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7년 5월 21일(수) 10시 00분
□ 의사일정(제3차 회의)1. 1997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1997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 부의된 안건1. 의사계장(정정희)보고2. 1997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O세출예산 : 기획감사실, 농정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농촌지도소, 보건소3.1997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O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천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의사계장(정정희)보고
○의사계장 정정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7년 5월 19일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2차 회의를 갖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중에 있습니다.
1997년 5월 20일 음성군수님으로부터 199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이송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기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병행해서 수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1997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O세출예산 : 기획감사실, 농정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위원장 김천봉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실과별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의는 해당 실과장이 관련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 면밀한 검토를 하는 회의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회 회의니 만큼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 및 보충자료 요구 등을 거쳐 내실 있는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5p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감액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승병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먼저 55p입니다.
(1997년도 제1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천봉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설명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희종 위원님.
○위원 유희종 음성 비전 2000 연구 용역비가 어떻게 7천만원씩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승병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설명 올린대로 저희가 당초에 계회 자체를 성립할 때는 지금 단가로 보통 1억5천만원 내지 3천만원에서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설명 드린 대로 여러 가지 여건변화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전면 수정보완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최소한도의 반액 경비를 계상해서 7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먼저 것을 수정 보완을 하는데 일체가 새로이 발간되어야 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시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p 농정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농정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장근식 농정과장 장근식 입니다.
저희 농정과 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농정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우식 203p에 잡초방제 취약지 방제라는 것은 취약지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장근식 그것은 지역별로 보면 피가 많이 발생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확정을 한 것이 아니고 지도소하고 다니면서 그 지역을 선정을 해 가지고 줄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지역이 아닙니다.
○위원 김우식 그리고 207p 좀 봐 주세요. 예비 못자리 설치 보상금인데 예비 못자리 지금 합니까?
○농정과장 장근식 아니지요.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김우식 예비 못자리가 되어 있으면 지금 세워가지고……. 본 예산에 안서 있습니까?
○농정과장 장근식 먼저 번에 저희가 4월 1일날 간담회시에 예비 못자리가 필요한거고 작년에도 설치를 했고 해서 그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렸고 설치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각 읍·면별로 0.9ha씩 해가지고 설치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 유희종 아니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본 예산에 세웠느냐 안 세웠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농정과장 장근식 본 예산에서는 안 섰습니다.
도에서 그거를 추진하는 것으로 하다가 도에서 안 되는 바람에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홍재선 거기에 대해서 보완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읍·면에 1백만원씩 나간 것으로 봤어요. 실제 며칠 전에 묘판을 구입하려고 하니까 묘판이 다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는 잉여 가정에 묘자리판을 얻으러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예산을 세우더라도 이걸 해 가지고 미리 단도리를 해야지 지금 묘판을 못 구한다고요. 이게 1백만원 가지고는 모자라요.
○위원 김우식 아니 1백만원 가지고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 예비 못자리 지금 돈 주었습니까?
○농정과장 장근식 지출은 아직 안했습니다.
○위원 김우식 지금 홍위원님은 1백만원 가지고 모자란다고…….
○위원 홍재선 준 것이 아니라 현재가 그걸 설치하려고 하니까 묘판이 없어가지고 공급이 안돼 있어요.
○농정과장 장근식 그 묘판을 지도소하고도 여러 번 상의하고도 했는데요.
그것이 미리미리 사주는 상황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부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 가지고 부족함이 없도록 서로 상의해서 최대한 확보는 한 것입니다.
○위원 김우식 그리고 209p에 청결고추 홍보 추진여비가 6백30만원이 서있는데 무슨 추진을 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장근식 저희가 처음에는 여기서 신청된 데로 동수를 얼렸는데?
동에서 3동으로 되어서 확정이 됐는데 금왕읍 봉곡리, 원남 하당, 생극 세 군데에서 실시하는 거고 7동 저희가 당초에 계상 했던 것이 3동만 됐기 때문에 4동에 대한 감액분입니다.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대식 위원님.
○위원 강대식 농정업무에 바쁜 시기에 저희 소회의실에 참석하셔서 고맙습니다.
타 부서에서 국고 지원 사업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이 해당되는 사항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실례를 들어서 쌀 전업농육성 또 소 전산화사업, 한우경쟁력 제고사업 같은데 국고 반환금에 막대한 금액을 반환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소 전산화 사업 같은 데는 3천747만5천7백원을 우리 군에서 국고지원을 해서 반환하면 막대한 손실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농정과장 장근식 지금 당초계획을 저희 자체에서 올린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사업물량을 책정해서 시·군에 자금을 배정하고 그 다음에 시·도별로 전국적인 현상이 되어서 실지로 신청량을 받다 보니까 중앙에서 책정된 물량하고 차이가 나서 실제로 사업은 다하면서 나머지 금액이 반환된 것입니다.
○위원 강대식 그러면 국고지원이나 도비보조사업이 이러한 막대한 금액을 우리 군에 지원해 줬는데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수용을 못해서 반환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국고지원이나 도비보조가 더 많이 내려와서 그런 거예요?
○농정과장 장근식 그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신청을 받아서 한 것이 아니고 중앙단위에서 사업물량을 책정해서 내려놓고 우리 군에서 희망하는 사업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됐는데…….
○위원 강대식 그러면 국고지원을 했는데 중앙에서 책정을 해서 국고지원을 해줘서 우리군에서 그 계획에 따라서 집행을 하든지 이런 3천747만5천7백원에 막대한 금액을 반환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냐, 주민홍보라든지 집행부에서 고생이 되더라도 이런 반환금이 없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주무 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10p 민간자본 이전에 대해서 홍고추, 늦 출하사업, 시설채소 비가림 하우스 지원, 감곡복숭아 선별기 공급, 인삼 제품 생산지원사업, 특산물 포장재 공급 금액이 이번에 증액된 것이 우리가 본예산에 3억3천1백만원 정도 세웠는데 3억9천5백만원이라고 해서 100% 이상 증액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본 예산을 다룰 때 우리 자체적으로 집행부에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현재 우리 군에서이 금액이 30%면 농협에서 70% 부담하는 거예요?
주민이 30% 부담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장근식 군에서 30%, 농협30%, 자담 40%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못 넣고 농협에서 예산이 확보되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30% 해당되는 금액이 계상된 것입니다.
사업에 차질은 없습니다.
○위원 강대식 항목 중에서 인삼제품 생산지원 사업 1개소 1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인삼 영농 조합에다 주는 거지요?
○농정과장 장근식 예.
○위원 강대식 도비 대체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도비 대체비예요?
지방비가 아니라?
○경영예산실장 반노병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삼제품 생산화 지원사업 1억원 주시는 것은 지사님이 1억원을 지원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사님이 직접 1억원을 줄 수 없으니 우리 감곡 소방도로 사업하는데 1억5천만원을 줬어요. 그래서 그 1억5천만원을 줄 테니 1억원을 인삼 제품 생산지원 사업에 주는 게 어떻겠느냐 대체로 도비가 1억5천만원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 강대식 소방도로 하는데 1억5천만원을 줬는데 지방비로 인삼제품 생산지원 사업으로 1억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경영예산실장 반노병 감곡 소방도로 사업에 당초에 확보된 사업인데 1억5천만원을 1회 추경에 주셨어요. 감곡소방도로에 더 주시는 거예요.
도비를 1억5천만원을 얻어 와서 여기에 1억원을 넣은 것입니다.
당초에 감곡소방도로는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지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농정과장님, 당초에 산에 고추 양건시설, 홍고추 늦출하사업, 당초에 똑같이 1억 2천만원, 시설채소 비가림하우스 지원 7천2백만원이 당초에 섰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농협30%, 자담 40%, 군에서 30% 부담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60% 부담입니까?
○농정과장 장근식 그렇습니다. 우리가 60%, 자담은 40%, 먼저 번에는 군비가 계상이 됐고 이번에는 농협 돈이 계상된 것입니다.
○경영예산실장 반노병 농협에서 2억8천만원을 군수입으로 세입 조치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2억8천9백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천봉 예. 유희종 위원님
○위원 유희종 211p 홍고추 늦출하사업 추가분이라고 해서 6천48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분을 주는 거예요?
○농정과장 장근식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위원 유희종 신청한 순위대로 주는 거예요? 주고 싶은 사람 주는 거예요?
○농정과장 장근식 군에서 저희가 집단 지역으로 지역을 넣어서 근 지역에서 대상자가 선정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지원되는 겁니다.
○위원 유희종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역에서 얘기가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보고, 군비나 도비나 국비를 10원도 혜택을 못 보는 사람은 못 본다 이거예요. 이게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요.
○농정과장 장근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달리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지금 모든 사업이 우리가 여기서 지정해서 주는 것은 없습니다.
가끔 가다가 보면 저희한테도 와 가지고 사업신청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 할 때는 얘기가 없다가 일이 다 끝난 뒤에 왜 얘기 안했느냐고 하는데 여하튼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그런 분이 한분도 안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유희종 왜냐하면 말예요. 이런 게 있으면 사전에 읍·면에 얘기를 해서 읍·면 산업계에서 홍보를 해서 충분하게 해서 해야지 덮어놓고 우물우물 해서 하니까 그런 게 생긴다 이거예요. 홍보가 충분히 되면 민간인들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지요.
○농정과장 장근식 열심히 홍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권영득 203p 아까 김우식 위원님께서 물어본 잡초방제 취약지 방제지원인데 이것이 군자체 사업이지요?
○농정과장 장근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권영득 이게 5천만원인데 모심은 후에 잡초 나오는 거를 애기하는 거예요.
모 심기 전에 풀 많이 난 논을 얘기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장근식 그거는 피 제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 권영득 피 제거면 물약 뿌리는 거 사서 주는 거군요.
○농정과장 장근식 예. 지금 수화제나 분제는 어렵고 그래 가지고 입제로 다 해가지고 농민들이 사용하기 좋은 농약을 앞으로 계속해서 권장을 하려고 해서 엊그저께 방제협의회 하면서도 입제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 권영득 그러면 모심고 7월경에나 시행이 되겠네요.
○농정과장 장근식 이번 추경에서 확정 되는대로 저희가 지금 준비는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권영득 시기는 그럴 거 아니냐 이거예요.
○농정과장 장근식 아닙니다. 모내기 하면서 27개 2주내지 3주 이렇게 있는데 약제를 선정을 해 가지고 모내기 하면서 바로 뿌려 가지고 피가 죽는 기간이 길은 것으로 해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권영득 유희종 위원께서도 같은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작년에 조사가 끝났어야 돼요.
○농정과장 장근식 작년도에 다발지역이 조사는 되어 있는데 그것이 먼저 번에 위원님들한데 말씀 드릴 때는 1억원을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좀 그래서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그거에 따라서 면적을 다시 조정을 하려고 하고 지금 다발지역은 예비적으로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 권영득 행정단위에서 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방비 가지고 지원을 해 줘도 농협에서 보조를 군에다 해줘도 그거를 해주면 우리 돈 쓴 거를 농협에서 전부 보조해 주는거를 농민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농정과장 장근식 어저께도 방제 협의회를 하면서 그럴 수는 있는데 돈 내주는 사람이 우선 자기 하기 좋은 얘기로 그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서는 정부 지원사업 아니냐, 농협에서 준다는 얘기 하지 말고 우리 군이면 군에서 군 단위 사업이면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간단하게 얘기 하는 거로 해서 누누이 홍보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희종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유희종 권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되풀이 되는 건데 제초제 값이 5천만원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실 자기농사 지으면서 자기가 다해야지 이런 거 제초제까지 지원을 하면서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건 우리 검토하는 거로 합시다.
○위원장 김천봉 예. 추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강대식 재차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농협에서 1997년도 음성군 특색사업 농협부담금이 2억8천580만원이 현재 들어와 있는데 아까 보고하시기를 농협에서 30%, 군에서 지방비로 30%, 자담 40%인데 아까 권위원님이나 유희종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홍고추 늦출하 사업이라든지 시설채소 비가림 사업특산물 포장재 공급 있지요. 이거를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늘 걱정하시는 것이 지방비를 농협을 통해서 지원해 주다 보니까 지방비가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주민들이 모른다는 여론이 상당하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산이 승인이 된다면 주무과장님께서 필히 거기에 신경을 쓰셔 가지고 홍보하는데 우리 군민들이 세금을 낼 거니까 떳떳이 지방비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해주었다는 그러한 홍보의 효과도 좀 발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장근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우식 210p에 지역특산품 축제에서 화훼는 먼저 번에 한 것으로 대치를 한 것입니까? 또 한 것입니까?
○농정과장 장근식 먼저 공설운동장에서 한 사업입니다.
○위원 김우식 한 사업인데 지금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농정과장 장근식 당초예산에서 넣었다가 그것이 안 되어 가지고…….
○위원 김우식 당초예산에 고추하고 화훼하고 둘다 예산 삭감이 되었는데 먼저번에 위원님들이 다 갔다 오셨습니다마는 화훼축제를 한 것인데 다하고 나서 예산을 올리면…….
○농정과장 장근식 그래서 먼저 번에 사업내용에 대해서 전부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위원 김우식 그러면 돈은 어디서 썼습니까?
○농정과장 장근식 다른 축제도 예산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먼저 번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우선 계상된 것으로 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러면 만약에 예산이 삭감이 된다면 다른 행사까지도 못하겠네요.
○농정과장 장근식 그래서 그 사람들이 먼저 번에 위원님들이 말씀 하신대로 행제리 11농가에서 하던 것을 군전체적으로 조합을 만들어서 군 자체적으로 하면서 발단이 되어서 그것이 조직이 되면서 위원님들한테 그 사항을 보고 드리면서 했고 선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희종 위원님.
○위원 유희종 지역특산물 축제 행사 2천만원, 고추 아가씨 선발대회 450만원 이중으로 되는 거예요?
○농정과장 장근식 고추아가씨를 선발하는데 면장님들도 어려우니까 다만 얼마라도 지원을 하면서 아가씨들을 내보 낼 수 있는 것을 강구해 달라 해서 1개 읍·면에 50만원씩 450만원 지원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579p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장근식 새마을소득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79p입니다.
(199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식 위원님.
○위원 김우식 584p를 봐주세요. 주민소득 지원사업은 본 예산에 선 것은 아직 안했지요?
○농정과장 장근식 예. 대상자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바로 융자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우식 바로 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원 사업 같은 것은 금년도가 벌써 반이나 지나갔는데 지원을 빨리해서 소득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해 줘야지 바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17p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복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천봉 지역개발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606p 농공지구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복 농공지구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농공지구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농공지구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정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천봉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천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산림과 소관 예산심의 순서입니다마는 산림과 세출예산 설명에 앞서서 위원여러분의 사전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산림과장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주무계장인 식수계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235p 산림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식수계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수계장 정팔영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대신 산림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정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산림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우식 242p 산림과 형질변경 대집행 복구사업을 대집행을 하는 겁니까?
○식수계장 정팔영 이것이 개인이 복구하라고 한 것인데 복구를 안 해가지고…….
○위원 김우식 어디입니까?
○식수계장 정팔영 중동리 산1-1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육상골재 채취를 해 가지고 객토용으로 쓴다고 파간 것인데 방치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 김우식 허가를 내주고서 예치금…….
○식수계장 정팔영 예치금입니다.
○위원 김우식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는데 후미리 것 대집행 금액이 남아서 반환했던데 주민들이 토사유출로 인해서 보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도 돈을 반납시키는 원인은 뭡니까?
○식수계장 정팔영 먼저 번에 현지를 가서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보 하나를 설치할 것으로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돈은 반납했던데요.
○식수계장 정팔영 8백만원 반환하는 것은 현재 설계해서 그 돈 가지고 충분히 복구가 되기 때문에 계상한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하나 더 설치해 달라는 얘기는 별도로 하나를 설치해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설계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으면 쓰는 거지만 더 요구하는 것은 더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236p 산불진화용 피복 구입했는데 산림과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은 좋은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겨울이 되어 날씨가 쌀쌀해 지고하면 산에 다니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방한복하고 방한화 구입을 안 했지요?
○식수계장 정팔영 예, 없습니다.
○위원 김우식 이번 예산에 안 되면 다음 예산에라도 확보하도록 해 주세요.
○식수계장 정팔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대식 위원님
○위원 강대식 예산하고 무관해서 산림과에 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주무계장님이 그동안 봄철 진화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예산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예산부서에 근무하는 주무 실장님이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음성관내에 산불이 몇 건이 났어요?
○식수계장 정팔영 정식으로 산림청까지 보고된 것은 4건으로 되어 있고 기타 소규모로 나고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이런 것은 8건입니다.
○위원 강대식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구에서도 산불이 대형사고가 났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산림과의 직원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각 부서에 보면 전산화다 통신장비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산림과나 민방위과장님도 계시는데 산불이 나면 우리 군에 보고도 해야 되지만 중앙부서인도에도 보고해야지요?
○식수계장 정팔영 예.
○위원 강대식 어떤 수단으로 보고 합니까?
○식수계장 정팔영 저희가 3년 전에 핸드폰 하나를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금년도 하다보니까 현장에서 도나 중앙에 내려와서 가정집을 찾거나 시외 전화를 하고 개인이 가져왔으면 사용을 해서 현장에서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아서 금년 추경에 예산에 해주십사 하고 저희가 올렸더니 저희 소관이 아니고 통신장비를 하고 있는 소관이라고 해서 이것이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저희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일 첫째 이렇게 고급장비가 있고 한데 저 자신이 느껴볼 때 산불을 오지에서 끄다보니까 낙후되고 해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위원 강대식 알았습니다.
제가 결론을 짓겠는데요.
예산부서에 계시는 분도 앉아 계시니까 다음 어떤 예산상에 문제가 있더라도 타부서 내무과라든지 재무과 이런 과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전산화라고 하는데 민방위재난 쉽게 말해서 응급조치해서 중앙부서에 지원을 받고 하는 상황이 돌출하고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하고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242p 보호수 주변 정비사업 5백만원인데 잘못 되었는데 합계를 보면 1억788만5천원인데 3천88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경영예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영예산실장 반노병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작업을 하는 과정에 보호수 주변정비사업 5백만원을 계상했어야 되는데 숫자정리 작업을 하는 과정에 다른 수치를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산상 오자가 난 것으로 숫자는 1억7백만원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전체 예산서 자체가 3천884만8천원이 빠져나간 것 아닙니까?
○경영예산실장 반노병 사실상 5백만원이 명시가 돼야 되는데 1억7백 여 만원 수치는 맞습니다. 이속에 5백만원을 표시해서 3천8백만원이 줄은 숫자는 기록했어야 되는데 오자가 되는 바람에…….
○위원장 김천봉 계수가 맞다니요. 이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가네요,
○경영예산실장 반노병 저희들이 작업을 하는 과정에 수치를 잘못 기재한 겁니다.
제가 이것을 어저께 알았어요. 5백만원을 넣어야 되는데 아마 다른 숫자를 넣은 것 같아요. 컴퓨터에 넣으면 이 수치가 다 맞아서 나오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전체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제가 묻는 것은 계수는 맞다고 하시는 시설비에 내역을 5백만원으로 정정하면 6천9백3만7천원이 되는 겁니다. 그럼 3천8백만원이라는 돈은 어디로 갔느냐…….
○경영예산실장 반노병 돈은 여기에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5백만원을 표시했어야 되는데 4천3백만원으로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식수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식수계장 정팔영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천봉 다음은 249p 건설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건설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199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199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천봉 건설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재선 위원님.
○위원 홍재선 267p 무수교 재가설공사라고 했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건설과장 임인기 용산저수지 고개 너머. 사업비가 5천7백만원이 더 왔는데 거기에 실제 써보고 남은 것은 다른 데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천봉 예. 유희종 위원님.
○위원 유희종 266p 위험 교량 안전진단 76개소 5천7백만원을 예산에 올렸는데 이렇게 경비가 많이 소요됩니까?
○건설과장 임인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행정지시로 조사하게끔 되어 있는데 일반 안전진단 용역업체에 하면 사업비가 3~4배 이상 듭니다. 일부 산업대학교 교수진하고 타협을 해서 이번에 예산을 5천7백만원 세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음성교는 지난번 안전진단업체에 했는데 2천만원이 소요 됐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천봉 예. 김우식 위원님.
○위원 김우식 252p 소규모 집수정 개발사업은 농조에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건설과장 임인기 예. 왜냐하면 이것이 내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마무리 지으라고 해서 사업비가 더 온 것입니다.
○위원 김우식 어디에서 와요?
○건설과장 임인기 도에서 온 거지요.
○위원 김우식 254p 농촌가로등 하고 도시 가로등 하고 어떻게 구분합니까?
○건설과장 임인기 도시는 읍 소재지 음성읍하고 금왕, 그다음 일부 면소재지도 도시계획이 된 곳 이것을 도시가로 등으로 보고 농촌가로등은 면소재지 외 지역을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 김우식 265p 물품 구입 하는데 건물 이사올 때 비품은 다 사지 않았습니까? 건설과는 안 샀나요?
○건설과장 임인기 일부 책상하고 의자가 노후화 된 것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우식 올 때 새로 구입을 안했어요?
○건설과장 임인기 안 했습니다.
○경영예산실장 반노병 공통적인 비품 물품은 샀는데 실과에 있는 것은 실과에서 사항에 따라서 필요한데 사는 거지요.
○위원장 김천봉 예. 홍재선 위원님.
○위원 홍재선 항목에 없는 얘기를 하겠어요. 도신리에서 관성 가는 길 군도인데 거기 2미터를 확장했는데 보완포장을 해달라고 했는데 당초예산에 묶어 놓은 것이 있어요. 거기에서 시행하는 건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관성 저수지 밑으로.
○건설과장 임인기 그것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에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천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5p 민방위재난관리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민방위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승우 민방위 재난관리과장 이승우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199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민방위 예산은 귀중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역점을 두었으며 특히 소요되는 예산 중 일부만 예산에 요구하였으며 또한 수차례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어서 최소한의 예산만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오니 위원님들께서 전액 승인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천봉 민방위재난관리과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덕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덕우 예. 298p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공급구조용 잠수장비 구입비 3셋트 3백만원씩하고 유압펌프 구입 330만원 짜리 1개가 있는데 민방위과에 구입 해 놓는 겁니까? 소방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승우 예.
○위원 이덕우 그리고 307p 삼성소방차고 건립비에 보면 먼저 번에도 셔터도 별도로 되어 있고 광장포장도 별도로 되어 있는데 먼저 본예산에 안 들어가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승우 아까 그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고이월이 8천만원이 예산이 섰었는데 6천757만7천원만 사고 이월 되고 그 나머지가 불용 결정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1천2백만원을 더 세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 이덕우 저수조 설치는 물탱크 아니에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승우 원남면 물탱크는 지금 옥상에 있기 때문에 겨울에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얼고 그래서 내부에도 시설하려고 3백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위원 이덕우 그런데 그것도 설계비에 많이 추가가 되었을 텐데 여기 또 3백만원이 또 섰어요. 50평 하나 짓는데도 세번째 설계변경 되어서 공사가 자꾸 올라오네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유희종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희종 298p 응급구조용 장비 구입이라고 해서 128만원이 올라오고 또 3셋트 9백만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승우 이것은 민방위 장비가 왜 단가가 인상 됐느냐 하면 당초에 작년도에 세울 때 그 가격이면 살 것으로 예상 했었는데 가격이 15% 정도 물가가 인상 됐습니다. 현재 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희종 사면 잠수장비를 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승우 먼저 환경 캠페인에서 용산저수지에서 했을 때 환경보호과에서 빌려가서 사용을 해 봤습니다. 상당히 효용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유희종 이것을 해병대에 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승우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희종 없으면 사서 뭐하는 거예요. 해병대를 줘서 잠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줘야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승우 그래서 그것은 먼저 번에 환경 캠페인 할 때 어떤 분이 오셨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해병대인가 그 사람들이 협조를 받아서 그때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군 자체내에서는 잠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유희종 그러니까 음성군에도 해병대가 있고 해병대에서 잠수 훈련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차피 잠수복을 입고 작업을 해야 될 때가 있으면 장비가 갖추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군비를 들여서 사는 것이 원칙이지 사서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어야 아무 소용이 없지요. 응급 구조할 때 쓰는 거지 창고에 넣어놓고 하면 필요 없는 거지요. 과장님이 잘 모르시고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승우 장비관리는 군에서 하고요. 사용은 해병전우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희종 알았어요.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11p 농촌지도소 세출예산에 농촌지도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농촌지도소소관 보고 올리겠습니다.
(199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농촌지도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덕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위원 이덕우 320p를 좀 봐 주세요. 민간자본 보조를 양앵두 재배예방 시범해서 7백20만원이 있는데 이게 어디에 가는 것입니까?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현재 지역이 많지는 않고 소이 갑산리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좋은 품종을 외국에서 들여와서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래서 수량이 많고 품질이 좋은 거라면 우리 음성군에 우선해서 보급을 해볼까 이렇게 계획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덕우 그리고 321p에 농촌문화 생활 시범마을 조성은 9개 읍·면 다 되었잖아요.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아닙니다. 금년도에 5개 읍·면이 되었고 4개 읍·면이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었고요. 또 앞으로 저희 구상은 그렇습니다. 농촌 문화 개선이 문화생활관을 통해서 획기적으로 도모해 보기 위해서 1개 읍·면에 권역별로 5개소 정도는 문화생활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필요성에 따라서 우선 읍하고 큰면에 한군데씩 더 추가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위원 이덕우 3개소도 선정이 되어 있어요?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아닙니다. 4개소는 선정이 되었는데요. 기정예산에 이것은 아직 착수도 안했습니다.
○위원 김우식 문화생활관이라는 것이 농촌문화 생활인데 읍 같은 데는 양쪽소재지가 다 차지하고 있는데 농촌문화생활이 뭐 필요합니까? 읍 단위에 대부분 인원이 음성이나 금왕이나 시내 다 차지하고 있는데…….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아직 선정은 안했습니다.
○위원 이덕우 자산취득비에 공정육묘 파종기 구입 이것 먼저 본예산에 안 올라온 거예요?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안 올라 왔습니다. 이 기계가 최근에 국산으로 개발이 된 것이 있습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위원 권영득 한 개를 사서 지도소에서 가지고 하는 거예요?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직영을 할 계획입니다. 확정은 안했습니다마는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직접 운영해 보겠습니다. 농민의 희망에 따라서 고추 3백 평 또는 고추도 농민이 희망하는 품종을 해 주겠습니다.
예를 들면 농민이 희망하는 품종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25p 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노 보건소장 권영노입니다.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대식 위원님.
○위원 강대식 보건소장님 9만 군민의 보건증진을 위하여 고생 많으십니다.
330p를 봐 주세요. 연구 개발비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연구비 추가분해서 기 360만원이 서있는데 증액되어서 올라왔습니다.
1997년 1월 1일부로 관리지침이 변동이 되어서 35만원씩 해서 3명씩 11개월 8백25만원을 요구하셨는데 그러면 음성군에 공중보건의가 전체가 다 35만원씩예요?
○보건소장 권영노 예, 그렇습니다.
15명인데 보건지소에 있는 공중보건의가 자체 수입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강대식 그러면 면 단위에 있는 보건진료 보건의는 자체수입으로 주고 우리군 보건소에 있는 공중보건의만 35만원이다?
○보건소장 권영노 예.
○위원 강대식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3.1997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O계수조정 및 의결
○위원장 김천봉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영예산실장께서는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예산실장 반노병 경영예산실장입니다.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에 앞서서 예산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앞에 개요는 변동이 없기에 20p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설명서 참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대식 위원님.
○위원 강대식 그러면 지금 현재 국비군비로다가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군비 35%를 지원해줘야 국비 보조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아녀요?
○경영예산실장 반노병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대식 우리 본 예산의 예비비에서 3억8백54만9천원을 민간자본 보조로다 했다는 얘기 아녀요?
○경영예산실장 반노병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대식 이게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에 현재 지원을 받는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경영예산실장 반노병 지금 과수생산 유통지원 총6억7천12만7천원에 대한 사업을 봤더니 40농가가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사업과에 오전에 알아봤더니 40농가가…….
○위원 강대식 화훼생산 유통지원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같은 맥락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러면 그 자료를 읍·면별로다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경영예산실장 반노병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경영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경영예산실장 반노병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천봉 지금까지 실과소별로 예산심의를 마쳤습니다.
잠시 후 계수 조정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7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천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해 주신대로 199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중 문화예술 사회단체 보조금, 한국 예총 운영비 보조금 4백만원 전액과 환경관리, 청소관리,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설계용역비 2천만원과 자산취득비 음식물 쓰레기 처리사업 수거용기 구입 2천1백만원 전액삭감과 산림자원 개발중 보호수 주변정비 사업 4천384만8천원 중 3천848만8천원을 삭감, 농업진흥 자산취득비 공종육묘 파종기 구입비 5천5백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환경관리 폐기물처리 사업소 운영 일반운영비 침출수 및 폐수처리 수수료 450만원 전액과 차량선박비 매립장처리 수송차량 유지비 750만원 중 5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실시설계비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설 실시설계비 4천88만원 전액과 매립장 바닥 보완공사 사업비 및 설계비와 그에 따른 추진비 3억5천10만원 전액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총 삭감액 5억3천932만8천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에 삭감요인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서에 의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 심사 보고서를 작성 5월 23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심사보고서는 이 조정 부분에 대하여 위원장과 간사위원이 함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위원장과 간사위원에게 일임해 주시면 심사 결과 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양해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산심의 활동에 임해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3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실에서 개의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유희종 위원
김우식 위원
이덕우 위원
강대식 위원
박희남 위원
권영득 위원
홍재선 위원
김천봉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최관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혁
○출석공무원 부군수김동인 기획감사실장윤숭병 경영예산실장반노병 문화공보실장윤재길 내무과장정인칠 재무과장최병성 지적과장김용원 환경보호과장지용욕 농정과장장근식 지역경제과장이용복 건설과장임인기 지역개발과장이장해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승우 농촌지도소장반우덕 사회지도과장최익균
○회의록서명 위원장김천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