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주사 반재일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에서 특별 위원으로 여덟 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된 여덟 분 중에 여덟 분이 참석하셔서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연장 위원이신 안병일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안병일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 위원장·간사선임의건
○임시위원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으로 어느 분을 하였으면 좋을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태 위원님……. ○위원 정지태 박희남 위원님 추천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안병일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희남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박희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희남 박희남 위원입니다. 제142회 임시회를 맞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의 대변자로서 주민본위의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음성군의 재정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연구하여 활기찬 군정추진을 통해 군정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야할 막중한 책임이 본 위원회에 부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충분한 설명으로 누구나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세밀히 검토하셔서 미비점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위원장 박희남 다음은 간사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간사위원을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지태 강연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희남 정지태 위원님께서 강연수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는 강연수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신 강연수 위원님께서는 좌석에서 간단한 인사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연수 선임을 시켜주셨기 때문에 금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심의에 위원장을 보필해가면서 위원님 여러분과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희남 예,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간사 선임을 마쳤습니다. 3.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사회복지과)
○위원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의 행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펴오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 부임한 후 위원님들께 처음 군 재정에 관한 운영상황을 보고하는 것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의 조언을 받아 군 재정을 내실있게 운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2,081억 2천만원에서 303억 5천만원이 증액된 2,384억 7,1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1,381억 8,200만원에서 286억 1,500만원이 증액된 1,667억 9,700만 원이 되겠으며, 증가요인은 세외수입 및 조정교부금의 변동분,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의 확정내시에 따른 증가분, 국도비보조금의 변동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88억 9천만원, 금왕운동장 매각수입 48억 8,200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억 3,10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4억 4,9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총 147억 5,3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 세입은 보통교부세의 확정내시 증액분 67억 7,300만원이며, 특별교부세 사업은 총 5억 6백만으로 조류독감방역대책사업비 3억원, 향토지적재산 육성사업비 2억원 등 지방교부세 총 72억 7,900만원입니다. 지방양여금 세입으로는 도로정비사업 2억 7,400만원, 수질오염방지사업으로 1억 8,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재정보전금 및 인건비 보전액이 7억 8,500만원이 감액된 지방양여금 총 세입 3억 2,8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재정보전금 세입으로는 2003년도 각 실과소별 충청북도 각종시책평가 상사업비로 4,5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보조금 세입은 국고보조금 50억 2천만원, 도비보조금 18억 4,600만원으로 총 68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제85회 전국체전의 완벽한 추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예산을 투자하였으며, 예산 편성지침에 근거한 내실 있고 건전한 예산운영이 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업추진 내용을 분야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행정 분야에는 18억 4,900만원이 증액된 319억 4,700만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음성아카데미운영비 2천만원과 맹동초등학교 강당신축보조 3억원 등 일부 법정경비와 필수경상경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으며, 둘째 사회복지 및 환경분야에는 총 158억 9,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소도서관 건립 8억 2천만원, 문화예술회관 건립 20억원, 생활체육공원 조성 48억 8,200만원, 체육시설보강사업 2억 6,500만원, 장애인복지사업 8억 7천만원, 노인복지사업으로 11억 4,300만원, 아동복지사업으로 9억 3,800만원, 방치폐기물처리비 10억원, 도시계획사업으로 12억 8,7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6억 1,500만원 등을 계상되었으며, 기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등에 대한 사업비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산업경제분야에는 총 105억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업인학자금 및 양육비 지원 2억 9백만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보완 1억원, 수박연합사업 1억 2천만원, 과수농가 등 민간자본보조 2억 9,600만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8억원, 국토공원화 및 삼림욕장사업 6억 5천만원, 근로자복지회관 건립 7억원, 감곡시장 환경개선사업 24억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12억 5천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및 민간자본보조 등 3억 3,200만원 등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에 16억 9,2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90억 2,400만원에서 1억 1,800만원이 증가한 391억 4,2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세출내역으로는 맹동산업단지조성 국고보조금 13억원, 금왕산업단지 부대공사 2억 8,600만원, 관용차량구입비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 지방채무와 관련입니다. 지방채 지역개발기금 108억원을 차관하여 재특자금 102억원을 상환하겠습니다. 금왕산업단지 지방채 61억 6천만원은 분양선수금으로 전액 상환예정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09억 1,400만원에서 16억 1,700만원이 증액된 325억 3,1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세입·세출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및 순세계잉여금 등의 수입에 따른 것이며, 배수관확장공사, 하수관거정비사업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부분별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실과소장들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85회 전국체전과 지역현안사업에 중점 투자로 지역경제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해박한 행정지식으로 금번 추경안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올 한 해 군정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남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에 앞서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실과소에서는 지원이나 보조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타당성을 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심의를 받기 전에 수혜자에게 승낙이나 약속을 하는 행위는 삼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심의과정이나 심의결과는 사회단체나 위의 관계인에게 책임을 의회에 전가시켜 불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당부 드리는 것은 본 회기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23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용섭 재무과장입니다. 2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남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우식 23페이지 보시면 금왕공설운동장 매각수입이 48억 8천만원인데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매각대금이 얼마였어요? ○재무과장 안용섭 처음에 감정된 게 67억이었습니다. 그래서 20%가 다운이 되고 53억 6천 3백만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위원 김우식 아니, 처음에 우리가 입찰을 할 때……. ○재무과장 안용섭 예, 처음에 20%가 다운이 되어 가지고 53억 6,300만원에 주식회사 두진하고 계약이 되었습니다. 7월 10일까지……. ○위원 김우식 48억 8천만원……. ○재무과장 안용섭 이건 도유재산이 거기 있습니다. 도유재산을 빼고 난 나머지……. ○위원 김우식 그러시면 우리 새로 부지 매입할 자리는 어떻게 추진을 하셨나요? ○재무과장 안용섭 이것이 매입대금이 들어오면 바로 지금 체육시설부지로 확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바로 대상자들한테 매입계획을 설명을 하고 매입을 추진을 해야 합니다. ○위원 김우식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그때 과장님이 아니셨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 대금을 판매대금을 가지면 매입을 하고도 돈이 남는다고 했습니다. ○재무과장 안용섭 당초 거기가 잠정적으로는 평당 한 20만 원 정도 선으로 계획을 했는데 그 정도면 이 대금 가지고서도 가능합니다. ○위원 김우식 하여튼 추진을 하실 때 그 책임은 누가 지든지 져야 됩니다. 우리 군에서 그 책임을 전임자가 되었든 현재 과장님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간에 이 매각대금을 가지고 지금 현재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것을 누가 책임을 져도 져야 됩니다. 그냥 무책임하게 팔아서 모자르면 더 세워 가지고 매입을 하고 이런 식에 얘기가 되면 절대적으로 안됩니다. 우리 과장님 여기서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를 하세요. ○재무과장 안용섭 글쎄, 저희들이 예비감정을 했던 겁니다. 그게 예비감정을 했는데 매각을 하게 되면 다시 정상적인 감정을 해야 됩니다. 감정을 해서 나오는 가격에 의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특별한 요인이 없으면 먼저 번하고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러니까 나중에 더 요구를 안 해도 매입을 할 수 있다? ○재무과장 안용섭 글쎄요, 그 업무는 문화공보과에서 추진하는데 거기에서 감정을 할겁니다. 그런데 특별한 변동요인이 크게 없으면 그 전에 우리가 예비감정을 했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 다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 김우식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매각을 할 때에는 지금 우리가 예비가가 67억이라고 얘기했었는데 그게 매각도 못했고, 또 48억밖에 못했는데 그 당시보다는 지금 현재 가감정을 하면 더 많이 나오지, 더 적게 나올 리도 없어요. 매입부지도 그랬을 때에 이게 몇 십억을 더 들여야 될는지 그것도 알 수 없는 실정이고 한데, 하여튼 집행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서 매각을 지금 67억에 유찰이 되었다고 해서 48억에 매각을 하셨으니까 매입을 하는 것까지 책임을 지셔서 꼭할 수 있도록, 없으면 예산을 더 세워서 하면 된다, 이런 안일한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재무과장 안용섭 예, 하여튼 지금 매각대금을 가지고서 사들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리고 35페이지 보시면, 지방문예회관건립, 그것은 문예회관이 따로 있습니까? ○재무과장 안용섭 그게 바로 그겁니다. 지방문예회관, 성모병원 옆에……. ○위원 김우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연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페이지 보면 재정인건비 보전액에서 7억여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 원인이 뭐예요? ○재무과장 안용섭 지역개발과 사업인데요, 당초에 40억 4천만원은 당초에 가내시가 내려왔던 사항인데 이번에 32억 5,500만원으로 확정된 겁니다. 그래서 7억 8,531만 9천원이 감이 된 겁니다. ○위원 강연수 가내시에 의해서 내시 되었던 금액이 감액이 되는 거라고? ○재무과장 안용섭 당초는 가내시가 되었던 건데 확정이 된 겁니다. ○위원 강연수 그리고 지금 여기 세입예산을 보면 맹동초등학교 강당 신축보조 3억원으로 세출을 잡았는데 국고가 들어왔어요? ○재무과장 안용섭 그것은 세입에는 잡히지 않았고요, 도교육청에서 군 교육청으로 예산을 내려주는 거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강연수 그러면 이것이 민간보조로 나가는 게 어디서 나가는 거요? ○재무과장 안용섭 그것은 교육청에서는 시설비나 이런 거로 되겠지요. ○위원 강연수 아니, 교육청에는 내시만 된 거지, 지금 세입 잡히지도 않은걸 3억 계상을 해놓은 거요? ○재무과장 안용섭 저희들은 예산은 저희들이 잡지를 않았지요. ○위원 강연수 아까 기획실장 보고하는데 사회복지환경분야에서 방치폐기물처리 10억을 계상을 했는데 그게 어디 거예요, 방치폐기물 10억? ○재무과장 안용섭 맹동 거 폐기물 치우는 거……. ○위원 강연수 맹동 거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병승 32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하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감이 되었는데 교통사고 개선사업비, 왜 감이 되었지요? ○재무과장 안용섭 예,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초예산에 가내시 되었던 건데 확정이 되면서 어느 것은 모두가 삭감이 되었고……. ○위원 윤병승 재해위험지구는 그것도 그런 건가요? ○재무과장 안용섭 예, 그런 겁니다. ○위원 윤병승 이런 것은 전액 감이 되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거 같은데 실무진에서 좀 노력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교통사고 개선할 사업이 많은데 감이 되었다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도 도비하고 국비하고 보니까 약 7억 2천이 감이 되었어요. 이렇게 감이 되었는데도 정비사업에는 지장이 없는지 모르겠네, 도비하고 국비하고 플러스를 하니까 약 7억 2천이에요. 많은 양이 감이 되었는데, 큰 지장이 없나요? ○재무과장 안용섭 저희들이 사업을 당초 규정대로 한다고 그러면 좀 완벽한 사업이 되고 이렇게 하겠지만 우선 감이 되었기 때문에 우선 아주 급하게 꼭 필요한데부터 설계를 해서 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저희들이 계속 예산요구를 해서 그것도 정비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승 국도비가 감이 되었는데 따기가 쉽겠어요?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항은 그걸 따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 42페이지 보면 오지개발사업 양여금도 감이 되었는데 많은 양이 감이 되었어요. 그럼 사업에 차질이 오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재무과장 안용섭 감이 돼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중앙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이 사업을 꼭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앙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하여튼 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하고 거기에서 추가로 꼭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계속 중앙에 예산을 건의하고 요청해 가지고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승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이게 예산을 세우다 보면 주민들도 우리 마을에 뭐가 들어온다고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계획량이 감이 되었다고 하면 많이 축소되거나 이러면 주민들한테 예산에 대한 당초의 문제점을 해결해 준다고 그랬다가 안되면 많은 문제점이 생길 겁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런 사항이 앞으로는 없도록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안용섭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남 예, 안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병일 방금 23페이지 김우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인데, 이게 당초 우리가 60억 이상은 받을 것으로 우리 의회에다 집행부에서 보고하기로 했던 건데 유찰로 해서 20%가 삭감되었다. 그러면 당초에 입찰할 때 몇 개 업체가 입찰을 했습니까? ○재무과장 안용섭 당초에는 세 개 업체가 들어왔었습니다. 세 개 업체가 들어 왔었는데 2개 업체가 중간에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해 가지고 두진만 남아서 두 개 업체가 경쟁이 될 때 입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유찰이 되었던 겁니다. ○위원 안병일 그러면 20% 1차 유찰이 되어 가지고 그럼 20%가 다운된 가격에다가 다시 붙인 겁니까? 그냥 수의계약을 한 겁니까? ○재무과장 안용섭 당초에는 매각할 때 2차까지는 당초에 가격으로 입찰을 붙입니다. 그리고서 3차에 가서 10%를 다운을 시키고……. ○위원 안병일 그런데 2차까지 안 갔잖아요? ○재무과장 안용섭 4차까지 간 겁니다. ○위원 안병일 그런데 본 위원이 부동산에 관련 있는 사람을 잘 알아서 그 문제에 대해서 소상하게 알고 있는데 당초 3개 업체가 응했을 때 두진이 시세말로 떡값을 주고서 의도적으로 두 개 업체가 응하지 않는 거로 해서 자기가 혼자 넣고 유찰 되었을 때 다음에 자기가 받아놓은 밥이다, 이렇게 생각한 계획적인 작전에 군이 말려들어 갔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재무과장 안용섭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이것을 고가를 받고 팔아야지만 앞으로 2만 4,200평의 땅을 매입하는데 원활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비싼 가격으로 조속한 시일 내 팔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희망을 하는 분들한테는 전부 전화를 해서 그렇게 참가를 좀 해주십사 부탁도 했고……. ○위원 안병일 어떻게 어디 어디에다 얘기를 했습니까? 언론에……. ○재무과장 안용섭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어디 어디라고 얘기하기는 좀, 개인업체도 있고 우리 관내도 얘기를 했고 관내 기업에서 또 얘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도 했고, 또 서울 분이 뭐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쪽 경로를 통해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 안병일 글쎄, 노력을 했었다고 하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를 제시할 수는 없는데 무극에 유력한 사람이 전혀 자기네들은 몰랐다, 1차에 두진만이 남고 나머지가 포기하는 바람에 그 다음에 두진이 수의계약으로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참여도 할 수도 없다, 그래서 그분 얘기는 두진이 아파트를 지을 때 뒤로 짓고 전면으로 2천 평만 잘라서 길옆으로 해도 거기 지금 150만원씩 가기 때문에 2천 평에서 30억이 나온다, 이것은 아무렇게나 해도 한 55억은 넘게 나와야 할 문제인데 두진이 거저 먹게 되었다, 이런 말을 하는 소위 아마 더 이상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누구라는 이름을 거명하기 때문에 얘기를 않겠는데 이에 재산관리는 우리가 예산을 몇 천만 원, 적게는 몇 백만 원을 삭감하고 신경을 쓰는데 이 많은 재산을 팔고 사고하는 데서 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참 큽니다. 이것은 사실 8억이라는 가격은 금왕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이 안 가는 일인데, 이렇게 공유재산을 헐값에 매도해도 괜찮은 건지, 심히 안타깝습니다. ○재무과장 안용섭 지금 누구를 말씀드리는지 몰라도 본인은 직접 안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려고 희망을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금왕에 있는 분이 한 분 대소에서 공직을 하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얘기가 되었고, 저희들이 소상하게 정보를 계속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한 번도 저희들한테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쪽 반 정도는 필요하다, 돈이 40억 정도는 준비가 되었는데, 나머지는 준비가 안 되어 가지고 자기들이 전체 못했는데, 반 정도는 필요하다, 그런 얘기가 저희들한테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하게 저희들이 금왕에 있는 분한테도 얘기를 해서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대소에 공직 생활하는 분이 있어요. 저희 행정기관은 아닙니다만 그분한테 제가 세 번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입찰 날짜까지도 분명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찰에 응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의도를 얘기하는지는 몰라도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유찰이 안되고 입찰이 되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게 왜냐하면 저희들이 남한테 개인한테 싸게 줄 이유도 없고, 어떻게든지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지 우리가 추진하는 금왕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는데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안병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심의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집행기관에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인건비나 예산절감 부분을 제외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과목별로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내용의 핵심을 충분히 숙지하고 그 핵심보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을 충분히 하지 못할 경우 해당 예산을 삭감할 방침이니, 이점 유념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 의회사무과 예산에 대해서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병성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의회사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희남 다음은 57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남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우식 58페이지 보시면 신바람 봉사단이라는 게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농기계수리, 지적민원, 세정민원, 그런 걸 각 과별로다가 추진을 하다가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 신바람 봉사단이라고 봉사활동입니다. 명칭을 지난번에 대소를 했고, 생극을 했습니다.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지적민원, 세정민원, 각종 봉사하는 걸 갖다가 묶어 가지고서 저희들이 30명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위원 김우식 아니, 그러면 각 실과별로다가 해서 지적민원이라고 기입을 하고 해서 이걸 세우면 되지, 이렇게 해서 실비를 보면 신바람 봉사단 이렇게 하니까 실비, 교통비까지 다 주어서…….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이것은 자원봉사자들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 팀이 수지침이나 뜸도 하고 발마사지도 하고 봉사자들 얘기입니다. 공무원은 아니고……. ○위원 김우식 아니, 그러면 그 위에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58페이지 상단에도 따로 있고 수지침, 뜸, 부황기 셋트 구입하는 거 따로 있고…….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아니, 이건 재료를 사줘야 하기 때문에……. ○위원 김우식 아니, 글쎄 재료 사주는데, 각 읍면에 가면 따로 있고, 보건소에 가면 따로 있는데, 봉사단을 만들어서 또 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보건소에서도 다 하는 거 같은데, 이게 효과는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저희들이 대소하고 생극을 해봤는데요, 상당히 많이 옵니다. 노인양반들이 영정사진들을 공보과에서 나가서 찍어주고……. ○위원 김우식 그렇게 다 통합을 해서 하는 거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예, 그건 하루에 다 하는 겁니다. ○위원 김우식 그리고 59페이지 보시면 음성발전 포럼, 그 밑에 아카데미는 뭐고, 포럼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포럼은 음성신문사에다가 위탁을 해서 음성군 발전에 대한 제안을 해서 방안을 거기서 내놓으면 자기들이 추진을 하고 대안도 제시해주고 자기들이 필요하면 중앙에도 올라가고, 이런 걸 하는 음성발전 포럼이고, 음성아카데미는 쉽게 얘기하면 교양강좌를 위해서 각종 유명인사를 초빙해서 모임장소에 가서 강의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카데미는 2003년도에 추진한바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포럼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포럼은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위원 김우식 먼저 번에 삭감했던 거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당초예산에 한번 삭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삭감되었는데, 왜 또 올렸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그게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느끼고……. ○위원 김우식 아니, 이게 우리 자체에서 하는 걸 위탁을 해서 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돈줘서 못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한테 2천만원주고 하라고 해도 하겠네, 유능한 인재를 뽑아도 돈주고 하면 다 되는데, 이게 2천만원주고서 한다, 이게 좀 그렇잖아요? 또 본예산에 예산삭감이 되었던 건데, 먼저 번에 한번 예산 삭감이 된 것은 계상을 안 하는 걸로 되었는데, 또 이번에 올리신 게 또 그러네…….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그래서 포럼이라는 게 음성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진천이나 제천, 몇 군데 있더라고요. ○위원 김우식 먼저 번에 음성아카데미 운영하는 것도 똑같은 맥락인데, 해서 그때 당시 예산을 삭감한 거 같은데, 다른 데서 한다고 해서 잘되고, 이래해서 우리 음성군에 발전적으로 크게 이바지한다고 한다면 모르지만 남 따라서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따라서 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 군에도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했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리고 60페이지 보시면 학술용역비 말입니다. 평가를 누가…….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이것도 역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야 됩니다. 우리자체가 하는 게 아니고, 용역기관에 우리 충청북도에도 2개 시군에 하고 있는데, 평가기본법에 의해서……. ○위원 김우식 이것도 처음 세워놓은 거예요? 본예산에 선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이건 처음 선 겁니다. 학술용역비가 처음인데, 당초예산에 섰던 건 주민만족도 조사를 해 가지고 한 거고, 이번에도 합동평가라고 해서 중앙에서 내려와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청주시가 4천만원, 충주시가 5천만원, 제천에 4천만원, 청원군이 6,500만원, 보은군이 4,500만원, 옥천군이 5천만원, 예산이 확보가 돼서 한국지방경영포럼, 지방행정연구원, 각종 연구원에다가 평가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고, 이번에 확보하는 데가 영동, 진천, 괴산, 음성, 단양, 이렇습니다. 평가기본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왜 그러냐면 심사분석이라고 있었는데, 자체에서 평가하는 건 왜 바람직하지 못하냐 하면 객관성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외부기관에서 평가를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위원장 박희남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병승 77페이지를 보시면 과오납금 등에 보면 석유사업법위반 행정처분반환금 이게 행정처분을 해서 소송이 걸렸던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예, 이게 공업경제과에서 한 사업인데 무슨 얘기냐하면 석유사업법을 위반을 해서 행정처분을 해서 3천만 원을 부과를 했어요. 그래서 행정심판이 제기가 되어 가지고 1천만원은 다시 내줘라 이렇게 판결을 받아 가지고……. ○위원 윤병승 아, 3천만원 중에 1천만 원을 내줘라…….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예. ○위원 윤병승 그 사유가 뭔가요, 내주라는 사유가?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너무 그러니까 법 해석에 너무 과분하게 누구 말마따나 많게 부과를 시켰다고 그래가지고 법 해석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3천만원 중에 1,043만 4천원을 내주라고 그래서……. ○위원 윤병승 그럼 이자까지 포함되어서 내주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아닙니다. 자기들 낸 금액 중에서 이거만 내준 겁니다. 이자를 계산해서 준건 아니고……. ○위원 윤병승 신중을 기해서 처분을 했어야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남 예,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연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7페이지 보면 32억 정도 예비비가 있는데 우리 예산상 예비비를 몇 %나 두게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1%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잔액가지고 있는 게 1.2%입니다. 그래서 집행하고 나머지가 19억 4,742만 7천원인데 1.2%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연수 지금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예산을 다루면서 보면 세수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도보다 얼마나 증액이 되었어요, 감액이 되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그건 알아 가지고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 강연수 기다려야 돼요? 그럼 준비되는 대로 다른 거 하나 물어봅시다. 금년도 예산을 저기 했을 적에 본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비유를 했을 적에 지금 총예산을 보면 작년도 예산보다 예산액이 증액이 되었지요? 본예산에 금년도 추경예산을 몇%를 세웠던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번 추경예산규모에……. ○위원 강연수 음성군 살림을 하면서 금년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천 3백억 아닙니까? 그러니까 2천 3백억을 우리가 추경예산으로 해서 금년도 수익으로 들어올 것으로 해서 본예산에 예산확정을 본예산에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걸 몇% 세웠고, 이번에 또 추경에 몇%를 세웠나 그걸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저희들이 예비비 빼놓고 다 세웠는데 지금 예비비가 2.6%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2.6%면 97.4%는 다 세웠다는 얘기지요. ○위원 강연수 아, 1년에 음성군 살림을 하면서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추정하는 예상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본예산을 얼마나 세웠고 추경예산에 몇%를 세웠느냐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순세계잉여금은 51억 4,300만원이 전년도보다는 줄었습니다. ○위원 강연수 줄은 이유가 뭐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줄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전년도 예산을 만일에 1천만원 세웠다면 많이 썼으면 순세계잉여금이 주는 거고, 또 덜 쓰면 순세계잉여금이 더 늘어나는 거고 이렇지요. ○위원 강연수 그러면 작년에 예산 세웠던 거를 100%하고서 다 썼다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다 썼다는 얘기가 아니고, 작년보다 51억 4,3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이 줄었다, 이런 얘기지요. ○위원 강연수 줄었는데 돈이 줄은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살림을 하다보면 돈 더 썼다든지 수입이 적었다든지 뭐가 잘못되었다든지 순세계잉여금이 줄은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원인이 뭐냐고?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쉽게 얘기해서 알뜰히 썼다는 얘기지요. 추경 때마다 잡아서 썼기 때문에……. ○위원 강연수 자, 여러 얘기할 필요 없고 금년도 1회 추경을 보고 전년도 추경을 봤을 적에 전년도 추경예산과 금년도 추경예산에 약 50%정도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음성군살림을 꾸려나가는데, 있을 때 그냥 배불리 왕창 먹고 없을 때 허리띠 졸라 매가면서 살림을 해야겠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뭔가 기획실에서도 음성군살림을 하는 상황에서 이거 뭔가 수정이 되고 개정이 되어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살림을 해 가지고 1년 살림 할 적에 전반기 살림은 다하고 추경 세워 가지고 후반기 살림할 적에는 없으니까 그냥 직원들 있는 대로 세월이나 보내는 예산을 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직언을 한번 해주고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예, 고맙습니다. 재정운영에 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예산에 잡아 쓰고 추경에 잡아 쓰고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은 전혀 없어지는 거고 다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집행을 할 때 1천만 원 세웠으면 1천만 원 다 집행이 되면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드는 것이고 집행잔액이 남고 이러면 넘어오는 게……. ○위원 강연수 그러니까 예산을 예를 들어 예산을 1천만 원이고 1억이고 확보가 되었을 적에 모든 사업을 집행하고 예산을 집행 할 적에 예산 세운 거니까 다 쓰고 보자는 예상으로 집행을 하다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드는 거고 알뜰하게 실질적으로 내 살림하듯 해서 아껴서 쓰면 늘어나는 건 기정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회계를 총괄적으로 봤을 적에 본예산에서 전부 후려서 먼저 전반기 본예산을 가지고서 사업을 집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재정상에 문제가 생기고 후반기 살림하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한번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예산은 어떻게 유인물로 갈음을 할까요, 심의를 할까요? ○위원 강연수 읍면예산은 보면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데 유인물로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아요. ○위원장 박희남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남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문화공보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예, 문화공보과장 서길석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남 문화공보과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철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94페이지 보면 실업팀 체력단련기구구입비로 있는데, 이건 어느 실업팀의 무엇을 구입을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실업팀 씨름 선수를 말하는 겁니다. ○위원 이한철 그럼 여기다가 실업팀 괄호하고 씨름 그렇게 써야죠. 실업팀이 우리 군에 몇 개 있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정구하고 몇 개 있죠. 그리고 다른 건 종합운동장에 우리 체력단련기구가 있습니다. ○위원 이한철 97페이지 보면 수영장 시설보강공사라고 되어있는데, 수영장에 대해서 언제 공사를 한번 했었죠? 금년에 했나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한 3년……. ○위원 이한철 3년이 아니죠.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철 작년에 몇 천만원 들여서 했죠? 휀스하고…….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휀스하고 천막하고……. ○위원 이한철 그런데 이게 뭡니까? 한지 몇 년도 안돼서…….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이게 탈의실이 미비 되어 가지고 그걸 개·보수하는 겁니다. ○위원 이한철 지금 음성군에 있는 길거리 농구대가 총 몇 대가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길거리 농구대가 121개가 있습니다. ○위원 이한철 121개면 3,3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해 준다…….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링 교체하고 백보드 교체, 백보드도 투명한 거, 목재로 되어있으니까 비가 오면 굉장히 상해가지고 너무나 훼손이 됩니다. ○위원 이한철 예, 해주셔야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우식 97페이지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말입니다. 우리가 군수님이 바뀌면 보조금 주는 것도 바뀌나요? 한도액이.…….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한도액요? 글쎄 제가 보기에는 사업량에 따라서, 정액은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우리가 10년 전부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5천만 원으로 딱 정했어요. 그때 당시서부터 5천만 원 이상은 한 번도 주지도 않았습니다. 음성중학교 체육관인가 질 때 한번 5천만 원 해 준 적 있었어요. 5천만 원이 최고 한도액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길거리 농구대 말입니다. 길거리 농구대는 지금 그 전에 몇 년 전에 해줬던 게 재질 상태가 3,300만원 세웠는데, 보수를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목재로 되어있는 백보드는 굉장히 비에 약해요. 그래가지고 비만 맞으면 썩고 그래서 지금 새로 나온 아크릴로 되어 있는 투명한 재질로 바꾸는 겁니다. ○위원 김우식 일부를 하실 건가, 전체를 다하시는 건가…….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우선 3,300가지고 우선 급한 거부터 차츰 차츰 교체해 나갈 겁니다. ○위원 김우식 이게 왜냐면 지금 각 부락에 사준 거 있잖아요. 부락에 사준 게 대부분 다 못씁니다. 그때 당시에 생각을 못해서 해준 건지, 각 부락에 있는 걸 보면 다 썩어있는 상태인데, 철저를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완벽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리고 전국체전 예산 말입니다. 본예산에도 많이 세웠죠? 그래서 당초예산에 기 서있는 거 하고 기 실과별로 여기저기 서있는데, 이걸 일목요연하게 다시 전체적으로 뽑아 가지고 당초예산 거까지 다해서 그것 좀 제출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병일 9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기 차지 체육대회는 무슨 체육대회예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축구하고 볼링을 올해 개최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 안병일 전에는 없었던 거죠?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예, 없었습니다. ○위원 안병일 축구하고 볼링, 그래서 이것은 군민이 다 참여하는 걸로…….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연합회에서 기습적으로 요구를 해 온 사항인데, 올해 축구하고 볼링을 시범 삼아서 한번 개최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병일 또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생활체육교실운영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9개종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개 종목이 추가가 됩니다. 5개 종목은 댄스 스포츠하고 배드민턴, 테니스, 수영, 검도 같은 것이 있습니다.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함으로써 체육활동이 군민들에게 계속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생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위원 안병일 그럼 각 읍면 다?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신청자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위원 안병일 집행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이건 생활체육회에다가 예산이 넘어가서 거기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병일 보조주어서?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예. ○위원 안병일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희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병승 95페이지를 보시면 군수기 차지 민간경상보조인데, 먼저 풀 사업에 해당되는 게 아니겠어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이건 별도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윤병승 그래 거기서 3억 4천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 같은데, 이렇게 된다면 계속 다 해줘야 된다, 그럼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3억 4천 속에 다 들어가야지, 다해 주려면 한정이 있겠어요? 그리고 97페이지를 보시면 실내체육관 전기시설 보강공사가 뭔데, 보강공사가 들어가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실내체육관에 전국대회를 하다보면 생중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생중계차가 와서 하게 되는데, 그 선로를 가지고 와서 밖에서부터 계속 늘려서 문도 못 닫을 정도로 선을 늘리고 있습니다. 선이 몇 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주 실내 체육관 내에다가 코드만 꽂을 수 있도록 선로를 개설을 하는 겁니다. ○위원 윤병승 당초에 그런 시설이 없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없었습니다. 중계방송을 위한 선로입니다. ○위원 윤병승 없어도 할 수 있죠?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그런데 문을 못 닫고 조명관계에 굉장히 지장이 많습니다. ○위원 윤병승 그거 없어도 할 수 있죠?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그렇죠. 할 수는 있는데, 완벽하게 해달라는 방송사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윤병승 그런데 공보과에 잔디 깎기 기계가 몇 대가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종합운동장에 한 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영로 기타 설성로 그런 데 쓰려고 합니다. ○위원 윤병승 또 93페이지를 보시면 전국체전 관련해서 자원봉사자 근무용 피복비가 500벌인데, 이거 500벌이면 뭐 굉장한 수치인데, 전 인원을 다 해주는 건가, 어떻게 해주는 건가…….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근무요원이라는 조끼하고 모자 정도 해서 자원봉사자들의 표시를 내기 위해서 그 분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피복을 구입해 드리는 겁니다. ○위원 윤병승 그럼 근무요원 조끼는 뭐예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다 자원봉사자입니다. ○위원 윤병승 다 자원봉사자예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예. ○위원 윤병승 총 동원인원보다 더 많은 거 같아요. 83페이지 방송실 오디오 믹서 구입은 이건 무슨 역할을 하는 건가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오디오 믹서 채널은 믹서 마이크를 16개까지 음향 조절 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채널은 8개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각종 회의 때 문제가 좀 되었고, 지금 16개 채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술적인 면에서……. ○위원 윤병승 그럼 현재 기능 가지고는 안되나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예, 보완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위원 윤병승 그리고 81페이지에 독거노인 인물사진 촬영, 어떻게 된 수치가 당초예산 수치보다 추경이 더 많이 들어가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왜냐면 이걸 한번 우리가 영정인물사진을 하다보니까 신청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대소서도 해봤고, 삼성에서도 차로 모셔서 사진을 찍어 봤는데, 노인양반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영정사진이기 때문에, 또 그 분들이 요청자가 많기 때문에 올해 200에서 300명 정도 해보려고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위원 윤병승 당초에 200명 하기 위해서 한 건데…….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예, 그게 장당 2만원 꼴입니다. 영정사진이 300명이면 600만원 정도 더 추가가 되는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노인양반들이 찍고도 더 찍어달라고 그렇게 올 정도니까요. ○위원 윤병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재무과 예산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용섭 재무과장입니다. 125페이지부터 재무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남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연수 139페이지 영선관리 관외여비가 있는데 관외는 어디요? ○재무과장 안용섭 예, 영선관리 업무를 하다보면 어디라고 딱 못 박을 수 없고 관내여비, 관외여비 구분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그래서 외지로 출장 나갈 경우에……. ○위원 강연수 출장 가서? 133페이지 포상금 예산절감 9백이 서있는데 이건 어떤 포상금이에요? ○재무과장 안용섭 아, 그것은 예산을 10%씩 절감을 하는 겁니다. 이게 포상금이 뭐냐하면 세금을 가서 징수해오는 직원들한테 과년도 세금은 5/100를 지급을 하고 현 년도 세금은 1/100분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을 1천만원을 세우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10%를 절감하는 겁니다. ○위원 강연수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리고 126페이지 상사업비 선진지견학비로 해서 현지 세무조사를 하고 그러는데 이건 상사업비 나오면 이렇게 써야 되는 거에요? ○재무과장 안용섭 상사업비는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사업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5백만원 가지고 어디 가서 마을 안길이나 이런 거 해주기도 금액이 너무 작은 거 같고 그래서 세금을 징수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선진 시군을 견학하는 거로.……. ○위원 강연수 상사업비를 어디서 받은 거요? ○재무과장 안용섭 도에서 받았습니다. ○위원 강연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종합민원과 예산에 대하여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종합민원과장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종합민원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남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께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평소 사회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남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연수 사회복지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복지시설과 복지사업을 하다보면 전부 베푸는 사업인데 우리 음성군에 총 예산대비 몇%입니까? 사회복지비가?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이 약 한 15%됩니다. ○위원 강연수 15%요? 그럼 국고하고 도비하고 몇%정도 됩니까? 금액적으로 얼마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국비가 2억 8,200만원이고, 또 도비가 3억 1,57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강연수 그럼 뭐가 10% 돼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추경재원만 그렇습니다. ○위원 강연수 추경재원만요, 어차피 복지 쪽으로 가려면 복지시설비가 증액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 음성군에 세수행정이 좋다보면 더 많이 베풀었으면 좋겠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거 같고, 지금 재산취득비에 장애인취득비보면 5억을 세워놨고 삼성어린이집은 8,500을 세웠는데 재산취득 하는데 무엇이 다른 거요, 거기서?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장애인 물품취득비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국산 장비가 없습니다. 전부 외부 물품이기 때문에 단가가 비싸고 거기에 이번에 물품구입비는 물리치료기 종류가 한 270여 종이 됩니다. 그리고 재활보조기구 사무용기기, 가전제품, 전산통신기기 등 여러 가지 가있습니다. 장애인은 시설이 많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장애인 물품구입비는 고가 품목이기 때문에 단가가 비싼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강연수 고가 물품이기 때문에 단가 높은 것은 당연한 거고 지금 5억이라는 예산이 섰을 때는 적은 물품 자산 취득비가 아닌데, 지금 음성군에 총 장애인연합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회원 등록된 장애인이 몇 명이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저희들이 알기로는 한 6백명, 지금 현재……. ○위원 강연수 6백명하고 지금 건축비하고 계산을 해봤어요? 얼마나 되나?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거기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위원 강연수 그런걸 해서 예산 사업추진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봤을 적에는 물론 필요한 사항이니까 예산을 세우셔서 잘 쓰시겠지만 앞으로 예산을 좀 더 충분히 반영을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 당부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장애인복지회관 물품구입비는 예산이 확정되면 위원님들께도 한번 물품 품목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연수 162페이지 보면 이건 음성군노인회 지원, 2천만 원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이건 각 9개 읍면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운영비 지원은 노인회에서 각 경로당에 1년에 6만원씩 회비를 각출하는 걸로 회비를 걷는데, 금년에는 회비를 안 걷고 금년만 2천만원 보조하는 걸로 약속을 했습니다. ○위원 강연수 그리고 금년이 끝나면 모르는데, 특례가 되고 통상적으로 되면 음성군 예산지원 하는 데는 문제점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그래서 제가 지회장님하고 분회 이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년만 해주면 내년부터는 없다고……. ○위원 강연수 예산이 안 되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돼서 지원한다고 하면 지회장님이라도 각서를 받고 해서 앞으로는 안 되는 걸로 해서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남 김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우식 예, 159페이지 장애인 복지회관 신축 말입니다. 이걸 애초에 안 세우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당초에 작년도에 할 적에 1, 2층이 되었는데, 재원부족 때문에 1층만 먼저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아니지, 재원부족이라는 게, 음성군에 재원이 2천억씩 되는데, 재원부족이라고 하면 안되죠. 무슨 재원부족이라고 해서 2억 5천만원가지고 재원이 모자라서 이걸 했다고 하시면 되나요? 애초에 계획을 하실 때 그러면 1, 2층 지을 것이다, 50평이면 50평, 100평이면 100평, 이렇게 하지, 이게 뭐냐 하면 1층은 져놓고, 2층은 안 지으면 안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면 이용하는 거 밖에 더 되요?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의회에서 1층만 짓고 짓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장애인들 전부다 군청에 와서 의회를 쳐들어온다고 하지 않겠어요? 애초에 그럼 처음에 예산세울 때 세웠어야지, 이거 말이 아닙니다. 의회를 경시해서 하는 짓이지, 이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저희가 업무를 관장하다보니까,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당초에 1, 2층을 같이 해야 되는데, 재원과 모든 것이 군 형편상 1층만 현재 해주고, 2층은 추가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우식 그런데다가 이게 뭐냐 하면 입찰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은 어차피 2층은 수의계약을 그냥 줘야 한다는 말인데…….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그건 경리 부서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할 수가 없습니다. 2층을 다른 사람한테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이런 자체도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것은 업체를 봐주는 식도 되는 거고, 이건 보통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건축은 당초에 마무리해야 되는데 못하고……. ○위원 김우식 물품구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장애인복지회관 짓는 게 건물 짓는 것하고 물품구입해서 총 얼마인지 딱 얘기를 했었어야지, 이건 중간에 안 해줄 수도 없고, 이런 입장이 돼서 예산을 다 이런 식으로 하면, 하여튼 좋습니다. 그리고 162페이지 보시면 노인회 운영비지원 말입니다. 우리 지금 적립을 얼마 해 놨습니까? 몇 억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저희 목표가 기금이 6억인데……. ○위원 김우식 6억 다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목표는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각 시군에서도 10억 정도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좀 금리가 저하되었기 때문에 모자른 형편입니다. ○위원 김우식 아니, 그러면 선진국 같은 경우는 금리가 하나도 없다는데, 나중에는 그걸 비워먹을 거예요? 우리도 그때 그렇게 될 텐데, 그러면 이게 그게 아니고, 적으면 적은 대로 금리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써야 되는 것이지, 금리가 떨어졌다고 해서 5억 적립해 주면 이자는 더 이상 무슨 일이 있어도 안 해 주겠습니다. 해놓고 금년 한해 동안은 적자가 났으니까 어차피 2천만 원 해달라, 이게 참 그래서 5억 적립을 할 때는 그렇게 해서 이 단체뿐만이 아니고, 지금 2억, 3억, 5억씩 다 적립을 해서 노인회는 많이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5억 적립을 해놔서 그 이자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고 한 건데, 다시 또 2천만 원 예산 요구하시면 다른 단체 그러면 이것도 보조단체에 들어간 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들어가 있는 단체입니다. ○위원 김우식 그러니까 문제예요. 이게 노인회 보조단체에 들어가 있는 단체인데, 그럼 보조금 못 받는 단체인데, 노인회에 해줬는데, 우리는 왜 안 해주느냐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각 노인회에서 1년에 6만원씩 회비 납부를 하던 거를 안 했기 때문에 적자운영이 되었던 건데, 금년만 2천만 원 보조해주면 내년부터는 절대 안 하겠다고 이사님, 지회장님한테 확답을 받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우식 63페이지 보시면 노인복지회관 위탁비 4억 3천만 원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당초에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비는 당초에 자체사업으로 3억 6천만원 세웠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오는 바람에 보조사업으로 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이거 지어놓고서 해마다 들어간다고 하면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리고 위탁을 하러 들어온 사람들이 위탁비를 달라고 했었어요? 처음서부터 주기로 했었나요? 경영비를 주기로 되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80%까지 운영비를 군에서 지원하기로……. ○위원 김우식 그리고 보니까 10%라는 것도 그 사람들 100억이 들어갔다고 하면 10억을 줘야 되는 거고, 80억을 줘야 되는 거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80%, 프로테이지만 되면 안 되지, 이게 그러면 운영비가 말이 4억 2천이지, 2천에 4억 2천이면 대책을 세워야지, 이게 안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군에서 사회단체 건물지원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되었지만 현재 음성군노인복지회관이 있기 때문에 2층을 보조를 안 해주면 운영이 엄청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줄 적에도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심의해서 지급하는 것이지, 거기서 또 들어오는 요구액만큼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우식 다시 검토를 해보세요. 이거 왜냐면 지금 우리가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데, 그거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수익금하고 군에서 80%를 준다고 하면 얼마든지 운영비는 부풀려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운영 못할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무슨 땅 집고 헤엄치는 거지, 부풀려서 다 80%라고 얘기를 하면 운영비를 다 부풀려서 얘기를 하면 100%다 군에서 주는 거지, 자기네들이 돈 한푼 안들이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아니라고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운영하는 걸 보면 다분히 그럴 소지가 많아요. 다시 한 번 우리가 조사를 한번 해서 우리가 무조건 줄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해서 해야지,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저희 과에서 분기별로 점검도 하고 보조금도 정산할 적에 철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예, 한번 검토를 하셔서 서로 협의를 잘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167페이지 삼성어린이집도 마찬가지예요. 물품구입 하는 것도 애초에 안 넣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당초에 안 들어갔었습니다. 시설비가 되어있고……. ○위원 김우식 전부 다해서 한꺼번에 예산을 세우셔야지, 이렇게 하시면, 사회복지뿐만이 아니고 애초에 세우실 때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자꾸 중간, 중간 이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고, 169페이지 여성회관 개·보수 말입니다. 여성회관은 금년도인가 언제 보수하지 않았나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금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작년에 3층을 했습니다. ○위원 김우식 3층도 했고, 2층은 안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3층만 했습니다. 3층만 개·보수했습니다. ○위원 김우식 무엇을 보수할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1억 4천은 주방을 보수할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가보시면 화장실, 2, 3층 회의실도 같이 보수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우식 무조건 1억 4,400만원가지고 무조건 보수를 한다?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특히 주방을 중점적으로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우식 아니, 이건 계획을 받으셔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셔야지, 무조건 1억 4천 할거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견적을 저희들이 받아서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견적을 받으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예. ○위원 김우식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고 하셔야지, 저희들이 앉아서 알 수 없는데, 이렇게 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올리실 때 잘하셔야지…….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저희들이 예산계에 내용을 전부 제출을 했습니다. ○위원 김우식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425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의료보호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남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연수 특별회계에서도 과·오납이 나올 수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과·오납은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우식 사회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장님하고 부군수님한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에서 예산 보고할 적에 우리 음성군 총 예산대비 몇%인가 하고 국비, 지방비, 금액 프로테이지 하고 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437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남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주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물품구입비 등 포괄적으로 편성된 예산물품내역 등 시설별로 작성하셔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10시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예산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이한철 위원님……. ○위원 이한철 우리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아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다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장애인복지회관이라는 것은 장애인이 이용하는 병원하고는 틀린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물리치료를 말씀하셨는데, 물리치료기를 무조건 사다가 마음대로 써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할 수 있는 전문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복지회관인지, 장애인병원인지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거기에 대한 기구를 정확히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예, 물품을 구입할 적에 의원간담회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철 무조건 기기를 갖다가 3억원을 써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전문의가 붙어서 사용하는 방법과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참고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희남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이한철 위원 윤병승 위원 김우식 위원 반광홍 위원 안병일 위원 박희남위원 강연수 위원 정지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이준구 ○출석공무원 부군수김문기 기획감사실장이종호 문화공보과장서길석 재무과장안용섭 종합민원과장박형배 사회복지과장안병일 환경보호과장김학헌 농림과장최춘영 공업경제과장김용빈 건설과장고희철 지역개발과장심현규 주민자치과장유보현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보건소장반채식 상하수도사업소장윤영해 공영개발사업소장김영철 ○회의록서명 위원장박희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