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3년 10월 14일(월) 10시 01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음성군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2.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음성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음성군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2.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음성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손달섭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5.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
가. 경제과
나. 산림축산과
6. 휴회의 건
(10시01분 개의)

○의장 손수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24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음성군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01분)

○의장 손수종  의사일정 제1항, 음성군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음성군 인사위원회 위원에는 사전에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양해해주신 대로 안용섭 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인사위원회 위원으로는 안용섭 위원님이 추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부록에 실음)

2.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음성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손달섭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02분)

○의장 손수종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님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주민복지실장입니다. 상정된 3건의 안건 중 먼저 의안번호 287호인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참전한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인상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을 현행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3만 원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4번에 조례개정안과 5번에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에 관계법령발췌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7번에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이 없습니다. 조례ㆍ규칙 심의위원회는 2013년 9월 26일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8번 비용추계서입니다. 붙임을 참고하시되, 연간 8억 9,200만 원이 소요되며, 입법예고 결과 지난 9월 2일부터 9월 2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인상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유공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8호인 음성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훈 명예수당을 인상하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군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독립유공자 명예수당은 현행 월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3만 원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4번에 조례개정안과 5번에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에 관계법령발췌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조문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7번에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결과 해당이 없으며, 조례ㆍ규칙심의위원회는 9월 26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8번에 비용추계서 결과 연간 96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9월 2일부터 9월 2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독립유공자 유족의 명예수당을 인상하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를 수호하고 안전을 보장하며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공상군경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군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상군경에게 매월 8만 원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4번에 조례개정안과 5번에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에 관계법령발췌는 「국가보훈기본법」으로 조문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 7번에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이 없으며, 조례ㆍ규칙심의위원회는 지난 9월 26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8번에 비용추계서는 예산이 연간 2,1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지난 9월 2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공상군경에게 예우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군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손수종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성호  전문위원 정성호입니다. 의안번호 287호,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88호, 음성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89호,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별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주민복지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10월 1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먼저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음성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2건의 조례안은 참전유공자와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기존에 지급되던 명예수당을 각각 인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보훈대상자에게 이에 합당한 예우수당을 지급하여 희생 공헌자의 공훈을 기리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수당지급 대상자와 금액을 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수당 지급 대상자의 선정에 있어 공상군경만 특정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보훈대상자인 타 공상유공자 예우에 대한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으로 이에 대한 면밀한 심의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신 손달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의원  손달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공상군경뿐만 아니라 공상공무원까지 포함하여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을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가보훈청에 등록된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의 공상군경’에서 ‘제4조제1항제6호의 공상군경과 제4조제1항제15호의 공상공무원’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의원정례간담회와 자체 간담회를 통하여 수정 발의한 안건으로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의 범위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수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수종  손달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간담회 시 의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생략하고 다른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공상군경 명예수당은 2014년도 1월부터 지급하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남궁유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손수종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감사합니다.
○의장 손수종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손수종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의장 손수종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부록에 실음)

5.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
(10시16분)

○의장 손수종  의사일정 제5항,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과장, 산림축산과장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경제과

○경제과장 고창기  경제과장입니다. 이대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충주고용센터 음성출장소 유치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경과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구인ㆍ구직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손수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충주고용센터 음성출장소는 2001년 3월 개소하여 5년 1개월 동안 금왕읍 소재지에서 운영되어오다 자체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2006년 4월 폐지되고, 충주고용센터로 업무가 통합되면서 관내 기업체 및 구직자들이 고용노동부 고유업무 추진에 대한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의원님께서 지난 6월 정례회 시 충주고용센터 음성출장소 유치에 대한 군정질문을 해주셔서 그동안 고용노동부를 방문하였고, 지역구 국회의원 등 인적 네트워크를 통하여 타당성과 필요성을 간곡히 건의하였으며, 참고로 2006년에 전국적으로 168개소가 운영해오다가 구조조정으로 인해 82개소로 대폭 축소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담당관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음성군은 혁신도시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음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중앙 관계기관 및 인적 네트워크를 통하여 현재 등록된 2천여 개의 기업체와 충북혁신도시 내 산업용지 분양에 따른 기업체 수 증가로 인한 구인난 해소를 위해 충주고용센터 음성출장소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유치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음성군에서는 오는 10월 31일 음성실내체육관에서 50여 개의 구인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2013년 음성군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취업난을 겪고 있는 구직자들에게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관내 기업체에는 구인난 해소와 우수 인재 채용 기회를 주는 등 구인·구직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기업체 등의 인력 부족난 해소를 위해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이대웅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수종  먼저 이대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과장님 설명하시고 일을 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이게 금년 5월에 이 문제 때문에 군수님한테 제가 군정질문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각도로 고생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노동부도 몇 번 왔다갔다 하시고, 충주고용센터도 그렇고, 잘하시는 것 같은데 음성출장소가 상당히 시급한 이런 상황이다, 라고 해서 제가 곧바로 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간 여러 각도로 고생하시는 것에 감사를 드리고요, 하여튼 모든 게 사실은 충주센터가 이제 모든 업무를 우리 음성군 것까지 업무 관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거의 다 충주고용인력지원센터에서 하는 구직이나 구인 알선하는 양이 그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 10월 9일부터 금년 10월 9일까지 1년 통계치만 봐도 충주지원센터에서 하는 구인이 한 1만 8천 건씩 하고 있고, 구직도 1만 6,300건씩 하고 있고, 또 알선도 1년 동안에 한 9,300여 건 해주고 있어요. 상당히 많은 건수를 해결하고 있는데, 전에 우리 음성에 출장소 있던 게 자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축소가 됐습니다만 그만큼 지금 우리 음성이 이제 많은 변화가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음성의 기업이나 농업이나 서비스업의 인력난 해소가 가장 시급하거든요. 이런 시점에서는 음성출장소를 시급하게 설치를 해야 되는 게 본 의원이 볼 때는 상당한 과제라고 생각이 들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 모든 경쟁력은 사실 인구비례에 있어요. 하여튼 인구가 많아야지만 경쟁력이 있는 건데 충주는 한 21만 인구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약 한 10만 인구인데 이 충주고용센터가 이 많은 구직ㆍ구인 및 취업알선을 하는 걸 보면, 여기 제가 충주센터를 방문해보면 음성에서 문의하는 구직이 엄청 많아요. 우리 음성뿐이 아닌 진천 관할도 그쪽에 많이 가는 것 같은데 거기를 교통이나 시간 등 여러 가지가 소요되기 때문에, 또 기업체 수를 보면 충주는 우리 음성의 반도 안 돼요. 충주는 기업체 수가 한 720개 정도가 등록되어 있고 우리는 정상적으로 등록돼서 가동되는 것이 한 1,530개인가 되는데 그만큼 우리의 반도 못 되는 기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많은 업무량을 처리하는 것을 보면 우리 음성군은 필히 출장소가 있어야 된다, 충주하고 음성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건 상당히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동안 계속 접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군수님하고 관계를 가져서 한번 노동부나 충북도하고 좀 협의를 하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충주만 해도 충주는 이제 인구가 한 21만 도시니까 인력이 상당히 풍부한 도시죠. 또 우리 음성의 기업이나 서비스에 종사하는 분들이 거의 다 청주, 충주 인력이 여기에 다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반 이상은 거의 청주, 충주 인력이거든요. 그런데 이럴 시기에 고용센터 음성출장소를 하루빨리 세워서 우리 인력난 해소에 최선을 다해 주는 게 우리 음성군의 업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음성군이 좀 주거환경이 열악한 관계로 많은 기업을 가지고 있고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면서도 우리가 제대로 인력 공급을 못 해주는 것이 안타깝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 인력센터만 해도 하루속히 이루어져야지만 인력난 해소에 최선을 다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취업박람회도 우리가 작년에도 해서 많은 인력을 취업도 시켰고 구인도 시켜줬는데, 취업박람회를 1년에 여는 횟수를 늘릴 생각은 없을까요?
○경제과장 고창기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만 금년도에 해보고 또 여러 가지 루트를 보고 해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는 방안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하여튼 금왕에 지원센터가 있는데 1년밖에 안 됐어도 실적이 꽤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 그만큼 여기가 인력난이 심각하다는 것을 표현해주는 거니까 금왕에서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취업박람회를 1년에 2~3회 정도 해도 충분히 구인난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업인들이 특히 계속 인력난 좀 해결해달라고 하는 주문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 앞으로 우리 충주인력지원센터 음성출장소 설립이 기업이나 또 서비스업이나 농업인 등 우리 인력 부족을 대체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제과장님과 우리 군수님의 각별한 노력이 있을 때 아마 우리 음성군의 기업 유치나 아마 인력난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 출장소가 설립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심도 있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경제과장 고창기  예,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대로 관심을 가지고, 현재 말씀하신 대로 충주하고 저희하고의 업무 비중이 저희가 60%로 더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요성을 감안해서 앞으로 고용노동부를 다시 또 방문을 해서 지금까지 해온 결과를 토대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유치가 되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조금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이제 금왕에 설치하는 거 하고 혁신도시 내에 설치하는 것의 관계는 고용노동부에서 조금 권장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것도 한번 충분히 앞으로 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으로 유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우리 음성군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인력 충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혁신도시도 중요하지만 우리 음성군의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노동부하고 도하고 충주센터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최소한의 빠른 시일 안에 추진될 수 있도록 군수님과 같이 각별한 상의를 하여서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고창기  예, 고맙습니다.
○이대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손수종  이대웅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우선 이대웅 의원님께 보충질문을 하게 된 것을 양해를 구하면서 과장님께 보충질문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충주고용센터 음성출장소 설치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찬성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위치나 이런 것을 타당성 검토를 사전에 하시느냐고 애쓰시는 모습도 제가 봤고요, 충주고용지원센터 음성출장소가 보고받은 대로 2001년도에 본 의원이 금왕읍에 있을 때 농민회관, 지금 다문화센터가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무료임대까지 해줘가면서 사실은 어렵사리 유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활성화가 되니까 본인들이 임대를 해서 큰 장소로 옮겼는데 바로 2006년도에 구조조정에 의해서 이게 없어졌거든요? 충주로 들어갔는데 그리고 나서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시고 해서 일자리창출팀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서 군에서 작년도 1월 1일자로 금왕읍에 일자리창출팀을 하나 설립을 하셨잖아요? 그게 군에서 지원으로 나가있는데 아마 한 1년 정도 통계를 보면 230명 정도의 구인ㆍ구직을 해결을 했는데 고용지원센터 음성출장소가 들어왔을 때 현재 금왕읍에 있는 일자리창출팀에 대해서는 존치라든지 똑같은 업무가 이렇게 이원화되는 그런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보신 적이 있나요?
○경제과장 고창기  거기에 대해서는 같이 근무한다는 것은 어렵고 실제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분리해서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면적으로 봐서도 금왕은 같이 갈 수 있는 면적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조천희 의원  음성지사가 들어오는 것은 다른 장소에 하는 것이 당연한데 거의 업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다른 점도 많이 있지만 거의가 중복되는 점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일자리창출팀을 계속적으로 존치하며 지사가 들어왔을 때 거기는 거기대로 일을 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또 본청으로 이렇게 다시 들어온다든지 이런 어떤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경제과장 고창기  분소는 분소대로 설치를 하고 어쨌든 일자리창출센터는 센터대로 별도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손수종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 고창기  감사합니다.
○의장 손수종  다음은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산림축산과

○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는 남궁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국공유지 특히 임야를 이용한 소득 분배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군림 총 면적은 1,013필지 4,480㏊로 우리군 임야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고, 대부현황으로서는 105건에 3.6㏊로 1,947만 원을 임대료로 징수하고 있으며, 또한 2013년 군유림 임목매각사업으로 추진한 음성읍 용산리 산53번지 20㏊에 대한 임목 2,853㎥를 매각하여 1억 5,400만 원의 세외수입을 증대한 바 있으며, 매년 20㏊ 임목을 매각할 계획입니다.
  임목매각 벌채지에는 임산물 지역특화 작목을 육성하여 다양한 소득증대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특히 이번 벌채지에는 산나물ㆍ약초 또는 약용수종을 재배하는 산림소득원 개발단지로 조성하겠습니다.
  산림소득원 개발단지에는 산림복합 경영단지 육성을 위하여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를 신청하고, 2015년부터 매년 20~30㏊의 특용수를 조림하고, 더덕, 산채 등 임산물을 지역특화 단지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산림복합경영단지에는 총 20㏊의 사업비를 매년 6억 6,600만 원씩 3년에 걸쳐 투자되는 사업으로 재원은 국비 40%와 지방비 20%, 자부담 40%로 구성되어 있고, 사업비 목별로 보면 인건비가 15%, 기반조성비 40%, 그리고 종자 및 묘목비 30%, 기타운영비 15%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밤나무 단지는 내년도 군비로 실행이 가능하여 음성읍 용산리 벌채지에 10㏊의 밤나무를 식재하여 군민들의 밤따기 체험 행사는 물론 세입증대 방안을 강구하고, 특용수 단지에는 약용, 밀원수를 활용할 수 있는 헛개나무를 식재하여 축산농가의 밀원수 부족을 해결하고, 목재와 열매는 약용식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향후 사업타당성을 재검토한 후 우리 지역의 특화사업으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궁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유지 임야를 이용한 소득 증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궁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  의장님, 산림축산과장님이 들어오시고요, 제가 발언대에서 몇 가지 안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서 자리를 바꿔서…….
○의장 손수종  예, 그렇게 하시죠. 산림축산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  남궁유 의원입니다. 국공유지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한 저의 질문에 산림과장님 아주 좋은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몇 군데 자치단체에서 임야를 이용해서 성공한 예를 들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의 원주 치악산에서 산나물축제를 개최해서 산나물 채취를 하고, 또한 산나물을 염가로 도시민들에게 판매하고, 또 산나물 뷔페식으로 참가자들에게 점심식사도 대접을 하였으며, 산나물축제를 함으로써 원주 산나물을 널리 알리고 치악산 지역 특산물로 정착되어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 인제군은 산나물 특구로 지정돼서 경제효과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229억과 150여 명에 달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강원도 홍천군 내면에서도 5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참나물, 누리대, 명이나물 등으로 나물축제를 성황리에 마쳤으며, 또한 양구군에서도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곰취나물축제를 열어서 많은 효과를 거뒀습니다.
  또 인제군에서도 지역주민들과 수도권 관광객이 한데 어우러져 싱그러운 산나물 향기에 취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정선군에서도 곤드레산나물축제를 열어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산나물축제를 하는 곳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경상남도 함양군에서는 산삼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산에 묘삼 한 뿌리를 심는데 함양군에서는 5백원의 보조금을 오래전부터 지급해서 국공유지에 심어놓고 있습니다. 해마다 산에 묘삼을 심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음성군이 인삼축제를 하는 입장에서는 말입니다.
  또한 경상남도인가 전라남도인가에서는 산에 다른 나무를 베어내고는 온통 아카시아나무를 심어서 아카시아꿀을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카시아나무는 재질이 단단하고 무늬가 아름다워서 건축 자재나 내장재, 또는 가구를 만드는 재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카시아나무 하나만으로도 1석 3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의 옥천군에서는 금년도에 국공유지에 옻나무 2만 5천 주를 심었다고 합니다.
  또 인근의 단양군에서는 농업기술센터 소득 작목 담당자가 지금부터 약 5년 전부터 지역에 오미자와 고사리의 메카로 자리잡겠다고 하는 야심찬 포부를 가지고 시범단지를 추진해서 현재까지 약 50㏊에 단지화하고 앞으로 계획이 고사리는 100㏊까지 확대해 나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미자는 찾는 사람이 많아서 없어서 팔지 못하고 있으며, 고사리는 중국산이 판을 치는 현실에서 고품질의 고사리를 생산ㆍ판매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주도에서도 매년 지역축제로 고사리축제를 대대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 남해에서도 고사리 수입이 70억 원이나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림을 이용한 전국 각 지역의 임산물의 생산을 열거한다면 헤아릴 수없이 많다고 하는 것을 연구해 보시고 한 번쯤은 시범사업으로 실시해서 정말로 음성군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음성군은 국공유지 임야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명품 음성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특별히 주문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아는 곳 몇 군데를 예를 들었습니다.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을 듣고 저의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군정질문과는 관계가 없는 백야리 휴양림에 관한 것을 제가 보고 느낀 것을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9일 백야리 임도를 만들어 놓은 것을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 빨리 걸으면 약 2시간 30분, 조금 천천히 걸어도 3시간 정도 코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시간쯤 걷고 난 후에 쉴 수 있는 정자가 한두 군데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정자에서 음료수를 마실 수 있고, 또 중간 중간에 가다가 피곤하면 쉴 수 있는 의자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비가 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중간에 서너 군데가 크랙이 갔습니다. 소나기가 온다고 한다면 만약에 어떤 충격이 간다고 하면 우리말로 어적이 갈 것 같습니다. 만약에 무너진다면 흙이 아래로 무너져서 다치면 위험하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미리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예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체 등산인들이 모일 수 있는 광장을 한두 군데 정도만 만들어 놓는다면 임도가 명품등산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판단이 섰습니다. 그리고 임도를 등산로로 지역 주민들과 외지인들이 꽤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중간 중간에 안내판을 설치해서 임도를 이용하는 많은 이용객들에게 많은 궁금증도 풀어주고 또한 임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사고가 났을 때 나는 어디에 몇 m 지점에 있다고 하는 자기 위치를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안내판 장치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말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백야리 휴양림 임도사업은 아주 잘 되었습니다. 지적한 대로 시급한 곳 몇 군데가 있으니, 만약에 소나기가 쏟아지면 무너질 곳이 몇 군데 있으니 미리 단속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과 담당자님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수종  남궁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남궁유 의원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사업에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사업에 대해서 적극 반영해서 산나물 채취 단지와 그리고 그 임도 주변에 정자, 의자, 또 비가 와서 크랙 간 부분은 즉시 조치하고, 광장, 중간에 안내판, 그리고 사고 지점에 대한 안내판 등은 내년도 봄에 즉시 설치해서 주민에게 위험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남궁유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부록에 실음)

6. 휴회의 건
(10시49분)

○의장 손수종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9회 임시회 휴회의 건은 이번 회기 중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휴회의 건을 의사일정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차 본회의 산회 후 11시부터 소회의실에서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가 열리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음성군의회 제249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의원
  손수종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손달섭 의원     김순옥 의원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주상열
  주민복지실장이종빈
  재무과장김석중
  경제과장고창기
  산림축산과장김상만
○회의록서명
  의장손수종
  의원조천희
  의원손달섭
  사무과장권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