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축산환경부문현지확인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 의회사무과
2008년 7월 18일(금) 14시 00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축산ㆍ환경부문 현황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축산ㆍ환경부문 현황보고의 건
(14시00분 개의)
제1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축산ㆍ환경부문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일곱 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된 일곱 분 중 다섯 분이 참석하셔서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음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반광홍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축산ㆍ환경부문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14시02분)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의 선임은 음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선방법은 구두추천에 의하여 하되,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에는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하여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ㆍ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으로 하였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결과 위원장으로 윤창규 위원님 한 분이 추천되었습니다.
따라서 윤창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창규 위원님께서 축산ㆍ환경부문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이 끝났으므로 방금 위원장에 선임되신 윤창규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규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장 직무대행과 윤창규 위원장 사회교대)
먼저 축산ㆍ환경부문에 대해 전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유인물의 세부일정표와 같이 각 읍면별로 2~3군데 발췌하여 사흘 동안 현지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확인일정에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지만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고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현지확인 시 축산과 환경을 사랑하는 열린 마음으로 본 위원회 활동에 많은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인사 말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간사위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철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결과 간사위원으로 정태완 위원님 한 분이 추천되었습니다.
따라서 정태완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태완 위원님께서 축산ㆍ환경부문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정태완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축산ㆍ환경부문 현황보고의 건
(14시07분)
보고에 앞서 자료를 제출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환경보호과장님이 사무관 교육 중이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 먼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폐기물 관련업체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폐기물 처리허가 업체 34개소, 재활용 신고업체 47개소로 총 81개 업소가 입주해 있으며, 이중 70개 업체가 현재 가동하고 있습니다. 업체별 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천리 비위생 매립장 현황입니다. 동 매립장은 1987년 매립을 시작하여 1999년까지 12년간 약 5만 톤의 쓰레기를 매립한 비위생 매립장으로서 토지는 사유지로 최봉영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관리상태는 매립완료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자체 침출수의 발생은 없으며 가스, 지반의 침하 등도 미미하여 안정화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토지소유주가 고물상에게 토지를 임대하고 있으나 토지소유자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어서 토지의 매입을 군에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의 해결을 위해 개인소유의 토지를 매입하여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차기 광역매립장의 완공 후 다소 경비가 소요되더라도 비위생 매립된 폐기물을 구착하여 소각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초천리 PGE산업 관련입니다. 산업은 용산리 소재 구 청록실업인 PGE산업은 2001년 공장설립 승인을 받아 폐기물을 이송ㆍ매립하였으며, 이로 인해 2003년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고발 및 조치명령을 하였으나, 동 업체의 소송제기로 2005년 9월 대법원에서 피고 패소 판결을 받아 현재 폐기물로 처리절차를 밟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2006년 7월 민원제기로 인근의 논과 밭의 토양오염도를 검사했으나 이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8년 6월 폐기물 분석검사결과에서 기준 이내 판정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2007년 동 PGE산업은 공장설립 승인이 직권말소된 상태로 산림 원상복구비 6천만원과 토지소유자 전진ENT에서 협의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이의 촉구를 위해 2008년 6월 전진ENT에 촉구명령을 발송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용산리 디엔알텍 현황입니다. 주식회사 디엔알텍 그간의 상황은 청록실업이 1996년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았고, 2000년 PGE산업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2006년 6월 태평양 환경으로 권리의무승계가 되었으나 방치폐기물 이행보증 미이행으로 2006년 9월 폐기물 중간처리업에 대하여 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2003년 당시 PGE산업에게 폐기물 허용 보관량 초과 및 부적정 보관으로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고발 및 조치명령을 하였으나, PGE산업의 소송제기로 2005년 9월 대법원에서 피소 패소 판결을 받았으며, 현재는 주식회사 디엔알텍에서 사업장 부지 및 건물을 인수한 상태로 약 3만 5천 톤 정도의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현 소유자인 주식회사 디엔알텍은 폐기물 재활용 신고 후 일반 토사와 사업장에 방치된 폐기물을 50대 50으로 정상 혼합하여 성토재 등으로 사용 2008년 내에 처리할 계획 중에 있어 디엔알텍이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분야 폐기물처리업체 및 재활용업체 현황과 신천리 비위생 매립장, PGE산업, 디엔알텍 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환경분야 현지확인 자료」부록에 실음)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06년도와 2007년도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매몰지 현황입니다. 주로 오리사육농가로 10농가가 매몰지 9개소에 9만 9백 수를 매몰하였습니다. 2007년 7월 31일 일제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개인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03년도와 2004년도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매몰지 현황입니다. 총 53농가 중 오리가 39농가, 닭이 13농가, 오골계가 1농가 등으로 47개소에 62만 2,731수를 매몰하였으며, 2006년도 6월 9일 4개 반으로 조를 편성해서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개인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소부루세라병으로 인한 매몰지 현황입니다.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음성 축협과 다섯 농가가 3개소에 한우 323두를 살처분하였으며, 점검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책자입니다. 다음은 축산ㆍ환경분야 현지확인 추가요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페이지 청림축산영농조합법인 현황입니다. 소재지는 금왕읍 호산리 340번지 외 34필지로서 39세의 곽재정씨가 대표로 되어 있으며, 2005년 7월에 사업을 개시해서 7만 8,013㎡에 축사 28동, 분뇨처리시설 13동에 양돈 1만 9천 두를 일괄 사육하고 있으며, 월 2,500여 두를 출하하여 1일 150톤의 정화방류처리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설 총투자사업비는 54억원이며, 축산분뇨처리시설로서 교반식 발효시설 2개소, 퇴비사 1개소, 퇴비저장시설 1개소, 액비저장조 8개소, 정화방류시설 1개소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근 분뇨처리시설을 지난 5월 14일 환경보호과에서 점검한 결과 처리시설과 수질검사 등이 모두 양호하고 정상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분야 현지확인 자료」부록에 실음)
그리고 특위 현지활동기간은 7월 21일 월요일부터 7월 23일까지 3일간 1개조로 편성해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지확인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그러면 집행기관에 협조사항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과 관련하여 지정된 시설에 대한 안내와 현황 설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월요일 현지활동은 군청 현관에서 버스로 10시에 출발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확인 세부일정표」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산회)
반광홍 위원 이한철 위원 정태완 위원
윤창규 위원 최임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박희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대옥
○출석공무원
부군수권영동
기획감사실장이장해
산림축산과장이종빈
○회의록서명
위원장윤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