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3년 7월 17일(수) 14시 01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3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1. 2013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가. 농정과
나. 도시건축과
다. 산업개발과
라. 안전총괄과
마. 보건소
바. 농업기술센터
사. 수도사업소
(14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24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14시01분)
오늘은 농정과, 도시건축과, 산업개발과, 안전총괄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농정과
1페이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정예 농업인단체 육성으로 농업인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간접지원사업으로 학자금 지원, 보육여건 개선, 복지바우처 지원 등 11억 4,400만원의 학자금을 지원하고,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을 지난 제1회 추경 예산에 1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정예 농업인 단체 육성 지원으로 한농연 외 2개 단체에 3,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고품질ㆍ친환경쌀 생산으로 인지도 제고 및 소비 확대를 위해 고품질ㆍ친환경쌀 생산단지, 포장재 지원, 못자리 상토 등 7개 사업과 벼 병해충 방제 지원을 위해서 물바구미 해충 방제, 볍씨침종약 등 4개 사업을 지원하였고, 친환경농업 육성 및 친환경인증 농가 확대 지원으로 고품질 생산 및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하였습니다.
세 번째, 원예특작 육성 강화로 항구적이며 안정적인 시설원예단지 조성을 통한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 FTA기금사업으로 과수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1억 6,500만원을, 과실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2013년 사업인 상우, 오궁지구 139.2㏊는 연말 준공 예정이며, 2013년도부터 2014년까지 사업인 사곡지구 49㏊를, 2014년까지 완료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고추, 수박, 인삼, 화훼 등 6대 전략품목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지역 농ㆍ특산물 명품 브랜드 육성 및 유통시설 지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음성인삼직거래판매장을 음성읍 신천리 193-2번지 내 14억원을 투자, 부지 3,442㎡에 건물 925㎡를 건립, 지난 6월 말 준공한 바 있으며, 운영계획에 대하여는 뒤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ㆍ특산물 브랜드 육성 및 유통시설 지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전광판 광고에 10종에 3억 2,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새봄맞이꽃큰잔치, 농산물 직거래 판매, 음성장터 판매, 온라인 판매 등 주요 농ㆍ특산물에 대한 선별, 포장 판매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5페이지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정예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으로 농업경영인 연합회 도대회와 가족체육대회, 전국 으뜸농산물 전시행사, 여성농업인 연합회 해외연수 및 전국대회, 쌀 지킴이 행사, 농민회 경영인 도 가족체육대회 지원 등 총 3개 농업인 단체에 9,150만원을 지원하여 농업인단체 및 농업인 사기 진작을 위한 지역농업인을 선도할 수 있는 정예 농업인단체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두 번째 농업경영인 충북도대회 개최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군에서 개최하는 제13회 도 농업경영대회가 8월 2일부터 8월 4일까지 2박 3일간 맹동면 꽃동네 앞 광장에서 개최됩니다. 참여인원은 농업경영인 가족 초청 인사 등 7천여 명이고, 주요행사는 환영의 밤, 체육행사, 가족행사, 체험전시행사 등이며, 축제는 도 농업경영인연합회가, 주관은 농업경영인 음성군연합회로 군비 1억 3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소 등 여러 가지 문제로 타시군보다는 뒤늦게 개최하는 행사인 만큼 농업경영인 도 및 군 연합회, 꽃동네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세부계획을 수립, 개최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 세 번째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농촌체험 희망 도시민 증가에 따라 삼성면 대야리 대실마을에 3억원을 투자, 신규 농촌체험마을을, 기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지정된 소이며 갑산리 체리마을에 사후관리비 1억 1천만원을 지원, 마을정보센터 신축 및 마을 경관을 조성하고, 도 공모사업을 통하여 선정된 체재형 녹색주말농장사업 5개소에 3억 5천만원 투자, 설치되면 도시민 체험객 유치로 도농 간 유대 강화 및 농가의 농외 소득 향상에 도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벼 병해충 공동방제 추진입니다. 벼재배면적에 대한 나방, 이화명충 등 살충 공동방제를 위하여 5,154㏊ 등 군비 1억 2,396만원을 지원, 마을별, 들녁별로 7월 20일부터 8월 10일 기간 공동방제를 실시하여 병해충 방제를 통하여 고품질쌀 생산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다섯 번째 벼 우량종자 확보 지원 사업입니다. 쌀 소비량 감소와 제고량 증가로 쌀 가격 하락에 따른 농업인 소득 안정에 기하고자 농가별 벼 우량종자 확보와 5,154㏊에 대하여 신청내용 확인 및 이행 점검을 통하여 금년 11월경 4억 46만 6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여섯 번째 농가소득 보전직불제사업입니다. 벼 재배농가 친환경인증 농가, 밭작물 재배농가, 조건불리지역 농가에 직불금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으로 쌀소득보전 국비 직불제 외 5종에 64억 6,400만원을 금년 상반기에 사업계획 수립 및 대상자 신청 접수하여 금년 8월부터 11월까지 이행 점검을 실시하고 금년 12월경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일곱 번째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 쌀 경쟁력 제고 및 품질 향상을 위한 건조ㆍ저장 시설 설치를 위하여 음성군 금왕읍 쌍봉리 통합RPC에 사업비 11억 5천만원을 투자, 건조시설 2기, 저장시설 3기, 원료투입시설 1식을 설치해서 쌀 유통 환경 변화에 따른 규모화ㆍ전문화 변화로 품질 경쟁력을 극대화하고자 함이며, 또한 금년부터 추청 한 품종에서 추청, 삼광으로 2품종으로 확대하여 저장시설을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13페이지 여덟 번째,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과수 주산단지 용수시설, 배수조, 경작로 등을 설치해 생산물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국비 80%로 2012년부터 2013년 사업인 상우지구 76.4㏊와 오궁지구 63㏊는 2000년 사업으로 금년 말 준공 예정이며, 금년부터 내년까지 사업인 사곡지구 49㏊는 금년도가 1차년도로 기본계획 수립 후 세부 설계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 아홉 번째 농업 에너지 비용 효율화 사업입니다. 농촌 인구의 고령화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화훼농가에 다겹보온커튼 26호에 4만 7,414㎡를 목재팰릿 난방기를 21호에 6만 1,741㎡를 포함하여 에너지 절감을 통한 생산성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중부군 최대 화훼단지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열 번째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 협력사업입니다. 음성, 이천의 공동브랜드인 햇사레 복숭아를 기반으로 두 지역을 연결하여 행복이음사업을 전개하여 복숭아 브랜드 및 지명도를 높이고자 함으로 음성군에 행복이음다리 조성 5종에 6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그간 농림수산식품부, 이천시 등과 협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의견을 반영 후 현재 이천시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을 신청한 상태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향후 감곡면과 도시시설팀과 협의를 통하여 차질없는 사업 시행으로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및 두 자치단체 간 공동 유대감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6페이지 11번째 고속도로 휴게소 내고장 으뜸산품판매점 건립 사업입니다. 2013년도 8월 13일 개통 예정인 서평택에서 음성을 거쳐 충주까지 동서고속도로 금왕휴게소에 농특산물을 직거래 판매할 수 있는 내고장 으뜸산품 판매장을 건립하여 우리 군 농특산물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왕읍 용계리 동서고속도로 서평택 방향 금왕휴게소 내에 7,500만원으로 건물 1동을 건립할 계획이었으며, 당초 군 계획시설로 건축한 시설물만 설치 가능하다고 하여 판매점이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음성군의 사업시행자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여 판매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에 실시계획 변경 2,500만원과 판매점 건립 추가 소요액 2,500만원을 제2회 추경에 편성하고자 하오니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12번째 거점산지화훼유통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화훼공판장 설치사업으로 위치는 금왕읍 용계리 산 61번지 외 5필지이며,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년 계속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부지가 8만 8,003㎡이며, 건물이 1만 5,480㎡이고, 사업비는 시설비로 73억 1,300만원으로 보상비 및 용역비를 포함하여 79억 9,300만원입니다. 현재 분묘 개장 완료 후 문화재 표본 및 시굴 준비에 있습니다.
18페이지 향후 계획으로 문화재 표본 및 시굴조사 시행 및 농지 산림 토지 전용 건축허가 등 관련 협의절차를 이행, 군 관리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 토목ㆍ건축공사 업체 선정 및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인근 양계 축사에 피해가 우려된다며 민원 제기, 매장 문화재 표본 및 시굴 조사가 지연되고 있어, 화훼유통센터 진입로를 한전 변전소와 공유하고 기존 한전 진입로를 녹지로 복구하라는 도 의견에 대하여 한전충북본부는 진입로 지하에 매설된 배전 전력부의 안전성 확보 때문에 수용 불가로 당초 원안대로 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를 재차 방문 및 타당성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도 기업유치과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19페이지 13번째 농ㆍ특산물축제 등 판매 촉진 지원사업입니다. 제18회 음성청결고추와 제1회 인삼축제 개최 및 햇사레복숭아, 다올찬 수박 등 소비자 판매 촉진 행사를 지원, 브랜드 이미지와 생산 농가의 사기를 진작하겠으며, 그간 추진한 사항으로 새봄맞이꽃큰잔치, 음성청결고추 화분분양사업을 시행하였으며, 고추축제를 9월 11일부터 14일까지 열고, 10월 2일부터 10월 6일까지는 제1회 음성인삼축제가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금왕읍 기관단체장과 음성인삼연합회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14번째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현대화된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으로 상품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소규모 유통시설은 4개소 중 저온저장고 3개는 완료했으며, 생극농협 집하장은 현재 기초 공사중입니다. 청미영농조합법인에 주민숙원유통시설설치사업은 현재 복숭아선별기를 설치 중으로 금주 내에 마무리하겠으며, 생극농협 GAP시설보완 설치사업은 복숭아선별기를 제작 중으로 7월 말까지 설치 완료, 복숭아 선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15번째 인삼직거래판매장 운영 및 홍보 추진입니다. 인삼직거래판매장은 전국 주요 주산지인 음성인삼의 명품화를 위해 반기문기념광장 내에 3,442㎡의 부지에 건물 연면적 925㎡로 판매ㆍ전시장, 저온저장고, 사무실, 창고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6월 말 건축공사가 완료되었으며, 7월 말까지 쇼케이스 및 전시대 등을 설치하겠으며, 8월 말까지 신청자를 공고, 위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사전에 인삼 농가 및 인삼연합회 등과 충분하게 협의, 공모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 방문 확대를 위한 맞춤형 홍보를 추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복숭아 동해 피해 다겹보온덮개 지원사업으로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각종 기상이변이 발생, 복숭아를 비롯한 과수 등 저온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복숭아 농가에 다겹보온덥개를 지원, 동해 피해 사전 방지로 햇사레 브랜드 명성 유지와 농가소득을 증가시키고자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금년도 2차 추경 예산에 100㏊분 1억 1,250만원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4일까지 조사된 관내 복숭아 동해 피해농가는 총 934농가에 462㏊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10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부록에 실음)
나. 도시건축과
3쪽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감곡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계획입니다. 군수공약사업인 감곡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은 여주~충주~문경을 연결하는 중부내륙철도 감곡역사 건립 확정에 따라 왕장리 주변 20만 평을 역세권 개발구역을 지정하여 역사 주변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조사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2억원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고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하여 기본 구상안, 개발규모, 면적 등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오송 역세권 개발의 경우 투자자 미확보로 현재까지 개발이 지연되고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간투자개발은 지난하다고 판단됨으로 개발계획을 확정한 후 자연적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4쪽에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조사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4월 15일자로 국토계획법이 개정됨에 따라 장기간 도시계획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자 10년 이상 미집행된 군 계획시설의 정확한 조사와 의회에 보고를 통하여 의회에서 해제 검토하는 해제권고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10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은 총 429개소 약 60만 평으로 현재 용역 중이며, 관련기관 협의와 군 계획 위원회 자문을 거쳐 11월경에 군의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의회에서 해제요청시설이 있을 경우 검토 후에 해제가 불가할 시에는 6개월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검토결과 해제대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내년도 본예산에 해제에 따른 용역비를 확보하여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등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공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에 음성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21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반기문 기념광장 조성사업 등 7개 사업을 금년 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반기문로 연장 정비사업 등 5개 사업을 2011년도에 완료하고 미완공된 반기문기념광장 및 판매센터 부지 조성은 현재 80%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금왕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에 의거 작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정부예산을 확보하여 금왕읍을 농촌중심거점지역으로 재도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난해 5월에 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금년도에 기본계획서류 작성 및 승인을 받아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본 사업에 용담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충북도청 농업정책과를 8월 중에 방문하고 경대수 의원님께도 추가 예산 125억원을 보고토록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는 전국지역 당 100억원인데 비해 우리 금왕읍만 200억 이상으로 변경 요청할 경우 농림부와 기재부에서 난색을 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적극적으로 시도해보겠습니다.
다음은 8쪽 도시공원 조성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2015년 9월 말까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미수립 시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게 됩니다. 용역비 12억 9,700만원 중 금년도에는 7억원을 확보하였고, 지난 4월 용역을 착수하여 2015년 9월까지 도시공원 40개소에 대한 조성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현재 5개 읍면, 16개 노선에 68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5개 노선은 상반기에 준공하였고, 3개 노선은 현재 공사 중이며, 7개 노선은 보상금을 지급 중이고, 1개 노선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도시계획도로가 1,416개 노선으로 그 중 30%만 개설이 된 상태로 2020년까지 미집행된 시설은 자동 실효가 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시가지 인도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총 7개 노선에 13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3개 노선은 완료하였고, 나머지는 연내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통행량이 많고 노후화된 인도를 우선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입니다. 동당 5천만원 융자금으로 총 66동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민간분양주택 건립사업입니다. 기 허가된 대소면 오류리 부러운아파트 등 3개 단지 318세대에 대하여 조기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독려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 14쪽에 NH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금자리 주택 건립사업 현황입니다. 금왕읍 금석택지개발 지구 내 690세대가 작년 9월에 착공 내년 준공 예정이며, 맹동면 혁신도시 내 A-2블럭 896세대가 작년 12월 착공, 내년도 10월 준공 예정이며, B-1블럭 1,074세대는 작년 1월에 착공해서 내년 4월 준공예정입니다. 이상 도시건축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회의는 15시 15분에 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다음은 산업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산업개발과
1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산업단지 조성으로 현재 3개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원남산업단지는 공정률은 99%이고, 보상률은 99.4%, 분양률은 현재 79%입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내 부지는 지난해 12월 14일날 부분 준공 인가되었습니다. 상우산업단지는 보상률이 61%이고, 생극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지구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이 지난 4월 15일에 승인 통보돼서 4월 19일날 관보에 고시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은 총 221건에 58억 5,100만원 중에서 완료가 55건, 추진중이 58건, 재배정이 108건입니다. 수해복구사업으로 21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도계마을 육성사업은 4건 중에서 3건은 완료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버스승강장 신설 7개소도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세 번째, 충북혁신도시 건설은 공공기관 이전 승인기관이 총 11개 기관이고, 부지 매입 계약 체결 완료한 기관은 10기관입니다. 현재 공사가 착공된 기관은 6개 기관, 그래서 혁신도시 건설 추진 공정렬은 6월 말 현재 97%입니다.
2페이지 살기 좋은 농업기반 조성으로 삼생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추진은 총 5억 7,100만원으로 현재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고 암반관정개발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시행 중입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용배수로 정비 등 36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12개 지구에 16.9㎞로 모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맹동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수레울권역단지 종합정비사업은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3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남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원남면 상당리와 상노리 일원에 33만 7천 평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349억원이 되고, 시행자는 원남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보상률 지급이 99.4%입니다. 산업단지 분양은 진입도로, 공업용수, 폐수처리시설은 지난해 준공 처리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날 부분 준공이 되면서 현재 공정률은 99%, 나머지 문제점 대책에서 국도 연결부가 도로점용허가처분 취소 소송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6월 13일날 1심에서 저희가 승소판결되었고요, 판결 결과에 따라서 항소 등을 감안할 계획입니다. 원고측인 상당1리 마을하고 조정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상당1리에서 지난 7월 4일날 항소했습니다. 산단 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재검토는 원주환경청에서 폐기물 발생량 검토의견이 회신됨에 따라서 연내에 산업단지 지구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폐기물 시설 용지를 산업용지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생극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생극 신양리 산 10-1번지 일원에 13만 8천 평을 조성하고 사업비는 612억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지난 4월 19일날 산업단지 계획 승인 고시 이후에 7월 4일 날 기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7월 중에 지장물 및 토지 보상과 벌목 작업이 완료되면 착공해서 2015년 12월까지 준공 처리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상우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곡 왕장리와 상우리 산 57-1번지 일원에 20만 5천 평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31억이 투자됩니다. 시행자는 주식회사 동부하이텍입니다. 추진현황으로 산업단지 지정은 승인은 2005년 2월에 나고 2011년 3월에는 실시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지난해 3월에 보상계획 공고 후에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토지에 대해서 보상 감정 평가가 있었고, 지난해 10월부터 금년 말까지 지장물과 토지 보상을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은 보상이 완료되면 2016년 말까지 준공처리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4번 상우산업단지 지원사업으로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서 진입도로 1,518m, 공업용수 공급시설인 배수지와 송수관로 1천m, 그리고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301억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12월까지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지난 2012년 3월에 진입도로에 대한 실시계획이 완료돼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모두 완료된 상황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7월에는 농지 분야에 대해서 협의를 완료하고 9월까지 군 관리계획 도로 결정 후에 금년도 10월부터 연말까지 진입도로에 대한 토지 보상을 실시하고 금년도 12월에 계약한 뒤에 내년도에 공사 착공해서 2015년 말까지 공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대소 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대소면 삼정리 산 34-1번지 일원에 5만 1,773평 정도 개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11억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개발방법은 공영개발로 원칙으로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민영개발 가능성도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지난 3월에 주민 공람공고를 거친 바 있고, 관련 실과, 관계기관 협의와 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지난 4월 25일 도시개발지역 지정 요청을 도에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7월 중에 도 교육청과 학교용지 확보에 대해서 협의를 거쳐 10월에 도시개발지역 결정을 통해서 금년도 10월부터 내년도 8월까지 실시설계와 지구단위 계획 수립한 뒤에 내년도 하반기에 토지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고요, 2016년 12월까지 기반시설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총 64억 8,5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준공이 현재 55건, 공사 중이 19건, 설계 중인 게 54건, 그리고 읍면에 재배정한 게 118건, 그리고 현재 착공하지 않은 게 추경에 편성된 사업이 13건이 있습니다. 문제점은 특별히 없고요, 연내에 모든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충북혁신도시 건설사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금년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있고 현재 공정률은 97%입니다. 사업비는 총 9,969억원 순수 100% 민자 투자되는 사업으로 면적은 209만 평, 이전 대상은 한국가스안전공사를 포함해서 11개 기관, 계획인구는 2020년에 1만 4,845가구에 4만 1,565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공공주택 최초 분양에 B-1블럭 1,074세대에 대해서 지난해 6월 28일부터 분양하고 있는데 현재 분양률은 83.1%입니다. 그후 2012년 9월부터 충청북도 혁신도시관리본부가 출범했고, 금년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를 포함해서 6개 기관이 지난해까지 공사 착공했습니다. 공공주택 분양에서 A-2블럭 896세대에 대해서는 현재 19.4%가 분양되었고요, 분양 개시는 지난 4월에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10월, 기술표준원 11월에 신청사를 준공하고 혁신도시 내 부지 조성공사는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공공기관 입주는 2015년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에 대한 건립은 금년도 하반기부터 2015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삼생지구 밭기반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급수시설, 배수로, 도로 등 종합적인 정비사업으로서 8월 사업계획으로 암반관정 개발, 농로포장, 송급수관로 정비 등 14억 2,8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80%, 도비, 군비가 각각 10%입니다. 추진계획은 8월까지 암반관정을 완료하고 11월까지 실시설계 및 시행계획 수립을 승인받은 후에 12월에 착공해서 내년도 12월 말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이 16.9㎞, 농촌생활안정정비사업이 3㎞해서 48억 9,200만원 투자되겠습니다. 제안된 비율은 국비가 70%, 지방비인 도비가 9%, 군비가 21%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모두 완료되었고요, 농촌생활안정정비사업은 토지보상은 8월까지 완료하고 공사는 연말까지 준공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맹동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연결도로 정비, 테마 가로 조성, 생태하천 정비 등 총 100억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70%, 도비 9%, 군비 21%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까지 시행계획 수립 승인을 거쳐서 8월에 착공해서 2015년 말까지 준공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수레울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은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 경관 개선, 지역 역량강화사업으로 총 40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0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승인을 거쳐서 내년도 3월에 착공해서 2016년 말까지 사업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버스승강장 조명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농촌 버스승강장에 조명시설이 없어서 버스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태양광을 이용한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음성군 관내에 신규 설치하는 버스승강장 3군데에 대해서 총 승강장 설치사업비가 3천만원인데요, 그 중에 태양광시설 설치사업비가 4백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개소당 한 130만원 정도 추가로 소요되고요, 5월까지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했고, 금년 말까지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본예산 및 추경예산에 있는 것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농업생산기반시설 용배수로 버팀보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버팀보 5천 개를 제작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억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재원은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때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포함되어 있고요, 이 사업을 위해서 현재 금년도에 신규로 추진한 금왕 내곡리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이 부분을 반영해서 버팀보를 모두 설치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보증은 한국투자에다가 우리 음성군한테 5년 후에 돈을 갚으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음성군은 갚아야 하는데 이것을 돈 내시오, 했을 때 생극산단이 어떻든간에 어려울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어렵다고 해서 분양이 안 돼서 나중에 바뀌면 말이 되죠. 그때 한국투자가 돈을 내라, 음성군한테 그러면 내야 합니다. 나중에 불이익이 생기는 거지, 협약서는 아무 뜻이 없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 감정한 결과를 보고서 먼저 번에 군정질문 중에 군수님하고 질문한 중에 군수님이 이것과 전혀 관계없는 뜻으로 말씀하셔서 이 감사조치가 과연 맞나 안 맞나, 감사원에 다시 의뢰는 안 했어요. 제가 다니면서 변호사 2분, 행정대 교수 2분 종합적으로 해보는데 이 채무보증은 틀림없이 생극산단 SPC 3개사가 얼마가 되었든 보증을 서야 한다, 이는 분명히 이행하는 것이 음성군에 맞는 거라고 결론이 나와요. 감사원에는 다시 한번 의뢰를 안 했는데 개인적으로 행정변호사 관계되는 분, 아시는 분께 질의를 해봤어요. 음성군이 다시 채무보증을 SPC 대덕개발 등 3개 회사가 한국투자에다가 담보해야 한다, 다시 한국투자하고 생극산단이 다시 하는 게 낫다고 답을 그렇게 주더라고요. 그 밑에 감사원이 통보한 거란 말이에요. 그 밑에 주의는 틀린 거예요. 주의는 민간기업이 산업단지 개발에 사업 의욕이 부당한 일이 없도록 산업단지 개발에 우리 음성군이 채무보증을 하지 말라고 주의를 준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자는 감사원에서 통보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바꾸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협약서로 대신했다고 한 게 이것은 생각을 잘못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과장님이 생극산단하고 협의해서 담보물건을 더 한국투자에다가 집어넣어서 나중에 음성군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는 제도장치를 하라고 분명히 통보한 거기 때문에 구상하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처분지시는 3개사가 지분별로 책임지라고 내려와 있지만 대덕개발이 다 책임지는 것으로 마무리 지은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리고 대덕개발이 자본금도 적고 시공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미분양 사태가 발생 됐을 때 돈을 다 받을 수 없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어서 대덕개발하고 대덕종합건설을 지금 통합하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통합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대덕종합건설이 하는 얘기로는 35억 정도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벌려놓은 사업이 있어서 지금 정리한 뒤에 통합 절차를 밟아서 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입니다. 아직 책임을 지려면 준공 후 3년이라고 하는 시기도 상당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통합되도록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산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부록에 실음)
라. 안전총괄과
1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013년도 상반기에는 종합적인 상황관리, 생활 속의 민방위 구현, 자연친화적인 소하천 정비, 완벽한 재해예방으로 활력 있는 복지 음성건설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재난관리 통합 운영 및 확고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해빙기 취약시설 137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지난 5월에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심폐소생술 4,017명과 지진대피훈련에 104명이 참여하여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안전문화운동으로 어린이 생활안전교육 17개교, 588명을 실시하여 어린이 안전문화의식을 고취시켰습니다. 또한, 특정관리 대상시설 208개소를 관리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으로 하는 재난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페이지 생활 속 실천하는 민방위 구현입니다. 민방위 순회교육 1,500명, 삼성면 민방위 경보시설 1개소와 금왕읍 급수시설 1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민방위 시설물 30개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였으며, 자매부대 교류 사업 등 주요 민방위 행사를 통하여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민관군경의 비상대비태세 구축 및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민방위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3페이지 신속한 피해복구 및 내실있는 소하천 정비입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 등 5개소 정비 사업과 42건의 점용허가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자연재난에 따른 피해로 36농가에 대한 재난지원금 8,800만원을 지급 완료하는 등 철저한 피해 조사와 신속한 복구로 주민생활안전 도움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 앞서가는 재해예방 능력 강화입니다. 월정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4개소 정비사업과 음성읍 석인리 등 6개소에 대하여 3억 4천만원 사업비를 투입해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겨울철 자연재해대책으로 한파대책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재난재해에 대한 완벽한 대응체제 확립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 특정관리 대상시설 일제조사입니다. 재난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8월부터 11월까지 288개소에 대한 특정관리시설을 전수 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여 조사결과에 따른 시설별 등급 재조정 및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차 조사는 8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전수조사를, 2차 조사는 10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부적격시설 보완을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안전점검의 날 행사 활성화입니다. 매월 4일은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전개를 통한안전문화의식을 제고하고자 월별 중점 과제를 선정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전개로 안전점검의 중요성 홍보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7페이지 실질적인 민방위 교육ㆍ훈련입니다. 교육생 눈높이에 맞는 생활민방위 교육을 실시하고 향토방위 체계 확립과 훈련 능력을 제고하고자 민방위 순회 교육, 비상소집 등 민방위 대안 교육 10회, 7월부터 12월까지 민방위 훈련 4회, 방독면, 제독키트, 연막탄 등 민방위 훈련 장비를 구입하여 내실있게 관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비상대비시설 장비 유지 관리입니다. 민방위 시설 및 장비의 정기점검을 통해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고 비상대비 사각 지역 해소를 위한 신규 및 보수로 유사시에 대응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서는 비상급수시설 13개소에 대해서 분기별 수질 검사 및 시설 점검과 비상대피시설 11개소, 비상경보시설 7개소에 대해서 월 1회 시설 점검 및 불량부품을 교체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 통합방위태세 확립입니다. 유기적인 방위태세 확립으로 재난 및 비상 대비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향토부대에 대한 행정 및 물적 지원을 통하여 확고한 지역 민방위 태세 구축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2회, 8월 12일부터 8월 22일까지 4일간 을지연습 실시와 주민신고망 정비 및 홍보를 분기별 2회, 중점자원관리의 날 행사를 10월 중에 실시하여 신속한 대응 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에 의거 재해에 강한 하천정비를 위하여 수계별 계속사업으로 충도소하천과 용두소하천 2개소이며, 하천정비 5.6㎞와 소교량 9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금년도 48억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는 136억이 되겠습니다. 연내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소하천에 대한 항구 복구 및 사전 대비로 수해 재발을 방지하고자 음성읍 한테골 소하천 등 6개소에 대해 사업비 4억 5천만원과 9개 읍면 소하천에 대한 낙차공, 배수통문, 통수단면 확보 등 긴급유지보수비 1억 8천만원을 투입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입니다. 「소하천 정비법」제6조 규정에 따라서 10년마다 수립하는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용역으로서 2013년 3월 29일부터 2014년 12월까지이며, 32억 9,700만원을 투입하여 소하천 207개소에 사업량 325.9㎞입니다. 현재 사업비 10억을 확보하여 추진 중이며, 제2회 추경에 5억을 추가 확보하여 연내 1차분을 준공하겠으며, 2014년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오갑천 하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하천 기본계획에 의거 주민이 휴식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4년 12월까지 5개년 사업으로 감곡면 왕장리~상우리 일원이며, 사업비는 120억 중 금년에 35억을 투입하여 축제 및 호안 정비, 차 도교 각 1개소, 목교 9개소 등을 설치하고 3.77㎞ 하천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3차분을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월정재해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하천폭의 협소와 불규칙한 소하천 선형을 기본계획에 의거 정비하는 수계별 계속사업으로서 감곡면 상평리와 월정리 일원이며, 축제 및 호안 정비 1.8㎞이며, 사업비는 28억입니다. 3차 공사분을 11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서민밀집지역의 절개지, 축대 붕괴, 산사태 등 재난안전에 취약한 위험지역 정비로 재해위험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생극면 신양리, 감곡면 왕장리 일원이며, 사업비는 40억 중 금년에 29억을 투입하여 경사지 0.5㎞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재해예방사업입니다. 하천 제방 침식 및 하상 정비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맹동면 통동지구 재해예방사업 등 6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11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내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여름철 풍수해 대책 추진입니다.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6개월은 여름철 자연재해 대책기간입니다. 기간 중 방제시설인 배수펌프장 2개소에 사전 점검 정비를 하였고, 재난예ㆍ경보시스템 운영을 강화하여 재난예방시설 및 물자ㆍ자재 비축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조사ㆍ복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자율방재단 제설 장비 운용입니다. 대규모 폭설 시 군 행정력만으로 한계가 있음에 따라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이면도로, 마을 골목길에 신속한 제설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자율방재단에 제설장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소요예산은 7천만원이며, 차량 부착 제설기 10대를 구입 예정으로 2회 추경에 예산 확보 후 구입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회의는 4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보건소
1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013년도 보건의료 기반 구축을 위한 보건 의료 현대화 사업, 감염병 예방 및 건전한 의료풍토 조성을 위한 예방의약관리, 양질의 의료서비스, 지역주민 건강증진 향상을 위한 진료사업, 2페이지 찾아가는 건강관리서비스 실현을 위한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건강생활실천분위기 조성으로 건강의식 제고와 삶의 질 향상 보건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건강하고 활력있는 복지 음성 실현을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국가예방접종 유공기관으로 충청북도에서 우리 보건소가 선정되어 질병관리본부장으로부터 표창을 받는 실적을 거뒀습니다. 상세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관성보건진료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총 27개 보건기관 중 신축 완료된 시설이 26개소이며, 마지막 추진 중인 사업으로 대지 792㎡에 건축면적은 149㎡로 추진하고 있으며, 7월 2일 보건복지부 기본설계 심의를 마치고, 실시설계 중이며, 8월에 착공하여 연말까지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 금왕보건지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입니다. 방사선 촬영실을 설치하여 군 보건소에서 원거리에 있는 지역의 건강검진대상자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보건증 발급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9백만원으로 금주부터 장비입찰 낙찰자와 구체적인 공사 일정을 잡아 실시하여 8월부터 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5페이지 의ㆍ약업소 지도 관리사업입니다. 관내 의약업소는 의료기관 102개소, 약업소 46개소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의료기관의 부정 의료행위 단속 외에 36개소, 부정불량의약품 업소 지도 점검 2회 70개소 해서 4회에 106개소 의약업소를 지도점검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의약업소 정기 지도점검 4회와 문제 발생업소 특별점검을 수시로 실시해서 의약업소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급ㆍ만성 관리 사업입니다. 방역소독 및 예방접종 강화로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상반기에 방역취약지 570개소에 대해서 40개소를 실시하였으며, 일본뇌염 외 8종의 예방접종을 1만 1,820명에게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방역취약지 570개소에 대해서 주 1회씩 82회 방역 소독을 실시하겠으며, 예방접종은 일본뇌염 외 8종을 3만 2,300명에게 적기에 실시하여 각종 감염병 유행 및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75세 이상 폐렴 기본 예방 접종은 6월 말 현재 3,172명을 접종하였으며, 하반기에 1,868명을 접종하여 폐혈증 및 수막염 등 감염증을 예방하여 노인건강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건진료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환자진료는 일반, 치과, 한방, 물리치료 등 1만 5,176명을 실시하였으며, 65세 이상 노인 무료진료 2만 5,36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환자 진료 노인 무료 진료를 실시하여 의료취약계층과 농촌지역 주민들이 저비용으로 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국가 암 관리 사업입니다. 내용은 위암, 유방암, 자궁암, 간암, 대장암 등 4대 암 검진을 통하여 암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하며, 저소득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목표대비 53%인 1만 782명에 대한 검진을 실시하였으며, 94명의 암환자에게 의료비 7,76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잔액은 47%인 8,218명에 대하여 5대암 검진을 실시하겠으며, 21회에 걸쳐 암 예방 교육 및 홍보와 55명의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9페이지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의약 지식을 기초로 한 한방 공공사업을 통한 중풍, 신경통, 만성퇴행성질환을 예방 진료하여 주민의 삶 향상에 기여하여 상반기에 한의약 건강증진 149회, 한방 가정방문 128회를 운영하였으며, 품바축제 기간 내에 한방 건강체험관을 운영하여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하반기 필수사업인 중풍예방 자가관리사업, 한방 질환 예방관리교실 55회, 지역특성화 사업인 한방 전립선 예방교실 외 2종 141회를 해서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196회 운행하겠으며, 내년도 한의약 건강증진 계획을 위한 지역특성화 사업 선정 수요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0페이지 방문건강 관리사업입니다. 방문건강 관리사업은 간호사, 영양사 등 보건 전문 인력이 가정방문을 통하여 가족의 문제를 발견하여 상담하고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보건소에 배치되어 있는 10명의 방문간호사가 지역담당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3,250가구 1만 250명에 대하여 가정방문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2,250가구 7,707명에 대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재활기구 나눔의 장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유휴 의료재활기구를 재가환자 및 거동 불편자에게 무료로 대여함으로써 장애 극복 및 의료비 절감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92건을 대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이용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구축으로 정신질환 예방,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 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신요양시설운영비 지원 관리, 지도 점검, 기초정신보건 심사를 매월 1회 운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꽃동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를 포함하여 30억 8,300만원이며, 하반기에도 정신건강증신센터,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의료기간을 점검하고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 운영, 정신질환자의 처우개선 및 인권보호 등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구축과 재활 및 사회복귀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13페이지 치매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 급증하는 치매환자를 조기 치료케 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 거주하여 60세 이상 치매 노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치매선별검사 2,258명과 42명의 치매진단검사 후 29명의 치매환자를 등록하고 27명에게 치매관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치매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2,242명에 대한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는 등 치매관리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만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건강교실 운영으로 뇌졸중, 심뇌혈관질환, 중증 합병증을 감소시켜 주민의 건강 수명 연장을 목표로 하는 사항으로 상반기 추진사항으로는 6회의 건강교실 운영과 18회에 걸쳐 내협압ㆍ내혈당 알기 캠페인을 전개하였으며, 만성질환자 4,500명을 등록, 관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건강교실 관리 3,500명, 각종 사업 연계 캠페인을 5회 실시하겠습니다.
15페이지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입니다. 우리 군 고유의 정확한 건강통계를 파악하여 적합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사업으로 8월부터 10월까지 훈련된 조사원 7명이 표본가구를 직접 면접 조사하여 2014년 38월부터 건강통계집을 발간하여 보건사업에 활용합니다.
16페이지 아토피ㆍ천식 예방 관리사업입니다. 어린이에게 만연하는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 내용으로는 아토피ㆍ천식 홍보 및 교육,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 선정이며, 상반기에 아토피ㆍ천식 홍보교육을 3,032명에게 실시하고,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 5개소를 선정하여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1,200명에게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2회, 안심학교 6개소를 찾아가 1,832명에게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아토피ㆍ천식 홍보 및 교육을 3회 운영하고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아토피ㆍ천식 예방 프로그램을 5회 운영하겠습니다.
17페이지 금연사업입니다. 금연사업은 흡연자의 금연 유도 및 금연 실천을 유도하고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주요 실적으로는 1만 2,265명에 대한 금연 교육과 캠페인 및 홍보, 이동금역클리닉을 운영하였으며, 금연결심자 573명이 등록하여 297명을 성공으로 이끌어냈습니다. 하반기에도 금연 성공자 153명을 배출하기 위해서 420명을 등록, 관리하고 660개소 금연규제시설 지도점검, 금연교육 및 홍보를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건강생활 실천 통합서비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민에게 올바른 건강 지식을 보급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사항으로는 고지혈증 제로사업에 85회 1,769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이밖에도 세라밴드 운동교실 외에 다양한 건강실천프로그램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소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고지혈증 제로사업과 달빛가득 가족운동 프로그램 운영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모자보건사업으로 본 사업은 임신ㆍ출산ㆍ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여 모성과 영유아의 장애를 방지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주요 실적으로는 임산부 등록관리를 400명에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미숙아ㆍ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 및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45명, 출산장려금을 673명에게 3억 2천만원 지원하였으며, 6월 26일 건강한 모유수우아 선발대회 개최 후 수상자 5명을 7월 10일 도대회 출전케 하여 4명이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하반기에도 모성과 영유아 건강 증진을 위해 임산부 등록관리 300명과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400명, 산모신생아 도우미 및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출산장려금 314명에게 지원하겠습니다.
20페이지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영양섭취상태가 나쁜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영양식품을 공급하여 평생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150명에게 영양보충식품 공급, 영양교육, 가정 방문 및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성장 부진 영양섭취 상태 불량자를 파악하여 150명에게 영양보충식품을 지원하여 태아부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1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사업비 1억 9,600만원을 투입하여 노인 의치보철사업 확대,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운영 등으로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노인의치보철 70명, 5개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과 보건소 구강보건센터를 운영하고, 튼튼치아 건강교실과 장애인 치아지킴이를 운영하여 950명을 관리하였으며, 구강보건의 날을 기념하고, 유아 구강 건강 향상을 위해 문화예술회관에서 매직복화술을 2회 공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노인 의치 보철 70명, 노인 불소도포 및 스케링사업 어르신 치아 돌보기 등 노인 구강관리와 함께 5개 학교 구강보건실 50회와 보건소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특수시책 2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3페이지 출산ㆍ육아용품 무료 대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ㆍ육아용품 무료 대여로 출산 가정에 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으로 인구증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원품목 3종 146점을 1회 3개월간 대여하여 친화적 출산분위기 조성으로 출산율 제고는 물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비용 부담 경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장비 무료 임대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주민들에게 방역 장비를 무상 임대 지원하여 원하는 지역에 소득을 강화해서 감염병 발생을 사전 차단함은 물론 주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은 휴대용 연막소독기 5대 등 4종에 211대를 활용하여 주거 환경 개선 및 군민 보건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보건소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며,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부록에 실음)
바. 농업기술센터
1쪽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수요에 맞는 현장중심 맞춤형 기술교육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전직원의 정예화 추진으로 전문지도연구회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직원 기술자격증 취득은 17명 29개를 취득했고, 항상 연구하는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육성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GAP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품목별 교육, 농업인 정보화교육, 농업인대학 등을 계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전문농업인 조직으로 농촌지도자 358명을 육성하고, 각종 교육 및 행사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4-H는 17개 회 746명을 육성하였으며, 각종 교육 및 행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농촌생활 자원 활용과 전문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해 농촌문화체험 7개소, 연구회 육성 4개 회, 생활개선회 9개 회를 육성하였습니다. 식량작물 안정 생산과 친환경 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시범사업 15개 분야 29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친환경관리실은 현재까지 62톤의 미생물을 공급하였으며, 고형미생물제 생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약잔류분석은 정확한 분석을 위해 다각도로 교육과 실습을 하고 있으며, 현재 분석기술은 90%에 있습니다. 소득작목이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으로 20개 분야 31개소에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으며, 미생물실은 지난해 3월 22일 개관하여 39톤을 공급하였고, 현재까지 360농가가 신청하여 공급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농업기계화 사업 추진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사업은 33회 450명 586대를 수리 및 정비하였으며, 수리비는 2,484만 6천원이며, 무상 수리비는 58.68%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2개소에서 612농가 772회를 실시하여 영농 편의 제공 및 노동력 해소가 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맞춤형 서비스 사업으로 공정육묘장에 고추묘를 337농가에 36만 7천주를 공급하였습니다. 음성청결고추 홍보를 위하여 고추화분 800여 개를 재배하고 있으며, 신품종, 신농자재 적응에 대한 실증시범을 소이면 봉전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양환경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토양검정을 956점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실용중심의 농촌지도사업으로 농촌지도 조직이 활력 있고 전문 지도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지도연구회에 가입 및 각종 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농촌진흥청 및 농업 관련 기관 등에서 추진하여 습득 및 행사 등에 참여하도록 해서 효율적인 농촌지도사업 추진과 8대 농업인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현장실용교육입니다. 단기적인 교육보다는 중장기적 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하고 음성농업대학과 품목별 상설교육, 생활원예연구회 등 전문농업기반의 행정실습 교육 및 현장 교육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귀농ㆍ귀촌인 영농교육은 3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으며, 농촌에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농촌환경 영농 여건, 영농기술 등을 귀농 여건에 맞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촌지도자 육성입니다. 현재 9개 회에 35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농업 경쟁력을 육성하여 농업경영의 선도적인 역할과 지역농업의 선도자로 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농촌지도자 교육 및 행사가 역량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며, 도와 중앙 단위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행사 등에 적극 참여를 유도하여 정보 교환이 원활히 되고 농업인 입장에서 농업인 여건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제25회 충청북도농촌지도자대회 및 대상 시상식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배려로 제25회 대회를 음성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0월 1일부터 2일까지 음성 체육관에서 개최되며, 충청북도 내 농촌지도자 1천여 명과 전국도시소비자 500여 명 등 1,500여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이번 행사를 추진하면서 음성에 농축산물 홍보에 주력하여 도시 소비자들이 농업체험활동을 음성에서 추진되도록 유도하고 도농 교류가 활성화 되는 데 기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25회 농촌지도자대회 및 대상 시상식이 음성에서 개최되는 만큼 타시군 어느 대회보다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대회가 됐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4-H회원 육성입니다. 현재 학생 4-H회원 15개교 680명, 영농4-H회원 32명을 육성하고 있으며, 각종 행사 및 교류를 통하여 영농4-H 회원에게는 영농 정착의 기틀이 제공되도록 하고 학교4-H 회원에게는 농심을 심어주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심문화체험 행사, 야영교육 등을 조화롭게 추진하여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농촌자원 활용 소득화 및 농촌생활 활력화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과 농촌문화상품 발굴 등 건강하고 쾌적한 농촌환경조성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 건강장수마을, 농작업 안전모델 등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우리 농촌에 농작업 환경 조성은 물론 건강하고 활력 있는 농촌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농촌 여성지도자 육성 및 농가경영 능력 향상입니다. 생활개선회 9개 443명, 농촌향토음식연구회 4개회 18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농촌생활개선회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삶의 질 향상을 하도록 교육진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경영인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가 정착되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교육을 철저히 이행하여 경영 능력 향상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식량작물 안전생산 새기술 보급입니다. 맞춤형 최고 품질 쌀 장비 육성, 유색 찰옥수수 재배 등 6개 분야 8개 단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친화형 용출제어비료사업은 2개소로 상토에 한 번의 비료를 사용함으로써 인력을 절감하는 사업으로 관찰 및 생육사항을 파악, 문제점이 없을 경우 영농사업으로 적극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쌀 품질관리실 운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DNA검사로 품질 함량를 파악하고 완전미 담백질 함양, 신선도 등을 분석합니다. 정기적인 검사로 균일한 품질유지와 다올찬쌀 브랜드가 관리되도록 하겠으며, 금년도에 800점을 검사하는 것을 목표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9개 분야에 2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계단지 경영혁신 프로젝트, 한우 정밀사양시스템 등 사육환경 개선분야, 품질보급화분야, 환경경영개선분야, 시설 개선 분야 등 사업별로 사업 목적이 완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 사업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시설 개선 등으로 사료의 효율을 높임은 물론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친환경관리실 운영입니다. 생산되는 미생물은 5종이며, 연간 120톤을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미생물 공급농가는 200여 농가로 음성군 축산농가의 21.4%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하반기 고형미생물 생산시설이 완공되면 친환경 축산 농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친환경관리실 운영으로 축산 환경을 개선하고 생산성 향상 및 악취 저감으로 주민 불편에 따른 민원 해소 및 안전축산물이 명품화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과수 경쟁력 강화입니다. 지역 활력화작목 기반조성, 생산단지 육성 등 8개 분야 12개 사업으로 과수연합회 연계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과수재배 환경개선, 병해충 방제 및 비료관리 개선 등 안전하고 최고품질의 과실생산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소비촉진으로 농가소득이 증대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고품질 채소 안정생산 시범사업입니다. 고품질 수출 멜론의 안정생산, 이동식 무인방제시스템 설치 4개 분야 8개소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작업능력을 높일 수 있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작업환경개선 및 고추 수확기 연장으로 농가소득증대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인삼특용작물 생산기술 시범입니다. 쌈채소용 약용작물 재배 및 기능성 뽕나무 보급 등 6개 분야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노동력의 질적 저하로 인한 작목전환과 안정적 소득 보장을 목표로 추진하며,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고품질 안정생산 화훼 시범입니다. 고품질 화훼 재배기술 시범, 화훼저면 베드 시범 등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육성 화훼 우수 육성 품종에 대한 재배 확산과 에너지 절감 등 화훼생산에 경쟁력 제고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농업미생물 생산시설 운영입니다. 지난해 14억 5천만원으로 추진한 농업미생물 생산시설은 금년 3월 22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8개월 동안 월 20톤을 생산하여 연간 160톤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469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미생물을 토양 및 농작물에 활용함으로써 농약 절감 및 품질 향상, 연작 장해 예방 등 친환경 농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및 안전교육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는 연간 60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9회 300명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기계 활용도를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과 찾아가는 서비스로 농업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농업인의 불편해소와 농기계 이용 확대, 그리고 농업의 경쟁력 도모를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영장비로는 2012년까지 40기종 116대로 해서 2013년 153대를 구입하여 26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20농가가 600회를 임대하였습니다. 음성과 금왕 분소에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금왕 도청리에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교육장을 설치하고 있으며, 완료되는 서부지소를 농기계 임대사업 안전교육장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공정육묘장 및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공정육묘장에서 생산되는 고추묘 36만 7천 주를 농가에 공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배추묘 60만 본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실증포는 비닐하우스 4동과 노지포장 3,545㎡가 있고, 청사 내에 유리온실이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2동에는 멜론, 2동에는 국화를 재배하고 실증포에는 두류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온실에는 홍보용고추 800여 개를 재배하고 있으며, 음성청결고추 홍보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토양검정 종합분석실 운영입니다. 논과 밭직불제 주요작물 재배지, 친환경 농업 대상지 등에 필요로 하는 농업인 등에게 종합토양분석을 실시하고 원하는 농업인에게는 재배정에 따른 시비처방서를 작성, 배부하여 작목과 토양 환경에 맞는 비료사용 및 토양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도 토양검정 2천 점과 중금속 분석 100점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써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GAP인증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면 토용의 효율적 관리가 되게 하고 우수농산물 생산에 기반이 되도록 활용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음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운영입니다. 현재 2개소에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북부지역에 농기계 임대 수요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물 신축 및 농기계 구입은 12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ㆍ도비 지원은 65%입니다. 현재 생극면 방축리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부지를 확보하고 농기계 창고 건축을 위한 설계를 끝내고 계약 추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대사업소 부지는 완료되었고, 대체할 농기계는 구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건축은 금년 11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최고품질 복숭아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지역을 특성화 사업으로 최고 품질 생산단지를 확대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4,200만원으로 국비 70%, 군비 30%입니다. 관내 3개 단지에 90%가 참여하여 120㏊ 면적을 활용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고품질 복숭아 생산으로 소비자 신뢰도 구축은 물론 음성의 복숭아 명성이 계속 유지 발전 되도록 항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멜론 유인방법에 따른 상품성 비교 시험입니다. 현재 음성군 관내 멜론재배가 확대되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증시험포장 비닐하우스를 활용, 멜론 유인방법에 따른 상품성을 비교 시험하고 있습니다. 600㎡ 비닐하우스에서 한줄과 두줄 재배에 대한 실증재배를 하고 있으며, 작부 체계 개선을 위한 현장 애로기술 해결로 농가소득이 향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잔류농약분석실 운영입니다. 잔류농약 분석을 통하여 안전성을 제고하여 농약사용 절감은 물론 안전한 농산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9억 9천만원으로 농산물유통센터 내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석장비를 이용한 잔류농약 분석 능력은 90% 정도이며, 조기에 분석능력을 향상시켜 잔류농약분석실이 운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약사용 절감에 의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음성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제고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농산물이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회의는 5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수도사업소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맑고 깨끗한 물을 풍부하게 공급하고 완벽한 하수처리를 통하여 청정 복지 음성 건설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확대 공급과 군민의 건강 증진 사업으로 광역상수도 시설사업 관로 매설 등에 20억을 투자하는 등 총 6건의 사업을 추진하는 등 맑고 깨끗한 수돗물 확대 공급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두 번째도 안정적인 급수를 위한 유수율 제고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로 교체 1.9㎞, 상수도 긴급보수공사 253개소 등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효율적인 하수도 관리로 음성군 하수찌꺼기 사업이 95%를 보이고 있으며, 금왕ㆍ대소 하수처리장 증설사업도 완벽한 하수처리와 수질보전으로 청정 음성 구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 보전으로 지하수 보조관측망 2개소를 신규로 설치하였으며,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지도ㆍ점검하여 12건을 행정처분하였습니다. 민원처리는 지하수 460건과 개인하수처리시설 410건으로 총 870건을 처리하여 지하수와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철저한 관리로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 보전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광역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면 지역의 수도시설을 신설 확장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국ㆍ도비 등 41억 8,100만원을 확보하여 계속사업으로 소이, 원남, 생극, 감곡에 배수관로 20.5㎞와 배수시설을 증설할 계획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신규사업으로 맹동면 일원에 상수도 관로 확장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 추진입니다. 지하수의 수질오염이 심각하고 수량이 부족한 음성읍 소여1리 등 5개 마을 150가구에 군비 6억원을 투자하여 급ㆍ배수관로 4.7㎞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여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 세 번째로 마을상수도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노후된 소규모 수도시설물 개선을 위한 금왕읍 본대3리 등 4개 마을 320가구에 군비 1억 6천만원을 투자하여 관정개발과 지하수영향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광역상수도 미급수지역에 깨끗한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 음성군 하수찌꺼기 처리사업 추진입니다. 2012년부터 하수찌꺼기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육상처리시설 설치로 해양오염예방과 하수찌꺼기를 재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6억원이며, 현재 공정은 95%로 7월 중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대소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추진입니다. 대소하수처리장은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시설증설이 시급한 실정으로 2015년까지 1일 4천 톤에서 6천 톤으로 2천 톤을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ㆍ도비 등 92억원이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목표연도 2015년도까지 대소하수처리장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금왕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추진입니다. 금왕하수처리장은 택지개발 등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시설 증설이 시급한 실정으로 2016년까지 1일 6천 톤에서 8천 톤으로 2천 톤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ㆍ도비 등 101억 4,9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중에 있으며, 2016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음성읍 하수관거정비 2차 사업 추진입니다. 음성읍이 합류식 하수도를 분류식 하수도로 설치하여 주민들의 정화조 관리비용 절감과 완벽한 하수처리를 위하여 201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 음성읍 읍내리와 평곡리 일원 하수처리구역 내 관거 10.56㎞와 배수설비 350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 107억 5,100만원으로 현재 공정은 95%입니다. 8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음성읍 하수관거정비 3차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 준공되는 하수관거 2차 사업과 연계하여 계속되는 사업으로 음성읍 읍내리, 신천리, 용산리 일원의 하수관거 35㎞와 배수설비 2,89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며, 2016년 준공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251억 7,7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2013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착공하여 목표 연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음성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음성분뇨시설은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여 처리효율을 높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국ㆍ도비와 기금을 포함해서 68억 9천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2013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착공해서 2014년도 준공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금왕분뇨처리시설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금왕분뇨처리시설 또한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여 처리효율을 높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국ㆍ도비와 기금을 포함한 67억 1,6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2013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4년도에 착공하여 2015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음성군 지하수 관리 계획 추진입니다. 지역 특성에 적합한 지하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최적의 지하수 관리체계를 수립하겠습니다. 지하수 이용 실태 조사 및 부존 특성과 개발 가능량을 조사하고 음성군 세부 지하수 DB를 완벽히 구축하여 지하수 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지하수 자원 고갈에 대비하여 향후 이용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하천수질오염의 주원인이된 개인하수처리설에 대해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관내 오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오수처리시설 관리기준과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할 것이며, 하수도법을 위반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또한 맑고 깨끗한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화조 청소를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에너지 자립화 사업 추진입니다. 금왕하수처리장 내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하여 하수처리장 탄소배출 억제와 자체 에너지 생산으로 운영비 절감 등 친환경 시설로의 전환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태양광발전 설비 300㎾를 2014년도까지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4억 9,2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자체 생산된 에너지 사용으로 관리 운영비 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달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부록에 실음)
2013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보고를 하면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음성군의회 제24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손수종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손달섭 의원
이대웅 의원 김순옥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강성택
기획감사실장주상열
농정과장직무대리남택용
도시건축과장이규공
산업개발과장허금
안전총괄과장김웅기
보건소장김주오
농업기술센터장최창묵
수도사업소장신대옥
○회의록서명
의장손수종
의원이한철
의원김순옥
사무과장권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