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8년 3월 27일(화) 11시 05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9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이대웅 의원 사직의 건
□부의된안건
ㅇ5분 자유발언(이상정 의원)
ㅇ5분 자유발언(한동완 의원)
1. 제29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이대웅 의원 사직의 건
(11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이상정 의원님, 한동완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상정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5분 자유발언(이상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특히 원남면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필용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간의 의정활동에서 의회의 기본 책무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을 끊임없이 해왔지만 이번처럼 참담한 경우는 처음입니다. 지금 원남면이 들끓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광메탈이라는 폐기물업체가 원남산업단지에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음성군에서 조성한 산업용지를 매각해서 들어오게 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광메탈이라는 업체는 그간 생극에서 악취로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준 업체라는 것입니다. 그런 업체가 공장 확정 과정에서 생극산단에 입주하려다가 생극산단에 의해 거부되어 원남산단에 입주하게 된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원남지역 발전을 위한 염원을 담아 조성한 원남산업단지에 산업폐기물소각장을 설치한다 하여 원남ㆍ음성 주민들이 추운 겨울 칼바람을 맞아가며 지속적인 반대 집회를 하며 막은 산업폐기물소각장 부지가 아닙니까! 본 의원은 200여 원남 주민과 함께 대전집회에서 추위에 떨며 집회하고 계룡건설을 대상으로 함께 협상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렇게 막은 폐기물소각장 부지를 매립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매립 의혹과 지하수 오염의 불안감으로 상노리 주민들을 힘들게 한 일이 불과 얼마 전인데 도대체 어떻게 그 땅에다 폐기물처리공장을 세운단 말입니까! 도대체 그 땅을 어떻게 폐기물업체에 팔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더욱 더 기가 막힌 사실은 광메탈을 생극산단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해놓고 원남산단에 의도적으로 들어가게 한 것 아닙니까!
음성군은 분명히 대답해야 합니다. 생극산단에는 들어가면 안 되는 공장이 원남산단에는 음성군에서 조성한 산업시설용지를 주면서까지 들어가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군수님과 경제개발국장은 원남산단 산업용지를 광메탈에 매각하는 것을 몰랐다고 합니다. 도대체 16억이 넘는 거액을 매매계약하고 중도금 8억까지 입금되는 과정을 다 몰랐다고 하는 말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군수님과 경제개발국장님은 다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담당 국장은 과장이 대신 결재했다 했는데 대신 결재하면서 사전에 어떤 내락도 없이 과장이 결재란에 도장을 찍었다는 말입니까. 결재 후에라도 확인했을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해명을 음성군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속된 문제를 부하 직원에게 떠넘기려는 현재의 음성군의 행태를 보며 참담한 심정을 가눌 수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 문제는 그동안 잘못된 산업단지 행정과 다 연관된 것입니다. 생극산단의 무리한 100% 보증, 성본산단 조성에서 540억이면 될 것을 논리에 전혀 맞지 않게 899억을 보증하게 한 문제, 끊임없이 산업단지는 조성하지만 제대로 된 기업은 별로 없고 중소규모의 공장, 환경오염 유발 공장만 들어오는 문제 등 음성군의 잘못된 산단 행정이 수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생존권은 무시되고 개별공장은 산업단지가 아닌 마을 주변으로 연 100개가 들어와 난개발을 지속적으로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인곡산단은 수년 동안 극단적인 갈등을 유발한 제2의 성본산단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산업단지 조성으로 음성군은 마구잡이식으로 파헤쳐지면서 자연환경은 극심하게 파괴되었습니다. 2,300개의 공장을 자랑하지만 공장이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대소ㆍ삼성ㆍ금왕 지역의 자연생태환경은 다 무너졌습니다. 생태환경에 대한 무관심과 몰이해는 급기야 산업폐기물소각업체인 정욱리싸이클링을 안이하게 대처하면서 극심한 불안을 군민들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원남산단 광메탈의 입주 과정이 음성군의 산업단지 정책의 무원칙함, 무분별함, 주민 희생방식의 극치에 이른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광메탈의 원남산단 입주 과정 전반에 대한 군의회 차원의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군수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군수가 몰랐다는 음성군의 해명을 과연 음성군민들이 믿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한 사후보고조차 없었다는 말입니까.
본 의원은 군정의 최고책임자인 이필용 군수님께 묻고자 합니다. 첫째, 생극산단에서 거부된 광메탈이 원남산단에서는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둘째, 광메탈이라는 환경오염 유발업체에 하필이면 음성군에서 조성한 원남산단의 산업용지를 매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셋째, 이번 사태에서 생겨난 원남면민들의 분노와 음성군정에 대한 불신이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본 의원의 이 질문에 군수님께서 책임지고 답변하고 군민에게 공식 사과해야 합니다. 만약 이 질문에 답변하지 못하고 책임 있게 사과하지 못하면 군정의 최종책임자로서의 자격 논란에 휩싸일 것이며 군민들의 거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군수님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동완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5분 자유발언(한동완 의원)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음성지역 발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이필용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음성군 내의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의회에서 정욱리싸이클링과 관련하여 특위를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정욱리싸이클링의 문제와 현재 음성군 내 주요폐기물처리 관련시설들의 급증사태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욱리싸이클링과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정욱리싸이클링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 의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정욱 문제의 결론은 한마디로 집행부가 지역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것입니다. 특정 사업자가 증설계획을 포기하고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기각당하고, 이를 승계 받은 현재의 사업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되어 최종 사업승인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적합성은 인정하면서 그에 따른 공장허가를 거부한 것인데, 해당 사업자는 어렵게 소송까지 해가면서 공장허가를 취득하고는 다시 공장 건설은 하지 않고 증설에 따른 타당성 검토를 신청했는데 이에 대해 음성군은 타당하다고 승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2년 이내에 해당 시설을 건설하지 않았다고 하여 공장허가를 취소합니다. 정욱리싸이클링의 문제는 결국 주민의 의사와는 관계없는 음성군 행정의 연속성과 일관성 결여입니다.
둘째, 원남산단 내 폐기물처리시설의 문제입니다. 원남산단 내 폐기물처리시설의 문제는 이미 수차례 의회에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산단 허가를 하면서 지역민들의 반대에 봉착해 산단 내의 폐기물시설을 취소하고, 그 부지를 음성군은 시행사 측에 72억 3,500만원에 매입하고, 음성군이 또다시 해당 부지에 산업폐기물을 재처리하는 업체를 유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법리적인 부분은 공영개발회계이기 때문에 의회승인 사항은 아니라 할지라도 도덕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산단행정입니다.
셋째, 인곡산단의 폐기물처리시설 문제입니다. 과거 대륙광업은 지역민들과 특정시설의 사람들이 지하수 고갈문제를 들어서 수십 년을 운영했던 금광사업을 중단시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인곡산단의 계획을 보면 그 대륙광업 자리에 대규모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성군은 지난 2016년 의회에 인곡산단의 개발문제를 들어서 음성군의 지분참여를 요청한 바 있고, 미호천 해당수계의 오폐수총량의 포화상태를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단이 진행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그 중심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을 도입한다는 것은 더욱 황당합니다. 대륙광업의 소송을 살펴보면, 대륙광업이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지하수 고갈을 우려한 민원에 동조하여 음성군의 군유지 사용불허로 인한 사업 중단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광산개발 대신에 폐기물처리장을 건설하려는 것입니다.
넷째, 성본산단의 폐기물처리시설 문제입니다. 성본산단의 문제점을 본 의원은 수차례 주장한 바 있습니다. 성본산단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정욱리싸이클링과는 수백 미터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욱리싸이클링의 폐기물처리시설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건너편에서는 또 다른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진천ㆍ음성 광역쓰레기처리시설 소각장 증설 문제입니다. 증설을 위한 용역보고서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통계청은 전국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는데 우리 지역만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합니다. 둘째, 음성군과 진천군의 인구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였다는 점입니다. 셋째, 양 군의 1일 1인당 가연성쓰레기 배출량이 220g인데 290g을 적용하여 배출량을 부풀렸습니다. 넷째, 대형폐기물과 재활용 잔재물의 공제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를 집어넣어 부풀렸습니다. 다섯째, 가동률을 이유 없이 줄여서 필요용량을 부풀렸습니다. 여섯째, 필요용량 산정에 월 최대 변동계수를 집어넣어 필요용량을 부풀렸습니다. 일곱째, 필요용량 산정에서 필요매립량을 배제하였습니다. 여덟째, 법정 가동일수 내지 실제 가동일수의 반영이 없었습니다.
현재 음식폐기물이 쓰레기 소각문제의 가장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문제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진천군, 음성군은 이미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별도로 설치하기로 합의하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9년부터 음식물쓰레기가 반입이 안 되면 소각시설이 10톤의 처리여유를 갖게 됩니다. 지방의 생산가능인구의 공동화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급속히 인구증가가 일어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소각로 증설논의는 2025년 이후에 검토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보고서대로 소각로 증설을 추진하게 되면 음식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진행되고 있어 소각로 증설은 필연적으로 쓰레기 부족현상이 나타날 것이며, 2032년에 가서야 필요용량이 맞춰지는데 10년간 필요용량이 부족하게 됩니다. 즉, 소각대상 폐기물의 부족현상을 맞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소각장을 진행하려는 것은 집행부의 숨은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헌법에 대한 개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도의 안착이 시대적 흐름입니다만 음성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앞서의 폐기물처리장시설과 관련한 허가절차는 과연 이것이 지방자치인가 의심하게 합니다. 주민들의 의사와는 역행하거나 주민들의 의견을 소홀히 하는 이러한 집행부의 행정행태는 주민자치라는 지방자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반 헌법적 행태라고 봅니다.
정욱리싸이클링 문제에서는 주민은 반대하는데 증설을 인정하고, 원남면의 경우에는 타 지역에서도 반대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주민이 반대하여 군민의 혈세로 매입한 사업부지를 폐기물처리시설에 매각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성본산단의 경우에는 인근의 폐기물처리장이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다른 시설 바로 인근에 허가하는 모양새가 된 것입니다.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각종 부산물의 처리시설이 집약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의 유치가 기존 주민들의 생존권이나 환경권을 침해한다면 이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며, 명백한 불법입니다. 더구나 주민자치시대에 해당 관료들의 일방통행 행정만 있다면 이는 분명히 시정되어야 합니다. 집행부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3월 27일자로 이대웅 의원으로부터 사직서가 접수되어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9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25분)
제29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3월 27일 하루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26분)
제29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대로 조천희 의원님, 한동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천희 의원님, 한동완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대웅 의원 사직의 건
(11시26분)
이대웅 의원님께서 2018년 3월 27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리면서, 「지방자치법」제77조에 따라 회기 중일 때 의결을 통해 소속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대웅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0년 지역주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시작되었던 의정생활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오늘 저는 7년 9개월간의 제6대, 제7대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음성군의 더 큰 새로운 희망, 커다란 비전을 위한 더 큰 그림, 더 큰 봉사로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원직 사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랑으로 감싸주면서 격려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음성군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세월 돌이켜보면 저 개인에게는 커다란 산맥을 넘는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숱한 밤을 새워가며 고민하고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토론하고 비판하며 대책을 제시해왔던 의정활동 기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객관적으로 결정하려고 부단히 노력하였으며, 순리대로 의사결정을 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최우선으로 보내왔던 기간, 일부 오해도 있을 수 있으나 언제나 지역주민의 편에, 약자의 편에 서고자 노력했던 마음이었고 나아가 음성군의 발전을 위한 마음이었기에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 8년의 경험을 토대로 음성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11만여 군민 여러분에게 약속드리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대웅 의원 사직을 허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29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한동완 의원 우성수 의원
이상정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윤창규 의원 김윤희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 금한주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경제개발국장 허 금
기획감사담당관 송동주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세정과장 박태규
회계과장 윤봉한
경제과장 송원영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도시과장 박대식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회의록서명
의 장 윤창규
의 원 조천희
의 원 한동완
사무과장 김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