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0년 7월 13일(화) 10시 01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
2.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행정과
나. 문화공보과
다. 종합민원과
라. 환경보호과
마. 산업개발과
2. 휴회의 건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2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
(10시02분)
제1차 본회의에 의거 계속해서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과, 문화공보과, 종합민원과, 환경보호과, 산업개발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과
다음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행정과는 6개 담당으로 행정담당, 교육지원담당, 서무담당, 민간협력담당, 전산담당, 통신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은 총 33명에 현원은 29명으로 4명이 결원되었는데 이것은 정원이 6월 30일 현재로 작성되었기 때문인데 비서실이 일부 충원되어야 해서 현재는 1명이 결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담당별로 현원 인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담당별 주요기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산규모입니다. 행정과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총 441억 7,400만원입니다. 군예산의 18%를 차지하고 있는데 행정과의 441억원 중에서 358억원이 인건비로 되어 있습니다. 실과소 읍면 인건비 358억이라서 행정과 예산에 81%가 인건비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활력 있는 조직운영과 열린행정 구현을 위해서 1마을 2담당제 추진입니다. 구성인원은 총 322개 마을에 25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각종 군정 홍보에 1,782건, 마을행사 참여 주민여론 수렴 등 총 1,930건을 수렴한바있습니다. 또한, 전자공무원증 발급도 저희 직원 707명을 대상으로 4월에 발급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업무매뉴얼 전산업무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매뉴얼로 업무연찬을 하기 위해서 담당별 단위업무로 매뉴얼을 구축해 놨습니다. 이것도 6월 4일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공직자업무 수행능력 향상사업으로 공무원교육 훈련실시입니다.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실시를 도 자치연수원과 중앙교육기관 등 총 288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공직자 능력개발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추진하는 사항으로 250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벌인 바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어학이라든지 정보화 능력, 직무관련 자격증 취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교육강군 육성지원 사업으로 특별장학생 장학금ㆍ기숙사비 지원으로 21명에 2,910만원을 지급하였고, EBS 지원 및 학습교재 지원사업으로 4,174명에 1억 3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명문학원 방과 후 교육지원 사업으로 종로학원 온라인 교육지원에 2,400만원, 이것은 음성고, 매괴고등학교 1, 2, 3학년 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우수중학생 방학 중 선행학습 지원사업으로 중학교 상위 5%이내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명문대 입학생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명문대 입학생 등록금 지원은 3명에 1,3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것은 금년도 입학생 중에서 서울대 1명, 연세대 1명, 중앙대 1명 이렇게 해서 3명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명문대 입학생 배출 학교 교육환경 개선비 지원으로 매괴고등학교에 5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대, 연세대, 중앙대가 전부다 매괴고등학교에 배출된 사항입니다. 또한, 명문대 입학생 지도교사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매괴고등학교 교사 2명에게 8백만원씩 1,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우수중학교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중학교 상위 5% 이내 학생을 관내고교로 진학 유도한 6개 중학교에 각 2천만원씩 1억 2천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입니다. 금년도에 77명을 선발하였고, 고등학교 47명, 대학교 30명을 선발해서 상반기 4,410만원, 하반기에 4,41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농산촌 방과후 학교지원외 18개 사업에 15억 8,700만원을 교육청을 통해서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 급식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54개교 1만 2,113명에 대해서 2억 6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것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54개교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사업으로 체감적 사기진작으로 근무의욕 고취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맞춤형 복지지원사업으로 단체보험가입, 복지대금 지급으로 780명을 대상으로 지급하였고, 영유아 자녀 보육수당에 70명을 대상으로 지급하였고, 전직원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휴양시설 운영으로 민박, 펜션 8개소, 콘도 3개소를 운영하였고, 연금 대부를 8명에 6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부도 59건에 1억 8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사업으로 직장동호회 운영, 직장상조회 운영, 부서대항 화합 윷놀이, 직원생일축하, 정례조회시 퀴즈로 사기진작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노사문화정착사업으로 공무원노조와 동반자적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서 공무원단체 불법관행 점검을 10회 하였고, 고충해소를 위한 소통해소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상용직 노조와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사업입니다. 상용직 노조와는 2009년도 임금교섭 체결을 위해서 10회에 걸쳐서 교섭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관리 및 운영사업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9개 읍면에 8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총 2,37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특화프로그램 운영은 47종을 운영했는데 지역화합행사, 자원봉사, 불우이웃돕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강사수당 인상 지원입니다. 프로그램당 25만원이던 것을 3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읍면 자치위원장들께서 강사수당이 너무 적다고 해서 5만원을 상향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제1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작품발표회로 품바축제 시에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사회단체지원 및 육성입니다. 사회단체 지원 관리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에 3개 단체, 사회단체보조에는 34개 단체 1억 6,7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새마을 장학금 지급도 34명에 2,300만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이것은 특수시책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 및 위문행사로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로 인해서 상반기에는 일단 유보를 하였으며,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전자정부 서비스 구현사업입니다. 주민정보화교육은 연중 실시하는데 상반기에는 총 3,137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USB 등 보조기억매체 관리시스템 도입입니다. 이것은 서버와 프로그램, PC프로그램 625개를 설치하였고 보안 USB메모리 700개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직원PC 개인정보보호 그린시스템을 도입해서 현재 서버와 프로그램을 설치 중인데 아직 완료가 안 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우선 문자전송시스템 정보통합전산센터 연계 개발로 해서 금년도 1월부터 2월까지 추진을 했는데 이것은 정보통합전산센터와 연계한 문자전송방식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단문밖에 못 하던 것을 장문으로 연계하였고, 종전에 단문을 21원에서 13원으로 예산을 절약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기능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인터넷 유해사이트 차단사업인데 이것도 2월에 인터넷 우회 접속으로 인한 악성코드 유입과 중요자료 유출을 사전 통제 차단하는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주민과 도군 연계시스템 네트워크 정보보안 관제시스템도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실시해서 충북도청 사이버안전센터와 연계한 사이버 사고 예방을 위한 시스템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실시입니다. 이것도 연간 실시하는데 상반기에는 79건의 사전검사를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군민에게 감동을 주는 현장중심의 실용서민행정을 중심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사업으로 첫번째 2010년도 읍면 순방 추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군정의 주요업무를 군민에게 소상히 알려 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순방개요로는 금년도 7월 21일부터 27일까지 오전, 오후로 해서 1~2개 읍면을 순회하게 되는데 오전에는 09시 30분부터 실시하고, 오후에는 14시 30분부터 실시해서 9개 읍면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주민대표를 읍에는 120명, 면은 80명을 초청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로당 및 기업체 방문, 직원격려 및 대화, 읍면 업무보고, 군수님 인사, 군민과의 대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자매도시간 청소년 문화체험 행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우리 군과 자매도시인 서울시 강동구와 동대문구의 청소년 교류로 도시와 농촌의 다양한 문화체험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6월에 자매도시간 상호 업무협의를 끝냈고, 7월달에 일정 및 체험 행사내용을 확정해서 7월, 8월에 참가자를 선정해서 문화체험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총 인원은 초등학생 각 40명 정도의 교류가 되겠고, 내용으로는 농촌 및 도시체험, 문화유적 답사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총 4백만원이 드는데 기 예산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창의적 공무원 아이디어 제안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정책 및 제도개선에 직접 반영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5월부터 11월까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집중제안신청을 받는데 자기업무 혁신 및 군정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책 등 1개 이상의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시상금으로는 현재 9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특별상 1명 30만원, 우수상 2명 40만원, 우량상 2명 2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상시학습을 통한 공무원 행정역량강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간 무한경쟁시대를 맞아서 모든 공직자가 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함양과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문교육 훈련기관 위탁교육 실시로 도 자치연수원 및 중앙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시행하고 상시학습을 위한 사이버위탁교육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능력개발비를 1인당 월 5만원씩 계속해서 지원하고, 또한 업무능력향상을 위해서 7급 이하 공무원을 금년도 9월부터 10월 중에 민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시행해서 연찬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6급 이상만 실시했고, 올해에는 7급 이하만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교육강군 실현에 따른 우수인재 양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교육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계획의 수립으로 해서 우수인재 양성을 통한 교육강군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선 음성장학회 운영사업입니다. 음성장학회 장학기금조성을 2015년까지 100억원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기금총액은 51억 2,700만원입니다. 금년도 하반기 장학생 장학금 지급은 77명에 4,41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는 명문학교 육성사업 추진으로는 첫 번째 기능 우수학생 장학금 지원사업으로 10명에 2천만원, 이것은 반도체고등학교에서 전국대회에 3위 이상 입상할 경우에 포상금을 주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하반기 특별장학생 기숙사비 지원사업으로 21명에 2,900만원, 하반기 EBS교재 및 학습교재 지원사업으로 관내 11개 중ㆍ고교생 3개 과목에 4,200명을 대상으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종로학원 온라인 교육지원사업으로 8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비를 지원하고, 명문대 입학생 등록금 지원사업으로 3명에 1,300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대 1명, 연세대 1명, 중앙대 1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숙명여대 지역핵심인재 전형대상자 1명을 추천해서 숙명여대에 무시험 입학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강군 실현을 위한 교육환경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인재 육성과 인구 증가 등 지역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으로 자율과 책임 속에서 신바람 나게 근무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선 맞춤형 복지제공사업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복지카드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계속해서 운영 추진하겠으며, 하반기에는 영ㆍ유아 자녀 보육수당 70명을 대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금강산콘도, 토비스콘도, 일성콘도 등 3개 휴양콘도 3개사 30구좌를 계속해서 운영하고, 하계 직원휴양시설로 8개소의 팬션을 임차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계지원계획은 공제, 학자금 대부 등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연계해서 지원하겠으며, 무주택 공무원 임대주택 제공사업은 8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예산이 확보된 상태인데 아직 임대주택은 지정을 못 했습니다. 건축 추진 중에 있는 몇 개를 대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맞춤형 사기진작 사업입니다. 공무국외여행 실시 계획입니다. 상급기관 정부 또는 도계획에 의한 국외여행을 20명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고, 연말표창도 28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으뜸공무원을 계속 선정해서 표창을 12명을 계획하고,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사업으로 지난해인 2009년도 표창 수상자 60명 정도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직원상조회도 전별금, 축하금 등 1억원으로 계속해서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동호회 육성 및 체육행사 개최입니다. 청내 직장동호회가 총 24개 동호회가 있는데 이것도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지원하고, 도ㆍ시군 한마음체육대회도 금년도에는 제천시에서 개최하는데 올해도 참석도록 하겠습니다. 음성군 공직자 신바람 문화ㆍ체육대회도 10월 중에 계획해서 추진하고 무기계약근로자도 10월 중에 문화체육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과소 읍면이 참여하는 부서대항 발야구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배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건전한 노ㆍ사문화 정착입니다. 현재 공무원노조는 가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 음성군지부로 되어 있고, 지부장은 주민생활복지과 박제욱이고, 상용직 노조는 건설교통과 김영현씨가 지부장이 되겠습니다. 노ㆍ사문화 정착을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공무원노동조합을 위해서는 건전한 노ㆍ사문화 조성을 위한 노무교육도 실시하고, 공무원단체 역할 재정립을 위한 간담회, 공무원단체 불법관행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점검, 음성군 공직자 신바람 문화ㆍ체육행사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용직 노동조합의 노ㆍ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상용직집단 임금교섭의 원만한 타결을 추진하고, 노ㆍ사관리교육도 연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바른 노사간의 인식을 통해서 바람직한 노조활동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체계적인 기록관 관리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군정업무와 관련해서 생산ㆍ접수된 기록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분류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황입니다. 지금 행정기록관은 현재 본관 후관에 1~2층으로 건축되어 있어서 총 면적 533.8㎡으로서 이동식 서가가 145식이 있습니다. 보유기록물은 약 3만권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 20년간 보유주요기록물 주요 기록물 D/B구축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135만 4,495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8월 중에 기록물 평가 및 폐기를 시키고 9월 중에 기록물 적정관리를 위한 지도 점검도 하고, 직원교육도 시행해서 기록물의 체계적인 분류ㆍ정리로 보존 및 활용이 용이하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에게 여가선용을 위한 취미, 교양, 체력증진의 공간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에 활력을 충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우선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전국 주민자치박람회도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과 함께 하는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회도 제29회 설성문화제 행사에 참여하도록 하고, 주민자치센터 저탄소 녹색성장 특화사업도 전개하면서 녹색생활실천 주민교양강좌 또 저탄소 녹색성장 특화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사업으로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자원봉사라든지 위안 행사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행복충북 군민 한마음운동 전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민선 5기를 맞이하는 정신운동으로 화목한 가정, 신나는 직장, 활기찬 기업만들기 운동을 전개해서 군민의식ㆍ생활 선진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2개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문화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군민의식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단체ㆍ기관ㆍ기업체를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캠페인도 전개하고, 학원폭력 예방 및 저탄소 녹색성장 교육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바르게살기협의회를 중심으로 녹색 생활화 군민실천운동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복충북운동 관계자 워크숍도 11월 중에 6개 단체를 중심으로 실시하겠고, 행복충북운동 주민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언론매체, 전단, 현수막 등을 이용해서 적극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행정정보시스템 장비 교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 리스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계획에 의해서 시스템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행정정보시스템이 총 12개 업무가 있는데, 주민등록, 지적, 차량, 환경, 세정, 농촌 공통행정, 도로교통, 상하수도, 축산, 산림, 수산업무 이렇게 해서 총 12개 업무에 대해서 시스템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 9월부터 11월부터 장비교체 계획 및 교체 설치를 하고, 12월까지 자료 이관 및 시스템 안정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확보는 국비를 포함해서 총 1,668만 8천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이 사업비는 금년도 사업비 중에서 앞으로 나갈 4/4분기 소요액만 확보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주민 정보화교육 실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속적인 주민 정보화교육으로 사이버공간에서 누구나 쉽게 소통하는 정보활용능력을 배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실시하게 되는데 하반기에도 군청과 금왕정보화교육장, 또 주민이 요구하는 장소가 있다고 하면 장소를 선정해서 음성군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컴퓨터 기초 및 인터넷 활용, 업무용 프로그램 교육이 되겠습니다. 강사는 충청북도에서 위촉한 자로 관내 거주자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도비를 포함해서 1,970만원이 현재 확보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금왕정보화교육장 이전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금왕읍사무소 신축에 따른 금왕정보화교육장을 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왕읍 청사 준공시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구매대상으로는 컴퓨터와 모니터 각 10대, 책상, 의자 등 각 30개 이렇게 집기를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왕정보화교육장 시설 변화내용을 보면 면적이 25평에서 40평으로 넓어지고, 컴퓨터도 21대에서 31대, 책상도 21개에서 31개, 의자도 21개에서 31개로 확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2,190만원인데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농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지역에 보편적인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신방송, 인터넷이 복합적으로 융합된 IPTV, 영상전화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서비스를 활용 가능한 광대역 가입자망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4개 행정리가 되겠습니다. 음성군의 322개 마을 50가구 미만이 94개 행정리로서, 94개 행정리를 금년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를 포함해서 5년간 총 4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25%, 도비 7.5%, 군비 17.5%, 사업자가 50%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대상으로는 7개 마을이 되는데 소이 후미3리, 중동4리 원남에 마송2리, 하로1리, 조촌1리, 맹동에 마산2리, 생극에 생3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7개 마을은 50가구 미만 94개 행정리 중에서 가장 인터넷 이용이 많은 가구를 금년도에 우선적으로 KT하고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로 금년도에 음성군에 7개 사업이 내려온 중에서 선정했습니다. 예산은 도비 포함해서 2,415만원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음성군의회 IP전화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군 산하기관 1인 1전화 부여를 위한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시스템인 IP전화시스템이 완료됨에 따라서 군의회도 IP전화시스템이 필요해서 이것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8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게 되는데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IP교환기와 연계한 구축사업이 되겠고, 의원님들 1인 1전화번호를 설치해서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4천만원인데 2회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신속처리입니다. 이 사업은 민원사업입니다. 연면적 150㎡ 이상인 신ㆍ증축 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과에서는 법정기한 14일 이내 민원처리기간을 편의 제공을 위해서 최대한 단축해서 민원만족서비스를 실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는 연간 총 150건을 실시하는데 사용 전 검사는 주로 구내 통신선로공사 및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이동통신 구내 선로설비공사를 검사하게 되는데 법정처리기한은 14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도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신청서 접수부터 3일 이내에 민원처리해 나가도록 해 처리기한 단축으로 민원처리 및 투명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특수시책사업으로 첫 번째 음성장학회 소식알리미 서비스 실시입니다. 이 사업은 음성장학회 장학기금 기탁자에 대해서 음성장학회 관련 소식 및 기탁금 사용내역을 알려줌으로써 기탁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함은 물론 기탁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초와 연말 2회 하게 되는데 대상으로는 단체 및 개인 약 32명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서한문 및 장학사업 소식을 발송하게 되는데 주 내용은 장학기금 사용계획 및 연말장학기금 사용내역, 장학회 새소식 및 주요성과를 알리도록 해서 장학기금 기탁자에게 보람과 긍지를 느끼도록 해서 지속적인 후원을 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두 번째 으뜸공무원 액자제작 게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으뜸공무원 수상자에 대해서 액자로 제작하고 게시해서 공무원의 보람과 자긍심을 갖도록 해서 모든 공직자에게 파급효과를 기대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은 으뜸 공무원 선발기준에 의해서 선발된 기준으로 하는데 내용은 으뜸공무원 사진과 주요공적을 게시하겠습니다. 게시기간은 약 3개월이 되겠고, 게시장소는 현관 민원안내도우미 뒤편 벽면 공백 여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시규격은 25×30㎝로 약 A4정도 크기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6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것은 기존에 예산이 되어 있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마지막으로 앞에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서도 언급한 바 있는 주민자치센터 저탄소 녹색성장 특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자치센터별 녹화성장 특화를 위해서 범군민적 녹색성장 공감대 형성 및 지역별 특색있는 녹색공간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녹색생활화실천 주민교양강좌로 7월부터 12월까지 9회 정도 교양강좌를 실시하고, 이것은 주민자치위원이나 사회단체 회원 또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1특화사업으로 12월까지 각 읍면별로 담장벽화 및 바닥그리기 사업, 또한 꽃길그리기 및 과실나무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500만원이 들어가는데 2회 추경에 확보해서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자치위원 및 참여주민에게 녹색성장 공감대 형성을 높여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군정주요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회의는 11시에 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공보과
문화공보과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추진실적, 부진 및 문제점사업, 하반기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문화공보과는 저를 비롯하여 공보담당, 문화관광담당, 체육담당, 도서관담당, 문화체육시설담당, 문화예술회관운영팀 등 5담당 1팀으로 정원 28명이며, 현원은 27명입니다. 결원 1명은 도서관 사서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 기능은 담당별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하단 예산규모는 총 176억원으로 군예산의 6.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추진실적은 주요사항만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홍보물로 음성 소식지를 매월 2만 5천부를 제작ㆍ배부하고 있으며 군정홍보책자는 2종 6,050부를 음성군기를 2,310매를 각각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24개 언론방송사를 대상으로 매일 3건 이상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공중파방송을 통한 군정홍보로 스팟방송 3회, 18개 언론사에 군정홍보광고를 19회 실시하였으며, 3개소에 대한 전광판 광고도 수시 시행하였습니다.
음성군 관광홍보를 위하여 안내책자 2종 4만 5천부를 제작하여 배부하고 있으며, 6개소의 관광안내표지판을 점검하였고, TV여행 아름다운 음성편을 제작 오는 9월까지 CJB청주방송에서 3회에 걸쳐 방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제11회 음성품바축제는 당초 4월에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천안함 사고로 연기하여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축소하여 개최하였으며, 제17회 무영제는 4월 20일 설성공원과 이무영 선생 생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새해맞이군민안녕기원제 행사를 비롯한 전통문화예술과 문화학교 운영 등 문화예술활성화 사업도 다양하게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29회 설성문화제는 9월 중에 개최할 예정으로 주관단체인 문화원과 사전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문화학교 운영 읍면 열린 음악회 개최 등 문화예술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유통업 관리 업소는 노래연습장과 게임장 등 총 132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등록취소 6건, 영업정지 16건 등 총 49건을 행정 처분하였습니다.
다음 대소도서관 운영으로 총 2,050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1일 평균 15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6월 현재 2만 5,246권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수필과 영어회화교실, 어린이인형극, 원화전시회를 운영 또는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전국대회 개최입니다. 제4회 반기문 전국마라톤 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나 인근 충주지역 구제역발생 및 우리 지역 구제역 예방을 위하여 대회를 전격 취소하였으며, 8페이지 청주 MBC배 전국사이클대회는 6월 11일부터 5일간 음성사이클벨로드롬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대회 참가성적입니다. 삼일절 기념 전국도로사이클대회에서 개인 2위, 제31회 회장기 전국정구대회에서 단체전 종합 3위, 대통령기 가평도로사이클대회에서 개인 2위, 전국종별 육상경기로 해서 개인 1위와 2위, 대통령기 전국사이클대회에서 개인 3위, 전국육상경기에서 개인 2위와 2개 종목에서 개인 3위를 각각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운영입니다. 각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를 4회에 걸쳐 개최하였으며, 도 연합회장기 배구대회를 지난 6월 개최하였고, 11개 종목 13회에 걸쳐 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하였으며 4개 종목 5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인 감곡면 공산정 고가 사랑채 지붕보수 사업을 완료하였고, 도지정문화재인 권근3대묘소 주변정비사업과 음성 향교 내산문 해체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감곡성당 마루보수와 망이산성 서남치성 보수공사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군지정문화재인 장춘범 신도비 주변정비사업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인 야외음악당 지붕방수 및 배수로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반기문 생가복원 및 기념관 건립공사는 생가복원은 완료하였고, 기념관은 오는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체육시설인 음성 테니스장 인공 잔디 코트 2면 보완공사와 감곡면 게이트볼장 포장 및 배수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삼성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과 중간 부분 음성 전천후 정구테니스장 건립사업의 추진실적 보고는 하반기 업무계획으로 보고드리겠으며, 삼성복지회관 조성공사 설계용역, 음성 전천후 게이트볼장 벽체공사, 음성종합운동장 도색 및 본부석 계단 설치 공사 등의 체육시설 정비공사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지난 1월 악극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를 시작으로 2월 뮤지컬 ‘넌센스’ 공연 등 매월 1회 내지 3회에 걸쳐 기획공연을 실시하였고, 지난 4월에는 18일간 ‘레오나르도 다빈치전’을 마련하여 3천 여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으며, 18회에 걸쳐 어린이공연 등 대관 행사에 제공하였고, 발레교실 등 4개의 문화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품바캐릭터 저작권 상품화사업은 품바 캐릭터를 활용한 상품을 종이컵 제작업체와 저작권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종이컵을 유통 판매시키고 있으며, 품바축제기간 중 38박스의 종이컵을 납품받아 행사에 활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13페이지 부진 및 문제점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곡성당 보수사업은 성당 측과 청주교구청의 의견이 달라 보수 관련 결정이 지연되고 있으며 빠른 시간 내에 보수방향을 협의결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망이산성 보수사업은 성벽보수와 발굴을 병행 추진하고 있으나 자문위원 간 보수 방향이 일부 의견이 달라 지난 7월 12일 제3차 자문위원회에 이어 제4차 자문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고 사업범위를 확정하여 문제점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원남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은 「농지법」 관련 규정에 의거 금년 10월말 이후에나 설치가 가능하여 농지전용 허가를 득한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왕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게이트볼 회원 및 노인회원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어 금왕읍 사업을 생극면 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중앙부처에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요청중에 있으며, 사업계획이 승인되면 생극면 사업으로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복합체육시설은 복지회관 건립과 설계병행 추진과 지역주민들의 체육시설 규모 확대 요구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군민과 소통하는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군정시책을 군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여 군민과 소통하고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군정홍보활동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정기적인 군정홍보 핵심아이템을 선정 추진하고 군정홍보 성과정기분석, 홍보실적 및 보도분석 회의 등 홍보기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음성소식지를 매월 2만 5천 부를 제작 배부하고 홍보 영상ＣＤ 등 군정 및 의정활동 홍보물과 영상물을 계획대로 제작 배부 또는 송출 방영되도록 하겠습니다. 10개소의 사진홍보판과 3개소의 전광판도 최대한 활용하여 군정홍보에 대한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직원들의 홍보역량 강화 및 마인드 제고를 위하여 수시로 홍보마케팅 교육을 실시하고, 연말홍보왕과 베스트부서를 선발하여 표창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군민이 공감하는 열린 공보행정 추진입니다. 군정의 발전상과 시책을 TV나 신문, 인터넷 등 대중매체에 신속하고 투명하게 제공하여 군정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공감대 확산으로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군민신뢰와 군정홍보에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24개 언론방송사에 1일 3건이상 언론 보도자료를 지속 제공하겠으며, 인터뷰ㆍ대담, 군정브리핑, 기자회견 등 다양한 홍보방법을 통하여 군정홍보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언론보도에 대한 모니터링과 보도분석을 통하여 지방행정의 능률성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품격 높은 문화예술 활동 추진입니다.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9월 중에 개최 예정인 제29회 설성문화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각 읍면별로 개최하는 음악회 행사도 지원하겠습니다.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민속예술 경연대회 참가, 유림 기로연 재연, 전통민속놀이를 지속 발굴하고, 향토문화유적 답사와 사료집 발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예술 창작활동은 문화학교 운영, 문학집 발간, 창작교실 운영, 작품전시회 개최, 무대작품 공연,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 군민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창작문화예술활동이 다양하게 이루어져 문화예술의 고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내실있는 관광홍보활동 추진입니다. 2010년도 대충청권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관광안내 책자 2만 부를 제작 배부했으며, 연중 문화관광해설사를 운영하고, 아름다운 충북 제작 방영 2회, 청계천 내 거리홍보전과 중국관광객 패키지 관광을 충청권 방문의 해 공통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건전한 오락문화 조성 및 정착입니다. 건전한 여가문화공간을 조성하고 건전한 오락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래연습장을 비롯한 132개 유통관련업소에 관한 정기적인 지도단속과 교육을 강화하고, 위반업소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군민들의 생활을 보호하는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감곡면 오궁리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감곡면 오궁리 253-3번지 일원에 건축면적 204.91㎡ 규모의 야외공연장과 교육장을 금년도 12월 말까지 신축하는 사업으로 도비 2억, 군비 4억원 총 6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현재 5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억원이 부족하여 제2회 추경예산에 확보하고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충북도민체전 상위권 입상추진입니다. 제49회 충북도민체육대회가 오는 10월 21일부터 3일간 옥천군 일원에서 개최되며 우리 군에서는 22개 종목 3백여명이 참가하게 됩니다. 지난해 제48회 대회에 종합 4위에 이어 금년도 우리 군은 종합 3위 이상의 상위 입상 달성을 위하여 7월 중에 종목별 성적을 분석하고, 8월에는 종목별 목표설정 및 훈련계획과 관련한 경기단체장과의 간담회 개최, 8~9월에는 선수선발 및 강화훈련 실시, 9월에는 추진상황보고회 개최 및 선수단 훈련장을 방문 격려하는 등 도민체전 필승전략과 일정별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우리 고장의 위상을 드높이고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엘리트체육과 실업팀 운영내실화입니다. 전국대회 개최를 통한 지역 체육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엘리트 선수의 육성 관리를 통하여 전국대회의 상위입상, 우리 군의 이미지 제고와 위상을 더욱 높여나가는 체육진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 현재 3개팀 25명에 대한 실업팀 운영관리에 내실을 기하는 한편 정구, 사이클, 육상 등 관내 우수선수 18명에 대한 육성 지원 관리와 18개교 325명에 대한 초등부 꿈나무 육성 지원을 관리하겠으며, 각종 체육대회 개최와 대외적인 체육대회에 참가하여 좋은 성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다 함께 참여하는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는 군민건강을 증진시키고, 건전한 여가선용기회를 확대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위하여 10명의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고,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를 개최ㆍ참가하며 8개 종목 23개 생활체육교실과 3개 사업의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생활체육 가족캠프 운영 등 생활체육인구의 저변 확대에 매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군민화합 걷기대회 개최입니다. 군민의 건강과 화합을 도모하고 걷기운동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0년도 10월 예정으로 음성 종합운동장 일원을 출발하여 음성읍 시가지 일원에서 군민걷기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총 2천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가족과 함께 하는 도서관 운영입니다. 건전한 독서문화분위기와 평생학습 기반 조성을 위하여 도서관이 지역문화센터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북아트교실을 비롯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고, 직장인을 위한 야간 도서대출 서비스 제공 및 출장 대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독서체험 실시 등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도서관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문화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에는 국가지정문화재 8점, 도지정문화재 18점, 군 향토문화유적 22점 등 총 48점의 문화재가 있으며, 이에 대한 하반기 정비사업으로 국가지정문화재인 감곡면 소재 공산정고가 초가이엉잇기와 도지정문화재인 감곡성당 마루보수, 망이산성 성벽복원사업 등 문화재 및 주변정비사업을 추진하여 문화유산보존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반기문 총장 생가복원 및 기념관 건립공사 추진입니다. 제8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님 고향인 원남면 상당리에 생가를 복원하고 기념관을 건립하여 관광명소화하여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42.12㎡ 규모의 생가는 지난해 12월에 복원을 완료하였으며, 199.29㎡ 규모의 기념관은 오는 9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삼성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삼성면 양덕리 산 92-1번지 일원 현 양덕체육공원 일대 부지면적 2만 9,451㎡ 규모로 축구장, 테니스장, 농구장, 그라운드골프장 등을 비롯한 주요 체육시설을 지난 2007년 6월부터 총 5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열과 성을 다하여 군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삼성 복합체육시설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삼성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건축 연면적 1천㎡의 소규모 체육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오는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이었으나 지역주민들의 시설확충 건의에 따라 다양한 의견수렴과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사업계획을 변경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사업입니다. 노인건강을 위한 생활체육시설로 금왕읍 금석리 생활체육공원 내 게이트볼장과 원남면 보룡리 게이트볼장에 각각 3억원씩 총 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실내게이트볼장을 금년말 목표로 추진 중이며, 앞서 11페이지에서 보고드린 부진 및 문제점을 해결하여 건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전천후 정구ㆍ테니스장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음성고등학교와 남신초등학교 사이 음성읍 읍내리 산 24-26번지 일원에 부지 면적 6,873㎡ 실내 구장 4면 야외구장 2면 등 총 6면의 정구테니스장과 우리군 실업팀 선수 숙소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 53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지난해에 착공하여 오는 9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감곡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기본계획용역입니다. 감곡면 오향리 일대 부지 5만㎡ 규모의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오는 9월 18일까지 생활체육공원 조성 기본계획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2천만원의 용역비가 새로 소요되며,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제반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여 감곡면민의 건강과 여가증진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우수공연 유치로 인한 문화향수권 제고입니다. 7월에 가족발레 ‘백설공주‘를 비롯하여 음악, 뮤지컬, 연극, 국악 등 예술성이 뛰어난 양질의 공연을 유치함으로써 군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문화향수를 추구하는 한편, 자긍심을 제고하는 문화향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전시ㆍ교육공연을 통한 문화예술 활성화입니다. 상반기 ‘레오나르도다빈치전’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세계적 명성이 있는 미술작품을 전시하고 국악과 뮤지컬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우리고장 청소년들의 참여와 체험활동으로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시 및 공연을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음성소식지 기업체 탐방코너 운영입니다. 매월 군민과 출향인사에게 발행 배부하는 음성소식지에 군 관내 유망하고 유력한 기업체를 대상으로 생산품과 수상경력 등 우수사례를 소개하여 지역과 함께 하는 기업 문화를 조성하고 관내 기업체 문화를 홍보하고자 본 특수시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특화 문화사업 육성 추진입니다. 지난해 우리 군 문화아이콘으로 개발한 품바캐릭터 상품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과 품바이미지를 대대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지난해 개발한 품바저금통과 품바삼남매라는 문화상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4,25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종의 저금통 4천 개를 제작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개발한 품바캐릭터는 문화상품으로는 종이컵, 저금통, 입체티셔츠, 복주머니 등이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캐릭터를 개발하여 보급하겠습니다.
끝으로 ‘한줄글귀’ 게시판 운영입니다. 대소도서관 홈페이지에 ‘한줄글귀’를 운영하여 군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책을 읽고 난후 감명 받은 좋은 글을 게시하고 이를 널리 전파하여 많은 이들에게 책을 읽고 싶은 동기를 유발시키고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열린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공보과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우리 문화공보과는 민선5기 군정목표인 복지음성 건설을 위한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추구하는데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새로이 개원한 제6대 의회 정태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우리 문화공보과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군정주요업무보고」부록에 실음)
다. 종합민원과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5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원행정담당, 지적정보담당, 지적담당, 새주소담당, 토지관리담당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정원 25명에 현원 25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담당별 주요기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담당에서는 군청에 들어오는 모든 민원을 접수해서 해당부서로 접수하고, 또 처리ㆍ독려하고 종결까지 관리하면서 민원제도, 민원서비스 추진 및 민원업무의 총괄적 운영과 여권, 외국인, 주민등록, 각종 인감 등 각종 제증명 발급업무를 맡고 있으며, 지적정보담당에서는 조상땅찾기, 소유권 정리, 공간정보시스템, KLS시스템 운영, 비법인ㆍ기타 단체 등록번호 부여, 지적민원ㆍ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지적담당에서는 지적측량과 관련한 지적의 모든 등록사항을 처리하고 있고, 새주소담당에서는 2012년부터 새주소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도로변 건물번호 부여, 도로변 주소 고지 공시, 공적장부 주소 전환,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물 처리 및 관리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토지관리담당에서는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 및 결정ㆍ공시업무, 개별부담금 부과, 부동산 거래 신고,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등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과 예산은 약 5억 6,900만원으로 군 전체예산의 0.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실적은 주로 민원처리건수가 많아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만족민원서비스로 민원제도 및 서비스 추진은 유기한민원처리기간 단축 운영 312종에 대해서 총 4,726건에 대해서 4,537건을 단축 처리해서 96%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편의시설 확충으로 민원인 자전거 대여제 운영 등 총 11가지 편의시설을 운영하였으며, 민원인을 위한 편의시책으로 어디서나 민원, 즉 팩스민원이 되겠습니다. 여권발급 휴대폰문자 안내를 시행하였고, 민원접수 휴대폰전화 안내,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를 운영하며, NO없는 무언쟁 민원실 운영을 365일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NO없는 민원실은 민원실을 찾아오는 고객에게 ‘안 됩니다.’ 언쟁이 높아지는 이런 것을 하지 않으려고 저희가 365일 목표로 정해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민원 1회 방문처리로 무기한 민원처리 1만 2,029건을 처리하였고, 전자민원 창구운영을 해서 인터넷 민원처리로 G4C민원처리가 있는데 G4C는 전자 인터넷 민원처리시스템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연간 민원처리량은 창구즉결 민원 8만 2,993건을 처리했고, 무인민원증명 발급도 4,336건, 어디서나 팩스민원도 4,965건을 처리했습니다. 주민등록 관리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2월 22일부터 4월 20일까지 추진하였고, 외국인 시책추진으로 외국인 주민 실태조사도 2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4회 세계인의 날 행사도 6월 20일 개최해서 외국인 약 5백여명이 참석해서 만족스런 행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여권 분소를 운영해서 여권 접수․심사․교부를 1,713건을 추진했습니다. 또 토지이동 및 소유권 정리로 토지이동정리는 3,574건, 소유권 정리는 1만 1,800여건을 처리했습니다.
도로명 주소안내도를 1만 5천 부를 제작, 읍면에 배부해서 주민들의 인지도를 향상시켰습니다. 또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으로 3,607건, 지적측량성과도 발급이 2,567건, 지적전산도면 정비도 674매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 지적전산도면정비사업은 지적이 토지지적과 임야지적이 있는데 이것을 합쳐서 하나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2008년부터 추진해서 지금 금년도를 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 140점을 설치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결정공시를 15만 1,957필지를 2010년 1월 1일 기준으로 추진했고, 개발부담금은 5건에 5,043만 5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부동산 거래계약은 계약신고가 2,007건, 부동산거래계약 검인이 570건이 있었으며 부동산중개업소관리도 140개소에 대해서 2회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생활안내책자를 외국인들에게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도움을 주고 빠른 적응과 안정을 주기 위해서 1,500부를 제작해서 외국인주민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하반기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신속한 민원처리시스템 추진입니다. 민원의 법정처리기한을 단축하여 민원인의 시간, 경제적 비용을 줄여서 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자 민원창구 민원처리기간을 50%로 단축 추진하겠습니다. 일반민원은 7일에서 3일로 법령에 의한 질의 등은 14일에서 7일로 처리하겠습니다. 5일 이상 유기한민원 처리기간도 단축하겠습니다. 312종에 대해서 법정처리기간이 10일 이상이면 50%, 10일 미만이면 30%로 단축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또 어디서나 팩스민원과 G4C 인터넷 민원도 처리기간을 단축하겠습니다. 지적도, 임야도 등 288종으로 해서 기본 3시간을 1시간 이내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접수알리미 서비스, 민원처리 사전예고제 운영,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 등을 추진해서 단축시책우수자에 대해 반기별로 시상함으로써 사기를 진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입니다. 민원처리 시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와 내부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민원 1회 방문으로 처리하는 원스톱 민원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원 1회 방문상담창구 운영으로 저희 과에 민원창구를 설치해서 민원인에게 민원 1회 방문 처리에 관한 안내와 상담을 하겠으며, 실무담당급 25명으로 민원후견인을 지정해서 유기한 민원 55종에 대해서 후견인을 지정해서 안내하고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실무종합협의회의 운영은 공장, 건축, 개발행위 등의 민원에 대해서 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해서 거기서 협의하고 결과를 도출해서 민원인에게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조정위원회도 내실 있게 추진해서 모든 민원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고객감동의 민원창구 운영입니다. 민원실을 머물다 가는 고객중심의 쉼터공간으로 조성해서 주민을 고객으로 모시는 민본주의 민원행정을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편안하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해서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고 건강체크코너에 혈압측정기, 비만도 측정기, 안경세척기, 안마 의자를 비치하겠으며 팩스, 복사기, 휴대폰 급속 충전기, 우산 포장기 등을 비치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편의 영상시스템 운영으로 LＣＤ TV, KT솔루션 등을 통해서 TV뉴스나 군정홍보영상, KT정보 자막방송 등으로 민원인이 새로운 정보를 실시간으로 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민원전용 무료 대여제 운영으로 자전거 7대, 양심우산 20개를 비치하고, 아름다운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서 화분, 도서를 비치하겠으며, 무인민원발급기 원스톱 서비스로 등기부 등본 등 19종목을 발급할 수 있도록 군내 11개소에 비치해서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자민원 G4C 인터넷 민원서비스를 이용하여 주민등록 등․초본에 대하여 자체적 해결이 가능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내․외국인 관리 및 서비스강화입니다. 군내에 거주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시책을 발굴추진함으로써 군정의 신뢰 제고와 거주민의 편익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주민등록법 개정내용을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에 그전에는 종이에 써서 신청했는데 구술신청제를 시행해서 주민등록증 제시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고, 주민등록증 프리미엄 등기로 해 가지고 조폐공사에서 직접 본인에게 등기배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민등록 거주 불명 등록제를 시행하는데 과거에는 주민등록을 말소하던 것을 말소하지 않고 본인의 신고에 의해서 거주 불명 등록제를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을 위한 시책추진으로 거주 외국인 실태조사를 매 1년 읍면 전수조사로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세계인의 날 행사 다문화 행사에는 다문화축제 및 문화공연을 하도록 하겠으며, 외국인 무료통역 서비스로 통역요원 21명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외국인들을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국내적응 서비스 운영으로 아까 말씀드린 생활안내책자를 전입신고 시나 행사 시에 배부해서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주민편익 여권사무대행기관 운영입니다.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어 여권업무의 신속운영으로 주민만족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신속한 여권발급 처리를 하겠습니다. 과거에 15일에서 20일 걸리던 여권발급을 4일 이내에 신속 처리해서 주민편의서비스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여권 야간발급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이것은 뒤에 특수시책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여권 신청서 대서 서비스, 여권 우체국 택배 서비스, 여권 수수료 신용카드 납부제를 시행해서 여권 민원이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운영입니다. 재산관리에 대한 무지․소홀 등으로 찾지 못하는 조상 땅을 상속인들에게 찾아줌으로써 재산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정보 즉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조상 땅 찾아주기는 상속인들의 신청에 의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본인이나 상속인, 대리인이 신청하면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즉 호적등본이나 기본증명서, 초본 등의 서류를 최대한 찾아줘서 조상 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서류를 찾는 데는 조상의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와 주민등록번호가 없을 수 있는데 있는 경우는 저희 군에서 확인할 수 있고 없는 경우는 도에서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시도 소재 토지는 접수 후에 해당시도로 이송해서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정확한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지적측량업자, 즉 지적공사가 수행한 지적측량 성과의 실지분석을 강화하고, 부정확한 경계조사 및 현지측량을 통해서 지적전산도면을 정확하게 정비해서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지적행정에 대한 공신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현황으로 지적측량 성과검사는 하반기에 할 계획인데 약 2,600여 필지가 되고, 지적 전산도면 정비는 금년도가 마지막 3년째인데 올해 목표인 삼성, 생극, 감곡에 지적전산도면을 정비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반기 동안에 지적측량 발생분에 대해서 기초․세부측량에 대한 성과검사를 철저히 하고 기준점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적전산도면 정비사업이 올해 말까지 완료되는데 올해 목표인 3개면 삼성, 생극, 감곡면의 약 1,638장의 지적도면을 전산화하도록 정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새주소사업 완벽 추진입니다. 국제표준인 도로명 주소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편익 향상 및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모든 도로와 건물에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설치해서 2012년 새주소 시행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본 사업이 2006년부터 10년까지 5년간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4억 원입니다. 도로구간이 저희가 688개 구간, 건물번호부여가 2만 1,200개소인데 도로명판과 번호판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도로명 주소 방문고지가 7월 20일부터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 서면고지는 9월 20일, 또 도로명 주소 전국 일제 고시는 12월 15일, 그다음에 공적장부 도로명 주소 전환은 2011년도에 도로명 주소 의무사용은 2012년부터 시행하는데 여기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 철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부동산관리 활동 강화입니다. 토지의 개발 및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환수하고, 부동산에 대한 투기 방지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해서 군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이바지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미부과대상 사업을 정확히 분류해서 적정부과하겠으며, 개발부담금 체납 발생 시 신속한 채권확보를 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계약신고 처리에 철저를 기해서 부동산매매 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처리하도록 하고, 신고가격 부적정 증명 자료 미제출시 과태료를 부과하겠으며, 신고 지연에 대한 불이익방지를 위한 홍보활동도 계속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동산중개업소 97개 업소에 대해서 매 분기로 지도 감독을 추진해서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모범업소에 대하여는 연말에 표창을 해서 사기를 진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산정으로 조세제도의 형평성 도모 및 토지 경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군내에는 총 22만 필지의 토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사유지가 16만 4천㎡, 국공유지가 5만 6천㎡인데 공시지가 대상은 사유지 16만 4천필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공시지가 조사지 대상필지는 총 2,612필지인데 여기에 사유지 2,500필지에 대해서 하반기에 저희가 조사산정해서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보면 저희 군내에 가장 가격이 높은 데가 무극1리 233-2번지, 즉 번영회 맞은 편 head 스포츠 용품점이 190만원 정도 가고 최저가가 통동리 산 21번지로 277원, 그래서 우리 군의 전체 평균 가격은 1만 3,600만원으로 조사됐습니다. 하반기 조사 결정공시지가 추진계획은 7월 기준으로 해서 상반기 중에 토지이동분 2만 5천 건에 대해서 조사산정을 하게 되며, 매년 추진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차질없이 조사 산정해서 결정공시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먼저 23페이지 여권 야간발급의 날 운영입니다. 목적 및 개요는 맞벌이 부부와 장애인, 직장인, 기업체 근로자 등 평일 근무시간대 여권을 발급받지 못하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주 화요일 여권 야간발급의 날을 운영함으로써 주민편익 증진과 민원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계획에는 전자여권 도입에 따라서 대리신청이 아닌 본인의 직접 신청이 의무화되어 있어서 평일 근무시간 내에 여권을 발급받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특히 우리 군은 기업체가 1,700여개로서 기업체가 많은 군의 특성을 고려해서 이들 근로자가 근무시간 출장발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6월 29일 화요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 퇴근 이후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근무를 해서 발급을 해 줬으며, 종합민원과의 여권발급창구에 방문해서 발급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를 군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일간지나 주간지, 군 홈페이지, 전광판, x-배너 등을 제작해서 홍보하겠으며, 향후 각종 회의, 기업체 등에 적극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권 발급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여권 본인 직접 신청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사항 해소와 맞춤형 시책추진으로 고객감동의 민원행정을 실현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24페이지 토지분할측량 절차 간소화입니다. 목적 및 개요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토지분할 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제외하고 모든 토지는 분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분할과정이 복잡하고 처리기간도 길고 여러 번 군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서 이를 해소하고자 분할처리 과정을 간소화해서 지적 행정의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6월부터 시행하고 있고 대상은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분할 시에 적용되겠습니다. 절차는 좀 전에는 지적현황측량→개발행위허가→분할측량→공부정리 순으로 처리됐는데 개선하는 사항은 그냥 분할측량을 하고 개발행위 허가를 해서 공부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군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음성소식지, 지방지 등 언론매체를 적극 활용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분할측량이 종전 평균 29일이 걸리던 것을 20일 정도로 해서 9일을 단축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유인물에 의한 보고를 마무리하면서 저희 종합민원과 직원 일동은 저희과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음성군의 얼굴이라는 사명감을 깊이 인식하고 군민 감동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예, 손수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군정주요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오후회의는 13시 30분에 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환경보호과
오늘 업무보고를 계기로 의원님들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환경분야에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하반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기구인력으로 환경보호과는 1과 5담당으로 인력은 정원 28명 중 현원이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예산현황은 126억 9,200만 원으로 군 전체 예산의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맑고 푸른 음성 21 추진으로 체험환경교실 운영 지원으로 16개 학교에 938만원 지원과 금왕생태공원 유지사업에 2,800만원을 지원하여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배출시설 인허가로 119건 처리와 환경성 검토를 355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로 5억 5백만원을 부과해서 4억 4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금년도 상반기 환경시책평가에서 우리 군이 충청북도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신문고 운영으로 44건에 대해서 20건 처리하고, 8명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처리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배출업소 지도점검으로 대상업소 929업체에 3백 개 업체를 통합 점검하여 25개 업체에 대하여 고발, 행정처분, 과태료를 부과 처리하였으며, 대기․폐수 기본 배출부과금 부과는 19건에 616만 9천원이 징수 완료되었습니다. 자율점검업소는 현재 138개소에 대하여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단속 및 생활폐기물 불법단속으로 590개 업체에 130개소 점검으로 21건에 대해서 행정조치 한 바 있습니다. 폐기물 사업장 처리비는 총 644건 허가, 또는 신고 처리하였으며, 생활쓰레기 수거처리는 6,278톤 처리와 대형업체수수료 11억 6,80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자원재활용 수집활동으로 144회에 1,003톤을 수집 처리하였으며, 폐형광등 수거로 군 자체적으로 1만 7,550개를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폐휴대폰모으기운동은 7,269개 수거로 목표 대비 141% 실적으로 충청북도 내에 3위로 입상한 바가 있습니다. 오수정화조 신고처리로 오수처리시설 신고처리 137건과 단독정화조 신고처리로 12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오수정화조 지도점검으로 1,897개소에 180개소를 점검하여 10건에 대하여 행정조치하였으며, 가축분뇨 배출시설 인허가는 허가가 18건, 신고가 60건이고,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 지도점검 70개소에 9건을 이관 조치하였으며, 지하수 인허가는 허가 15건, 신고 165건 처리와 금왕 응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은 37억 6,200만원 사업비로 2007년도에 착공하여 금년도에 추가사업으로 5억 2,600만원 투자로 10월이면 준공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총 공사비 431억이며, 매립시설은 45만 7천㎥이고, 소각시설은 1일 50톤과 재활용선별시설 1일 15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사용기간은 향후 25년으로 2033년까지 매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업추진은 2009년 1월 착공으로 본 공사 1차분은 지난 3월 8월 준공하였고 6월 7일부터는 매립시설을 사용하고 있으며, 전체공사는 올해 내지 내년 3월이면 모든 공사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 집행은 통동리 20억원, 삼용리 12억원을 집행하여 건물 및 토지 매입과 주택정비사업으로 완료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삼용1리 주변마을 6개 지구에 3억 6천만원을 지원하여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11페이지 맑고 푸른 음성21 추진입니다.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운동 전개로 깨끗한 지역 환경 조성과 군민 모두가 참여하는 환경실천운동으로 정착시켜나가기 위한 것으로 추진방침으로 주민생활속의 실천운동 전개, 민간중심 자율적 참여 유도와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활성화이며 추진계획으로 체험환경교실 운영으로 관내 16개교 초등학생 1,290명을 대상으로 지구에 대한 체험행사와 온실가스 줄이기 환경백일장 개최, 금왕생태공원 유지관리 대체자연조경시설 유지관리시설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철저입니다. 환경오염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발생을 억제하고 환경투자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진방침으로 징수활동 강화로 체납액 사전예방과 고질체납자 특별관리, 무재산 징수불능자 결손처분을 확행함으로써 1만 9,199건에 5억 5백만원 중 1만 4,881건에 4억 4백만원 징수로 미수금에 의한 독촉장 발부 및 독려반을 편성ㆍ운영함으로써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으로 자원낭비 해소와 환경오염 예방 극대화를 위하여 추진방침으로 공공부분은 친환경상품 구매의무화 추진과 친환경 상품 전수조사를 통한 구매 체계 구축과 추진계획으로 관련공무원 교육 등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친환경 구매 평가를 실시, 성과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탄소포인트제 활성화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줄이기에 군민 모두가 자발적인 참여로 실질적인 절감을 위하여 추진방침으로 군민의식 전환 유도로 녹색생활문화 확산과 사회전반적인 참여유도이며, 추진계획으로 연중 참가자 모집과 탄소포인트 적립량에 따라 현금화하여 보상하고, 온실가스줄이기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평가 시상하고, 산업분야로 확대 시행․평가하여 우수사업장에 대해 저탄소 청정기업으로 선정 발굴 및 확대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사업장 폐기물 효율적 관리입니다. 사업장의 폐기물 발생, 수집, 운반, 처리의 단계를 투명하게 관리하여 총 590개 업소에 180개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반을 편성하여 연중 수시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위반업소에는 사법처리 및 행정처리를 확행, 폐기물 불법처리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생활폐기물 자원화 및 감량화 추진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의 민간위탁으로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강화와 분리수거로 자원화 및 감량화 지속 전개를 위하여 추진계획으로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을 지급하고 분리수거 홍보물 제작 배부, 폐기물 처리대행업체 지도 점검, 영농폐기물 지도점검, 생활쓰레기 자원화 및 감량화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깨끗한 음성만들기 추진입니다. 깨끗한 내고장 만들기와 녹색일자리 창출과 연계 추진하고 취약지역 방치 쓰레기 적기 수거처리 철저로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추진계획으로 읍면별 자체적으로 매월 2회 이상 청소 실시와 중점 정화지역 수거활동 및 캠페인 전개, 상습투기지역 무단투기 사전예방 등을 통하여 깨끗한 음성만들기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매립완료된 폐기물 처리시설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매립장이 2010년 6월 5일자로 매립이 종료되어 최종 복토작업을 5억 3,600만원의 사업비 투입으로 금년 11월까지 작업을 완료해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응천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기간은 2007년 3월부터 2010년 10월까지이며, 사업비는 37억 2,100만원으로 추가사업비는 5억 2,600만원으로 현재 94%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10월이면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지하수 보조관측망 보수입니다. 음성하수종말처리장 등 관내 17개소에 대하여 일제 점검하여 보수 정비함으로써 지하수 고갈 예방과 수질모니터링을 통한 오염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차기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음성군 지역에 현안사업으로 어렵게 추진된 음성ㆍ진천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이 금년도 내지 늦어도 내년이면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음성군 맹동면 통동리 산18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09년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입니다. 부지면적은 14만 1,911㎡이며, 매립시설은 45만 7,306㎥로 소각시설은 1일 50톤, 재활용품 선별시설은 1일 15톤, 침출수 이송관로는 13.9㎞입니다. 사업비는 439억이며, 주민지원기금 110억원은 별도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로 기 투자가 66억 7,100만원, 2009년도에 144억 6백만원, 2010년도 금년도에 139억 4,800만원, 내년도 2011년에는 89억 6,600만원이며, 내년도 국비가 53억 2,3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우리 음성군의 군비부담액은 25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하반기 특수시책입니다. 25페이지 자율점검업소 지정 확대로 자율적인 환경관리역량을 갖춘 업소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면제해주는 제도로서 지정대상은 327개 업체이며, 이중 지정된 업체가 116개로 35%가 지정되었습니다. 금년도 목표로 60% 이상 업체가 지정되도록 하여 업체 스스로 자율점검이 이뤄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영세 가정 지하 음용수 무료 수질검사 추진입니다. 지하수를 이용하는 영세가정에 수질검사를 무료로 추진하여 양질의 음용수를 마실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뢰받는 환경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협의 요청하여 100가구에 대하여 무료로 검사하는 자체 특수시책입니다. 7월부터 11월까지 읍면별 시범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실시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생활폐기물 관리시스템 클린하우스 설치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청결하게 처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금년도에 2개면에 1개소씩 개소 당 1,500만원 지원으로 클린하우스를 설치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 운영토록 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직원 일동은 어려운 환경 여건을 시대과제로 알고 군정발전에 열정을 다하여 일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수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매립장 사후관리 관계는 궁도장이나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만 아직은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 차기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보면 음성군이 64%, 진천군이 36%의 비율로 하게 되는데 내년도 3월경이면 완공이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체계는 어떻게 되는 건지 진천군에서 하는 건가요? 우리 음성군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군정주요업무보고」부록에 실음)
마. 산업개발과
산업개발과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부진 및 문제점 사업,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산업개발과는 관리담당, 개발담당, 시설담당, 혁신도시팀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정원 17명에 현원이 17명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주요 기능으로 관리담당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운영 및 관리와 산업단지 편입토지 보상 및 분양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개발담당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과 옥외 광고물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설담당은 산업단지 조성공사 감독 및 인허가와 산업단지 지원시설 관리감독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혁신도시팀은 중부신도시 건설 행정지원과 중부신도시 이주대책 지원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 66억 8,900만원과 특별회계 158억 3,500만원으로 총 225억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하반기 추진계획에서 보고를 드리고 추진실적은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남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계룡건설과 2007년 투자협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산업단지 편입토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용산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부진 및 문제점 사업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극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6월 18일 충청북도로부터 투자의향서 검토결과 통보를 받았으며, 지정계획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감곡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3월 19일 충청북도에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맹동산업단지 지원도로 개설공사 추진입니다. 사업구간은 맹동면 쌍정리에서 금왕읍 삼봉리 구간이며, 사업량은 2.96km 사업비는 304억원으로 6월 28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유통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사전환경성 검토협의를 완료하였으며, 도시계획 심의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9개 읍면에 84건으로 사업비는 46억 2천만원입니다. 현재 81건을 준공하였으며, 공사 중이 3건입니다. 도계마을 육성사업은 5건으로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4건은 준공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버스승장강 설치사업은 산업개발과 상반기 특수시책으로 17개소에 1억 5,600만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는 연중 실시하는 것으로 합동단속 3회, 일제정비 5회, 정기정비를 매주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사업은 음성읍, 대소면, 감곡면에 106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도로변 통합연립간판 설치사업은 3개 읍면에 3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4개 읍면에 6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정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중부신도시 건설 행정지원입니다. 중부신도시 보상 및 건설추진 현황으로 단지조성 공사를 2007년 7월 13일 착수하였으며, 공정은 8%입니다. 현재 추가 편입토지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중부신도시 편입 주민 이주마을 지원사업으로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로등 설치공사를 사업비 20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 공정은 70%로 금년 9월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전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입니다. 5월 10일 중부신도시 건설협의체 구성과 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지방이전 계획 승인은 현재 10개 기관이 승인되었고, 미승인기관인 중앙공무원교육원도 7월 중에 승인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부진 및 문제점사업입니다. 부진 및 문제점 사업은 용산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음성읍 용산리 일원이며 사업량은 93만 6,045㎡이고, 사업비는 1,756억원입니다. 2008년 5월 9일 산업단지 지정승인 고시를 하였으며 서희건설과 2008년 11월 21일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2009년 11월 20일 서희건설과 투자협약 체결 해지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투자업체 선정을 위해 한국농촌공사와 협의결과 분양가 및 사업시기 등으로 사업참여가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대안으로 경제여건을 고려해서 사업시행자를 지속 선정 공모하고 기 시행되고 있는 원남산업단지 분양결과를 관망 후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하반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원남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원남면 상당리와 상노리 일원으로 사업량은 108만 3,655㎡이며 유치업종은 음식료품, 제조업 외 5개 업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 9일 편입토지 협의보상 통보를 하였으며, 현재 보상률은 49%입니다. 7월 중으로 업체모집 분양공고를 시행하고, 우기가 끝나는 8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재원대책은 민자 1,282억원과 지원시설 국비보조비 341억 7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1,623억 7백만원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일부 토지소유자가 보상가 불만으로 보상금을 미수령하고 있으며, 돌담마을 6세대 이주가 미해결되었습니다. 대책으로 토지소유자의 조속 재결 신청이 143필지 31만 561㎡가 접수되어 충청북도에 6월 30일 조속 재결 신청을 하였습니다. 조속 재결이 이루어지면 보상률은 78%가 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절차가 의하여 토지수용조치를 할 계획이며, 돌담마을 6세대에 대해서는 이주대상지 후보지 확정 후 이주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원남산업단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진입도로 개설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도로포장 415m에 128억원, 공업용수 공급시설은 배수지 4,200톤 규모로 41억원,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는 1일 총 처리용량 5천 톤 중 1차 공사 2,500톤 규모에 169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는 2009년 6월 5일 한국환경공단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업용수 공급시설 공사는 6월 24일 착공하였으며, 진입도로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는 7월 중에 시공사 선정을 완료하고, 8월 중으로 착공해서 2011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생극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생극면 신양리 산 10-1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량은 52만 946㎡를 주식회사 다우개발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6월 18일 충청북도로부터 투자이행서 검토결과 통보를 받았으며 산업단지 지정 계획안은 7월까지 작성하고, 10월 중으로 충청북도에 산업단지 지정 승인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산업단지 지정 승인 고시를 2011년 1월에 고시할 계획이며 2월 중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단지조성공사를 2011년 3월에 착공하여 2012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재원대책은 민자 430억원과 지원시설 국비보조금 341억원을 포함해서 총 778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감곡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감곡면 상우리와 왕장리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3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량은 67만 8,567㎡이고, 동부건설 주식회사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3월 19일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승인을 충청북도에 신청했으며, 충청북도 관련 실과 협의 완료 후 9월 중으로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이 고시될 예정입니다.
감정평가와 보상을 시행하고 2011년 1월 착공하여 2013년 12월 준공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대책은 민자 836억원과 지원시설 국비 보조금 318억원을 포함해서 총 1,15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축산물 유통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대소면 오류리 산 73-2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1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면적은 10만 9,610㎡를 (주)음성축산물유통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축산물공판장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육류와 부산물의 도․소매 점포 및 육가공 시설을 건립하여 먹거리 장터 조성과 축산물 가공시설 부지 등 대단위 축산물 유통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7월 중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시설 결정고시를 완료하고, 9월까지 실시계획 인가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착공하고, 2011년 12월까지 준공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대책은 민자 963억원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삼성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삼성면 양덕리 417-20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1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건축연면적은 2천㎡로 지하 1층 지상 3층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7월에 준공되면 8월 중에 시공자를 선정하여 착공하고 2011년 12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재원대책은 군비 28억원이며 금년도에 6억원이 확보되었고 2011년도에 2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중부신도시 건설 추진입니다. 위치는 맹동면 두성리, 본성리, 신돈리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 12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면적은 692만 5천㎡입니다. 이전기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11개 기관이며, 사업비는 9,969억원으로 사업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9월까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고 편입주민 이주를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011년 3월부터 이전기관 건축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단지 조성공사 완료와 이전공공기관 입주를 2012년 12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중부신도시 주민이주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맹동면 두성리 산19-1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9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면적은 2만 9,758㎡로 입주 가구는 37가구가 이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7월 중으로 단지 내 도로포장을 완료하고 이주마을 건축을 착공하겠습니다. 9월 말까지 이주마을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준공하여 중부신도시 이주마을 입주를 금년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원대책은 군비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개발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손수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개발과 소관 군정주요업무보고」부록에 실음)
2. 휴회의 건
(14시11분)
휴회의 건을 의사일정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5일 목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산회)
손수종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손달섭 의원
이대웅 의원 김순옥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이상헌
기획감사실장서길석
행정과장주상열
문화공보과장김중기
종합민원과장박주암
환경보호과장고창기
산업개발과장신대옥
○회의록서명
의장정태완
의원조천희
의원손달섭
사무과장김석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