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9월 26일(화) 10시 02분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2.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2. 휴회의건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지난 9월 25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재무과 업무의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유인물 제일 뒤에 답변서가 있습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말씀드리기 전에 전염병을 지정관리하고 있는 법정전염병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염병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법정전염병은 1종, 2종, 3종 전염병이 있으며 1종 전염병엔 콜레라외 3종으로 총29종이며, 이중 가장 문제시되는 수인성 전염병으로는 장티푸스, 콜레라, 세균성 이질 등이 있고, 위해해충으로 인하여 전염되는 일본뇌염, 유행성출혈열, 렘토스파라중등이 있으며, 공기 또는 접촉성 전염병 등이 있습니다.
관내의 전염병환자 발생 현황은 ‘94년도와 ‘95년도에 유행성 출혈열 환자가 1명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95 년도 방역사업은 방역소독, 예방접종, 급수시설소독, 보균검사, 예방 홍보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방역소독은 보건소, 읍면, 보건진료소에 방역 소독반을 편성하여 보건소에서는 인구밀집지등 취약지 71개소를 중점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읍면 방역반은 279개 마을단위 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보건진료소 방역반이 진료소 권역 내 취약지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마을단위 자율방역단이 방역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사업은 ‘95년도에 장티푸스, 간염, 일본뇌염, 렙토스피라중등 3만5천98명을 접종할 계획이며 ‘95, 8. 30 현재 2만6,846명을 접종하였으며, 향후 가을철을 맞이하여 급성 열성전염병 예방사업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한 급수시설 소독사업은 간이급수시설 및 공동우물 174개소를 집중소독 하여 잔류염소량이 0.2ppm 이상 유지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염병 환자발생시 신속한 신고로 환자를 초기발견하고 조기관리하기 위하여 의사, 약사, 양호교사, 이장 등으로 질병정보모니터요원 95명을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전국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콜레라 예방을 위한 방역대책으로는 보건소에 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하였고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및 행정요원과 구급차등 6명 1조로 방역기동반과 기동의료반을 편성하여 24시간 비상대기 근무를 실시하는 한편, 방역소득을 강화 실시하고 있으며,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경찰서, 교육청, 군부대 등 유관기관 협조하에 방역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 중에 있고 예방홍보전단 등을 제작하여 주민에게 배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 계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건 행정력을 총력 집주하여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답변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질문하신 내용 중 방역약품 수급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약품으로는 분무 또는 연막용 살충 및 살균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방역소독 사업비가 총 4,140만원이며, 소독약품 확보에는 부족함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위생사 분뇨수거료 징수현황 및 관리상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5 년 1월 1일 음성군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5년만에 분뇨 및 정화시설 청소수수료가 약 10% 정도 인상되어 반회보등을 통하여 주민홍보를 실시하고, 분뇨관련업체의 원활한 관리와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2회에 걸쳐 위생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만 정화조 및 오수정화시설은 내부청소 1개월 전에 안내장을 발부하여 1년에 1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고 청소필증을 제출하고 있어 부당요금에 의혹은 없으나, 일부 주민들이 인상된 사항을 알지 못하고 전년도 처리비용과 비교하여 처리비를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고 특히 재래식 화장실의 분뇨를 수거할 경우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아 부당요금을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는 주민이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이번 기회를 통하여 영수증을 주고받을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할 계획이며, 앞으로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시설 청소수수료를 일반가정에서 쉽게 알 수 있도록 반 회보 특보를 제작하여 배부함으로서 주민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정기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분뇨관련 영업자가 제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대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인 홍보부족 등으로 불법투기, 불법매립이 자행되고 있는바, 농촌쓰레기수거 대책과 관련한 롤온박스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5 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관내 전 지역이 쓰레기 수거지역으로 확대되고 규격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매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농촌지역에서는 쓰레기처리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쓰레기를 규격봉투에 사용하지 않고 인근 하천이나 임야 등에 투기하는 사례가 있어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단속을 실시하였고 주 2-3회 청소차량이 농촌지역을 순회 수거하고 있으며 농촌쓰레기 수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자연마을별로 공공지역을 수시 청소 할 수 있도록 마을 이장에게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지급 활용하고 있으며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 매립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각종 매스컴 및 홍보물을 통하여 지도, 홍보하고 읍면 교체단속 야간
단속 쓰레기 불법투기 우심지역을 집중 단속하여 51건의 위반자를 적발하여 9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쓰레기 처리에 활성화를 위하여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가 잘 되는 마을은 롤온박스 및 재활용품 분리보관 용기지원 등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농촌지역 하천, 임야 등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깨끗한 농촌 환경을 보존하고자 노력하겠으며 특히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실시이후 재활용품 수거량이 급속히 증가 하여 읍면별 재활용품 경진대회를 분기 1회 이상 개최하고 군에서는 재활용품 수거 전용차량 2대를 활용하여 8윌말 현재 1,838 톤의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1억4,312만1천원의 수익금을 올렸습니다만, 앞으로도 환경오염을 감소시키고 쾌적한 환경조성과 재활용품 수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장려금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롤온박스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199대의 롤온박스를 구입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롤온박스는 64대이고 135대가 보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95 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아파트, 자연마을에 배치되어 있는 롤온박스를 전량회수 보관하고 있으며 현재 공공지역 아파트단지, 유로낚시터, 체육시설 등에 일부 제배치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차후 자연마을 및 학교 등에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재배치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광역쓰레기 매립장 공사감리 계약 금액의 집행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삼풍백화점참사, 성수대교붕괴, 지하철붕괴사건 등 부실공사가 재현되지 않기 위하여 설계, 시공, 준공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책임을 질수 있는 전면 책임감리를 ‘95년 2월 20연 주식회사 삼우기술단과 계약을 체결하여 ‘95년 2월 27일 음성, 진천광역쓰레기 매립장 건설사업 책임감리를 착수하여 추진하였습니다.
‘95 년 9월 11일 부도, ‘95년 9월 12일 음성. 진천 광역쓰레기 매립장 용역과업수행 포기서를 제출하였습니다마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감리단 직원은 열심히 감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연대보증 회사인 주식회사 유신설계공단에서는 현재 주식회사 삼우기술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사감리 23건 설계 감리 19건 총 42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회사로서 ‘95년 8월 21일 완공한 원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매립장 건설을 감리한 회사로 음성, 진천 광역쓰레기 매립장 공사에 상주 근무하고 있는 주식회사 삼우기술단 직원을 전원 채용하여 완벽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감리를 수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본군의 방침은 주식회사 삼우 기술단의 연대보증 회사인 주식회사 유신 설계 공단과 계약 승계하여 완벽한 광역쓰레기 매립장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주식회사 삼우기술단을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방침입니다.
음성·진천광역쓰레기 매립장 공사는 현재 50% 진척되었으며 감리 도급액은 2억천5백만원중 1억7천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감리대가의 지급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 건설관리과에 질의한 결과 감리대가는 대금 청구시 직정 인건비이므로 공정에 관계없이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95년 9월 16일 공문으로 재차 질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우천 시 우수관로 및 침전조 관리 대책과 쓰레기 반입 예상량 및 소각로 용량 산출근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주변에 우수배제 시설을 설치하여 우수가 쓰레기매립장 안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쓰레기 매립장내에 떨어진 우수는 매립 단계별 차수막을 설치하고 집수정으로 유입하여 우수 관로를 통하여 하천으로 방류하고 매립 단계에서 발생된 침출수는 2백톤 규모의 유량 조정조에 저장하여 일정량이 침출수 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할 수 있도록 유량조절 벨브를 설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소각시설의 용량은 쓰레기 발생량 및 성상, 초기 투자비 연간 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시 4톤과 8톤 안이 제시되었으며 소각처리에 의한 감량효과 소요사업비 경제성을 고려하여 4톤으로 추진되었으나 광역쓰레기 매립장으로 변경 계획됨에 따라 1일 10톤으로 용량 증가하였습니다.
소각물량이 과다할시 24시간 운영으로 30 톤까지 소각 가능한 용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각로 형식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공사측에서 음성. 진천 광역쓰레기 매립장 소각시설 설계 도서를 검토한 결과 하향식 중공건류 고온 열분해방식은 산업폐기물이 잘 타는 시스템입니다만, 그러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실시로 쓰레기 발생량이 예전에 비하여 약50% 정도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발열량이 높은 폐기물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수분이 많은 폐기물과 분리되지 못한 불연물 들의 반입비율이 증가되어 쓰레기 저위발열량이 Kg당 609K ㎈ 이상 저하되어 부적합하다는 시공사의 의견이 있어 소각시설을 기설치 운영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을 견학한 결과 쓰레기 반입 과정에서의 봉투분리로 2-3명의 인력이 소요되며 비효율적 운영 및 근무자 위험요소가 상존하고 중요한 사항은 화격자 부분에 걸리는 고철, 캔류 제거에 따른 수냉 화격자 파손이 우려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변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감리단의 종합적인 의견을 참고로 하여 완벽하고 경제적이며 중형으로 기 시공된 국내소각로 95% 정도로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도급 범위 내에서 스토카 방식으로 소각시설을 변경하여 추진하였으며, 본 매립장이 완공되면 1일 발생량 90톤 중 84톤가량의 쓰레기 반입이 예상되며 특정폐기물을 제외한 기업체 일반쓰레기도 앞으로 검토 처리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전국 17개 시군이 스토카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3개 시군은 이미 착공하였고 14개 시군은 기본설계 용역중입니다.
이상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광역 매립장 공사에 대하여 심층 분석 질문하여 주신 강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공사의 중요성을 인식 완벽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식 의원님 질문하세요.
우리 음성관내 기업체를 관리하고 있는 소각로 잔재물 보관 상태도 행정당국에서 토양 및 지하수 오염관계로 지도 감독하고 있는 실정인데 하물며 본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시설 상태에 대하여 몇 가지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장내 침출수 처리시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50톤으로 알고 있는데 침출수 처리수량은 유출계수 곱하기 1일 강수량하고 매립면적 곱하기 1일 강수량하고 매립면적 곱하기 1/3로 계산하였으나 1일 강수량 산출이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 호우 피해 시 보더라도 500mm이상 강우량시는 폐수처리장 50톤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뿐더러 쓰레기장내 소각시설 음성, 진천행정 협약 맺기 이전에 본 쓰레기 반입량에 대해서 계획과 설계를 한 것이 아닌지 궁금하고 또 하루에 차량이 음성만하더라도 한 25대로다 산정 계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확고부동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서천군에 견학을 갔을 경우에 거기에는 유량 조정조를 100톤으로 만들었습니다.
100 톤으로 만들었다가 해안가에 강우가 심하기 때문에 100톤 용량을 더 증설하는 것을 현장에서 견학하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0톤으로 하는데 운영을 하다 모자를 경우에는 더 증설해서 침출수 처리에는 문제가 없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소각로 용량설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기본 설계 시 저희한테 제시된 안이 4톤과 8톤 두 가지 안이었는데 경제성을 고려해서 음성군 매립장에는 1일 용량 4톤짜리가 적당하다는 그런 추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검토하다가 진천음성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되면서 용량을 배로 키워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10톤 규모로다가 용량을 바꾸었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관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건축물 준공검사를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준공을 필하지 않고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군의 ‘93년도 건축허가가 327건이 났으며 현재까지 사용을 득하지 않은 건수는 31건입니다.
용도별로는 주거용이 1건, 사업용이 9건, 광공업용이 16건, 농업용이 3건, 기타 2건으로 공종별로는 미착공이 6건이고 공사 중이 22건, 사전 입주한 것이 3건으로 됐습니다.
사전 입주사항은 무허가 축사 양성화 조치에 따른 사항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준공 검사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4 년도 건축허가는 총 건수는 334건으로 현재까지 사용검사를 득하지 않은 건수는 94건이며 용도별로는 주거용이 8건, 상업용이 31건, 광공업용이 44건, 기타 11건, 공종별로는 미착공한 것이 11건, 공사 중 83 건이며 사용검사를 득하지 못한 주원인은 건물의 대형화와 착공지연으로 인해서 건축주의 자금난으로 인해서 짓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검사를 득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사전 입주 등의 위법사항이 적발시는 관계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최관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민간주차장의 사용 및 용도이외의 사용실태의 점검 및 확인관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군 관내에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95개소에 1,730대 정도가 있습니다.
자주식이 85개소, 기계식이 10개소가 있습니다.
본군에 부설주차장 현황은 총 95개소에 1,730 여대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별도로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금년에 조사한바 6건이 적발되어서 2건은 시정 조치하였고 4건에 대해서는 경미한 물건을 적치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사해서 불법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성천 복개후의 사용 계획입니다.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음성교부터 수정교까지 307m로서 넓이는 32m부터 40m 까지 입니다. 하천개수를 500m로하고 찻집 관로를 1000m 가 됩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70억8천4백만원이 소요되며 공사기간은 ‘94년 12월 13일부터 ‘96년 12월 1일까지 하겠습니다.
시공자는 두진공영이고 감리자는 라인건설입니다. 복개 후 사용계획은 중심지 종합 개발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선도로변에 로선형으로 발달한 상업기능을 지구내부로 끌어 들여 종합개발을 유도하고 장터를 중심으로 소도시 상업 활동 기능을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도시발전의 촉진이 기대되며, 음성천을 중심으로 동서상업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이며 도로체계 보완효과로 보면 장터를 복개구간내로 이전할시 기존의 간선도로는 본래 기능으로 회복할 수 있으며, 남북방향의 2개로선의 천변도로와 중앙부의 동서연결 도로는 간설 도로 체계의 보완으로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할 수 있으며 동서지역간 통합으로 주민 이용의 편의를 제고시킬 수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효과에서 보면 소재지 중심부로 정근성이 양호하여 차량 증가에 따른 250대분의 주차장이 확보되어 주차난이 해결될 수 있고 주거지 주변과 간선도로 이면도로의 불법 주차를 해결하여 쾌적한 소도시로 가능할 수 있으며 복개 후 유료주차장의 운영관리 문제는 실제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으나 공사가 완료되면 관련 부서별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목적 공간 확보 효과는 복개구간 중심부에 소규모 광장 설치로 휴식 공간, 행사공간 상징공간 등 음성음의 이벤트장이 확보되는 다목적 장소로 활용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경상사 건축물의 현황 및 용도의 적합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 성북구 삼선동 5가 대경상사 신한성 건축물인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366-1과 20번지내 건축물 현황 및 용도는 건축물 21동이었으며 면적 7,694.78제곱미터 입니다.
용도별로 구분하면 공장 8동 2,421제곱미터이고, 창고 12동 5,048제곱미터입니다.
사무실 1동에 225.12제곱미터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용도의 적합여부는 상기 지역은 ‘91 년 9월 6일 충북고시 제152호로 음성도시 계획변경이 결정되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준공업 지역에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건축물은 사무실 1동, 창고 2동으로 기타 건축물은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건축물 대장 등 관계법령에 저촉 사항이 없고 또한 건축법 부칙 제2조에 의거 위법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이종승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계마을인 감곡면 개발 청사진입니다.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감곡면 장호원과 비교하여 낙후된 도시기반시설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곡면 도시계획 구역면적은 2.4평방키로미터 입니다.
2001 년을 기준해서 1만5천명에 인구를 예상해서 계획한 것입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별로 보면 주거 지역이 545,620제곱미터, 상업지역이 52,860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녹지지역이 1,801,520 제곱미터 입니다. 도시계획 로선으로서 74개 로선에 19,954미터의 10개시설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결정 사항은 재정비 분리계획이 ‘94년 7월 27일날 결정되었으며 소로 결정은 ‘95년 6월 30일날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보고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개설율은 로선 연장 대비 36.4%에 이르고 있으며,‘94년도에 도비 3억원을 지원받아 삼덕제재소와 감곡지서 등 2개로선 연장 180m를 이월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추진 계획으로는 도시계획 시설은 주택 밀집지역으로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우선 시급한 노선을 선정하여 국도비 지원을 받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96년도 사업 계획으로 신협~제방도로 구간 180m 15억원을 도에 요청 하였으나 지원 여부는 미정입니다.
도시계획 시설은 보상비등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됨으로 사업 시행에 어려움이 있으며, 연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충북전문대학 개교에 따른 주변 정비시설입니다. 대학개교에 맞추어서 진입로인 군도를 확포장 완료 하였습니다. 왕장에서부터 단평리까지 그리고 인접 취락에 학생수용을 위한 기숙사 시설로서 민간부분의 다세대 주택 8동 136가구를 건축하고 있으며 근린생활 편의시설 등이 건축되도록 여건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내 감곡면사무소 앞 부근에 15,000 평 규모의 택지개발을 공영개발사업으로 계획 중에 있으나 분양여건 등 수요가 증대되면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주~구미간 중부내륙고속도로 착공과 도시계획분리입안 등 여건변화에 따른 실질적인 개발 계획은 중부내륙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기본 실시설계를 완료 하였으며 ‘96 년도에 일부구간이 최초 착수될 것으로 전망되며, 고속도로 IC가 상우리 지역에 설치 계획이며 감곡~목계간 국도38호선을 4차선 확포장 계획으로 기본 실시설계를 대전국토관리청에서 용역발주 시행중에 있습니다.
기존 도시계획은 ‘94년도에 2001년 인구 15,000명 수용 목표로 재정비 계획을 기 수립 완료했으며, 향후 지역개발 여건의 조성되어 발전 추세를 수용할 수 있는 장기적인 개발계획안을 구상하여 규모 있고 쾌적한 도시로 조성되도록 ‘99년도에 재정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감곡상수도 흙탕물 유입에 따른 대책은 오갑천 상류지역인 상우리의 골재선별과 수해로 하천제방 유실로 인한 집수장 벽체균열로 흙탕물이 일부 유입된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집수정 보수를 완료하고 부족 되는 수원확보를 위하여 지하암반관정 1공을 추가 개발하여 부대공사를 추진 금년 말 부터 급수를 공급할 계획이며, 충주댐광역상수도물 공급 시까지 철저한 유지관리로 급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승 의원님 질문하세요.
현재 주민들이 짓고 있는 136가구의 건축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근린시설을 유도하고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인위주로 지금 스라브 건물로 현대식으로 짓고 있습니다만 질서가 없이 개인 위주로 짓는 관계로 옛날 판잣집 짖듯 이런 식으로 지어서 후세대에 상가 조성이 되거나 하면은 나중에 그런 대책이 막연한 건물을 마구잡이로 짓고 있는 상태에서 군에서 개발 계획을 세우던지 검토를 해서 질서 있는 시가지 조성이 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곁들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1 미터에 집수방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미터라고 하면 현재 수심 21미터 밑에서 끌어들이는 물은 지하수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건수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건수를 주민들이 먹고 있는 상태로 인식이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더 강구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다른 대책을…….
그렇다고 ‘97년까지 그물을 먹으면서 참아야 되느냐 또 충주댐 물을 들여와서 ‘97년이 되면 그것이 완공될 때까지 기일이 필요한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몇 년 동안을 상수도가 아닌 건수를 먹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논란이 많이 일고 있는데 여기에 심도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의원님이 질문하신대로 학교방 같이 조그맣게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유도를 해서 가급적이면 크고 쓸모 있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수정이 21미터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집수정을 여러 번 팠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물이 안 나기 때문에 4번을 파도 물이 안 나와서 1공을 더 파고 있는데 21미터로 확보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의원님 말씀대로 21미터 이상 더 파가지고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말에 통수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주댐 상수도가 그렇기 때문에 ‘98년 1월 1일부터는 급수가 되어서 물을 먹게 될 것입니다.
김우식 의원님 질문하세요,
제가 질문에도 했었습니다마는 대경상사가 사실 음성읍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음성읍의 발전은 물론이고 또 도시미관상으로 볼 때에도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 될 그런 실정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실과에서는 이전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 또 지금 현재 농민단체에서도 무력행사까지 해서 불사를 하겠다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설득을 해서 지금까지 그것을 막고 있는데 우리 실과에서는 이러한 계획이나 이전을 종용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에 중심이 있고 외국산 담배를 한다고 해서 일반주민들이 말이 많은데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어떠냐고 거기 책임자하고 협의를 했는데 자기들은 그런 계획은 없고 우리가 이것을 허가 받고서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제조하는 것도 아니고 보관만 하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옮기느냐 10년에 창고로 허가 났던 것을 허가를 취소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김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종용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이전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 주거지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공장은 더 못합니다.
기 있던 것 이외에는 못하고 앞으로 대경상사도 불하를 시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로를 내서 소방도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방도로가 나서 불하가 되면 공장은 저절로 없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우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토석물 채취허가의 채취사항 감독 및 원상복구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석채취 사항 감독은 불법발생 유무를 2개월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현지 확인하고 수시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석채취 현황은 침부된 내역과 같습니다.
그중 9개소가 있는데 이중에서 음성읍 용산리 소재 태창과 금왕 봉곡리 금왕광업소는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휴업중에 있습니다.
또한 작업 중인 채석장에 토사유출 우려가 있는 곳은 수시 중간복구하고 있고 또한 채취허가 완료지 및 허가 취소지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복구설계를 작성, 복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허가자가 복구하지 않을 시는 허가 시에 방치된 복구비로 복구설계에 의해서 군에서 대집행 복구 등 사후관리에 저희 나름대로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영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푸른 숲 가꾸기 추진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푸른 숲 가꾸기 추진 계획은 매년 현재 저희가 추진하는 춘기조림과는 별개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사업으로써 생명의 숲 조성운동이 되며 이 본뜻은 자신이 일생동안 소비한 산소를 다시 자연으로 되돌려준다는 뜻에서 개인마다 출생, 결혼, 회갑 등 생명의 소중함을 상징하는 기념일에 일생동안 3그루 이상 나무심기 운동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나무 심는 장소는 교통이 편리하고 도로에서 가까운 곳이나 유원지, 공원 등 조성이 가능한 장소로 돼있으며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금년 10월 중에 지정을 하여 ‘96춘기에 식재할 계획이고 개인이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마을 뒷동산이나 마을앞길, 주택정원, 조상의 묘역, 도로변, 로원 등에 자율적으로 심을 수 있습니다.
심는 나무는 산소발생량이 많은 복자기 나무, 단풍나무, 구상나무등과 우리군 나무인 은행나무를 권장하여 심고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읍면과 군 산림과에 안내 창구를 개설하고 지역단위의 기관, 민간봉사단체, 학계, 종교단체 등으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각계각층의 자율적인 참여유도로 자연정화정신의 고양과 참여하는 동기를 유발시켜 적극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숲속에 푸른 공장 조성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추진할 세부추진 계획은 11월중에 확정해서 ‘96년 춘기에 식재코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권영득 의원님 질문하세요.
푸른 숲 가꾸기 추진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세부추진 계획은 나무 심는 장소를 선정하고 묘목 보유량을 파악하여 11월중에 확정한다고 하셨는데 이 묘목은 우리관내의 묘목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관내의 묘목이 부족하면 타처에서라도 그 묘목을 구입해서든가 마련해서 보급한다는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본의원이 질문할 때 지금 보니까 불법발생 유무를 2개월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지로 그렇게 했는지 의심스럽고 제가 보기에도 각 허가지역을 봤습니다마는 지금 훼손한 상태에서 관리를 안 한 것이 여러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도시미관상으로 보아서도 허가를 내준 데에서 도시미관상으로 문제가 없는지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문제지역이 있는 것은 중간 복구할 것은 중간복구하고 경관에 문제가 없도록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허가 지양관계는 제한사항이 관계법상 나오는데 그거에 제한이 되지 않는다면 별도 주민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경관이나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억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희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성군에서 계획하는 공원묘지와 관련 타당성조사 용역비의 지출 및 용역계약 이전의 사전 조사 시 각 실과의 업무상 협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에서 계획하는 공원묘지와 관련 타당성 조사용역비 지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3 년 11월 1일 주식회사 충청측량설계공사 이명식과 4천55만원에 계약체결 하여 ‘94 년 3월 30일 용역 납품 및 검수를 하였으며 계약상 납품 시 지급하여야할 70%인 28,385 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용역계약 이전의 사진 조사 시 각 실과의 업무상 협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2년에서 ‘93년 대상지를 조사 완료하여 해당부서와 공원묘지 추진보고회를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농업진흥지역 변경, 사방지 해제, 환경성검토가 완료 중에 있으며 현재 국토이용계획 용도변경 등 협조가 각 실과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박희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성군 공원묘지 설치사업에 관하여 현재까지 추진된 실적 및 소요경비 내역과 현재까지의 추진된 실적 및 소요경비 내역과 현재까지의 진행 과정상이나 앞으로 추진시의 문제점,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실적에 대하여는 ‘92년에서 ‘93년도까지 군 유림 소재지역 위주로 대상지를 조사 완료하여 ‘93년 11월에 기본계획 설계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용역납품 및 검수하였으며,‘94년 4월 현재로 국토이용계획 용도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요경비 내역은 도급금액 4천55만원에 기 지급된 금액이 2친8백38만5천원이며 현재 1천2백16만5천원이 미지급되었습니다.
현재까지의 진행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 년도 4월 18일 농업 진흥지역 변경 및 해제 승인되었으며 국토이용계획 용도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역 주민의 설치반대와 소요사업비 확보 및 진입도로 기존 2m에서 6m확장에 따른 일부 보안림 저촉이 되어 도급업체와 보완 협의 중으로 유보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행정절차를 추진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설득으로 묘지공급 부족 해소와 주민공공 복리 증진을 위해 추진하겠으며 행정절차 및 주민 반대 등으로 추진이 어려울 때는 수요 예산 및 제반사항을 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공공묘지를 정리하여 공설 묘지화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희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희남 의원님 질문하세요.
계획이 변경되어 줄은 경위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안림이 그 지역 내에 있어서 보안림을 제외시키고서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문제점은 현재 다 해결이 되고 국토이용계획이 지금 변경 중에 있는데 그것도 사업이 늦어진 경위는 국토이용계획이 보안림에 일부 저촉이 되어서 도로를 직선도로에서 곡선도로로 변경을 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관식의원님 질문하세요.
본 의원이 의문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각 실과에서의 업무협조가 아주 잘 되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답변내용 중에도 제가 볼 때는 각부서간에 업무협조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국토이용계획 용도변경이 ‘94년 4월부터 현재까지 이르렀다면 그 당시에 산림과라든가 기타 부서하고 협조 했을 때 보안림에는 도로가 개설되지 않는다든가 하는 그런 것이 나왔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각부서간에 업무추진 시에는 그것이 안 나오다가 지금 현재 그런 벽에 부딪쳐서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좀 깊이 헤아리셔 가지고 사업추진이 어려우시면 저희 의회에서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점을 고려하셔서 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바치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산업과 소관으로 홍재선 의원님이 질문하여 주신 내용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답변요지는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 융자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시설하우스 재배는 농민의 선호도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채소 재배는 상업농시대를 맞고 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매년 재배면적이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노지 재배 시 강우 등 자연재해의 피해가 많은 참외, 수박등 과채류 재배농가에서 시설재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금지원을 요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 지원 상황을 답변 드리면 농민의 시설채소 재배를 위한 지원요구에 대하여 시설채소 재배를 새로운 농가소득 작목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93년도부터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기금을 조성하여 연리 3%,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총 사업비의 70% 이내로 농가당 1천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도별 추진실적을 보면 ‘93년도에 6억7천2백만원, ‘94년도 5억, ‘95년도에 5억의 기금으로 76농가에 비닐하우스 10.1ha, 포도 비가림시설 2.2ha, 버섯 재배시설 0.4ha 를 지원 중에 있으며, ‘93년 ‘94년도 이자납부액 3천5백만원이 징수되는 대로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지원대책을 답변 드리면 ‘97년도까지 20억원의 새마을소득금고 기금을 조성하여 원금 상환액과 이자액을 포함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지원한 계획이며, ‘93년부터 ‘95년도까지 조성한 1,672백만원에 ‘97년도까지 328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면 2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게 됩니다. 조성된 기금을 활용하면 ‘96년도부터는 매년 5억 내지 7억원을 지원할 수 있게 됨으로 시설 채소 등 농민의 요구도가 높고 농민의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사업을 우선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지원사업 계획으로서는 저희가 ‘97년도까지 20억이 조성되면 ‘98년도 6억4천만원, ‘99년도 5억9천만원해서 2006 년까지 매년 7억원 상당액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말씀하신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의 지원 상황과 지원 규모 확대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은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공정거래 질서유지 및 규격출하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90년도부터 규격포장재비 일부를 국, 도. 군. 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곡류 11, 과실류 24, 채소류 48, 서류 2, 절화류 5품목 등 총 90품목의 표준거래 단위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95년도 농산물 규격 출하 사업 추진 상황을 답변 드리면, 정부의 지원사업인 규격 출하 사업은 농협 및 원협을 통하여 농가에 간접 지원하고 있으며 전년도 농산물 출하 실적을 기준으로 사업비를 배정하여 읍면장이 농협장과 협의하여 품목 및 사업량을 선정시행하게 되며 사과, 복숭아, 포도 등 과실류와 참외, 수박, 토마토, 오이, 메론, 홍고추 등 10여개 품목에 262천매를 총사업비 1억6천만원으로 40%인 6천4백만원을 국, 도, 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명품화 지원 사업으로 음성군의 대표적인 특산물인 건 고추와 복숭아등 2개 품목에 31만8천매의 포장재를 도비 2백5만원과 군비 4천5백만원 등 4천3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도비지원은 5%, 군비 95%가 되겠습니다.
향후 지원 대책을 보고 드리면 표준규격 거래단위로 제정된 품목에 대한 규격출하의 조기정착을 위하여는 새로운 포장재 디자인 개발보급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96 년도 정부 지원 규격출하 사업비 예산을 금년도의 187%인 6천여만 원을 신청하였으며 매년 확대 지원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6천만원은 금년도 사업비와 87%에 해당되는 상당수를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농협의 환원사업을 농산물 규격포장재 지원으로 진환토록 유도하고 규격 출하율이 저조한 고추, 수박, 시금치, 상추등과 메론 그리고 소량 생산품으로 되는 것은 우선하여 군비 지원방안을 검토 하겠습니다.
또한 개발사용하고 있는 포장재 일원화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군내 사용하고 있는 포장재는 생산자단 체별로 디자인과 상표명을 달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음성고추에 대하여는 포장재를 일원화하여 군내 전 농협 및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군내 전역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우선하여 새로운 디자인의 개발 보급으로 지방화 1대의 본격적인 개막에 따른 “음성”의 이미지 제고와 우리농산물을 타 지역 농산물과의 품질 차별화등 상품성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하신 음성군과 인접된 경기도 이천군의 규격출하 사업지원 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이천군은 인구가 16만 명으로 우리군의 금왕, 삼성, 생극, 감곡과 연접한 지역으로 군 자립도가 48%로 우리군 25.5%보다 더 높은 자립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천군에 1995년도 규격출하 사업 상황을 답변 드리면 국비 지원이 수반되는 규격출하 사업은 사과 한 품목에 1만2천매로서 음성군 26만 2천매 보다는 4.5% 수준밖에 안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도비와 군비지원 사업으로서 사과, 복숭아, 포도 등 과실류와 호박, 오이, 참외, 메론, 딸기등 과채류 그리고 시금치, 상추 등 22개 품목에 대해서는 121만2천매를 공급하고 있으며 사업비에 40%인 2억2천만원을 도비로 25%와 군비 75%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천군에 대해서 저희군의 실정은 사업량은 47% 지원 금액은 49%로반 정도의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앞으로 군비를 최대한 규격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하여 주신 음성군 메론을 이천군 포장재로 출하하고 있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이 메론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는 4농가에 0.8ha로 재배 면적이 미비하다 보니까 인접 군과 재배 농가들이 친목회 형식으로 출하도 함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이천군 장호원음에 복숭아 일부농가에서는 감곡 신협과 원예새마을금고 조합원으로 가입도 되었고 음성복숭아로 출하하는 경향도 저희가 약간 본 사항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마는 소량의 품목에 대해서는 규격출하 정착을 위해서 우선 소규모의 생산물이라도 지원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10월 23일 생극 단위 조합장과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군내에 것을 면단위에서 오고갈 수 있는 포장재는 허용한다고 하지만 타도 포장재를 사용하는 것은 허가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려서 다만 적은 분량이라도 농민이 요구하면 포장재를 신청해서 단위조합에서 포장재를 만들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주선을 하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에 미흡한 답변입니다마는 저희가 말씀드린 답변이외에도 저희가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받아서 좋은 방향으로 산업행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홍재선 의원님 질문하세요.
아까 비가림 포도재배를 한다고 했는데 옥천이나 영동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비가림 재배는 이미 지났어요. 그래서 하우스를 입혀가지고 일찍 나가는 고온하우스 재배라는 것이 있어요.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비가림 시설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표에서 있는 거와 같이 2006년도까지 장기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비가림 하우스시설을 하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선호하는 분들이 많이 시설을 한다고 하면 최종적으로 가서는 지금 현재 요구하는 양보다는 적은시설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서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관식 의원님 그리고 이덕우 의원님, 강대식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관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장 설치를 득한 후 토목공사만 해놓고 방치해놓은 공장부지의 토사방지 및 인근농경지 피해방지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726개 업체가 공장설립 승인을 받아 그중 492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으며 234개 업체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기업체가 유치됨에 따라 공장설립으로 인한 토사유출 피해 및 인근농경지 피해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공장설립 승인시 토사 및 인근농경지 피해방지 계획서를 제출받아 관련부서와 현지 합동실사를 통한 충분한 검토를 해서 농경지 피해가 없도록 사진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때까지 공장의 착공을 아니 하거나 공장 착공 후 1년 이상공사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체에 공사를 촉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4년이 경과하도록 공사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해서 승인취소 후 원상복구토록 조치하고 만약 기간 내에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산림의 경우는 복구예치비로 대집행하고 농지의 경우는 고발 조치하고 있으며, 공사 중에 토사유출로 인하여 농경지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기업체로 하여금 원만한 피해보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95년 9월 20일 현재 토목공사만 하고 공장건축을 하지 않고 있는 업체는 군내에 18개 업체가 있습니다. 뒤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번 장마에도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공장부지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의 피해가 없도륵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뒤에 별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덕우 의원님이 질문하신 음성에서 서울간 시외버스 요금이 충주에서 서울간 시외버스 요금보다 비싼 이유와 앞으로의 요금 인하대책은 있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시외버스의 요금은 현행 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요율에 따라 운수업체에서 요금을 산정하여 운수사업 면허를 해준 관련 시. 도지사의 인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외버스 요금은 금년도 4월 1일부터 인상 조정된 요금이며 충주~서울간 운행버스는 경기도에 사업체를 두고 있는 업체로서 요금은 4천원으로 경기도지사가 인가해준 것입니다.
음성~서울간 요금은 4,100원으로 충주·서울간 요금보다 비싼 이유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발령한 시외버스요금 적용기준에 의한 것으로 시외직행 버스가 고속도로를 경유하여 운행하는 경우 동일 운행 구간에서 고속버스와 경합이 되는 구간의 요금은 고속버스와 같은 요금기준을 적용하고, 경합이 되지 않는 경우는 시외직행버스 요금 기준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음성~서울간 노선은 충주-서울 직행버스보다 요금을 더 받고 있습니다.
요금 산출근거는 별첨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동서울간에 운행거리는 약 110k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성에서 음성IC까지, 상일IC에서 동서울까지 그 구간에 요금은 키로당 44원의 요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계산해 보면 1,623원 60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음성 IC에서 상일IC까지 고속도로 구간에는 73㎞가 되는데 이것은 그 요금을 키로당 33원69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 4,082원97전이 나오는데 절산해서 4천1백원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주-동 서울간 운행거리는 140.8㎞가 되겠습니다. 이전 구간이 고속도로버스와의 경합이 되기 때문에 직행버스와 고속버스간의 경합이 되는 노선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 28원 60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 4,026원이 나오기 때문에 절산해서 4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국도를 이용해서 운행할 때는 124.2㎞ 이것도 이천 경유해서, 광주를 경유해서 가는 버스는 5천5백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도 고속버스 노선을 인가 받아서 고속버스가 운행된다면 충주와 동서울간에 요금적용 기준에 의해서 계산하면 3천1백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이러한 여론이 종진부터 많이 얘기되었기 때문에 도에 건의를 해봤습니다마는 이것은 경기도 지사하고 충청북도 지사간에 협의 사항이 되기 때문에 고속버스 인가노선이 없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나 저희들 도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그러한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고속버스가 생긴다면 3천1백원의 요금을 받겠지만 지금 직행버스 회사에서는 그렇게 되면 약1천원 차이가 되기 때문에 수입이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고속버스 운행을 기피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지역에도 값싸고 질 좋은 교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고속버스 유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강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유치된 기업체의 분사가 미 이전된 업체현황 및 이전운동을 전개한 용의와 중소기업 구조조정 자금과 운전자금 지원 시 본군에 본사를 둔 기업체에 획기적인 가산점 반영 방안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726개 업체 중에서 75%인 544개 업체가 관내에 본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체의 본사 이전 문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세수증대를 위하여 저희들 군에서는 ‘93년부터 계속 추진하여 그동안 35개 업체가 본사를 이전토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본사 이전을 하지 않고 있는 업체는 182개 업체로서 대부분 대기업의 계열 기업체 또는 수출기업체로서 이전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 다시 말하면 금융거래, 산업정보, 수출. 입업무, 기타 경영상 지역의 취약성 때문에 사실상 이전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군에 기업체의 본사설치 및 이전을 위하여 신규업체에 대하여는 공장설립 승인 시 본사를 관내에 설립하도록 유도하며 기존업체에 대하여는 기업체헙의회 및 개별 방문과 군수님의 서한문를 발송하여 이전을 권장하고 음성지역에 중소기업은행 음성지점과 금왕에 충북은행지점을 유치하는 등 행. 재정지원 대책을 강구하여 기업체 본사가 본군에 설치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시 본사를 본군에 둔 기업체에 대한 가산점 반영에 대하여는 현재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대상 업체 선정 시 도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도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업체에 한하고 군에서는 본군에 본사를 둔 업체에 한하여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대식 의원님이 맹동-대소간 시내버스 노선허가 용의는? 이런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운수 사업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분류되는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은 시내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택시 등 7개 사업으로 세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전세버스와 택시운수업체는 있으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운수업체가 없어 타 지역 운수업체가 노선인가를 받아 운행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노선연장, 운행회수 증책 등 주민 교통편의 증진 업무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관계 운수업체와 협의하여 노선 증설과 중회 운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촌지역과 오지. 도서지역주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서 ‘94년부터 공영버스 구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미 금년도에 버스 1대를 구입해서 진천교통과 협약을 체결하여 지나 4월부터 5개 노선에 1일 12회 운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1대를 추가 구입하여 운행할 계획입니다.
맹동-대소간 노선은 지방도로서 금년도에 도로 확포장이 완료되어 도로 이용율이 높아지고 있어 버스노선 개설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버스 구입비가 계상되면 가능하면 금년 내에 차량을 구입하고 진천군 및 진천교통(주)와 협의하여 맹동~대소~덕산을 연결하는 노선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관식 의원님 질문하세요.
별표에 명시한 업체 중에서 저희들이 취소시킨 업체는 금왕 각회리 유명산업이 취소를 시켰고 현재 청문회를 거쳐가지고 도저히 사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거나 가능성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3개 업체에 대해서 취소 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삼정산업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못했고 면을 통해서 피해를 조사했기 때문에 아마 조사에서 소홀히 된 것 같습니다.
이덕우 의원님 질문하세요,
음성에서 서울간 고속버스 노선 인가가 없어서 해결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볼 때에는 음성에서 서울이나 충주에서 서울이나 노선이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충주에서 서울간 거리가 32㎞정도 약 한 80리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1백원씩이나 신중히 생각한 일이 아닙니까? 버스는 우리군민이 서민층이 이용하는 것이므로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장관의 훈령이 새로 개정이 되거나 관계법에 개정이 요하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수차례 가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순된 점을 운수업체하고 협의를 해본 바도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지금 경합이 되고 있는 노선에서는 사실상 별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군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 고속버스 노선인가가나고 고속버스가 운행이 된다 면은 3,100원으로 요금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수업체에서 1천원이라는 차액이 나오기 때문에 결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도 고속버스를 유치하도륵 해당업체 경기여객 이라든가 또는 서울버스 여러 군데 알아봤습니다마는 이것은 자기네들 자신도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다 왜냐하면 요금을 똑같이 받으면 별문제가 없는데 요금이 더 내려가기 때문에 업체에서 손해를 부담하면서 누가 고속버스를 운행하겠느냐 이래서 저희들도 지금까지 답답한 심정으로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좀더 상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관계법이 개정이 되어서 형평성을 잃지 않고 주민에게 이해가 가도록 건의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군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지난 9윌 22일 질문하신 최관식 의원님, 박희남 의원님, 권영득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관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음성읍 일원의 가드레일 철제 파이프로 설치되어 있는데 미관상 보기에도 좋지 않고 모든 주민이 철거를 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철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개요를 말씀드리면 공영버스 주차장에서 장호상가 구간 좌우 보. 차도 분리대를 사업비 260만8천원을 투자 지난해 1월 10일 339미터를 시공 완료하였습니다.
사업 추진 배경은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교통사고 취약구간을 경찰청과 합동조사 선정한 지구 중에서 1993년 10월 15일자로 충청북도로부터 보행자 무단횡단 교통사고 취약구간으로 통보된 지구를 시범사업으로 우선 추진할 것 입니다.
관리계획은 보. 차도 분리대의 설치목적이 보행자들의 무단횡단을 방지하고 지정된 횡단보도를 이용토록 유도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므로 상업에 종사하는 일부 주민들이 상품 상. 하차에 지장이 있어 철거를 원하고 있으나 설치목적이 주민의 귀중한 인명을 보호하는 것이니만큼 계속 존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앞으로 관내에 보. 차도 분리대 설치시는 충분한 사업검토를 거쳐 시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박희남 의원님이 질문하신 군도 확포장 사업 추진현황 및 완료계획과 16번노선 15㎞중 하태~진골간 약 1.8㎞의 확포장 우선 시행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 추진현황은 우리군내 군도 총 25개로선 연장이 170,5㎞입니다.
그중 포장도가 74.5㎞, 사리도가 95.6㎞로 포장율은 44%입니다.
군도 완료 계획은 소요사업비 375억원 2007 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군도 16호선 개발계획은 로선 연장 8.3㎞중 포장도 1.5㎞, 사리도 6.8㎞.포장율은 18.1%로 중장기 계획상 ‘98년 이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군도 16호선 중 하태~진골간 1.8㎞의 우선공사 시행검토는 군도개발 사업은 내무부 지침에 의거 중기계획 ‘97년 이전계획에 반영된 것이어야만 공사가 시행이 가능함으로 양여금의 재원으로는 불가하고 지방비 사업 지원 또는 ‘97년에 있을 중기계획 변경 시 본 로선을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권영득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실공사방지 대책과 하천정비 계획 수립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실공사 방지대책 분야입니다.
추진방향은 민간부분을 포함한 모든 건설공사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설계, 시공준공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보다 완벽하고 철저하게 집행함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건설행정을 구현하여 견실 시공을 통한 안진사고를 미연에 방지 코져 하는데 있습니다.
세부추진사항은 적정한 기본계획수립, 완벽한 실시설계, 입찰계약 제도의 운영철저, 철저한 시공 감독체제의 확립, 사후관리의 철저입니다.
9월달 사업장 점검 계획은 대상이 민간 공공부분 5천만원 이상 30개소로 건설과장 등 9명이 참여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94년도에 건설과에 부실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군수님 등 단체임원 15명으로 부실공사 방지 협의회를 구성하였고 지난해 11월 노후교량 일제점검을 하였습니다. 결과는 대상 40개소 중 29개소가 정상이고 11개소가 보수대상입니다.
금년도에 개보수 7건 중 5건은 마무리 지었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4건은 사업비가 많이 소요됨으로 ‘96년부터 연차적으로 개. 보수할 계획입니다.
‘95 년도에는 1억원 이상 건설 사업장 점검, 사고예방대책 협의회 개최, 부실공사 예방 대책 교육, 도로포장 두께측정 기계구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부실공사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모든 공사를 정직하게 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 계획과 수립실적 분야입니다. 관내 하천현황은 총241개소에서 연장은 545.4 ㎞입니다. 그중 요개수가 991.1㎞기개수가 346.5㎞, 개수율은 35%입니다.
하천별 개수율은 건설부 장관이 관리하는 직할 하천이 90%, 도지사가 관리하는 준용하천이 76.4%, 군수가 관리하는 소하천이 24%입니다. 소하천 정비법이 지난 5일 제정 공포하여 7월 6일 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 시행되었습니다.
하천정비 계획은 하천 관리청별로 실시하여 관내 직할하천 1개소와 준용하천 3개소는 기히 수립되었고 준용하천 14개소는 기본계획이 미 수립 되었으며 소하천은 지난해 10월 소하천 실태 일제조사가 완료되었으나 시. 군 통합에 따른 내무부의 재조정 작업 지시에 의거 ‘95년 8월에 하려다 피해로 무기 연기하여 10월경 작업을 완료하고 내무부 검증을 거쳐 시장, 군수가 지정 고시 후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어 소하천 지정고시는 연말이나 ‘96년 초로 예상됩니다. 이 관계로 기본계획이 미수립되었습니다.
소하천 중기계획은 ‘95년에서 2004년까지 총 소요사업비 76억원을 투입하여 38㎞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음성읍 삼생리에 소하천 연장 1㎞에 2억원을 투자 시행중에 있습니다. 현 공정은 70%입니다. 하상정비 실적 및 계획은 ‘95년에 실적은 음성천등 13개소에 연장 12.8㎞를 소요사업비 7천6백만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으며 명년도까지 음성, 청미천등 9개소에 연장 9㎞에 3천만원을 투자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군정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관식 의원님 질문하세요.
지금 음성읍 일원과 금왕읍 일원에 가드레일 철제파이프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이 가드레일이 현재 보면 중간 중간에 손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음성읍 같은 데는 음성터미널 앞에 주로 위치해 있는데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버스에서 내려서 보면 음성읍에 사시는 분들은 얼마나 질서를 안 지켜서 철제 파이프로 가드레일을 했느냐 하는 그런 말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미관상에도 상당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물론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주민들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한다는 차원은 좋습니다마는 우리가 행정은 주민의 편의에서 시행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또 이것은 거기에 일부 상일들만이 아니라 우리 음성지역에서 거기를 통과하시는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철거를 원하고 있는데 우리건설과장께서 이것을 계속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하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철거를 하는 것이 존치 하는 것보다는 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민들이 많이 교통질서에 대한 시행을 하고 있고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그곳은 교통경찰관이 거의 상주 하다시피 하는 지역으로서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을 철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건설과장님이 좀 깊이 생각을 하셔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도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권영득 의원님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공사현장에 나가서 군에서 인원이 부족하면 면에 건설담당자라든가 이런 사람들 지정을 하든지 해서 좀 철저하게 감시 감독을 해서 건설공사 마치기 전에 공사하는 과정부터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할 수는 없는가 그것 즘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천 정비계획과 수립실적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하천 현황에 대해서 소하천 연장이 393키로미터로 기 개수 189키로미터 미 개수 597키로미터 해서 개소율이 24%인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이중갑 민방위과장 이중갑입니다.
최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층아파트 화재 발생시에 인명구조 방안 그리고 의용소방대 지원대책등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층아파트 화재발생시 인명구조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고층아파트는 입주. 또는 분양중인 것이 10개소에 1,597세대분이 있습니다.
이들 고층아파트에 화재 발생시에 인명구조 방안을 먼저 주민들을 옥상으로 대피 유도토록 하고 금왕 소재 항공부대 2개 부대에 헬기지원과 충주소방서에 고가 사다리차를 지원요청을 헤서 현장진입이 가능할 때에는 자체 장비와 인력으로 구조를 하고 현장진입이 어려울 때에는 헬기와 고가사다리 차로 인명을 구조토록 조치하는 한편 소방파출소 하고 의용소방대 소방요원 502 명과 장비를 동원을 해서 소방차와 아파트의 옥내 소화전을 이용을 해서 화제를 진압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바와 마찬가지로 관내 고가 사다리차가 없어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충주소방서에 46미터짜리의 고가사다리차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마는 내년에 소방서가 설치가 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총24대의 각종 소방차량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96년도에 소방서 개설에 발맞추어서 화학차 27미터짜리 굴절차, 펌프차, 조명차, 구조구난차 각 1대와 지휘자 미 순찰차 5대등 총10대를 추가 확보키 위해서 도에서 정수책정을 기 신청했으며 소방서 개설 이후에는 1만미터 짜리, 대형 물탱크차 1대와 39미터짜리 고가 사다리차 1대를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정도의 장비가 확보가 되면 15층 고층까지 커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 소방본부 충주소방서등과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우리군 관내에 좋은 장비가 많이 또 조속히 확보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지원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원하고 있는 사항은 11가지 용도로 연간 1억6천6백만원의 예산을 세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14개 대에 460명의 대원들에 대한 재해보상금 연17회의 출동수당 체육대회경기, 선진지견학비용, 23명의 자녀장학금, 방열복, 소방방독면, 대원제복구입비 그리고 소방의 날 행사경비, 기술 경연대회경비, 소방서의 대기실 신축비등을 군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도 민방위 예산과 병사 행정비를 합한 예산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소방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삼성, 원남 의용소방대 차고증축과 방열복 비치 등 필요한 사항을 계속연구 검토해서 지원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 지원하고 있는 사항을 포함해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평소 민방위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최 의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관식 의원님 질문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기 히 말씀하셨듯이 음성군내에 11층 이상에 사시는 세대수가 2천7백 세대 정도가 되는데 한 세대 당 4인 가족으로 따졌을 때 약1만 명이 됩니다. 이 1만 명분에 대해서 계획을 보시면 충주에서 차를 불러오고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우리음성 무지개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충주소방서에 전화하고 청주 소방서에 전화하고 했는데 충주에서 여기 온 시간이 1시간 20분 만에 왔어요. 지금 현재 우리 음성군뿐이 아니라 음성군 전역에 고층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속수무책이에요.
없는 것을 당장 내놓으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앞으로 될 수 있으면 향후 확보대책을 어느 부분보다도 우리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확보대책이 빨리 실시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주소방서장이라든지 소방분부에 계속 협조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을 깊이 새겨서 더욱 빨리 많은 장비가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대로 군정질문에 대한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군정질문에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휴회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9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 제5차 본회의는 9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
최관식 의원 유희종 의원 김우식 의원
이덕우 의원 강대식 의원 박희남 의원
권영득 의원 홍재선 의원 이종승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김동인
환경보호과장양병준
도시과장김영만
산림과장김동한
가정복지과장조희자
산업과장장근식
지역경제과장정인칠
건설과장임인기
민방위과장이중갑
보건소장김진수
○회의록서명
의장유희종
의원홍재선
의원이종승
사무과장이용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