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7년 10월 30일(화) 10시 02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07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부의된안건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07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ㅇ제안설명 : 기획감사실장
ㅇ검토보고 : 전문위원
ㅇ세입예산 : 재무과장
ㅇ세출예산
가. 의회사무과
나. 기획감사실(읍면)
다. 문화공보과
라. 행정과
마. 재무과
바. 종합민원과
사. 보건소
아. 공업경제과
자. 농정과
(10시02분 개의)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3일 제1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별위원으로 일곱 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되신 일곱 분 모두 참석하시어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음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반광홍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10시03분)
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은 음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호선 방법은 구두 추천에 의하여 하되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에는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거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느 분이 좋을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희남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희남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장직무대행, 박희남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번 특별위원회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되었으며 2회 추경 예산규모가 약 180억으로 기정예산과 합하면 우리 군의 예산규모도 약 2,934억으로 약 3천억 규모가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예산이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법정경비와 필수경상경비, 군민의 생활 행정에 역점을 둔 시급한 편익사업과 현재 추진중인 현안사업 중 예산부족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재정보전금 사업의 신규사업과 변경사업으로 시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지만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예산이 과연 불요불급한 곳에 편성이 되지 않았는지 또한 사업 효과성이 미흡하거나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사업이 편성되었는지, 그리고 사업에 있어서는 중기재정 운영계획 반영 여부, 투융자 심사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선행되어야 할 조치는 되었는지 이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진정으로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 집행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오늘부터 11월 1일까지 정하였으나 되도록 오늘과 내일 중에 심의와 계수조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충분한 설명으로 누구나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예산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사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간사위원은 어느 분을 하셨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간사위원에는 정태완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정태완 위원님께서는 좌석에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7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ㅇ제안설명 : 기획감사실장
(10시 10분)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펴 오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후에 위원님 여러분께 군 재정에 관한 운영상황을 보고하는 것으로 인사를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음성 군정을 보다 역동적이고 내실 있게 펼쳐 갈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굳게 다짐 드리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사사오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상정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754억 2,300만원에서 179억 6,200만원이 증액된 2,933억 8,6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252억 7,800만원에서 236억 2백만원 증액된 2,488억 7,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증감요인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분 재정보전금의 변동분, 지방교부세 정산분에 대한 추가 교부결정과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의 변동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으로는, 주민세 25억 8,600만원, 재산세 4억 3천만원, 자동차세 8억 4천만원, 담배소비세 15억 7,900만원, 주행세 28억 1,600만원 등 지방세수입은 총 84억 9,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6억 1,200만원, 순세계잉여금 34억 2,2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5억 4백만원 등 세외수입 총 72억 5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세입은 지방교부세 정산분 26억 7,100만원, 부동산교부세와 특별교부세 24억 8,800만원이 증가되어 지방교부세는 총 51억 5,9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 세입으로는 각 실과소별 충청북도 각종 시책평가 상사업비 및 재정보전금 사업으로 4억 2,40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보조금 세입은 국고보조금 6억 5,400만원, 도비보조금 16억 1,900만원이 증가되어 총 22억 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법정경비와 필수 경상경비 소요부족액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군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해소 하는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업추진 내용을 분야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행정분야에는 21억 2천 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자문서시스템 서버교체 2억원, 군 청사 부지 및 건물매입비 14억원, 금왕읍 청사이전 신축사업비 7억 4,400만원, 국ㆍ도유지 매입비 5억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일부 법정경비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사회개발 분야에는 총 100억 2,9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육 및 문화사업비로서 음성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부족액 11억원, 금왕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23억 6,800만원, 전천후 정구ㆍ테니스장 조성사업비 4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에 생극 보건지소와 유포, 주봉 보건진료소 신축 소요부족액 8억 2천만원, 광역폐기물매립장 4단계 제방 축조공사 2억원, 야생동물구조 구급센터 건립 국도비 반납금 7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사업비로 꽃동네 낙원 묘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3억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등에 대한 사업비 일부를 증감 조정하였으며, 지역사회개발사업비로 무극리 도시계획도로 보상금 3억원, 음성읍 우회도로 건설사업 5억원, 소규모 농로 및 세천 수해복구공사 5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경제개발 분야에는 총 86억 7,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수산개발비에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사업 3억 3천만원, 과실브랜드 육성지원 2억 9,600만원, 지역경제개발 사업비로 수도권 등 지방이전기업 투자인센티브 18억원, 맹동면 용촌리 농로포장 공사 3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국토자원 보존개발비로 백야자연휴양림 조성사업 10억원,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4억 3,300만원, 군도확포장사업 8억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2억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교통관리 사업으로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2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예비비 등 분야에는 총 27억 4,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5억 4백만원, 예비비로 12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501억 4,600만원에서 56억 3,900만원이 감액된 445억 6백만원입니다.
이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43억 2,300만원이 감액된 226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감곡지방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사업변경 추진으로 37억 6,8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충주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2억 5천만원 등 일부 법정경비와 필수 경상경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를 비롯한 변동이 있는 5개의 특별회계는 13억 1,600만원이 감액된 218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 세출 변동내역으로 세입은 일반부담금과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수입에 따른 것이며, 세출로는 미불용지 보상금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총 9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51억 3천만원으로 변동이 없고 다만, 일부 기금에 대해서 2007년도 기금운용지침에 의하여 수입 및 지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부분별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실과소장들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 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도 군정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ㅇ검토보고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페이지 예산규모표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5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 드리겠으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먼저 우리군의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기정예산 2,754억 2,300만원보다 6.5%인 179억 6,200만원이 증액된 2,933억 8,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문을 보면 지방세 수입의 경우 기정예산 316억보다 84억 9,600만원의 주민세, 담배소비세, 주행세를 증액한 4백억 9,6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246억 3,100만원에 순수격려금 34억2,200만원과 재산누락수입 5억원, 이월금 15억 4백만원 등 53억 5천만원이 증가한 299억 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859억 2,800만원에 특별교부세로 3억원, 금년도 보통교부세 및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확정증가분 48억 5,800만원이 증가한 910억 8,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7페이지 재정보전금 및 보조금의 경우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55억 5,400만원보다 4억 2,400만원이 증액된 59억 7,8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보조금은 기정예산 735억 9,800만원보다 22억 7,300만원이 증액된 758억 7,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총 세입예산 2,488억 7,900만원 중 자체 자주재원은 30.5%인 759억 4천만원이며 의존재원이 69.5%인 1,729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금회 증액금액은 236억 2백만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긴급복지 지원사업 2,700만원, 보육비 지원 2,800만원, FTA기금 과수산업 고품질 생산사업 9,800만원, 숲 가꾸기 사업 8,800만원 등이 편성되었고, 음성문화예술회관 건립 소요부족액 9억 4,800만원, 전천후 정구ㆍ테니스장 조성 4억 1,700만원, 대소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3억 2,600만원, 금왕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21억 5,800만원, 원남 체력단련시설 설치공사 1,500만원, 삼성 전천후 게이트볼장 휀스 설치공사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꽃동네 낙원 묘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3억원, 금왕읍 청사 이전 신축 6억 2천만원, 청사 부지 정비 및 건물구입비 14억이며, 8페이지 광역폐기물 매립장 4단계 축조공사 1억 8천만원, 쌀소득 등 보전 직불금 군비지원 3억 3천만원, 과실브랜드 육성지원 2억 9,600만원, RPC건조저장시설 증설 1억 8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이밖에도 주요 현안사업으로 수도권 등 지방이전기업 투자인센티브 1억 8천만원, 맹동면 용촌리 농로포장공사 3억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쌍정~군자 2억원 증액과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4억 3,300만원, 음성우회도로 건설 5억원, 감곡 영산2교 가설공사 외 33건에 11억 1천만원, 백야자연휴양림 조성사업 9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문으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은 기정 501억 4,600만원보다 11.2%인 56억 3,900만원이 감액된 445억 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43억 2,300만원이 감액된 226억 6,700만원이며,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47억 2백만원이 감액된 116억 7,9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상수도특별회계는 3억 7,900만원이 증액된 109억 8,8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3억 1,600만원이 감액된 218억 3,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각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8백만원이 증액된 3억 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20억 2,600만원이 감액된 113억 9,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기반시설특별회계는 7억 2백만원이 증액된 10억 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부분으로 우리 군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9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기정예산 51억 2,9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장기간 금융상품의 저금리로 기금운용 및 사업의 성과가 매우 미흡한 실정에 있어 수익성을 제고하는 기금의 관리방식과 기금의 조성재원을 확보 또는 확충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시책개발이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기금의 통합관리 운영 및 지역발전 협력 기금의 설치 운용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0페이지 종합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2,754억 2,300만원보다 179억 6,200만원이 증액된 2,933억 8,600만원으로 편성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은 지방세 수입과 지방교부세 등이 주요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도 어려운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고 지역의 크고 작은 민생사업들을 우선 순위에 의거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였습니다만 일부 주요사업의 경우 당초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내역이 변경 또는 지연되는 관계로 매년 사업비가 증액되는 사례가 빈번한 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사업성 검토와 사업비 투자계획수립 등이 요망되며 아울러 전체예산의 69.5%를 국‧도비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군 실정을 감안하면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국비를 확보하는 한편,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확보할 수 있는 성과지향의 예산관리로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다만,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133억 2천만원과 지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심의시 96억 8천만원, 금회 추경 시 34억 2천만원이 증가한 총 264억 2천만원으로 회계 년도가 마감된 이후에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어 계상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세입부서와 예산편성 부서 간 긴밀한 업무협조체제가 원만히 이루어져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예산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며, 특히 일부 특별회계를 살펴보면 지방산업단지 선수금 37억원과 맹동국민임대산업단지 2단계 폐수종말처리 시설공사 10억원 삭감과 수질관리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등은 많은 부분이 일변도로 삭감되고 있는바 앞으로는 심도있는 사업계획 수립이 요망되며, 2008년도부터 시행되는 사업별예산제도 실시에 따른 시행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제183회 임시회 상정안건으로 제출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분야별 예산배분의 적정성, 예산 편성의 적합성, 사업의 투자순위 등, 어려운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세입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27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입예산 : 재무과장
200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회 2회추경에 증액되는 세입은 기본예산보다 236억 163만 3천원이 증액된 예산총규모 2,488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회 2회 추경세입 236억 163만 3천원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84억 9,600만 8천원, 세외수입이 72억 4,955만 3천원, 지방교부세가 51억 5,872만 6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4억 2,400만원, 보조금사업이 22억 7,334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입분야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지방세수입입니다. 지방세수입에서 보통세, 주민세가 25억 8,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산세가 4억 2,600만원, 자동차세가 8억 3,500만 8천원, 담배소비세가 15억 7,900만원입니다. 주행세가 28억 1,600만원, 도시계획세가 3천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사업소세가 2억 2,400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국유재산임대수입이 2,244만원,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3,974만원, 사용료 수입에서 도로사용료가 1억, 하천사용료가 550만원, 기타사용료에서 1천만원, 수수료수입에서 증지수입을 1,6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276만 5천원, 기타수수료로 9,065만원, 이자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16억 1,200만원, 기타이자수입에서 3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국유재산 매각수입 3,965만 9천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에서 1,083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순세계잉여금으로 34억 2,241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7억 4,743만 4천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7억 5,670만 1천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도교육감 선거경비로 해서 2,983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용품 매각대로 1,552만 1천원, 변상금 수입으로 1,770만원, 위약금으로 27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 2억 5,420만원, 과년도 수입으로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지방교부세 중에서 특별교부세로 꽃동네 낙원묘지 진입로 포장으로 해서 3억원, 보통교부세로 25억 9,900만원, 분권교부세로 7,191만 4천원, 부동산교부세로 21억 8,781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에서 시책추진보조금으로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 1천만원, 농정평가업무 우수 5백만원, 민방위역점 시책평가 최우수 9백만원 해서 총 3개분야에서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책추진보전금 사업으로 음성읍 소여2리 마을진입로 정비 5천만원, 원남면 하로2리 세천정비 5천만원, 음성읍 신천~소여 마을간 도로포장 5천만원, 원남면 덕정리 농로포장 5천만원, 금왕읍 삼봉1~2리 마을간 도로포장 7천만원, 대소면 성본1~2리 마을간 도로포장 8천만원, 감곡면 상우리 세천정비 5천만원 해서 총 7개 사업에 4억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입니다. 문화공보과의 문화재 초가이엉잇기사업 5만 2천원, 주민생활지원과의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에 166만 6천원, 긴급복지지원 사업으로서 276만 4천원이 증액되었고,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원으로 7,077만 2천원을 감액시켰고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487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또한 자활근로사업비도 조건부 출자가 축소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2,80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38페이지 근로소득 공제사업비로 이것도 1,162만 7천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경로연금을 1,820만원 증액시켰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으로 1,200만원을 감액을 시켰고, 아동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 지원 1,680만원을 감액시켰고,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 336만원 감액, 아동발달지원금 지원 842만 9천원을 증액시켰고, 기본보조금 지원 보육교사 인건비 감액으로 해서 1억 7,25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사업으로 262만 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증개축사업으로 삼성어린이집 증축사업이 취소가 돼서 4,959만 5천원이 감액이 됐고,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해서 1억 5,3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교재교구비 및 차량운영비 808만원을 증액시켰고, 아동복지시설 방염대상물품 설치로 해서 525만원, 입양수수료 지원 1,995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업무보조인력 인건비 2,079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공업경제과 소관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비로 1,486만 8천원, 시군지역혁신협의회 우수과제 공모로 해서 3천만원, 복권 판매소 지도 단속여비로 16만 5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농정과 소관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 행정비 201만원,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관리비 270만원, 이력추적관리제 도입용 사업비 50만원, 과실브랜드 육성지원사업 1억 6천만원, RPC건조저장시설 증설 1억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저상버스 도입보조비로 사업이 취소가 돼서 5천만원을 감액를 시켰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재난지원금 및 기타시설로 595만원을 증액을 시켰고, 강풍피해 재해복구사업으로 해서 35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산림축산과 소관입니다. 소 부루세라병 채혈보정사업비로 1천만원, 소나무류 가지마름병 긴급방제사업비로 1,117만 2천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입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2,111만 6천원을 증액하였고,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사업 75만 7천원, 다음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산림축산과 소관입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바이오 양돈혁신사업으로 1,553만원, 숲가꾸기 사업으로 이것은 재원변경으로 감을 시켰습니다. 6억 3,986만 5천원으로 상단에 숲가꾸기를 6억 3,986만 5천원을 목 변경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으로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대소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4억 5천만원,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교통수당으로 389만 1천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농정과 소관입니다. FTA기금 지방자율사업 수립지원사업 2,520만원, 산림축산과 소관입니다. 학교우유급식사업 420만원,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사업 지원 3,90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425만 4천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비 850만원, 암 치료비 지원 395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사업입니다. 충청북도 포괄사업비로 예산성립전사업으로 맹동면 신돈리 농로포장으로 5천만원, 소이면 후미3리 마을 안길 및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5천만원, 원남면 문암천 수해 상습지 개량사업으로 2억원으로 총 3개 사업에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 보조금에 따른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 34만 5천원,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원 884만 8천원을 감액시켰고, 자활근로사업비 349만 9천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근로소득공제사업비 145만 4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경로연금 39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으로 6백만원을 감액을 시켰고, 아동복지개선 사회적 일자리 지원 360만원 감액, 입양 아동 양육수당 지원 72만원 감액, 아동발달지원금 지원 180만 6천 원 증액, 기본보조금 지원사업 8,625만원 감액, 보육시설 평가인증사업 131만 2천원 감액, 보육시설 증개축사업 2,479만 8천원 감액,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7,6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교재교구비 및 차량운영비 404만원, 아동복지시설 방염 대상자 물품설치 262만 5천원, 입양수수료지원 427만 5천원 감액, 다음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조건 불리지역 직불제사업 행정비 54만원, 과수브랜드 육성지원사업 6,800만원, RPC 건조저장시설 증설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사업입니다. 저상버스 도입 보조비 사업취소로 2,50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으로 재난지원금 및 기타시설로 127만 5천원 증액,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소부루세라 채혈보정비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숲 가꾸기 사업으로 이것은 아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숲 가꾸기 사업으로 재원변경만 하는 것입니다. 국가균특사업에서 감액을 시켜서 상단에 숲 가꾸기 재원변경으로 1억 5,356만 8천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지역특화사업 776만 4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중앙기금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노인교통수당 60만 9천원을 감액,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학교 우유급식 지원 부족분 9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사업 지원 1,95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사업입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 212만 7천원, 암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197만 6천원을 증액을 하였고, 다음은 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시군 운동 경기부 지원으로 3,300만원,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충북여성희망일터 찾아주기 404만 4천원, 소년소녀가장 시설아동 등 자립지원사업으로 950만원 감액, 농촌지역 보육시설교사 처우개선비 57만원 감액, 모부자 가정 난방비 지원 7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급식 지원으로 1,792만 8천원을 증액, 경로당 운영 전담인력 지원사업비로 250만 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업경제과 사업으로 수도권 및 등 지방이전기업 투자 인센티브로 현대중공업에 대한 지원으로 9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으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지원 1,905만원, 과수농작물 재해보험지원 45만 7천원, RPC 벼 매입 자금 이자 지원사업으로 450만원, 농촌여성결혼 이민자 가족지원사업으로 50만원, 농촌특산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2천만원, 인삼 길항미생물 지원사업으로 3,00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마을정비사업으로 2억 6,800만원, 산림축산과 소관입니다.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으로 649만원 증액, 육우거세 장려금 지원사업으로 86만 4천원을 감액, 재선충 예찰조사원 인건비로 163만원, 다음에는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지원사업으로 1,950만원 증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분 분권교부세 사업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벽지 노선버스 손실보상금 사업 117만 5천원, 시내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사업으로 537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군분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소년소녀가장 지원으로 92만 4천원 감액, 가정위탁 양육지원사업으로 120만원 증액, 퇴소 아동자립정착금 지원 2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사업으로 소요액이 감소되어 1,39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2회 추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보면 주민세라든가 담배세, 소비세, 주행세, 이러한 것이 과연 기정예산 세울 때 어떤 근거로 세우는데 그것이 업이 되었는가 하는데 대해서 의아심이 가는, 지금 여기에 보면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은 85억 정도가 증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주무과장님이신 과장님께서는 왜 이러한 수치상으로 많은 차이가 나는가 하는데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본예산에서 사실 세심한 부분까지 배려해서 내년 1년 예산을 수립을 하고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사실 추경이라는 것은 아주 불요불급을 떠나서 진짜 군민들을 위해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사업이라든가 재난이라든가, 어떤 연속사업에 대해서 예측 못한 그러한 부분이 추경에 들어와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이거 돈을 남겨뒀다가 추경에 당연히 쓸 것을 감안해서 기정예산에 잡지 않는, 그런 이해가 안가는 여러 자료가 올라와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위원으로서 군민들이 내년 2008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또는 사업예산에 대해서 사업진행 과정에서 애초에 올해 수립이 돼서 다 진행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여기 순세계잉여금도 보면 올해 또 34억이라든가 이런 것이 증액돼서 편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에 과연 담당부서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런 질책을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은 과장님께서 30년 공직에서 오래 계셔서 잘하고 계시지만 사실 정확성을 요구하는 것이 예산이란 말이에요. 수치가지고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특히 보통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정예산에 좀 잡힐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고,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매번 증액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의장님께서도 매번 걱정을 하고 계신데, 이런 순세계잉여금이 증액이 돼서는 안 된다, 특히 재무과장님께서 새로 부임을 하셨으니까 기존에 관례를 깨고 본예산에 모든 것이 잡힐 수 있도록 또 추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주 진짜 안 세워서는 안 될, 특히 군민을 위해서 그러한 예산만 추경에 올라올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까지 해주실 것을 2회 추경에 예산을 다루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43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충청북도 포괄사업비 상단부분에 예산 성립 전에 이것이 맹동, 소이, 원남, 한 3억 대가 배정이 되었네요. 이것이 도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아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ㅇ세출예산
심의에 앞서서 오전 중 심의할 부서를 제외한 실과장님께서는 돌아가서 업무에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인건비 및 법정경비 절감부분은 생략을 하시고 주요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3페이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12억 5,700만 9천원에서 인건비와 일부사업비가 증액된 것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금회 추경에 506만 8천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감액규모가 발생된 사유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삭감되거나 감액대상인 사업과 집행결과 확인된 잔액을 미리삭감해서 타 사업에 유용한 가용재원으로 활용되도록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55페이지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 금년도 구입한 중형승합차량 커튼 설치비로 110만원을 계상하였고, 모의의회 경연대회 행사계획이 변경되어 회의록제작비 4백만원과 행사운영비 96만 8천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56페이지 내역입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8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과 직급보조비 3백만원은 전문위원 정원증가에 따른 추가소요액인데 1회 추경에 확보하지 못해서 금회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모의의회경연대회 행사실비보상금 748만원을 계획변경으로 삭감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170만원은 중형승합차량 기능 보강을 위해서 평면텔레비전과 DVD를 설치하고, 또 차량안전운행을 위해서 후방카메라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맨 하단에 있는 국민건강보험료 부족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는 타부서에 비해서 대형사업이 적고 경상적 경비예산이 대부분인데 앞으로 예산요구 시 사전 면밀한 검토요구와 분석을 통해서 연내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감액 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요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요구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실(읍면)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하고 읍면 예산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예산은 기정예산에서 3%인 3,070만원이 증액된 10억 5,230만 3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출연금으로 한국지역 진흥재단 출연금에 5백만원을 편성을 했고, 일반운영비로는 사업별 예산 설명을 하는데 예산 소요액이 부족해서 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62페이지 중간에 전산개발비를 보면 PDF 구입 상사업비에서 쓰는 건데 이것도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업별 예산에 재정공시, 중기계획 예산 자료 같은 것을 저장해 가지고 활용하는 그런 소형기구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다기능 사무기기 3대를 구입을 하는데 390만원, 예산작업실이 여름에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구입을 하는데 1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 업무추진여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워낙 내용이 많기 때문에 1천만원 이상만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긴급복지지원사업에 2,792만 9천원, 자활근로자사업에 1,543만 1천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3,715만원, 자활훈련기관 운영에 1,080만 7천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에 2,071만 3천원 반환금을 반납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보육료 지원비에 2,87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는 야생동물구조구급센터 건립사업에 2,030만 6천원, 농정과는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에 1,676만 6천원을 또 FTA기금 과수산업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8,114만 1천원, 또 고품질 바로 뒤에 보면 60페이지 상단에 똑같은 사업으로 9,854만 4천원 또 그 밑에 5,095만원 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건설교통과에서 저상버스를 도입하려고 했었는데 가격이 안 맞아서 5천만원을 반환을 해야 되고, 68페이지는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에 2,722만 4천원, 숲 가꾸기 사업에 8,886만 2천원, 임산물 저장건조시설에 2,976만원, 69페이지 중간에 2005년도 숲 가꾸기 사업에 4,626만 4천원을 계상을 했고, 71페이지입니다.
보건소의 불임수술 지원사업에 1,460만 2천원을 계상을 했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도군정홍보 LED 전광판 설치사업에 1,765만원을, 72페이지 중간부분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우수당에 3,555만 9천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에 2억 6,364만 9천원을, 또 하단에 노인양로시설 운영비에 1,121만 7천원을, 73페이지 중간에 아동급식지원에 2,529만 3천원, 74페이지 상단에 보육료 지원비에 1,435만 5천원을 또 하단에 야생동물구조 구급센터 건립에 1,015만 1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76페이지 농정과 소관으로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에 1,123만 7천원을, FTA기금 과수산업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4,057만 1천원, 시설채소생산지원에 1,173만 7천원, 또 FTA기금과수산업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4,927만 2천원을 또 현대화 사업에 2,547만 5천원, 또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저상버스 도입으로 2,500만원을, 79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에 2,511만원, 임산물 저장건조시설에 1,48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기획감사실 예산은 마치고 가장 뒤에 읍면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음성읍은 없고 금왕읍에서 주민등록증 사고가 빈번하다 보니까 감별기를 도입하는데 1백만원, 주민등록 사진입력용 스캐너를 도입하는데 40만원, 프린터기를 대체 구입하는데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서울사무실을 운영을 안 할 거면 몰라도 이런 부분을 타 시군을 봐가면서 현실화시켜서 활발하게 중앙부처를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이런 예산지원이 되지 않아야 되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도 예산은 이것을 참고를 하셔서 서울사무소 달랑 6급 혼자 가서 중앙부처 다니면서 한다고 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읍면에서 군청으로 이장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해도 보이지 않는 돈이 상당히 나가는데 그런 것은 내년도 예산에 좀 활발하게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좀 적절하게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가서 여러 가지 파악을 해보니까 운영하는데 서울사무소장이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서 내년도 예산에 의원님들이 신경을 써주시고 배려를 해 주신다고 하면 조금 여유 있게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군수님도 계시고 실장님이 계시지만 아마 수차 말씀을 들으셨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지금 읍면에 보면 소규모 숙원사업이 사실 너무 수년 동안 우리가 큰 사업만 하다보니까 소규모 숙원사업이 많이 밀려있습니다.
기 각 읍면장님들이 소규모 숙원사업을 이장님들을 통해서 받아놓은 것만 해도 1백건 이상씩 되고 더 받을래야 받을 수도 없는, 왜냐하면 사업을 해나가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수년 동안 큰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것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우리 이장님들이 제일 시달림을 많이 받습니다. 그 이장님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또 거기 선거직인 의원님이나 군수님도 마찬가지이고 또 읍면행정을 다루시는 읍면장님들 그래서 우리가 큰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지만 해나가되 그래도 적정하게 주민들이 원하는 각 지역적으로 소규모 1~2천만원 사업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추진을 하면서 큰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하시는 이장님들이나 읍면장님들, 의원님들이랑 군수님, 하여튼 지역의 소규모 숙원사업이 상당 부분 밀려있다는 것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50억이 되었든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으면 최대한의 소규모 숙원사업을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참고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 우리가 읍면별 사업예산을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것도 보면 올해도 각 실과소에서 읍면별 사업예산을 배분한 것을 보면 음성 같은 경우에도 17억, 금왕도 큰 사업이 있다 보니까 생활체육공원이나 이런 것이 있다가 보니까 45억 정도 되게, 또 없는데 생극 같은 데는 5천만원, 이런 부분도 우리가 큰 사업이 있어서 예산이 배분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작은 사업에 대해서도 각 읍면에 조금씩은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과가 없네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긴급복지지원에 2,700만원, 군민기초생활보장사업도 3,700만원, 가사 감정도 한 2천, 보육료 지원비도 한 3천만원 가까이,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FTA과수기금, 숲 가꾸기 사업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이 숲 가꾸기 사업이나 저상버스도 그렇고 반환해야 되는 사업, 행정사무감사를 받아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물론 총체적으로 다 답변을 못하시겠지만 왜 이런 현상이 있는가를 여기에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액수차이지 없는 과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달라고 할 때는 처절하게 참 공무원들이 가서 머리 조아려가면서 예산을 땄는데 그것을 반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 이러한 사업현황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장애인 시설, 생활 편의해서 2억을 반납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 예산을 기획감사실에서 편성할 때에 필요한 사업에서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지, 이것은 아무런 득이 안 되는 거예요. 따오려고 고생을 하고 반납을 하면 이미지 실추가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년에는 없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문화공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화공보과
제2회 추경예산에 상정된 세부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로서 민간경상보조로 음성군지 편찬사업 소요부족액 2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로서 일반운영비에서 압수게임기 운송장비 임차료가 부족해서 3백만원 편성을 하였고, 민간경상보조로서 재야의 타종 및 군민안녕기원 해맞이 행사에서 이벤트가 좀 열악하다는 예총과 주민들의 여론이 있어서 3백만원을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시설비에서 문화예술회관 설립부족액 9억 4,808만원을 편성함으로써 총 사업 예산에 220억을 모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거기에 따라서 문화예술회관 감리비도 1억 5,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에서 시설비로 문화재 초가이엉잇기사업에 7만 5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시 예산 추가로 해서 군비도 같이 2만 3천원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관리분야에서 일반운영비, 이것은 감사에 지적된 사업으로서 예술작품 구입비가 5백만원이 당초에 서 있었는데, 이것을 일반운영비에서 재산취득비로 목 변경을 하기로 5백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을 바꿔서 5백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도서관 도서담당에서 시설비로 도서자료실 칸막이 설치 63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직원 책상 칸막이 구입 250만원, 대소도서관 책 선반 구입해가지고 4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서구입비로서 90페이지입니다. 2천만원 분권교부세로 내려와서 2천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관리분야로서 예술단원 운동부 등 포상금이 3,3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산 성립 전에 집행된 내용으로서 이번 추경에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 전천후 정구 테니스장 조성에 4억 1,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천후구장은 전체 계획된 예산이 19억인데 추가 편성을 함으로써 12억이 편성이 되게 되고 내년에 균특으로 4억 5천만원이 확정이 되어있고 나머지 2억 5천만원 정도는 내년에 군비로 추가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소군민체육센터 건립사업으로서 3억 2,612만 1천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20억 8천만원에서 이번에 추가 편성이 되면 19억 5,600만원 정도가 되는데, 나머지 기금 12억은 내년에 내려오게 되어있고, 나머지 10억 정도는 내년에 우리 군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왕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21억 5,851만 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170억중 부족액을 전체 편성하게 됩니다. 그에 따른 감리비로서 전천후 정구 테니스장 조성 감리비를 금년도 사업에서는 별 다른 사업을 못하고 땅 매입과 공유재산 취득 관계, 이런 것이 취득이 되기 때문에 감리비를 감했습니다.
다음은 대소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감리비 1억 2,101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증액에 따라서 편성된 것입니다. 금왕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감리비도 1억 9,090만 3천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역시 전천후 정구장 부대비를 576만원 감액하였고, 대소국민체육센터 부대비는 286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금왕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부대비도 역시 사업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1,858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서 음성군 체육시설 보수 및 정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남 체력단련시설 설치공사로 1,500만원, 삼성전천후 게이트볼장 휀스 설치공사로 1,5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문화공보과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하단에 시설비, 도서관 그 어디 칸막이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라. 행정과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도 도 교육감 선거추진비 773만 5천원, 도교육감 선거추진 급량비 9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 교육감 선거추진 공공요금 및 제세가 294만 4천원, 여비는 국내여비로서 도 교육감 선거추진 국내여비 7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 인건비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임 퇴직금 소요부족액 3천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금 소요부족액 1,54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운영비 우편요금 후납료 소요부족액 3백만원 계상을 하였고, 연금부담금 등 국민건강보험금 소요부족액 1억 2,267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문서고 모빌랙 설치로 1,440만 5천원, 주차관리 무선전화기 구입으로서 4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임 일제 강점 하 강제동원 피해 사실조사 인부임으로 소요부족액 21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직무사진수첩 제작입니다. 이번에는 공무원과 이장을 포함해서 제작할 계획으로 6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무실 환경개선용 문서보관함 제작으로 3백만원, 조직 개편에 따라 직원 배치도 제작으로 5백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사무기기 구입으로 프린터기 1대 20만원, 문서세단기 구입으로 6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운영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007년도 도민정보화교육사업 추진소요부족액으로 2,272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서 전산개발비로 음성군 홈페이지 콘텐츠 개편으로 감을 1천만원을 시켰고, 전자문서시스템 업무연락 갱신비로 1천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전자문서시스템 서버 교체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공통기반시스템 기능보강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혁신분권 경상예산 경상적경비로서 혁신제안 우수자 표장으로 총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로서 국내여비 공무원교육 POOL여비 훈련소요부족액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치단체이전에 대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사업비 일부 예산 성립 전 집행으로 국비 3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육시간을 미달이 되면 승진후보자명부에서 순위에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의무화시켰는데 금년도에 도 교육이 당초에 우리가 254명을 시키려고 했는데 도 교육이 312명으로 증원이 됐고 중앙교육도 185명 계획이었는데 237명으로 증원이 됐습니다. 그것을 감안하다 보니까 교육비 소요부족액이 6천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재무과
재무과 세출예산은 금번 2회 추경에 14억 1,856만 2천원이 증가된 199억 4,82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상정한 14억 1,856만 2천원에 대하여 목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지방세 민원실 환경개선사업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종합평가우수 상사업비로 1천만원을 받은 예산 중에서 360만원을 계상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로 재무담당 선진지 견학 해서 저희들이 세무직 공무원들 선진지 견학 해서 상사업비로 2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으로 저희들이 하반기 특수시책으로 보너스 캐쉬백 제도를 도입한 상태로 부족분 2백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하반기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할 때 인센티브로 제공할 계획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상사업비입니다. 디지털 카메라 1대 해서 50만원을 올렸고, 다기능 사무기기 컴퓨터 구입으로 1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09페이지는 직원인건비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가계지원비, 기타직 보수, 일시사역인부임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차량보험료 소요부족액으로 3,477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차량이 실과소, 읍면까지 해서 저희들이 총 68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51대가 저희들이 회계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계를 맞추기 위해서 안 맞는 부분의 부족액을 51대에 대한 부족액을 12월 31일까지 남는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부족분 3,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하단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경비는 법정경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회계업무 프린터 구입비로 1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01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계속해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새로 대체구입을 해서 1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지방세 체납징수 추진여비 2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징수포상금으로 소요부족액 3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자동차번호판 영치용 PDA 72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수납처리 2차원 바코드 교체로 소요부족액 33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821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저희들이 군에 4대, 읍면에 각 1대씩 하고 수납대행점에 12개해서 총 25개를 구입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33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으로 상사업비인데 징수계가 2명이 증가가 돼서 컴퓨터구입비 2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소이면 청사부지 임차료해서 18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사업예산 시설비에 금왕읍 청사 이전 신축에 따른 사업비 묘지이장비 6억 2천만원, 지장물 보상비 1억 9백만원, 설계공모 보상금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묘지이장비는 무연기가 87기, 유연기가 100기, 총 187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장물 보상비는 무극 부락으로 3동이 있고 개인주택하고 창고 이렇게 해서 보상금이 1억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설계공모 포상비는 저희들이 설계공모를 하면 1등은 설계하는 권한을 주는 것이고 2등은 1천만원, 3등이 5백만해서 1,500만원을 계상한 상태입니다.
다음 국ㆍ도유지 매입비로 5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소이면 청사 내에 도유지 포함해서 소이면 청사에 3필지, 군 청사에 4필지, 금왕읍에 1필지, 삼성면에 1필지, 생극면에 1필지해서 총 10필지에 대해서 매입을 할 계획으로 5억 1천만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군 청사정비 부지 건물매입비 14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군 청사 옆에 있는 이재철씨 소유분 부지 및 건물 매입 분을 상정을 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5페이지 삼성면사무소 부지 대체농지조성비로 해서 1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삼성면사무소 농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대지로 전환하기 위한 대체농지 조성분입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로 금왕읍 청사 이전 신축공사 부대비 2백만원, 군 청사 정비 부지 및 감정평가 수수료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일반운영비 소요부족액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동이체신청서가 금융결재원에서 서식변경이 돼서 이것을 제작을 해서 전국 시중은행 자동이체 신청자들한테 서식을 배부할 계획으로 2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일단 저희들이 예산이 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재무과장님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건물에 대해 이재철씨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얼마에 평가해서 얼마에 협의를 한다는 내용을 군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나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종합민원과
일반운영비에서 지적측량 결과도 보관함을 삭감을 해서 그것을 과목정정을 120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피복비도 생략을 드리고 일반운영비에 121쪽이 되겠습니다. 인구 1천명 늘이기 운동의 간담회 비용 20만원과 제반수용비 50만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도 인원증가에 따라서 생략을 드리고, 기타보상금에 인구1천명 늘이기 운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유공기관 포상금으로 1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인원이 증가돼서 생략을 드리고 다음 장 122쪽에 개별공시지가 조사인부임도 생략을 드리고, 국내여비도 인원 증원에 따라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보건소 소관 일반예산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보건소
315쪽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7억 9,309만 7천원이 증액된 102억 8,737만원입니다. 인건비는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7쪽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보건소 특수시책사업인 저소득층 무료 성형수술 사업 운영비 및 홍보비에 30만원과 45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보건기관 신축에 따른 의료장비 및 물품장비로 2백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영양교실 및 캠프운영비를 2백만원을 삭감 계상을 하였고, 월액여비는 50만원이 증액된 6,250만원, 직급보조비는 집행잔액 150만원 감액한 1억 1,616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일반보상금 및 기타보상금으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집행잔액 630만원을 감액한 1억 7,150만원 계상을 하였고, 보조사업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는 과목 변경된 사업으로서 금연클리닉사업비는 342만 9천원이 증액된 2,432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건강생활실천사업 일반수용비는 999만 8천원이 증액된 2,601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심뇌혈관 질환 사업 추진운영비로 국비 135만원 등 27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과목 변경된 건강생활실천사업 위탁교육비 2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심뇌혈관 질환사업 추진여비 5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용역비는 심뇌혈관 사업 평가분석비를 국비 50만원 등 1백만원 계상을 하였고, 기타 보상금으로 금연 포스터 글짓기 공모대회 시상금은 과목변경으로 2백만원 감액계상을 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로 암 치료비 지원사업은 국비 395만 2천원, 도비 197만 6천원 등 790만 4천원을 증액한 4,790만 4천원 계상을 하였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국비 2,111만 6천원 등 2,639만 5천원 증액한 6,269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금연보조제 구입비는 인건비로 과목 변경하여 787만 3천원을 감액한 3,41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뇌혈관 질환 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로 국비 240만원 등 480만원 계상을 하였고, 국가필수예방접종 약품비 10종에 대한 의료 및 구료비로 국비 425만 4천원 등 850만 8천원이 증액된 5,7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사업비로 건강생활실천사업 행사지원비는 과목변경으로 2백만원 감액한 2,400만원 계상을 하였고 민간위탁비로 심뇌혈관 합병증 검진비로 국비 4백만원 등 8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시설비로 농어촌의료개선사업인 소이보건지소 신축비로 국도비 지원금액을 제외한 면적 증가분인 227㎡ 건축비 소요예산 3억 9,782만 1천원을 증액한 8억 4,050만 1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금왕 유포,원남 주봉 보건진료소도 국도비를 제외한 면적증가분 80㎡ 건축비로 각각 1억 9,678만 9천원 증액한 2억 7,273만 7천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소이보건지소와 2개 보건진료소에 대한 감리비로 1,053만 5천원과 429만 8천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소이보건지소 539만 6천원과 2개 보건지소에 대해서 각각 201만원 계상을 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 변경한 사업으로서 440만 6천원이 감액된 21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선정보건진료소 건강증진실 증축사업은 당초 1회 추가경정예산에 3천만원 확보하였고, 당초 자부담으로 되어 있던 2,200만원을 2회 추가경정으로 계상하여 감리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를 포함한 2,200만원이 증액된 총 사업비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인원 증원 3명에 따른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로 390만원과 보건지소 팩스 구입비로 60만원, 청소기 구입비로 20만원 계상을 하였고, 영양 교육용 터치스크린은 5백만원 전액 삭감 계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8쪽입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로서 일반진료의약품, 이동진료의약품, 예방접종약품, 임산부 영양제 등 약품이 부족하여 2,730만원을 증액한 6억 5,591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저소득층 무료 수술 사업비로 1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보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절기에 감기조심하시고 독감접종도 실시를 하오니 독감예방접종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선례를 봤을 때 여기에 체력단련실을 증축한다고 하면 이유야 어떻든 간에 이 부분이 분명히 진료소마다 확산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진료소가 배치된 곳이 오지마을이기 때문에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각 면사무소 옆이라든가 면사무소에 설치를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읍이나 면내 사람 소수만 혜택을 보는 거지, 진료소 사람들이 혜택을 못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아마 본예산이고 내년 추경에라도 아마 각 읍면에서 한두 개씩은 다 올라올 거라고 봅니다. 지금 감곡면도 주민자치센터에 체력단련실이 있지만 보니까 같은 시간대에 몰리더라고요. 대개 아침이면 아침 새벽이면 새벽, 오후면 오후, 그러다 보니까 런닝머신이 다 모자란다는 겁니다. 그런데 낮에는 텅텅 빕니다.
그런데 오지마을에 있는 사람들도 면에 그런 것이 설치됐다, 좋더라, 이러다 보니까 ‘어느 보건진료소에 가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 하면 진료소장들도 이것을 건의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도미노 현상이 일어납니다.
농기계보관창고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보면 20% 자부담인데 자부담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선정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사실 보건지소 신축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진료소장들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정보건진료소장님의 노력이 있어 가지고 이것이 군수님이라든가 보건소장님이 노력해서 통과돼 가지고 그런 체력증진실이 있었다고 하면 다른 진료소장들은 불 보듯 뻔합니다. 내년에는 진료소마다 다 해 달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떤 지역의 이용도라든가 관심도라든가 주민들의 열의, 관리문제, 이런 것을 획일적으로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참고해서 예산이 올라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어떻든 간에 이게 시작이 되면 각 읍면에도 조사해서 이게 연차적으로라도 다 해줘야 되는 그런 개념으로 가야지, 어느 지역은 하고 어느 지역은 안한다고 하면 진료소장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무조건 다 이용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가보면 월정리도 건강관리실을 지어놨는데 런닝머신도 있는데 보니까 한 3달간은 노인네들이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다음부터는 먼지가 뽀얗게 앉아서 쓰지도 않았는데 이게 폐기물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집행부나 위원님들이 나가서 주민들의 참여도라든가 활용도를 따져서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데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못 가봅니다만 이렇게 되면 또 9개 읍면에 예산낭비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정태완 위원님도 말씀을 했지만 보건지소 신축문제라든가 진료소 신축문제도 사실 그동안 여러 가지 이용자수라든가 여러 가지 거기에서 처방한 내역서를 보고나서 보건지소라든가 진료소 규모가 달라져도 되는데 이것은 뭐 백 명이 쓰든 만 명이 쓰든 똑같이 획일적으로 건축비를 책정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어느 곳은 한산해서 그 규모의 난방비나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것이고, 어떤 곳은 너무 적어서 불편함을 겪고 있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집행부에서는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서 과연 여기에 단돈 1백원이라도 투자가 됐을 때 활용가치가 높은 곳은 2백원으로 올려줘야 되고 1백원 규모를 투자했는데도 그 1백원 값어치를 못 받는다고 하면 50원으로 줄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획일적으로 하는 것은 앞으로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건강증진실도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이 요구를 한다면 진짜 주민들이 활용가치가 높은 곳으로 나중에 1년 후에 가봤는데 벨트는 벨트대로 끊겨있고 기계는 녹이 슬어 있고 주민들은 하나도 없고 찜질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찜질방도 전국적으로 봐도 잘 쓴다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것이 벌써 건강관리실에서 검증받은 찜질방입니다. 이것도 윤창규 위원님이 계시지만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진짜 활용도가 있을 때 주민들의 어떤 욕망이 강할 때 이것을 해줘야지 그냥 한두 사람의 생각으로 군수님한테 요구를 했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는 이것을 막을 길이 없다, 왜 가보면 먼지만 뽀얗게 앉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불 보듯 뻔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윤창규 위원님하고 소장님께서는 한 템포 늦추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충분한 그러한 의식을 조사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선정 보건진료소는 저희 삼성뿐이 아니라 금왕 본대리하고 금왕 쪽에서도 일부 같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곳이 운동하는 것보다 거기 실적을 보시면 음성군에서는 제일 많이 할 겁니다. 주민들이 2,200만원이라는 돈을 모아가지고 주민들 돈 가지고는 적으니까 군에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 가지고 주민들 여론이 엄청 컸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말씀이 이해가 가는데 제가 봐도 여기는 제 지역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2,200만원이라는 돈을 만든 겁니다.
그 농기계보관창고처럼 얼마를 줘서 짓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가지고 부족하면 지역에서 더 대겠다고 해서 이게 추경에 섰던 건데 못 짓고 2,200만원을 이번에 소장님께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하는 것을 여기에 플러스시켜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보다도 여기 보건소장님이 계시지만 우리 선정보건진료소가 인원이 많이 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이것이 선정진료소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각 읍면 진료소에서 내년에 예산이 분명히 올라옵니다. 금방 확산됩니다. 지금까지 정자라든가 명각비라든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지어놓고 나서 남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꼭 필요해서 주민들이 해야겠다면 세워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차단을 해야지, 이것을 선출직한테 떠넘기다 보니까 선출직은 안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니까 세워놓고 나더라도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진짜 예산 요구할 때만큼 그런 갈망이 있어야지, 해놓고 나니까 이것이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윤창규 위원님은 물론 여기에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공동책임입니다.
지금 예산이 필요할 때는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해 놓고 세워놓은 것이 목적대로 운영된 것이 아주 미미한 것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선정보건진료소가 그런 특수성이 있다고 하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를 세워놓고 다른 곳에서 요구를 할 때도 저는 마찬가지로 감곡면이라고 해도 그 예산에 대해서 진짜 필요한가를 보고 따질 테니까 선정보건진료소에서도 증축이 될 때 운영면에서 맨 앞에서 가는 거니까 그만큼 부담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추진을 해 달라는 겁니다.
이것은 참 모르겠습니다. 읍면에서 참전명각비가 필요해서 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어디 한군데 꼭 필요해서 세워놓으면 각 읍면에 똑같이 하나씩 가려고 하는 이런 부분은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또 좀 전에 정지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이 집행부에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돼서 예산을 올리셔야 되는데 의회에 예산을 심의하라고 올리면 위원님들은 선출직이라 깎기가 힘듭니다.
이런 부분을 예산에 참고하셔가지고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집행부에서 사전에 예산 짤 때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 개로 끝난다고 하면 해 줄 수가 있다, 그런데 모든 동네에서 다 해달라고 하면 어떤 명분을 가지고서 거절을 하느냐’ 그래서 자르기도 했는데 이런 것도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세울 때는 정말 의원님들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시설을 하게 되면 시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운영하는 것이 중요한데 사후관리를 잘못하면 그냥 그 시설이 사장이 되고 그렇게 되면 예산낭비가 되고 그러는데 저희 집행부에서 그런 것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4시 5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다음은 195페이지 공업경제과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공업경제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공업경제과
19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는 19억 757만 4천원이 증가한 95억 7,877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역으로서는 지역경제개발 경상예산 인건비에 공공근로사업 추가인건비 1,2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분권교부세가 증액 영달되었으므로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상품권 교환 수수료 추가분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천만원을 추가 계상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상품권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더 확대 노력한 결과 연말에 누적판매 100억을 예상을 하였으나 노력한 결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에 의해서 10월말 현재 100억 정도가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분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상품권 판매 활성화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예산은 개인 인센티브 지원금 60만원과 실과 단체 지원금 15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기업체 통근차량 지원금 집행잔액 1,3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충주지역에서 음성으로 근로자들이 기업체 통근버스를 이용했으나 이용 근로자가 적어서 실효성에 없어서 5월말 현재로 종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복권판매 지도단속여비 16만 5천원이 국비가 영달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 금융기초생활 보장 수급세대 전기시설 보수비 414만 2천원을 자본보조사업비로 되어있던 것을 과목을 변경해서 시설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서는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곡재래시장 상수도 보수공사에 아케이드 시설을 한 것이 1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역경제담당용으로 다기능사무기기 대체구입비 1대분 1백만원, 프린터기 대체구입비 1백만원, 상품권 카드 단말기 구입비 5대 분 125만원 계상했습니다. 광공업관리 경상적경비 여비로 투자유치 및 지역혁신업무가 추가됨으로 인해서 추진여비 2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투자유치 민간인 보상금은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8조에 의해서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투자유치 공무원 포상금으로 3명 2회에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지역혁신협의회 우수과제 공모사업 재원으로 국비 3천만원을 계상해서 성립 전 사용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수도권 등 지방이전 기업 투자 인센티브 18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역은 도비 9억원과 군비 9억원으로 자체사업 군비 10억원을 당초에 계상을 하였던 사항을 보조사업으로 조정해서 과목을 변경해서 18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용촌리 농로포장공사 500미터 분 3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본 사업비는 용촌리 농로에 협성실업이 들어간 진입로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협성실업에서 토지 매입 대금을 총 공사비 10억 중 50%에 해당이 되는 토지매입비분을 협성실업에서 부담키로 협약이 체결이 돼서 협성실업이 금년도에 올해 납부할 돈을 토지보상금으로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금왕산업단지 LG생활건강 토지 분할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5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음성군 전입 기업 이전비 지원으로 기 보고된 보조사업으로 당초에 10억 세웠던 것을 삭감하고 앞에 보조사업으로 9억 계상을 하였고, 추가분 금왕산업단지 일양약품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디지털 카메라 구입 1대에 50만원, 다기능 사무기기 조직개편 5대분 650만원과 프린터기 대체 구입비 1백만원을 공업담당 및 투자유치담당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노정관리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 고용촉진 훈련사업 국비 보조금 1,48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1대분 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제1회 추경예산 173억 4,560만 3천원보다 47억 227만 2천원이 감액된 126억 4,333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231쪽에 총괄 자금운영계획이 있습니다. 207쪽부터 219쪽 예산총칙과 예산총괄표, 사업예산총괄표는 예산과목에 의한 집계표로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22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 수익적 수입예산입니다. 먼저 용지임대 수입으로 맹동산업단지 30개 업체 임대료를 7억 5천만원에서 6,234만 1천원이 증액된 8억 1,234만 1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영업외 수익으로서는 맹동산업단지 조성공사 JA건설에 공사시 과잉 계상된 관급자재대 철근 회수금액 288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수익적 지출예산입니다. 정규직 보수 기본급 중 과다 계상된 정근수당 집행잔액 581만 6천원을 삭감하였고,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공기업수당과 경영평가수당, 결산수당 등 576만원은 삭감 계상했습니다. 이유는 공영개발팀이 당초에 연초에 한 12명 정도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현재 8명으로 인원이 감축되었기에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222쪽에 직원능력개발비는 행정과 교육담당에서 일괄 집행하는 관계로 540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용산, 원남, 감곡산업단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 2백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부서통합으로 일반회계로 편성이 됨에 따라서 집행잔액 189만원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부터 225쪽 자본예산총괄표는 예산과목에 의한 집계표로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22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예산 자본적수입입니다. 감곡지방산업단지를 민영개발로 주식회사 동부건설로 추진함에 따라서 선수금으로 계상했던 37억 6,750만원을 전액 삭감 계상하였고, 맹동산업단지 2단계 폐수처리시설공사비로 금년도에 교부 예정이었던 30억 5,400만원 중 환경부에서 오는 국고보조금이 교부계획 변경으로 20억 5,400만원만 교부됨에 따라서 10억원 삭감했습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자본적 지출입니다. 시설비에 감곡지방산업단지 선수금으로 계상했던 37억 6,750만원을 세입예산 삭감에 따라서 전액 삭감하였고, 맹동산업단지 사후평가용역비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1,413만 4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참고로 사후환경평가는 준공 후 3년간 매년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환경부 미교부로 맹동산업단지 2단계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비로 계상되었던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합계 10억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을 편성을 하고 전액 9,622만 8천원을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여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자본예산 예비비는 85억 4,704만 1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금운영계획입니다. 229쪽부터 235쪽까지 자금운영계획과 부속서류는 당초에 총괄은 설명을 드렸고, 내역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 세외수입으로 변상금 53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음성농공단지 내에 관리사무소에 매점이 있는데 매점계약이 지연되는 내용에 대한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24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비 농공단지조성비 자체사업으로 음성농공단지 하수관로 계량기 설치사업으로 1천만원을 증액해서 1,98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하기 위한 계량기 설치로 당초에 부대비 포함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실제 소요비가 2천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추가계상을 하였고, 음성농공단지 상수도연결공사 4,946만원으로 부대비 54만원, 합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음성농공단지에 있는 업체들이 실제는 공업용수를 쓰고 있으나 공업용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일반용수로 쓰기 때문에 상당한 불만요인이 됐던 것을 해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6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예비비는 5,946만 7천원을 감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공업경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며 투자유치를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최전방에서 최대 성과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각 자치단체에서 상품권을 발행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저희가 발행규모나 또 판매액수나 모든 규모에서 타시도보다 많은 노력을 해 왔고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그때 상황실에 가보니까 아주 음성, 대소 쪽에 들어오면 좋은 기업을 우리가 너무 늦장부리고 하다 보니까 서류 꾸며서 보고하는 그 사이에 가져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앞뒤 안 잽니다. 조건보고 빠르게 간다고요. 그것도 그 당시에 상황을 들어보니까 아깝다는 말입니다. 돈 5억 때문에 우리는 검토하고 연구하고 그 시간 다 뺐기는 동안 이 사람들은 그 사이에 가거든요.
그래서 도 투자유치팀장으로부터도 음성이 발 빠르게 못했다는 질책을 받았었고 여기 계시는 박희남 위원장님께서도 좀 아깝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앞으로는 투자유치에 위원님들께서 더 많은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바로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공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농정과
그럼 농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예산은 당초예산 331억 8,125만원에 추경예산 9억 7,346만 4천원을 계상하여 총 341억 5,47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설명 자료 185페이지 농정계획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충청북도농정평가에서 우수군으로 선정된 데 따른 상사업비 5백만원을 농정업무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학금 및 학자금은 도 사업비 조정으로 예산 8억 8백만원 중 4,643만원이 삭감돼서 7억 6,1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설명자료 186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2007년도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의 평가를 위한 워크숍 행사를 위하여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농촌특산단지 활성화지원 토가공방 체험기반시설로 농촌체험마을과 연계한 체험시설 조성사업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설명자료 187페이지입니다. RPC 벼 매입자금 지원 이자보전비로 농림부 경영평가결과 지원 대상이 3개소에서 4개소로 증가하여 선정되었기에 사업비 9백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RPC 건조저장시설 증설 사업비로 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벼 병충해 항공방제 임차료 1억 2,600만원에서 1천만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고 품질쌀 생산우수읍면 포상금으로 당초 484만원을 66만원의 군비를 증액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관리비를 예산 성립 전 국비 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쌀 소득 보전직불제 사업관리비 행정추진여비로 220만원을 국비로 계상하였으며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추진 행정여비로 국비, 도비, 군비 합쳐서 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189쪽입니다. 친환경 인증 농가사업지원비 3,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 군비지원사업으로 3억 3천만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벼 병충해 항공방제 농약대 3,650만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으며, 벼 공정육묘장 및 농가 키다리병 예방소독약 사업비 1,360만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다기능 사무기 및 디지털 카메라 대체 신규취득비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농산물 유통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우리지역 농산물 홍보를 위해서 각종 행사 및 홍보용 농산물 구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농산물 파워브랜드 대전 및 농특산물 판매촉진 참가활동을 위한 여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택배를 통한 농산물 직거래활성화와 농가소득증가를 위하여 농가당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농산물 택배비 부족분 2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농가교육을 위한 보상금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FTA기금 참여농가 교육 및 2008년도 교육수립을 위한 국비보조금으로 햇사레조합 공동사업법인 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조입니다. 과실브랜드 육성지원사업을 위하여 전국 4개 브랜드에 지원되는 사업비로 경기도 이천시와 음성군이 출하비율에 의해서 부담하는 사업비로 2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193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FTA기금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 연차 평가 결과 전국 지방자율사업 지원 FTA기금 추진여비로 3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국비가 100%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국외여비입니다. FTA기금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연차 평가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농림부 주관으로 시행한 해외선진지 견학 유공공무원 1명의 경비 360만원이며 예산 성립 전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도 국비 100%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 및 국외여비입니다. FTA과실생산유통지원연차평가 인센티브로 햇사레법인에서 연차평가 민간유공자 한명이 선진지 견학을 다녀온 경비 360만원이며 기 예산 성립 전 집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참고로 국비100%가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비로 2,360만원을 확보를 했으나 추가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91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끝으로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토양 미생물 증식과 유기물 분해 촉진으로 지력 향상을 통한 고품질 인삼생산을 위해서 인삼 길항 미생물 지원사업으로 1억 32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도비가 15%, 군비가 35%그리고 자담이 50%되는 사업입니다. 이상 농정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냐면 경기도와 충청북도 내륙고속도로 중간에 제천시하고 우리하고 홍보판 해놓은 데가 있어요. 전광판에도 우리가 햇사레 복숭아 선전을 많이 하더라고요. LCD전광판이라고 하나, 그런데 이천시에서는 전혀 없어요. 1건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햇사레는 음성군 혼자 다 떠넘기고 가느냐, 저놈들은 무임승차하느냐 한단 말이에요. 예산을 43% 배정을 했다고 하지만 저쪽 친구들은 쌀하고 도자기에다가 올인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햇사레 법인 사무실이 감곡 집하장에 있지만 법인 대표도 이천 장호원 사람이에요. 그래서 음성서 저것을 내쫓자 하는 불만을 가진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리적표시제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지만 사실 정착하기가 쉽지 않은, 차라리 음성군만 햇사레로 딱 갔다고 하면 우리가 주도권을 잡아서, 괴산은 진천, 증평까지 고추연합사업단을 꿰어가지고 괴산이라고 딱 넣지 않습니까? 진천이나 증평은 자기네들이 생산량이 적으니까 괴산이라는 브랜드로 연합사업단을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맥락인데, 장호원 쪽에서는 축제도 장호원 복숭아 축제라고 대대적인 선전을 하고 있고, 연합사업단을 묶어놨어도 실질적으로 연합사업단이 아닌 자기네 지방정부 잇속을 다 챙기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합사업단으로 가려고 하려면 아예 강력하게 그렇게 묶든가 5년, 10년을 봐서 아주 음성군만 우리가 주도권으로 해서 만약에 충청북도에 햇사레로 들어오는 지역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주도권을 잡아서 우리 브랜드로 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합사업을 재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울러 2차에 25개가 선정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 군이 역시 2차 평가까지 올라있고 그 후에 3차, 4차에 걸쳐서 7월부터 10월까지 하는 과정에서 청결고추와 햇사레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내일 10시 반에 AT사무실에서 시상식을 하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햇사레가 음성 또는 이천에 2개 조합까지 포함을 해서 연합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지명이 표시되지 않은 상태의 햇사레 브랜드로 알려지는데 일부 지적하신대로 햇사레를 충북만 즉 음성만 활용이 되고 경기도는 안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아마 이렇게 전국에서 1위, 또는 이번에 농림부장관상인 은상을 수상하고 햇사레가 유명해지면 그렇게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가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축제라든가 이런 것은 경기도 이천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 생각은 연합사업단으로 갔다고 했으면 가장 기본적인 여러 가지 홍보면에서도 6대 4로 배정이 되어야 되는데 전광판은 음성군에서 다 파워포인트를 쓰고 있다고 하든가 LCD전광판에서 햇사레 선전을 하는데 이천시는 한 건도 없고, 그 다음에 축제도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연합사업법인으로 갔으면 이천시에서 얼마, 음성군에서 얼마, 이렇게 해서 생산지에서 어떤 중간지에서 청미천이라든가 이런데서 연합축제로 했어야지 맞지, 이렇게 해서는 연합사업단이라고 묶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손해 보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름을 같이 쓰면서도…….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예산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반광홍 위원 이한철 위원 정태완 위원
정지태 위원 박희남 위원 윤창규 위원
최임순 위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대옥
전문위원 고창기
○위원아닌의원
의장 윤병승
○출석공무원
부군수박철규
기획감사실장안용섭
문화공보과장박주암
행정과장서길석
재무과장주상열
종합민원과장김창회
주민생활지원과장김기주
사회복지과장정성엽
환경보호과장손달섭
농정과장박인석
공업경제과장이장해
건설교통과장심현규
재난안전과장성만모
지역개발과장고희철
농업기술센터소장최정환
보건소장홍형기
상하수도사업소장김영철
○회의록서명
위원장박희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