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농정부문보조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7년 3월 13일(화) 13시 07분
□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2. 농정부문 보조사업 현황보고의 건
□ 부의된 안건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2. 농정부문 보조사업 보고의 건
ㅇ제안설명 : 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13시 07분 개의)
오늘 제1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농정부문 보조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특별위원으로 일곱 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된 일곱 분 중에서 6분이 참석하셔서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음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반광홍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정부문 보조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13시 08분)
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의 선임은 음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호선 방법은 구두추천에 의하여 하되,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에는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하여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위원장을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천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 결과 위원장으로 최임순 위원님 한 분이 추천되었습니다.
따라서 최임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임순 위원님께서 농정부문 보조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이 끝났으므로 방금 선임되신 최임순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기로 하겠습니다.
최임순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회의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장직무대행, 최임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먼저 농정부문 보조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1천만원 이상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보조금이 지원된 시설, 기계, 차량 등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요확인사항으로 시설, 기계, 기구, 차량 등의 설치장소를 방문하여 상기 물건 등을 확인하고 또한 사업추진에 따른 보조사업자 및 주민여론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결방안 내지 개선방안을 모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간사위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 결과 간사위원으로 윤창규 위원님 한 분이 추천되었습니다.
따라서 윤창규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창규 위원님께서 농정부문 보조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윤창규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농정부문 보조사업 보고의 건
ㅇ제안설명 : 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13시 15분)
본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현지확인 대상 농정부문에 대한 보조사업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료를 제출하시느라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농정분야 보조사업 대상지 현황과 대상지별 사업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농정분야 보조사업 현지사업 대상지 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총 10건으로 2004년도에 농산물 수출 단지 육성산업 과일 선별기 외 1건, 2005년도에 3건으로 지역특화산업인 저온저장고 외 2건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5건으로서 총 10건 중 개인 사업이 2건, 공동사업이 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에 추진한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지원 공동사업입니다. 현대화 생산기반시설 구축 및 품질향상과 유통시설 확충사업을 집중지원하여 수출농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시범단지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음성읍 초천리에 위치한 음성과수연합회에 과일선별기 1대가 지원되었습니다. 지원사업비 3천만원 중 도·군비를 합쳐 2,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현황은 2004년 8월 12일부터 12월 13일까지 공급업체 선정을 하였고, 기계공급을 완료하였으며, 2004년도 12월 13일부터 현재까지 공동작목반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엄격한 규격별로 선별과 공동 출하를 통해 농가소득을 높이고 음성군 농특산물 명품화 육성 제고에 기대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없으며, 작목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2005년도에 추진한 지원특화사업 인삼 명품화 공동사업입니다. 음성 인삼의 차별화에 대한 전략 품목으로 발전 육성시킴으로써 얼굴 있는 품목, 그리고 브랜드별로 경쟁력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의 도모에 목적이 있습니다.
금왕읍 각회리에 위치한 중부인삼영농조합으로서 저온저장고 121㎡에 집하장 370㎡, 미생물 배양기 1식, 포장재 개발 1식, 사업비 2억 6,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현황은 2005년도 8월 12일부터 2005년도 12월 29일까지 공사 시행과 준공 검사를 마쳤으며, 2005년도 12월 30일부터 현재까지 영농법인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 판매하여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음성군 주요 농·특산물로 자리매김하여 홍보 효과의 극대화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없으며, 법인 공동으로 사용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2006년도에 추진한 소규모 농산물 생산유통 공동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소규모 농산물 생산과 유통시설 설치비를 지원하여 농산물 유통의 현대화를 통해 효율화 촉진 및 농업소득 기여에 있습니다. 소이면 금고리에 위치한 금고1리 복숭아 작목반으로서 농산물 집하장 166㎡에 시설비 4천만원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사업추진현황은 2006년도 4월 17일부터 8월 17일까지 공사를 시행하여 준공검사를 마쳤습니다. 2006년도 8월 18일부터 현재까지 작목반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농산물의 공동 집하 및 출하로 농가소득은 물론 음성군 농특산물 명품화 육성 제고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없으며 작목반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관리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2006년도에 추진한 친환경 바이오 농산물 명품화 작목 육성 공동사업으로 사업목적으로 친환경 바이오 농산물 품목 및 지역별 명품화 작목을 육성하여 일반농산물과 차별화를 통한 시장경쟁력 증대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추진함에 있습니다.
원남면 하당리 일원에 당골 친환경 고추작목반 저온저장시설 7종에 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표를 보시면 저온저장시설, 퇴비 살포기, 운송차량, 건조기는 시설에 관련되는 사항이고, 중간에 부직포, 키토산, 목초액, 균 배양체는 소모성 자재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사업추진은 2006년도 4월 10일부터 2007년도 2월 14일까지 공사 시행과 준공검사 및 정산을 마쳤습니다. 2007년도 2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작목반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적으로 특화된 한 지역 한 품목 명품화 육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2004년도에 추진한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 지원 개인사업입니다.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비 지원으로 벼 수확 후 건조저장에 따른 노동력과 비용절감은 물론 미질 향상과 명품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함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에 거주하는 농가 김태선씨 개인에게 소형 싸일로 1기에 1,834만원을 지원한 현황입니다. 추진현황은 2004년도 3월 22일부터 9월 6일까지 사업을 시행하여 준공검사를 마쳤으며, 2004년도 9월 7일부터 현재까지 건조저장시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대하는 효과는 노동력과 건조비용 절감으로 양곡 손실을 방지하고 상온건조저장에 의한 고품질 쌀 생산 공급이 가능합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2005년도에 추진한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 공동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업 실천이 필요한 지역으로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 농업실천기반을 조성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함에 목적이 있는 사업입니다.
맹동면 마산리 일원에 시설수박 영농조합법인에 퇴비사 외 4종에 총사업비 3억 3,419만원 중 국·도·군비를 2억 4,880만원을 지원하여 2005년 5월 10일부터 2006년 2월 28일까지 공사시행과 준공검사 및 정산을 마쳤으며, 2006년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법인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대하는 효과는 친환경 쌀 재배 확대로 고품질 쌀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경종과 축산이 연계하는 자연 순환 농업 보급으로 농업 환경오염원을 경감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에 2006년도에 추진한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으로 친환경 농업실천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 농업실천기반을 조성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함에 목적이 있는 사업입니다.
대소면 삼호리, 오류리 일원에 위치한 대소 친환경 쌀 연구회에 미생물 배양제조시설 외 4종에 총 사업비 2억 7백만원 중 1억 6천만 원을 지원한 사항입니다.
사업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6년도 5월 3일부터 2007년 2월 14일까지 공사시행과 준공검사 및 정산을 하였으며, 2007년도 2월 15일부터 현재까지 법인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쌀 재배 확대로 고품질 쌀 기반을 조성하고 경종과 축산이 연계하는 자연순환농업을 보급하여 농업환경오염원을 경감하는데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2005년도에 추진한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 공동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업이 실천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조성하여 농가소득 증대 도모에 목적이 있는 사업으로 삼성면 대야리에 대실 친환경 작목반에 저온저장시설 외 4종을 지원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중 국·도·군비 9,502만 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추진은 2005년 5월 11일부터 2006년 2월 28일까지 공사시행과 준공검사 및 정산을 하였으며, 2006년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작목반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쌀 재배확대로 고품질 쌀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경종과 축산을 연계하는 자연순환 농업의 보급의 확산으로 농업환경오염원 경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로 2006년도에 추진한 친환경 청정산업 지원 개인사업입니다. 한강수계 상류지역 수질을 개선하고 농약 및 화학비료 등에 의하여 오염되는 토양오염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공급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생극면 임곡리 302번지에 거주하는 한광석씨 개인에게 친환경 퇴비사 166㎡에 총사업비 2,503만 4천원 중 국비·군비 2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추진현황은 2006년 10월 9일부터 2007년 2월 16일까지 공사시행과 준공검사를 마쳤으며 2007년 2월 17일부터 현재까지 개인 퇴비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대하는 효과는 농약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 및 농업환경 유지보전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체계 구축 및 한강수계 수질 개선에 있으며 문제점은 없습니다.
끝으로 12페이지입니다. 끝으로 2006년도에 추진한 소규모 농산물생산유통시설 공동사업입니다. 국비지원 기준 이하의 소규모 농산물생산유통 시설비를 지원하여 농산물 유통의 현대화 효율화를 촉진하고 농업인 소득증대 기여를 위해서 감곡면 영산리 507-1번지 산정 영농조합법인 대표 유형석씨에게 농산물 집하장 331.2㎡에 총 사업비 1억원 중 도·군비 8천만원을 지원하여 농산물 집하장을 건립한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2006년도 4월 17일까지 12월 14일까지 공사시행과 준공검사를 마쳤으며 2006년도 12월 15일부터 현재까지 법인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농산물을 공동 집하 및 출하하고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며 음성군 농특산물 명품화육성 제고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없는 사업입니다.
향후 법인 공동으로 사용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부문 보조사업 보고의 건-농정과」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나오셔서 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분야 보조사업 현지확인 대상 시범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사업은 2004년에 1건, 2005년에 2건, 2006년도에 5건으로 총 8건입니다. 공동으로 5건, 개인으로 3건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목적 저온 저장고 시범사업입니다. 농특산물 성수기에 홍수출하 조절과 수확물 저장 중 변화를 줄여 고품질 농산물 안전공급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목표로 2006년 5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한 사업입니다. 음성읍 읍내리 김상진 농가에 1개소 33㎡에 컨테이너형 저장시설로 총 2500만원 중 군비 1,750만원 자부담 750만원 사업입니다.
총 저장물량은 사과 15kg 1천 박스를 저장할 수 있고 현재 300박스 정도 저장되어 있는데 4월 한식 때 출하할 예정입니다.
잘된 점으로는 에칠렌 가스 제거기를 설치해서 과일의 신선도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가공 소득화 사업입니다. 농촌여성의 전문능력을 활용한 농산물 가공판매로 농가소득의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 금왕읍 본대1리 김영란 농가로 장류 가공사업화 사업입니다.
1개소에 5천만원 중 군비 2,800만원, 자부담 2,200만원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작업장 66㎡와 건조장 264㎡를 신축했고 장독대 1,320㎡를 조성했습니다. 건식 분쇄기 등 기자재 및 포장용기 구입 등을 추진해서 작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청국장, 청국장 가루, 메주 등을 판매 468만원의 소득을 올렸고 1,680kg의 장을 담그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장독대의 위치가 작업장보다 낮게 설치되어서 장독대 바닥을 높여줘야 할 것으로 봅니다.
4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연중출하사업입니다. 쌀 가공시스템구축으로 고품질 안전미를 생산 연중 출하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06년 소이면 후미1리 정영옥 등 8농가가 참여해서 군비 7천만원, 자담 3,200만원을 투자 소형 정미기를 30평에 시설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400kg을 도정할 수 있고 작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쌀 21.6톤 정도를 도정 출하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회원들의 원료곡을 장기보관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커서 벼수매에 따른 원료곡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과수전용 농기계 SS분무기 임대 지원사업입니다. 과수농가들의 농기계 구입비 부담경감과 농기계이용률 제고를 위한 임대사업으로 2006년 5억 사업 중 국비 2억 5천만원, 군비 2억5천만원으로 SS분무기 32대를 구입하여 원남면 하당1리 이정호 외 31농가에 임대한 후 군에서 센터로 이관되어 관리 점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12월 중에 농가 일제 점검을 실시해서 보관요령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앞으로 4월 3일 32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1년 단위 임대차 재계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정비점검요령 및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생산 자연바람 건조저장 사업입니다. 성수기 쌀 가격 하락 시 자연바람 건조 저장을 함으로써 미질개선 및 비성수기 출하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2005년 5,100만원 사업비 중 도비·군비 각 1,750만원, 자부담 1,600만원을 지원해서 건조저장 시설 2기 30톤급을 설치해서 현재까지 120톤을 건조저장해서 쌀 80kg당 16만 5천원씩 출하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자재비 상승에 따른 자부담금이 추가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 촉진사업입니다. 청정 농산물 생산 및 시설의 연중 이용에 따른 연작피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2004년 1억 600만원 중 국비 5,920만원, 군비 2,560만원, 자부담 2,120만원으로 사업비를 지원해서 삼성면 대야리 정중구 농가를 선정했습니다.
1,500평 규모의 무균배지 수경시설과 양액탱크, 양액공급 컨트롤 박스, 난방 온풍시설 등을 설치해서 2005년부터 상추, 치커리, 쌈추 등 15품종을 재배하여 현재 약 1일 2kg짜리 박스 80~100개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연간농가소득은 5천만원 정도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배지에 이끼 발생과 냉난방비의 과다지출로 인해서 금후 음성 농업 시설연구소와 이끼 발생 억제, 심야전기이용 냉난방기 설치 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농촌 전통 테마마을 조성사업입니다. 3개년 사업으로 농촌전통문화를 이어갈 수 있는 마을로 육성하기 위해서 2006년 음성군 생극면 방축리에 최연상씨를 대표로 해서 1억원중 국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을 지원하여 1년차 사업으로 입간판 설치, 프로그램 컨설팅, 주민의식 전환교육, 교육용 기자재를 구입하였고 660㎡에 야외교육장 조성, 쉼터조성, 운동놀이기구를 시설하였습니다.
2년차인 2007년도에는 지역농산물을 이용하고 가공 도정 먹거리 체험과 전통혼례 등 마을의 고유한 전통문화 및 자원을 발굴을 해서 도민간 교류를 촉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10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소득원 개발사업입니다. 지역농산물 가공판매로 농가소득의 부가가치를 증대시키고자 2005년 5,190만원 중 군비 3,500만원, 자부담 1,690만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감곡면 왕장4리 주영미 농가가 선정되어 복숭아 가공 작업장을 66㎡에 개축했고 기자재 박피기 외 5종을 구입했습니다.
포장박스나 스티커를 제작 활용하고 있으며 2006년 복숭아 병조림 2천 병, 복숭아즙 200박스를 생산 1,68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제품의 균일한 당도유지가 미흡해서 금후 당도계를 이용해 균일한 당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농정부문 보조사업 보고의 건-농업기술센터」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을 위한 사전준비사항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현황보고를 들으셨습니다만 확인할 시설은 배부해 드린 현지확인 세부계획안과 같이 대상 시설 18개소로 읍면별로 2개소씩 선정하여 4일 동안 확인점검을 할 예정으로 코스별로 현지확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히 현지 활동기간은 오늘 오후 2시부터 3월 16일 금요일까지 4일간으로 1개조를 편성해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지확인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기관의 협조사항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과 관련하여 지정된 시설에 대한 안내와 현안설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지확인 활동은 오늘 오후부터 금요일 오전까지인데 특히 금요일은 도지사님 순방으로 오후 2시 정도에 면담이 있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라며 군청 현관에서 버스로 14시에 출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농정분야 취합서류」 부록에 실음)
(「현지확인세부일정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9분 산회)
반광홍 위원 이한철 위원
정태완 위원 정지태 위원
윤창규 위원 최임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윤병승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중기
전문위원 신대옥
○출석공무원
부군수박철규
기획감사실장최병성
행정과장안용섭
농정과장박인석
농업기술센터소장최정환
○회의록서명
위원장최임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