짜리 공사고, 군비가 아니고 도 예산으로 한 거예요. 집행이 5천만원이라고 해서 업자가 1천만원을 못 받았다고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다시 확인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광홍 의원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잘못한 것은 오타가 난 것은 정정하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 실장님, 자료를 보니까 사고이월에 대해서 맹동 같은 경우에는 한 건도 없고 지금 음성읍이 11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편중된 이유가 뭘까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이게 공사가 늦게 발주가 되는 사업은 공사기간이 모자르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모자르고, 또 현재 늦게 발주가 되니까 끝날 수가 없으니까 사고이월이 되는 거거든요? 공사기간은 그 이듬해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사고이월이라고 하는 개념이 공사기간이 12월달에 발주가 되었는데, 공사기간이 익년도 6월까지 왔다, 이것은 사고사업으로 안 들어가고, 전년도 말로 끝나야 되는 게 못 끝나는 것, 그런 사업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공사발주가 늦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정지태 의원 이 자료상으로 보면 맹동면에는 사업이 거의 그러한 사업이 안 들어갔다는 것이고, 이 편중된 내용으로 보면 거기 사업이 많이 들어갔다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위원님들이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게 보면 데이터 상으로 봤을 때 음성, 감곡, 금왕, 맹동이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예산이 불균형하게 배정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편중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사고이월이 한 지역에만 많이 나오는가에 대해서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들도 자료 제출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제가 분석을 할 때에는 사고이월사업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계약을 하고 공사가 안 끝나고 사고이월이 되는 건데, 빨리 서두른 데는 일찍 끝나서 사고의 건수가 적고, 지금 정지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각 읍면별로 음성읍이 많다고 하시는데, 이게 늦게 발주된 것이 건수가 있어서 그렇지, 공사라는 것이 각 읍면이 9개 읍면이면 9건 똑같이 볼 수 없고, 그런 것은 있다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정지태 의원 사고이월이 편중된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어떤 집행부에서 잘못되었든, 여러 가지 예산편성 문제가 있는데, 이런 일이 좀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맹동의 경우에는 한 건도 없다는 데 대해서 공무원을 칭찬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산이 배정이 안 되었다고 해야 합니까?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을 위한 사전협의사항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현황보고를 들으셨습니다만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19개소 정도를 표본 추출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4월 29일부터 5월 4일까지 6일간으로 1개조로 편성해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지확인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기관에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과 관련하여 지정된 사업장에 대한 현황설명과 안내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관련 부서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지확인과 관련하여 본 회의가 끝나는 대로 현지확인사업장을 선정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이한철 위원 반광홍 위원 박희남 위원 강연수 위원 이준구 위원 정지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안병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홍기 ○출석공무원 부군수김문기 기획감사실장이종호 문화공보과장서길석 자치행정과장양병준 재무과장안용섭 환경보호과장김학헌 공업경제과장김용빈 지역개발과장심현규 보건소장반채식 상하수도사업소장윤영해 공영개발사업소장김영철 ○회의록서명 위원장이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