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9년 3월 13일(수) 11시 00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1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1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ㅇ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ㅇ검토보고: 전문위원
ㅇ세입예산 설명: 세정과장
ㅇ세출예산 심사
가. 의회사무과
나. 기획감사실
다. 혁신전략실
라. 자치행정과
마. 미디어정보과
바. 평생학습과
사. 주민지원과
아. 사회복지과

(10시59분 개회)

○의사팀장 권순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7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되신 7분 모두 참석하시어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음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안해성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해성  방금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 들으신 것과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11시00분)

○위원장직무대행 안해성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은 「음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선방법은 구두추천에 의하되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에는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하여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 추천을 받겠습니다. 위원장을 어느 분으로 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서효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해성  김영호 위원님께서 서효석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므로 추천 결과 위원장으로 서효석 위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따라서 서효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효석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이 끝났으므로 방금 선임된 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해성 위원장직무대행, 서효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서효석  안녕하세요? 제30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겨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위원회 활동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예산안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운용될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부탁과 당부의 말씀으로 인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간사를 어느 분으로 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님!
○최용락 위원  서형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서효석  최용락 위원님께서 서형석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 결과 간사로 서형석 위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따라서 서형석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형석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서형석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서형석  안녕하세요, 서형석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효석  이상으로 위원장ㆍ간사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2. 201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시05분)

○위원장 서효석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효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심초사 애써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6,466억 2,800만원으로 일반회계 5,648억 9,900만원, 특별회계 817억 2,800만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5,837억 9,900만원보다 628억 2,9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에서 459억 9천만원을, 특별회계에서 168억 3,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그외수입으로 삼성하이패스나들목 설치공사 정산액 11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2019년도 확정 및 정산분을 반영하여 357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특별교부세와 소방안전교부세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외 3건으로 11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은 봉학골 지방정원 조성사업 외 6건에 11억 5,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은 3억 2,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18억 8,800만원, 기금은 6억 1,800만원, 도비보조금은 39억 6,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5,800만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7,3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3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는 음성읍 청사 추가 부지 매입비로 11억원,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2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자연재난예방사업에 1억원, 폭염저감시설사업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혁신도시 어린이도서관 건립공사 7억 300만원, 소이 소규모 생활체육공원 보수공사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1억 200만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9억 6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 급여 51억 8,300만원, 노인복지관 개보수공사 2억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건 분야는 난임부부 지원사업 4,600만원, 보건진료소 운영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사업 20억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음성 석인리 용ㆍ배수로정비사업 외 9개 사업에 7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는 무극시장 고객지원센터 증축사업 14억원,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에 10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군도 확장ㆍ포장사업으로 사정~용산 간 사업 외 1개 사업에 10억원, 농어촌도로 확장ㆍ포장사업으로 구계~구계 간 사업 외 2개 사업에 10억 2천만원, 봉현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5억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23억 3천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음성 삼생1리 농로 포장 등 57개 사업에 14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로 행정운영경비로 4억 1,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2억 5,300만원을 감액하여 42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817억 2,800만원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 617억 8,500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 등 9개의 기타 특별회계 199억 4,300만원으로 기정예산 648억 8,900만원 대비 168억 3,8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 예산편성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공영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6억 7,500만원이 증액된 115억 2,100만원으로 대소 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용지조성사업비 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3억 7,300만원이 증액된 245억 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농어촌 광역상수도 확장사업에 1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4억 6,200만원이 증액된 256억 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대소면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9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3억 2,700만원이 증액된 199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급식지원센터특별회계는 학교급식 식재료 물품구입비에 7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23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총 11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정예산보다 12억 2,100만원이 증액된 126억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과 관련하여 부분별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효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ㅇ검토보고: 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봉한  전문위원 윤봉한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경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자료 2쪽부터 11쪽까지의 예산 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아울러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의 총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10.76%인 628억 2,900만원 증액한 6,466억 2,8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8.86%인 459억 9천만원 증액한 5,648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25.95%인 168억 3,800만원 증액한 817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11개 기금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2,100만원 증액한 126억 4,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973억 1,600만원, 세외수입 232억 7,300만원, 지방교부세 1,813억 5,800만원, 조정교부금등 211억 5,300만원, 국도비보조금 1,993억 8,300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424억 1,5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예산액 대비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21.35%로 기정예산액 대비 23.01%보다 1.66%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은 71.14%로 전년 대비 2.2%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년 대비 1.66% 감소하였는데 이는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이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보이나,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자체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경상적 세외수입인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이자수입 등은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인 기타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9.23% 증가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면에서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 353억 5,5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93억 1,400만원, 교육 분야 38억 5,9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345억 7,900만원, 환경보호 분야 316억 3,200만원, 사회복지 분야 1524억 5천만원, 보건 분야 144억 6,7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912억 9천만원, 산업ㆍ중소기업 분야 100억 5,3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327억 6,3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770억 1,900만원, 예비비 42억 500만원, 기타 679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장애인복지기금 외 10개 기금으로 기정액 대비 10.69%인 12억 2,100만원 증액 편성, 2018회계연도 결산내역이 반영되었으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등 예치금 과목이 조정되었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보조금이 주 재원으로 지방도건설 확장ㆍ포장 35억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34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23억원,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20억원,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15억원, 공공폐수처리시설 14억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4억원,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14억원, 마을만들기 환경사업 12억원, 음성읍청사 신축공사 부지 11억원, 소하천 유지관리 11억원,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10억원, 투자기업보조금 10억원 등 중앙정부 재정지출 확대 기조와 일자리 확대, 균형발전 등을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4쪽입니다. 지방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편성된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제39조, 「지방재정법」제45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심사와 의결을 받아 시행하려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ㅇ세입예산 설명: 세정과장

○세정과장 박태규  세정과장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이번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당초예산액 5,189억 923만 2천원보다 459억 9,027만 1천원이 증가한 5,648억 9,95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세는 당초 대비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11억 8,200만원이 증가한 232억 7,35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 그외수입에 삼성 하이패스나들목 설치공사 준공에 따른 사업비 정산에 따라 11억 8,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68억 5,800만원이 증액된 1,813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보통교부세는 2019년도 확정분 187억원, 2018년도 내국세 초과세입금 발생에 따른 정산분 170억원, 총 357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특별교부세는 경제과 소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에 따른 800만원과 건설교통과 소관 금왕 백야리 사면 보강사업에 따른 3억원, 원남 행정교 개보수 사업에 따른 8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건설교통과 소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따른 5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 등은 산림녹지과 소관 봉학골 지방정원 조성사업에 3억원을 반영하였고,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삼성면 청용1리 배수로 정비공사 사업 외 4건에 1억 5천만원을 반영하였고,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혁신도시 어린이도서관 건립 사업에 7억 300만원을 하여 총 11억 5,300만원이 증가한 211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61억 4,208만 9천원이 증가한 1,993억 8,31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 등은 평생학습과 소관 농촌재능나눔지원 등 86개 사업비로 21억 8,043만 4천원이 증가한 1,561억 3,94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세출예산 심사 시 해당 부서에서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자치행정과 소관 시군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 등 119개 사업비로 39억 6,165만 5천원이 증가한 432억 4,3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세출예산 심사 시 해당 부서에서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6억 5,518만 2천원이 증가한 424억 1,58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전년도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5,891만원과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억 7,388만 1천원을 반영한 3억 3,27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와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세출예산 심사 시 해당 부서에서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거래는 기타 특별회계 전입금 3억 2,239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효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박태규  고맙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혁신전략실, 자치행정과, 미디어정보과, 평생학습과, 주민지원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예산안 설명 전에 참고자료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 심사
가.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황의승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19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감액한 부분은 생략을 하고 신규사업 및 증액된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전략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혁신전략실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혁신전략실

○혁신전략실장 배종필  혁신전략실장입니다. 혁신전략실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의장 조천희  참고적으로 129페이지 정부 공모사업 및 지역현안 용역비 풀로 세웠는데 이게 그러면 전체적으로 각 과에 해당되는 금액인가요?
○혁신전략실장 배종필  예, 그렇습니다.
○의장 조천희  예비성으로 해놓은 거죠?
○혁신전략실장 배종필  그렇습니다.
○의장 조천희  다음에 130페이지 인구증가시책에 따라서 전입세대 지원금으로 상품권 3만원 주는 거죠?
○혁신전략실장 배종필  예, 그렇습니다.
○의장 조천희  그러면 1억 8천이면 몇 명을 보고 주는 거예요?
○혁신전략실장 배종필  2018년도에 6,100명 정도가 전입돼서 6천 명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6천 명×3만원 하면 1억 8천입니다.
○의장 조천희  작년에 6천 명이 전입을 했다고요?
○혁신전략실장 배종필  6천 세대.
○의장 조천희  전출은?
○혁신전략실장 배종필  7천 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조천희  그렇게 차이가 나요? 세대로 봤을 때 6천 세대가 전입되는 걸로 해놨는데 상당히 과다계상된 게 아닌가 생각을 했죠.
○혁신전략실장 배종필  관내전입 외에 관외전입이 6,133명이 왔습니다.
○의장 조천희  세대죠?
○혁신전략실장 배종필  세대요, 인원은 9,580명이요.
○의장 조천희  한 9천 명 오고 1만 명 이상 빠졌다는 얘기네?
○혁신전략실장 배종필  전출은 7,343세대에 1만 781명이 했고요.
○의장 조천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혁신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이순원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1회 추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게 주민자치회의 참석수당 현재 얼마로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순원  읍면에서 3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저번에 음성군 주민자치협의회에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진천군이나 이런 타 군에서도 회의수당을 5만원씩 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3만원은 좀 부족하다고 해서 5만원으로 증액을 해줬으면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순원  타 기관ㆍ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추가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리고 자율방범대 체육대회 관련해서 이번에 인상한 게 체육복 구입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순원  예.
○최용락 위원  1천만원이 원래 체육대회 비용이었죠?
○자치행정과장 이순원  예.
○최용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천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7페이지에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 있잖아요. 그것 예산을 세우자마자 바로 감액을 하셨는데 앞으로 시행을 안 하겠다는 얘기인가?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바람직한 건데 앞으로도 안 하겠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이순원  금년도에는 안 하고요, 제주도 가는 벤치마킹 비용인데요. 그것을 으뜸공무원에 한해서 해외연수 가는 것으로 노조하고 합의가 돼서 내년부터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려고 합니다.
○의장 조천희  올해는 안 할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순원  예, 그렇습니다.
○의장 조천희  으뜸공무원하고 국비 많이 확보한 공무원들 해외 보내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순원  예, 맞습니다.
○의장 조천희  그러면 해외 나가는 게 2가지네. 금년도에는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안 하시겠다?
○자치행정과장 이순원  예.
○의장 조천희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디어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미디어정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미디어정보과

○미디어정보과장 김경호  미디어정보과장입니다. 미디어정보과 소관 2019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참고)
  이상으로 미디어정보과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3쪽에 무인민원발급창구하고 부스 설치사업으로 있는데 1대씩있는데 어디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미디어정보과장 김경호  금왕에 읍사무소에 2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가 이용률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버스터미널 근처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 읍사무소 자리에 설치하려고 이번에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안해성 위원  음성군에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게 꽤 여러 대 있잖아요?
○미디어정보과장 김경호  1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해성 위원  지역적인 안배를 잘 고려하셔서 민원인들이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디어과에서 무인방송시스템 사업도 하시는 거죠?
○미디어정보과장 김경호  예.
○김영호 위원  지금 무인방송시스템 현재 보급되어 있는 곳도 많고 오래된 아파트에서 보급을 원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미디어정보과장 김경호  지금 저희가 안 된 자연마을 109개 마을에 대해서 전체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스피커 설치할 가구 그런 것을 조사 중이고요, 3월에 조사를 해서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는 설계를 해서 4월 중에 업체를 선정을 해서 8월까지 완료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금년도 사업이면 거의 100%…….
○미디어정보과장 김경호  지금 설계를 위한 자료 준비작업으로 현장실사가 진행 중인데 3월 말이면 끝날 것 같고, 4월 중에 설계를 해서 업자 선정해서 추진하는 걸로 진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 부분이 이장님들이 늘 가장 애로를 호소하는 부분인데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디어정보과장 김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3시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회)

○위원장 서효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평생학습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평생학습과

○평생학습과장 정선구  평생학습과장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참고)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주민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주민지원과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주민지원과장입니다. 주민지원과에서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설명에 앞서 주요사업 예산편성에 대해 참고자료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 주민지원과 201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과장님 점심식사 잘 하셨죠? 자활센터는 언제부터 옮기게끔 되어 있어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예산이 확정되면 제반 행정절차를 거쳐서 6월경에는 이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해성 위원  전세금은 예치금 회수한 걸로…….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자활기금에서 지원됩니다.
○안해성 위원  그래요? 별도로 시설비 들어가는 것은 없죠?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자활기금에서 한 500 정도 내부 집기 구입하는 것하고 리모델링비 등 소소하게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안해성 위원  그러면 현재 자활센터 있던 그 부지 활용계획은 여기 소관은 아니지만 얘기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딱히 뭐, 일단 이전을 하고 저희가 컨테이너 있는 것은 활용하는 대로 활용을 하고 재산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안해성 위원  평수는 지금 있던 데보다는 조금 더 넓죠?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예.
○안해성 위원  자활센터 운영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162쪽에 보면 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 건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한전 전주이설 부담금 폐기물 처리비, 이게 건축물 신설하는 데 필요한 부분인가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이게 저희가 당초에 설계에 반영을 하든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됐는데요, 그게 빠져서 구 금왕읍사무소 앞에 위치한 곳인데 기존에 주민들이 헬스클럽으로 쓰던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철거를 하면 건축폐기물 철거비용이 들어가고, 그리고 도로상 인도에 전주가 박혀 있는데 그게 저희가 건축 공사하는 딱 가운데에 박혀 있어서 전주를 이전하는 걸로 한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전주 이설 비용을 그러면…….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전주가 설치된 곳이 우리 군유지냐 도로냐에 따라서 한전이 부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부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예상을 해서 일단 900을 세워 놨습니다.
○김영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천희  과장님 157페이지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상단부에 보면 희망키움통장사업 지원, 희망키움통장, 이게 1, 2가 똑같은 항목인데 구분을 어떻게 한 건가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위원님들이 아시기에는 조금 복잡한데요, 자활조건부수급자라고 자활 참여하신 분들하고 수급자에 대해서 희망키움통장 1, 2,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이렇게 4가지 통장이 있는데요. 5만원이냐 10만원이냐 본인 납부액에 차이가 있고, 비례해서 저축액의 매칭비율이 다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있습니다. 별도로 서류를 하나 참고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그것에 따라서 1, 2로 나누는 거예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그렇습니다.
○의장 조천희  그리고 과장님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건데 음성군 내에 독립유공자 묘지가 몇 개나 있어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독립유공자 후손이 14분 계신 것은 알고 있는데요, 독립유공자 묘지가 있는 것은 저희는 처음 들은 얘기인데요.
○의장 조천희  묘지가 국립공원묘지로 간 사람들도 있겠고, 그렇죠?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국가유공자분들은 국가유공자 묘지로 가는 것은 있고요, 독립유공자로 해서 묘지 있는 것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의장 조천희  혹시 독립유공자 묘지 중에서도 무연 분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가족들이 다 사망하고 나서. 내 생각에는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유공자 되시는 분들의 묘지를 우리가 깎아줄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저희가 광복회하고 한번 알아봐서 도와드릴 게 있으면 도와드릴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그런 것은 우리가 찾아서 있으면 얼마 안 되는 건데 묘지라도 깎아주고 그러면 상당히 좋은 일일 것 같아서.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도 계속 의원님들이 신경 써주셔서 광복회 수당도 올렸고 광복회 운영비도 소액이지만 올려주고 해서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의장 조천희  그래요, 한번 조사 좀 해보세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알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사회복지과장 박제욱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관련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 사회복지과 2019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효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음성군 미등록 경로당도 지원할 수 있게 조례를 개정했잖습니까? 미등록 경로당 수가 많지는 않고 16~17군데 정도 되는데 사실 미등록 경로당은 시설이라든가 보완을 해 주려고 하면 거의 불법건축물이 많아서 사실 지원해 주기도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녀 보니까 우리가 관리비하고 그런 부분에 등록 경로당 지원액의 50%를 지원해 주는데 양곡 같은 것도 현재는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하고 일부 시설이 조금 개보수할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게 조례 개정이라든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양곡은 지원하려고 지금 조례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개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불법건축물이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예,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안해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203쪽 음성노인회분회 화장실입니다. 이것은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하신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서형석 위원  이 부분은 잘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 군수 배 게이트볼 대회에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는데 저도 그 화장실을 몇 번 이용해 봤는데 악취가 심하고 청소가 안 돼 있어서 어르신들한테 위생적으로 엄청 안 좋은 것 같아서 이것은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시설이 워낙 망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3,500만원 들여서 설계 중에 있는데 화장실 개보수 끝나면 기간제근로자를 써서 열두 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니어클럽 있죠, 그게 각 마을에 어르신들이 공익형하고 시장형으로 해서 도우미서비스해주면서 밥도 해 주고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지역 마을 어르신들이 그것에 대해서 자격조건에 대해서 잘 숙지를 못 하시고 명단을 올려서 탈락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몰랐는데 신청을 했는데 일주일 지나서 탈락 통보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어르신들이 엄청 불쾌감을 느끼셨다고 노인회장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그 자격조건에 대해서 시니어클럽에서 현장 방문하셔서 그 마을에 가서 노인회장님이나 어르신들이나 충분하게 설명을, 물론 교육을 받고 왔어도 어르신들이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까먹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격조건을 문서로 보내주시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역정이 안 나게끔 현장을 방문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올해도 시니어클럽에서 이장님들하고 노인회장님을 대상으로 신청받기 전에 교육을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이익받는 사례가 발생함으로써 향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공문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효석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문화체육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과, 경제과, 농정과, 축산식품과, 균형개발과, 건설교통과의 예산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산회)

○출석위원
  안해성 위원     서효석 위원
  서형석 위원     김영섭 위원
  김영호 위원     최용락 위원
  임옥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조천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봉한
전문위원 윤동준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영배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경제산업국장       김중기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혁신전략실장       배종필
  자치행정과장       이순원
  미디어정보과장     김경호
  평생학습과장       정선구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세정과장           박태규
  의회사무과장       황의승

○회의록서명
  위원장             서효석
  간사               서형석
  전문위원           윤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