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2년 10월 28일(월) 11시 05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2002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의사담당주사(김중기)보고
2. 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
3. 2002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o 제안설명 : 기획감사실장
o 검토보고 : 전문위원
o 세입예산 : 재무과장
(11시 05분 개의)
1. 의사담당주사(김중기)보고
10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에서 특별 위원으로 여덟 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된 여덟 분 중에 여덟 분이 참석하셔서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연장 위원이신 안병일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 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
먼저 위원장으로는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 위원장님은 윤병승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윤병승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윤병승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2회 임시회를 맞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의 대변자로서 주민 본위의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음성군의 재정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연구하여 활기찬 군정 추진을 통해 군정 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막중한 책무가 본 위원회에 부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충분한 설명으로 누구나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밀히 검토하셔서 미비점에 대하여는 시정,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간사 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간사 위원을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위원에는 강연수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위원으로 선임되신 강연수 위원께서는 좌석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검토와 더불어서 위원장님을 보좌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간사 선임을 마쳤습니다.
3. 2002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o 제안설명 : 기획감사실장
o 검토보고 : 전문위원
o 세입예산 : 재무과장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병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군정에 어려움 속에서도 군민을 위한 의정 활동을 해 오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추가경정 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1,904억 2백만원에서 158억 9,600만원이 증액된 2,062억 9,8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 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1,457억 2,800만원에서 121억 7,700만원이 증액된 1,579억 5백만원이며, 지방세 증액분 지방교부세 추가 내시에 따른 증액분 국도비 보조금 변동에 따른 증액분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세입은 주민세, 농업소득세 수입에서 20억 8,800만원이 증가하고 도축세, 담배소비세에서 9억 1,900만원이 감소하여 총 11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의 국세중 내국세의 증액분에 대한 정산분 11억 3,600만원과 특별교부세 내시액 중 소방도로 개설사업 2건에 11억원과 지방교부세 총 23억 3,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재정보전액 2억 4천만원과 인건비 보전액 6억 1,900만원 등 총 8억 6천만원이 증가했으며, 재정보전금으로 지역개발수요 재정보전금 사업 3건에 2억 6,700만원, 시책추진 보전금 재해대책 재원 2억 1,700만원이 내시되어 총 4억 8,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62억 6,600만원과 도비보조금 10억 6,100만원 등 총 73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 추가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금과 현안사업에 대한 부족사업비를 확보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7~8월중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대책 항구복구를 위한 사업비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사업추진 내용을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첫째 일반회계의 일반행정 분야에는 12억 4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새마을 회관 건립 3억원, 청소년 수련원 보수공사 5천만원, 연금부담금 등 법정부담금 1억 5천만원, 무정전 전원장치 등 전산장비 보강으로 1억원, 인건비 소요 부족분 1억 7천만원 등의 법정경비를 편성하였으며, 둘째 사회개발분야에는 19억 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비 13억원, 지역개발 수해복구사업으로 19억 8,100만원과 사회복지 생활보호 보조사업이 2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셋째 경제개발 및 민방위 분야에는 89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벼 건조비 지원 2억원, 산사태지 수해복구 3억원, 재해대책 수해복구 보조사업 81억 8,800만원, 비닐하우스 및 인삼재배시설 수해복구 2억 7,900만원, 한밭대비 농업용수 개발비 2억 5천만원, 수해지역 배수로 용수로사업 1억 2천만원, 기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등에 대한 사업비 일부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하여 8개의 특별회계 기정예산 446억 7,300만원에서 37억 2천만원이 증액된 483억 9,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공기업 특별회계는 156억 1,300만원으로 기정예산규모와 변동 없으며,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금왕 산업단지 탈취기 설치비 3억 1천만원을 예비비에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2억 6,900만원에서 27억 3,700만원이 증액된 110억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세출 내역으로는 순세계 잉여금 29억 3,400만원 원인자 부담금 7억원이 증액되었고, 세출내역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 일부와 예비비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6억 3,500만원에서 3,400만원이 증액된 16억 6,9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세입·세출로는 이자수입, 잡수입, 과년도 수입이며, 세출예산은 전액 민간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관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억 4,400만원에서 1억 8,500만원이 증액된 6억 2,9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세입·세출로는 순세계 잉여금 1억 8,500만원을 국민주택 차입금 상환으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9억 1백만원에서 5,800만원이 증액된 59억 5,9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세입·세출로는 공공요금 이자수입 5,800만원을 삼성 농공단지 보수비 1,800만원과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예비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17억 2,800만원에서 7억 6백만원이 증액된 124억 3,4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세입으로는 이자수입, 원인자부담금, 과년도수입 등에서 17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내부전입금을 10억 7,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세출로는 음성, 금왕, 감곡지역의 하수관거사업 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부서별 예산 심의시 각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 국가경제의 경기 침체로 지역 경제가 매우 어려운 시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올 한해도 군정이 알차게 마무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별첨)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23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한 유인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참조)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에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보전금으로 주는 것 같습니다.
금왕 분회 경로당에요?
도비 보전재원으로 해서 지정 교부금으로 저희들한테 내시가 된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보면 주민세가 갑자기 증액된 사유인데 당초예산에 예측 할 수가 없는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산출해서 잡았는데 경기가 좋아지면서 기업체에 대한 매출도 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기업체에서 내는 소득세가 많이 내기 때문에 나와 있는 12억1,500만원이 대부분 소득 할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 호전에 따라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취득세는 취득 당시에 한번 내면 되는 거고 또 등록세는 등록 할 때 내기 때문에 등록세나 취득세는 별개로 하고 주민세는 그때그때 경기가 좋아지면 소득세를 많이 내면 거기에 따라서 많이 들어오고 경기가 나빠지면 좀 감액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충주시에 소득세를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 충주세무서에서 그 과세 자료에 의해서 소득세를 받고 또 거기에 따라서 100분의 10에 대한 주민세를 음성군으로 보내 주고 있습니다.
생계급여가 2억이 감이 되었는데 감된 사유가 뭡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세가 대폭 감소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물론 금연 운동이 심화되고 또 담배를 안 피는 것이 국민 건강에 좋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걸 우리 음성군이 다른 시군에 비교해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건 공통적인 사항으로서 연초에 금연운동이 확산됨으로써 담배소비세가 그전보다는 상당히 적게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저희 군만 그런 게 아닙니다.
타시군이나 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가축예방 접종비라든지 보건 분야 같은 데는 당초에 많이 책정이 되었는지 몰라도 증액분이 아주 미약한데 이건 어느 노인복지를 위한 하나의 시설이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그것도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많은 액수를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인지 한번 검토를 잘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무극리 경로당은 현재 1, 2층이 한 50평됩니다.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마을회관으로도 쓰고 경로당으로 사용을 하고 이런 건물입니다. 1, 2층으로 30평씩 60평으로 지을 경우에 150만원씩만 쳐도 7,500만원이 들어갑니다.
노인회는 별도의 자부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이번 도비 보조 지정교부금으로 해 가지고 6,700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는데 1, 2층으로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다시 짓자면 그 정도의 돈은 들어가야 하는 형편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예산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이한철 위원 윤병승 위원
김우식 위원 반광홍 위원
안병일 위원 박희남 위원
강연수 위원 정지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이준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수
○출석공무원
부군수김종록
기획감사실장반노병
자치행정과장이장해
재무과장김용빈
종합민원과장유보현
사회복지과장이종호
환경보호과장박형배
농림과장유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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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보건소장반채식
상수도사업소장조성윤
○회의록서명
위원장윤병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