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사회복지시설보조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7년 2월 6일(화) 15시 03분
□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2. 사회복지시설 보조사업 현황보고의 건
□ 부의된 안건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2. 사회복지시설 보조사업 현황보고의 건
ㅇ제안설명 : 사회복지과장
(15시 03분 개의)
오늘 제1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사회복지시설 보조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특별위원으로 일곱 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된 일곱 분 중에서 5분이 참석하셔서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반광홍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시설 보조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15시 04분)
위원회 위원장·간사의 선임은 음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호선 방법은 구두추천에 의하여 하되,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에는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하여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위원장을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결과 윤창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시설 보조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윤창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이 끝났으므로 윤창규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기로 하겠습니다.
윤창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회의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장직무대행, 윤창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먼저 사회복지시설 주요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현지확인 시기로 사료되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보조금이 지원된 시설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요 확인사항으로는 대부분 시설에 대한 신축, 증축, 개축 등에 지원된 사업으로 보조사업의 적정한 추진 여부, 보조사업 목적에 맞는 사업시행 여부 등 사업추진과 사후 관리에 대한 점검을 통해 부실공사 및 문제점 점검 등을 확인함으로써 사업보조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사회적 보호대상 시설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간사위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위원을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결과 간사위원으로 최임순 위원 한분이 추천되셨습니다.
따라서 최임순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임순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 보조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최임순 위원께서는 좌석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사회복지시설 보조사업 현황보고의 건
ㅇ제안설명 : 사회복지과장
(15시 10분)
본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현지확인 대상 주요사업장 현황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료를 제출하시느라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사회복지시설에 시설 보강을 위해 자본 보조로 지원된 시설은 12개소이며, 사업비는 63억 3,195만 1천원입니다. 이중 국비가 18억 226만 6천원, 도비가 16억 7,017만 3천원, 군비가 8억 648만원, 자부담 20억 5,303만 2천원으로 음성군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제외한 모든 사업이 완료되어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설별 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시설 신축입니다. 시설명은 음성 까리따스 노인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곤란한 재가 중증질환 노인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음성읍 읍내리 897번지 수봉초등학교 인근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재단법인 청주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589.3㎡, 건축면적은 지하 1층, 지상 2층에 330㎡가 되겠습니다.
본 시설이 완공되면 사업하는 내용은 가정봉사원 파견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12월부터 금년 5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 6,100만원으로 국비가 1억 7,150만원, 도비 8,575만원, 군비 8,575만원, 자부담 1,8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2006년 9월 29일 사업이 확정되었고 2006년 12월 11일 착공 신고되었습니다. 착공 신고는 되었으나 동절기로 지금 현재는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공사중지가 해제되면 바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설성어린이집 증·개축 사업입니다. 위치는 음성읍 읍내리 691-7번지이며 증축은 보육실 사무실 화장실 등 75.67㎡이고 개축은 보육시설, 사무실, 조리실, 화장실 등을 리모델링한 298.07㎡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4,094만원입니다. 국비 4,959만 5천원, 도비 2,479만 8천원, 군비 2,479만 8천원, 자부담 4,174만 9천원입니다. 추진현황은 7월23일 착공하여 2006년 9월 21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새나라어린이집 신축사업입니다. 위치는 금왕읍 무극리 308번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556㎡, 건축면적은 지상 1층 284㎡입니다. 신축건물내용은 보육실, 사무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등입니다.
총사업비 4억 9,341만 5천원으로 국비 5,742만원, 도비 4,306만 5천원, 군비 4,306만 5천원, 자부담 3억 4,986만 5천원으로 2004년 9월 10일 착공하여 동년 12월 24일 준공하였습니다.
4페이지 한빛어린이집입니다. 한빛어린이집은 영아보육을 위한 시설을 증축한 것으로 면적은 222.36㎡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6,330만원으로 국비 3,828만원, 도비 2,871만원, 군비 2,871만원, 자부담 6,760만원입니다. 2004년 7월 20일 착공하여 동년 10월 30일 준공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소이어린이집 개보수 및 증·개축 사업입니다. 소이어린이집은 2004년과 2005년 이태에 걸쳐 지원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2층 방수 및 외부 도장, 유희실 및 현관 보수 등 339.02㎡를 2004년 7월 26일부터 8월 15일까지 개·보수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250만원으로 국비 1,148만 4천원, 도비 861만 3천원, 군비 861만 3천원, 자담 379만원입니다. 2005년에는 2층 강당 및 자료실을 증·개축한 것으로 132㎡가 되겠습니다. 2005년 7월 1일부터 10월 19일까지 사업을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총사업비는 1억 1,570만원으로 국비가 3,828만원, 도비 2,871만원, 군비 2,871만원, 자담 2천만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꽃동네 부랑인 요양원 기능보강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필요성입니다. 시설 리모델링 사업으로 입소생활자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꽃동네 부랑인 요양원을 기능 보강하게 되었습니다. 개보수사업은 3층과 4층 목욕실과 화장실 1,736.6㎡를 하였으며 세탁기 1대를 구입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9,040만 3천원으로 국비 8,750만원, 도비 8,750만원, 자부담 1,540만 3천원입니다. 2006년 10월 10일 공사를 계약하고 10월 16일 착공하여 12월 4일 준공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꽃동네 노인전문요양원 신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증 치매 중풍 노인들에게 장기간동안 요양 및 급식 등의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지면적 12,916㎡, 건축면적은 2,943㎡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1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총사업비 30억 9,473만 4천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중 국비가 11억 2,619만 3천원, 도비 8억 5,119만 3천원, 군비 7,500만원, 자부담 10억 4,234만 8천원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5년 9월 설계를 하여 11월 착공하였으며 2006년 1월 1차 설계변경을 하였고 2006년 12월 준공하였으며 장비와 도로 포장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중 도로포장 2억원은 행자부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대소어린이집 개보수사업입니다. 위치는 대소면 오류리 151-1번지이며 개보수 내용은 소방 설비, 화장실, 현관, 건물 내부 리모델링 등 215.98㎡를 실행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12월 20일부터 2005년 1월 20일까지이며 사업비는 3,571만원으로 국비 1,148만 4천원, 도비 861만 3천원, 군비 861만 3천원, 자부담 7백만원입니다. 추진현황은 2004년 12월 20일 착공하여 2005년 1월 20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우리아기어린이집 신축입니다. 우리아기어린이집은 영아전담 보육시설로 대소면 삼정리 611-10번지에 건축하였습니다.
부지면적은 1,003㎡이며 건축면적은 단층으로 492㎡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9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총사업비는 5억 9,130만원입니다. 이중 국비 5,732만원, 도비 4,306만 5천원, 군비 4,306만 5천원, 자부담 4억 4,775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2004년 9월 10일 착공하여 2004년 12월 31일 준공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삼성어린이집 신축입니다. 위치는 삼성면 덕정리 747-16번지이며 부지면적은 5,060㎡이고 건축면적은 605.29㎡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11월 28일부터 2004년 12월 16일까지이며 총사업비는 8억 8,202만 2천원입니다. 국비 7,655만원, 도비 4억 273만 6천원, 군비 4억 273만 6천원을 투자하여 2004년 12월 26일 준공하였습니다.
11페이지 생극어린이집 증·개축 사업입니다. 위치는 생극면 병암리 217-8번지이며 보육실과 현관 132㎡를 개·보수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7월 16일부터 11월 8일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억 1,070만원입니다. 국비 3,828만원, 도비 2,871만원, 군비 2,871만원, 자부담 1,500만원을 투자하여 2005년 11월 8일 준공하였습니다.
끝으로 감곡어린이집 증·개축 사업입니다. 감곡어린이집의 소방 설비 화장실의 노후로 위생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감곡면 오향리 788-3번지에 위치해 있는 감곡어린이집을 보육시설과 목욕실 404㎡를 개·보수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7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억 2,022만 7천원입니다. 이중 국비가 3,828만원, 도비 2871만원, 군비 2,871만원, 자부담 2,452만 7천원을 투자하여 2004년 8월 31일 준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시설 보조사업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시설 보조사업 현황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을 위한 사전준비사항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현황보고를 들으셨습니다만 확인할 시설은 배부해 드린 현지확인 세부 계획안과 같이 대상 시설 총 12개소 중 9일에는 설성어린이집을 포함한 6개소, 그리고 12일에는 꽃동네 부랑인요양원을 포함한 5개소를 심도있게 현지확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위 현지활동기간은 2월 9일부터 2월 12일까지 기간 중 휴무를 뺀 2일간으로 1개조를 편성해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위원 있음)
현지확인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기관의 협조사항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과 관련하여 지정된 복지시설에 대한 현황설명과 안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지확인 활동은 금요일과 월요일 오전 10시에 군청 현관에서 버스로 출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
반광홍 위원 이한철 위원 정지태 위원
윤창규 위원 최임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윤병승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중기
전문위원 신대옥
○출석공무원
부군수박철규
기획감사실장최병성
사회복지과장정성엽
○회의록서명
위원장윤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