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7년 7월 10일(화) 10시 08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8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6년도 이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2007년도 해외연수보고서 채택의 건
5.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
□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반광홍 의원)
1. 제18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6년도 이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2007년도 해외연수보고서 채택의 건
5.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
O기획감사실
O문화공보과
O행정과
O재무과
(10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2007년 6월 2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하였던 2006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결과보고서와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수정안,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수정안,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안, 음성군세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등 총 9건의 조례안 및 안건은 6월 27일자로 집행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태완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7월 5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지난 제181회 제1차 정례회의시 2006년도 이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정태완 위원장님이, 간사는 윤창규 위원님이 선출되어 7월 6일자로 정태완 위원장님으로부터 현지확인에 대한 결과보고를 하시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7월 6일자로 윤창규 의원님으로부터 2007년도 해외연수에 따른 결과보고를 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반광홍 의원님으로부터는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다는 통보가, 그리고 음성군수로부터는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실과단소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겠다는 통보가 있어서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반광홍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주요군정 현안사항이나 기타 주요한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서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2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 발표하시면 됩니다. 그럼 반광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반광홍 의원)
(10시 12분)
지난해 5월 31일 군민들의 뜨거운 성원과 지지 속에 주민들의 대변자로 당선되신 의원님 모두가 남다른 각오와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도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제는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의견을 항상 최우선으로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의회와 집행부가 각자의 기능을 최고도로 발휘하면서 서로 존중하고 지원되는 공조 체제가 정착되었을 때 군민들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추진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본시각에서 볼 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지적이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행정업무대상에 대하여 일정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검토가 되고 대안이 제시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의원님들이 특정한 문제점이 있는 업무에 대한 접근이나 관련 정보를 얻기가 어렵고, 자료나 정보를 얻었다 하더라도 행정사무감사와 같이 일시에 많은 자료가 제출될 때 자료의 검토나 이해하기에 시간이 부족하여 의사진행과정에 반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매년 반복되는 관계로 일부 공무원들은 의원들의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과 시간 부족으로 인한 검토 소홀 등을 의도적으로 이용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일부 분야는 이러한 부분이 사실로 입증됨에 따라 개선이 요구된다고 판단되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원들을 경시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간담회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대기업 유치와 관련한 보고 시 자치단체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추진과정이나 세부사항을 의회에 보고했을 때 기밀이 유출되어 기업유치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유치 후 사후 보고를 하겠다고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우리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유치되는 기업에 지원되는 유치보상금 규모가 10억원 대가 예상됨에도 이것을 사후에 보고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산의 의결은 의회의 권한이고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인데 집행부에서 몇 십억의 기업유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해 놓고 만약 예산심의 시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예산이라고 판단되어 삭감되었다면 이후 과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묻겠으며, 이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한 기업유치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들과 함께 협조 속에 추진되어야 함에도 특정지역은 터가 나빠서 굿을 해야 한다는 일부 공무원의 언행이 언론에 보도되고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분노를 자아내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의원들로부터 기밀이 유출되어 기업유치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식의 인식은 의회제도를 근본적으로 외면하고 의원들을 경시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고 장기간에 걸쳐 추진한 공공시설 사업의 준공식 행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사업비를 투자하여 완공된 공공시설 사업의 준공식은 지역주민들 모두의 기쁨이라고 하겠으며 각계각층 주민들의 참여하에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최근의 실태를 보면 맹동임대산업단지 준공식이나 수레의산 휴양림 준공식 등은 공교롭게도 의원들의 부재 기간에 실시되었는데, 행사 담당부서에서는 사전에 여러 경로를 통하여 의원들의 일정을 알고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의원들의 부재 기간을 택하여 준공식 행사를 추진한 사실에 대하여 우리 의원 모두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행정발전을 위하여 의회에서 제시한 각종 발전적 대안에 대한 집행부의 무관심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 사회복지시설 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집행부에 통보하여 드린 바가 있듯이 의회에서는 수시로 각종 위원회의 활동 결과나 주민의견 등을 집행부에서 참고하도록 통보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당시 위원회의 의견은 사회복지과에서는 토목이나 건축 등 관련 기술직 공무원 없이 적게는 1천만원에서 1억원이 넘는 시설사업비를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례가 많고, 그 결과 적정 시공은 물론 사후관리가 안 되고 이로 인하여 특정시설은 보수 후 1년도 안 되어 하자가 발생하고 동일 건물을 전면 재보수하는 사례 등이 있어, 특별한 조치로 기술직 공무원을 증원하여 차질 없는 업무를 수행하든지 복지시설 사업 추진 시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는 기술직 공무원들의 협조를 받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통보하였으나, 현재까지도 검토되거나 추진되는 사례가 없는 바, 의회에서 통보되는 자료에 대한 관심을 전혀 두지 않고 있으며 이 밖에도 이와 같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의회와 집행부 간 상호신뢰를 소홀히 하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승인 시 인삼약초연구소 진입로 부지와 관련하여 기 승인된 예산내용과 실제 집행된 내용은 물론, 여러 분야에서 문제점이 있어 예산승인 시 의회에서 조정을 고려하였으나 대승적인 방향에서 결정을 하고, 동 사업에 대하여서는 집행부에서 자체감사를 세밀하게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오늘까지도 보고되거나 중간보고도 하지 않은 채 의도적으로 차일피일 시간만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동 사건에 대한 자체 감사결과가 우리 의원들이 인지한 내용이나 수준에 부합되지 않을 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가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이 있어 재 강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의회제출 보고서에 의도적인 허위 보고가 많다는 점입니다. 단적인 예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각 실과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있는 자치법규를 일제히 검토하고 개정 대상이 얼마나 있는지를 자료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집행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 건수는 총 301건이었고 부서별로 자체점검 결과 정비대상이라고 의회에 보고한 것은 단 11건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지난 4월 10일 제179회 임시회의에서 정지태 의원님이 5분 발언을 통하여 지적한 바와 같이 인터넷을 통하여 누구나 볼 수 있는 자치법규에 대하여 잘못된 것이 많다는 주민들의 지적이 있어 자체 조사한 결과, 총 301건 중 자체정비대상이 11건밖에 없다는 것이 무려 127건이나 되는 사실을 지적하고 각 실과사업소에서 정비에 참고가 되도록 그 내용을 전자결재란에 게재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정비대상 여부를 판단하는데 많은 시간이나 고도의 판단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담당자나 담당 또는 실과장님들이 관심 있게 한번만이라도 검토하였으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사항임에도 의도적으로 의회를 무시하고 허위보고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법규에 대하여는 수차에 걸쳐 정비를 요구한 사례가 있으며 각종 안건 제출 시 관련 상위법 근거 규정이나 철저한 내용 검토가 요구됨에도 지난 6월 정례회의 시 제출된 일부 안건도 근거규정의 조문이 틀리는 등 시정이 안 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더욱 많은 관심과 연찬이 있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시설공사 준공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하자발생 여부에 대한 보고서도 모든 부서에서 하자발생 대상이 없다고 하였으나 일부 시설은 하자가 매우 심각하여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있는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보고 시 보고한 사항과 실제 이행되지 않은 사항의 발생 빈도가 너무 높고 책임의식이 부족하다는 사항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각종 보고를 받을 때마다 자주 느끼는 사항이지만 사업추진이나 계획검토를 소홀하게 한 상태에서 간부공무원들이 의회에 애초 보고한 사항보다 추진과정이 지연되고 계획이 수시 변경됨에 따라서 추가예산이 대폭 증가 되는 사례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은 공무원들이 일정기간 근무하면 대부분 순환보직 되고 또 특정한 문제점이 예상되는 사업은 사전에 문책성 인사를 단행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 앞으로는 반드시 시정되는 행정풍토가 정착되어야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하여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이 더욱 발전을 하려면 의회와 집행부 모두 각자의 기능을 최고도로 발휘하면서 서로 존중하고 지역 내 특정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공조를 통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지, 결코 부담을 주고자 하는 의도가 아님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추진 과정에서 간부 공무원들과 의회와 관련된 사항을 몇 가지 사례로 들었습니다만 행정 분야에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공무원들이 열린 마음과 동반자적 협조 자세가 더욱 요구되며, 이것이 원활히 이루어질 때 우리 군의 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8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25분)
제18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 및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것과 같이 7월 10일부터 7월 13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주요 의사일정은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군정주요 업무보고의 건과 이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과 해외연수 보고서 채택의 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26분)
제18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정지태 의원님, 박희남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지태 의원님, 박희남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6년도 이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27분)
정태완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81회 정례회시 바쁘신 가운데도 2006년 이월사업에 대한 현지확인 특별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현지확인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1페이지 활동개요와 2페이지 확인대상 및 점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장별 점검결과는 3페이지부터 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의견입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집행기관에서 추진중인 1억원 이상 이월사업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통하여 사업의 효과성과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부실공사의 원인 등을 규명하고, 주민의 애로사항 및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자 확인대상 79건 중 수해복구사업 및 농어촌도로 포장공사 등 19건의 이월사업을 읍면별로 무작위로 추출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월사업 현지확인 결과 79건 중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 39건에 49%를 차지하고 있고, 예산이 확정되었음에도 미착공된 사업이 15건으로 19%를 차지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업부진은 예산 투자의 효과성을 떨어뜨리고 민원발생은 물론 주민편의를 저해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예산이 승인되면 조속한 공사 시행으로 군민들의 편익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실과소별로 미착공된 사유를 보면 도로편입 용지, 소유자와의 보상가격 마찰 등으로 다소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바, 다음년도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시켜 예산이 제때 사용하지 못하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계획 단계부터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지난 특위 활동 기간동안 공통적으로 지적한 사항을 보면, 지역 주민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당초 설계에 지역실정에 맞는 제반여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의견이 반영되어 설계가 이루어져 시공되어야 하나, 담당 공무원의 현장위주 설계가 아닌 용역에 의해 설계가 이루어지다보니 잦은 설계변경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과 각종 사업은 조기에 발주하여 준공되어야 함에도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장마철 공사 추진 시 사면붕괴가 우려되는 사업장내 절ㆍ성토사면에 대한 관리대책과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특위활동 참가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점검결과입니다. 2006년 이월사업 사업장별 점검결과를 살펴보면, 대체로 양호한 편이나 본격적인 장마철을 대비하여 각종 사업장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건축자재물을 정리하고, 토사유출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기 바랍니다.
맹동면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너무 협소하여 의자 등 휴식시설을 설치할 수 없고, 일반인이 경기를 관람할 수 없으며, 화장실 출입 시 휀스에 걸려 넘어질 우려가 있는바, 휀스 일부를 철거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다중 이용시설인 복지 회관과 접하고 있어 주차공간이 협소한바, 기존의 게이트볼장을 철거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소방파견소 신축에 따른 예산은 도비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소방차고 슬라브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바,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차고 뒤편 사면 호안 핀블럭이 침하되어 장마철에 붕괴될 우려가 있는바,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원은 장기간 방치되어 관리상태가 소홀하여 누수가 되고 있으며, 기존 집기류가 훼손되어 재활용이 불가하여 전면적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한 사업이 운영상의 문제로 인하여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운영계획을 직영 또는 위탁여부를 주도면밀하게 검토하여 결정한 후 사업이 추진되도록 리모델링사업 예산 자체를 전면 재검토하고,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생극보건지소는 주차공간이 다소 협소하며, 장마철 공사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수 등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공사장 주변정리를 철저히 하고, 안전사고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팔성교 가설공사는 장마철이 다가왔으나 아직도 가설도로를 이용하고 있어 집중호우 시 가설 도로 유실이 우려되며, 토지보상 문제로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바, 조기에 완공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왕장4리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건축물 소유권에 따른 이의신청으로 소방도로 개설공사의 일부 구간이 지연되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바,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하여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마을정비사업은 생활하수가 하루 50톤 이상 발생하는 소규모 마을을 대상으로 오수처리시설을 지원하여 운영함에 있어 전기사용료 및 처리비용 등 운영 및 관리에 문제점이 도출되는바,
지원대상 마을을 인근의 여러 마을과 광역으로 묶어서 대규모 공동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확인대상 19개소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확인한 결과, 떼째 소하천 수해 복구사업 외 1개소에만 지적사항이 없었고, 17개소 사업장에 대하여는 확인 점검사항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바,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조치하기 바라며, 군민의 편익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특별위원회 의견입니다. 공사현장의 다양성, 감독 공무원의 인력부족 등 시행부서의 업무특성과 이윤을 추구하려는 건설업계의 오랜 관행으로 인하여 부실공사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바, 완벽한 설계, 견실한 시공을 위한 부실공사 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공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시스템화하여 설계도면, 설계서, 시방서 등 공사관련 자료를 저장, 공유하는 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사용역 통합 시행, 자체 설계 공무원에 인센티브 제공, 공사감독 마일리지제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견실시공을 독려하기 위하여 추진한 2006년도 이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은 일정상 사업장 공사현장만 점검하여 설계서 등 관련 자료를 대조하여 검토하거나, 공사 특성과 관련되는 전문기술 부분을 연계하여 검토하는 등의 세부절차 확인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으로, 집행부에서는 공사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을 조기에 해결하고 사업이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되어 공사추진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에서 파악한 사업별 추진효과와 문제점 및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 편익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투자사업 결정에 적극 활용할 계획인바, 집행기관에서는 사업장별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형식적인 조치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기 바라며, 설계에 의한 완벽한 성실시공을 위하여 사업장에 대한 현장감독을 철저히 하고, 담당공무원의 기술적인 직무연찬을 통한 전문성 확보와 책임감 있는 사업 추진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특히, 농로포장 및 소방도로포장공사 등 지역 주민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의 제반여건과 주민들의 의견을 정확히 파악하여 당초설계에 반영하고, 설계변경을 최소화하여 부실공사 예방 및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6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한 2006년 이월사업 현지확인 점검사항이 위원회가 목적한바 대로 사업의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정태완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바 대로 2006년도 이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이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7년도 해외연수보고서 채택의 건
(10시39분)
윤창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일본연수 보고서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 확인 환경시설을 말씀드리면 나카츠카 크린센터, 다마가와 청소공장, 동경도 매립처분장, 신쥬쿠 리싸이클 활동센터 등 동경도의 쓰레기 처리 흐름에 따른 대표적인 4곳의 시설을 방문하여 전반적인 현황과 시설을 둘러 봤습니다.
연수 개요와 일정은 유인물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날 방문시설인 나카츠카 크린센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바현 이치가와시에 위치한 이곳은 개인 유한회사로 생활쓰레기 중 재활용 가능한 것을 선별하여 중간처리 판매하는 곳입니다.
주로 알루미늄캔, 발포스티로폼, 병류를 수거 내지 중간처리하여 중국 등으로 수출하는데 알루미늄캔 같은 경우에는 쇠와 알미늄을 분리하여 1kg단위로 압축하여 자동차 밋션이나 샤시로 재활용한다고 합니다. PT병도 프라스틱만 분리하여 잘게 부수어 비디오테이프나 장난감으로 재활용하며, 발포스티로폼도 고온 압축하여 중국에 수출한다고 합니다. 병 같은 경우에는 파쇄하여 도로공사나 도로표지병으로 재활용한다고 합니다. 나카츠카 사장의 30년 외곬 인생이 담겨진 시설이나 정신세계를 보면서 일본을 이루는 거대한 힘의 원천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둘째 날 들린 시설은 유인물 14페이지입니다. 다마가와 청소공장인데 용어자체를 소각장이라 하지 않고 청소공장이라 하는데 생소함을 느꼈습니다.
1963년도에 최초로 신축되었으며 최신식 시설로 2003년에 리모델링하여 증축하였다고 합니다. 부지는 3만 2,150㎡ 정도이며 건축면적은 2만4,040㎡이었으며, 주요 설치 설비로는 150톤급 소각로 2기, 30톤급 재용융로가 설치되었습니다.
종사인원은 6명 정도로 시설자체가 자동화가 이루어져 소수인원으로 관리하였으며, 소속은 동경도 공무원이었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쓰레기 냄새를 줄이기 위해 에어 커튼, 쓰레기 벙커의 진공 시설 등으로 시설 내에서도 쓰레기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각시설을 회전식 스토커라 하여 쓰레기가 소각로 안에 투입되면 돌면서 연소를 시키므로 완전연소를 유도하였으며, 여기에서 생긴 재를 다시 1,200℃로 연소하는 회용융로라는 시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부피를 1/2로 줄여서 청소공장에서 최종생산물이라면 어폐가 있을지 몰라도 슬랙이라는 것이 최종 만들어집니다. 슬랙은 건설용 자재로 쓰이거나 매립된다고 합니다.
쓰레기 소각시 생기는 다이옥신을 3단계로 처리하는 것이 이채로웠는데 850℃이상 고온으로 1차, 급속냉각으로 2차, 3차는 활성탄으로 다이옥신을 저감한다고 합니다.
쓰레기 소각장이 아니라 일반 기업체를 견학하는 것처럼 조용하고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청소공장 쯔다 공장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성의 있는 친절한 설명과 안내에 대하여 멀리서나마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선진환경기술과 행정시스템이 어우러져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시설은 동경도 매립처분장, 우리말로 하면 광역쓰레기매립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동경만 일부를 분획하여 매립을 하는 곳입니다. 3개 섹터로 나눠 1군데는 매립이 완료되었고 두 번째 섹터에 매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음성ㆍ진천 광역쓰레기매립장과는 달리 바다에 매립한다는 것이 특이하였으며, 매립에 대한 다양한 기술로 첫 번째 매립지 위에 환경시설 즉 중방청사, 청소공장 등을 시설하였습니다. 기타 세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방문시설은 신쥬쿠 소재 신쥬쿠 리싸이클 활동센터입니다. 유인물 27페이지입니다.
동경 시내 한복판에 있는 시설로 인근 주민들이 생활쓰레기 중 재활용 가능한 것을 분리 수집하도록 한 곳이며, 어느 정도 손질을 봐서 판매까지도 하는 곳이었습니다.
우리의 바자회 같이 집에서 쓰지 않는 물건을 교환 판매하거나 생활에 밀접한 강습회나 강좌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쓰레기 줄이기의 재교육센터라는 이미지를 갖게 하였으며 동경도에 여러 군데에 이런 시설이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이상과 같이 쓰레기의 수집, 소각, 매립, 재활용이라는 쓰레기처리 싸이클의 대표적인 곳을 견학하면서 체계적인 행정시스템과 환경 선진기술을 접목하여 환경에 대한 큰 틀을 마련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군에서도 환경시설에 대한 입지선정 뿐만 아니라 전후의 유기적인 환경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환경이란 한번 훼손되면 복원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듬으로 쓰레기의 량을 줄이는 정책을 검토하기 바라며, 더불어 군민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무리 앞에서 소리친다고 해도 따라주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듯이 우리의 아름다운 강산을 대대손손 물려준다는 생각을 한다면 군민의식이 전환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타 설명치 못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일본연수 활동에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담당공무원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보고 드린 연수보고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환경업무에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오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윤창규 의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대로 2007년도 해외연수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 군정에 반영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해외연수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해외연수보고서」부록에 실음)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
O기획감사실
(11시 02분)
업무보고는 실과단소장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하면 의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실과단소장님의 답변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 행정과, 재무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 군정발전에 협력해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지원에 힘입어 군의 주요현안사업이 미흡한 부분도 다소 있지만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더욱 박차를 가하여 금년 내에 알차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군정발전 제안공모를 군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현재까지 30건이 접수되어 실과소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 12월중 시상할 계획입니다.
지역정책 연구포럼은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을 통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 5회 31명이 참석하였고, 지역혁신 인사제도 개혁 등 관심사항에 대한 연찬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주요군정추진을 위하여 군정 홍보책자 및 유인물을 제작하여 연초 읍면 군정보고와 도지사 순방 시 활용하였으며, 군청 내방객과 필요로 하는 민원인과 타 시군 방문 시 군정홍보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체평가업무는 극동정보대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5월 21일 자체평가위원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군민교양강좌 운영은 연 14회 계획 등 상반기 6회를 통하여 선진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지역화합 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사회단체 행사의 원활을 기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음성사랑 신바람봉사단 운영입니다. 연간 7회를 계획하여 금왕, 맹동, 삼성, 원남면을 방문하여 장수사진 촬영과 이ㆍ미용봉사, 농기계 수리 등을 4회 실시하여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건전재정운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바 예산규모는 2,754억이며, 재정자립도는 26.7%이고, 2007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사업예산을 시범 편성하였고, 2008년도 정부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19건 710억원에 대해 2회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하는 한편, 연초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수님께서 관련 중앙부처를 방문하셨으며, 실과단소장 등 관련 중앙부처와 도청을 수시로 방문하여 국ㆍ도비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원남면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받았으며, 2008년도 국고보조사업 227건에 대하여 943억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또한 제1회 재정시책 운영평가에서 충청북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1,500만원의 상사업비를 수상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행정감사를 5개 기관에 대해서 실시하여 주의ㆍ시정 등 115건을 조치를 하였으며, 예방감사의 일환으로 전 직원에게 청렴이행서약서를 청구하였고, 직원조회 시 공무원 자정결의대회를 개최하여 깨끗한 공직자상 구현을 다짐하기도 하였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8명의 공무원에 대해서 견책과 불문경고 등 징계조치를 한바 있으며, 공직자 재산등록대상자 81명이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행정 운영으로 자치법규 제정 11건, 개정 및 폐지 27건을 정비하였고, 행정쟁송 수행 실적으로 행정ㆍ민사소송 30건, 국가소송 4건, 행정심판 3건으로 승소율은 90%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정확한 통계조사로 2006년 이전 기초통계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조사결과 6,248개 사업체에 3만 7,532명이 종사를 하여 2005년 대비 989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추진실적으로 12개 이전기관과 건교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방문하여 협조체제를 구축한바 있으며, 혁신도시 개발계획승인이 5월 31일 고시되어 691만 4천 ㎡에 인구 4만 2천명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편입주민에 대한 맞춤형 보상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상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설명회 혁신도시 건설, 지원 추진협의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혁신추진입니다. 품바축제를 재조명하기 위하여 품바축제백서 발간으로 집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동안 개최한 품바축제를 정리ㆍ발간하여 곧 배부할 계획입니다. 4월 6일 제2기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하여 품바축제 기념토론회와 혁신정책토론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지난 6월 27일 대전무역전시관에서 실시한 충청지역 혁신박람회에 참석하여 우리 군의 농ㆍ특산물을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2006년 3월 개소한 서울사무소는 상반기 116개소를 방문하여 중앙정부의 정보수집과 관계 증진, 주요기업체 투자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농ㆍ특산물 홍보행사와 재경군민회 관련 행사에 12회 참석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추진한 브랜드 슬로건 제정 특수시책은 간담회시 제정 계획을 보고한바 있으며, 공모를 위한 시상금은 추경예산에 확보를 하여 7~8월 중 공모를 하여 10월 중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군정제안의 체계적 추진을 통한 신뢰성 확보입니다. 참신한 아이디어를 군정에 접목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제안제도는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3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홍보를 강화하여 많은 군민과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우수제안에 대하여는 심사를 통해 시상할 계획입니다. 현재 접수된 제안은 관련부서를 통하여 검토를 의뢰하고 시행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추진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4페이지 공정하고 객관적인 군정 자체평가입니다. 군 산하 공무원으로 구성하여 부서별ㆍ직렬별ㆍ직급별로 자체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에 참여를 하고 주민만족도 조사에는 도정 및 민원 모니터를 활용하여 설문조사 시 참여시키는 한편 자체평가에 객관성을 확보를 하고, 성과를 연계시킬 수 있는 평가시스템으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민교양강좌 운영입니다. 현재 강좌의 주제와 강좌 개최 시기는 군민의 입장과 여건에 맞춰 추진하고 있으며, 당초 9회 실시계획이었으나 호응이 좋고 신청하는 단체가 많아서 추가예산을 편성, 5회 늘려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분야별 저명인사,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정신적인 지도자를 초빙하여 군민의 자질향상을 기하고 지역화합을 다질 수 있는 교양강좌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음성사랑 신바람봉사단 운영입니다. 노인과 농민들의 불편사항을 찾아가서 해결하기 위하여 현장중심의 신바람봉사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4개 면을 방문하여 실시를 하였고 하반기에 3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장수사진촬영과 이ㆍ미용봉사, 보건소 이동 진료 등 주민과 밀착된 감동 주는 행정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정책 연구포럼 지속운영입니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선도주역이며, 군정의 중요한 정책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간부 공무원들이 매월 정책포럼에 참여를 하여 중앙부처 공무원 및 전문가들이 모여 지방자치발전에 관한 현안을 논의하고 주요정책에 대한 이해증진과 상호간의 교류증진을 도모하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분야별 관계공무원이 많이 참석되도록 사전홍보를 철저히 하고 타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사례를 겸용하고 교류하며 우리 군을 전국 자치단체에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겠습니다.
18페이지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 철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에서 10억 이상 투자사업에 대하여 자체 심사와 도 심사 중앙심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사업에 대하여도 검토단계에서부터 기술사 등 전문가 협의와 현장심사를 병행하고 국가 및 도 계획과의 연계성, 중장기계획과의 부합여부를 검토해 나가는 검증여부입니다. 재원조달 능력도 철저히 분석하여 무분별한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심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사업별 예산제도 실시입니다. 기존의 품목별 예산제도를 사업별 예산제도로 간편화함으로써 조성성과를 강조하는 예산혁신시스템입니다. 금년에는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08년 당초예산부터 본격 실시하게 됩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 전산프로그램을 가동하여 본 제도로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간 비교됨이 용이하고 부서별 성과를 평가완료하여 투명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페이지 지방재정 공시제도 운영입니다. 지난 8월 재정공시를 처음 실시하여 군민들에게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공시자료를 취합하여 재정공시심의회를 개최하고 8월 10일한 공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본 공시제도를 통해 우리 군의 재정정보를 군민들에게 알기 쉽게 공개함으로써 투명하고 신뢰성이 있는 알찬 재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국도비 의존재원 확보 지속추진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의 욕구가 증대되고 재정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재원은 늘 부족한 실정입니다. 하반기에도 중앙부처와 도청 관계부서를 방문 국도비 의존재원 확충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주요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정부에서는 앞으로 추진상황 보고서를 9월쯤 개최할 예정입니다.
22페이지 행정감사 및 공직기강 확립강화입니다. 예방적 열린 감사 실시로 군민의 신뢰를 구축하고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여 비리 재발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7월초 공영개발팀 감사를 완료하였으며 음성읍과 금왕읍에 대한 행정감사를 하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수시 복무단속과 상시 감찰제를 운영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으며 민원부조리 신고센터 운영과 수시 주민신고와 제보사항을 접수하여 열린 감사기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법무행정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각종 지역개발사업이 증가하는 관계로 우리 군은 많은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종 소송과 행정심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법률을 군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법령 서비스를 지속 운영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수시 정비하여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되도록 해 나가겠으며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하여 행정쟁송 및 분쟁을 사전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페이지 신속·정확한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광업 및 제조업 통계조사가 7월중 완료될 계획이며, 제47회 통계연보는 17개 부분 231개 항목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하여 12월중 발간하여 배부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보고서도 발간하여 자치행정과 시책추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통계의 활용성을 제고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미래형 혁신도시 건설입니다. 지난 5월 31일 건설교통부 혁신도시 개발계획이 승인되어 고시된바 있으며 691만 4천㎡에 4만 2천명의 규모로 건설하게 되며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12개 공공기관이 집단 이전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6페이지 추진상 문제점으로 혁신도시 내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및 공설묘지와 납골시설 설치계획이 개발계획에 미반영 되었고, 혁신도시지구 외 영세민용 이주단지 조성을 주민대책위에서 요구하고 있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편입 지역 주민에 관한 보상과 군유지를 활용한 이주단지를 주공 측과 협의하여 시행되도록 하고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이 완료되어 실시계획이 승인되고 원활히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페이지 지역혁신협의회 활성화 추진입니다. 혁신 역량을 결집시켜 지역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심점으로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품바백서 발간은 순조롭게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우수 마을사업을 관계부처에 제출하고 전국 지역혁신박람회에도 참가할 예정이며 분과별 연구 과제를 선정하여 발표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혁신협의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반기 추진할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재정성과 유공부서 및 담당직원 포상시책입니다. 세출예산 절감이나 세수증대 성과 유공부서나 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고 효율성을 극대화기 위하여 도입 예정인 시책입니다.
편성된 예산을 절약하였거나 세수증대 기여자, 재정시책 및 우수아이디어 제공 직원이나 부서에 금년 실적을 근거로 평가심의를 거쳐 내년 1월에 포상할 계획입니다. 2회 추경에 필요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충북지역 이전기관협의회 초청 음성 탐방 개최 계획입니다. 충북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충북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협의회 실무위원에게 음성탐방으로 9월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설성문화제 기간 중 개최할 계획입니다.
설성문화제 행사와 봉학골 산림욕장, 혁신도시사업단방문과 혁신도시 개발예정지 시찰, 생극 큰바위 얼굴 조각공원 등 이전할 기관들이 우리지역을 이해하고 친숙해 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하반기 기획감사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면서 하반기에도 군정의 크고 작은 주요 현안사업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되어 우리군 지역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줄이더라도 유명인사를 불러서 인원동원이 많이 되게끔 유명인사를 불러놓고 인원동원이 안되면 그게 참 강사 보기도 미안하고 또 우리 돈을 들여서 그렇게 사람이 많이 안 오면 안 되니까 이왕이면 횟수를 조금 줄이더라도 조금 한가할 때 농번기를 피해서 인원이 많이 동원되게끔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8회는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금년도에 14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또 다른 단체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원하는 단체가 있으면 전원 소화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태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크고 작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 내지는 도비 확보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의회에서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지역구 김종률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비 확보를 위해서 중앙의 김종률 의원을 만나서 간담회나 향후 계획 같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특히 소위원회에도 선출이 되시고 또 예결위원회에도 선출이 되셔서 아마 크게 도움이 되고 내년도에 국비 지원에 큰 역할을 하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무과에서 받은 것도 전부 상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사기업인 삼성이라든가 현대라든가 대기업을 보더라도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했을 때 거기에 대한 급여라든가 여러 가지 인사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주어지다보니까 불만이 적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사회에서는 열심히 노력한 공무원이라든가 그렇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 어떠한 그런 차원에서 인센티브가 가시적으로 와 닿지 않다 보니까 지금도 수동적이고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적지 않다는 것을 본의원도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라든가 개인에 대해서 말씀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좀 챙겨서 능력 있는 공무원이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종률 의원께서 양도세 감면 사항을 국회에 상정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일부 토지계통은 거의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장물이나 이런 것들은 조사가 안 되었습니다. 따라서 감정위원들 세 명이 감정을 하는데 시행사에서 2명, 마을에서 1명 이렇게 추천이 끝났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곧 시행을 할 것인데, 어제 그제 보상대책위원회도 개최를 했습니다만 그분들은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여러 가지 사항이 관철되기 전까지는 일체 응하지 않겠다는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계통을 추진위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시행사하고 협의ㆍ설득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사가 완료가 되고 감정이 돼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대신 영세민들은 거의 그 땅을 사서 집을 지을 형편이 안 되므로 임대주택을 추천해주는 편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일단 그쪽을 차상위 주민들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된다면 저희들이 개발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군에서 개발을 하게 되면 감정가격에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시행사에서 맡아서 한다면 도로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가격으로 매도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쌀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 방법을 계획을 하고 있고, 더 가격이 낮게 분양을 할 수 있는 주공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쪽으로 더 비중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면 지금 4분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주셔서 군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미래형 혁신도시가 들어와서 과연 우리 음성군에 미치는 영향하고, 또 저것이 음성군하고 진천군에서 행정 관할할 수 있는 구역으로 있을는지 어느 한 도시로서 시로 해서 빠져나갈는지 그런 사항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한 사항은 사전에 미리 음성군에서 준비를 해서 우리 음성군이 가장 많이 해택을 받을 수 있는 혁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26.7%라고 되어 있는데, 재정자립도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 욕심 같아서는 낮으면 낮을수록 반대로 생각하면 국ㆍ도비를 많이 얻어왔다는 뜻이 되지 않나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국ㆍ도비를 많이 얻어다 쓴다는 것이 부끄러운 마음일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군민을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ㆍ도비를 많이 얻어다가 음성군에 사는 분들이 다만 세금을 덜 낼 수 있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국ㆍ도비를 많이 좀 얻어 오십시오, 하는 부탁을 실장님께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07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O문화공보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홍보물 발간사업으로 음성소식지를 매월 2만 5천 부를 발간을 해서 군민과 출향인사에게 배부해서 군정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또한 음성군보를 매월 3회씩 발간을 했습니다. 언론을 통한 홍보사업으로 보도 자료는 21개 언론사에 매일 3건 이상씩 자료를 제공을 했고, 군정홍보 방송을 위해서 충북방송에 저희들이 홍보ＣＤ를 제공을 해서 매일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군정광고로 10개 지방사에서 정기광고 수시광고로 홍보를 했습니다. 군정홍보판 활용 홍보는 저희 관내에 4개소 전광판을 활용해서 군정을 홍보했고, 다음은 관내 어르신 장수사진 사업입니다. 관내 어르신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장수사진 촬영을 제공했습니다.
다음은 관광 안내 홍보도우미 운영입니다. 저희들 문화공보과에 1명을 확보를 해서 품바축제 등 각종 행사시에 안내 도우미로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및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해서 제8회 음성품바축제를 4월 19일부터 4월 22일까지 개최를 하였고, 제14회 무영제도 4월 19일 날 개최를 했습니다. 전통문화계승사업으로 군민안녕기원 해맞이행사, 정월대보름맞이 행사, 세시풍속놀이, 음성향교 춘향제, 도덕성 회복교육 실시, 유림대학 운영, 학교 전통예절교육을 통해서 전통문화사업을 계승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용역사업입니다. 반기문 UN사무총장 생가마을 정비 및 음성군 관광종합 개발계획 용역사업은 지난 3월 15일 날 착수해서 11월 9일 날 납품을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반기문 총장 생가마을 개발계획은 5월 달에 중간설명회, 또한 6월 14일 날 최종보고를 마치고, 7월 3일 날 부락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를 마치고 최종 납품을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광홍보사업으로는 TV여행 아름다운 충북을 CJB를 통해서 녹화, 방영 군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호관리사업입니다. 미타사 마애여래입상 계단 보수공사, 또 권근3대 묘소 주변정비공사, 서정우 가옥 배수로 정비공사 3개 사업은 기 발주를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군 향토문화유적사업으로 수정산성 문지발굴 조사도 추진중에 있고, 경호정 단청공사, 가섭사 석가여래좌상 주변정비공사, 권제부조묘 주변공정비사는 현재 발주해서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국대회 개최입니다. 상반기에 2007년도 세계레스링 선수권 대회 파견 1차 선발대회를 개최했고, 두 번째 제25회 한국대학 탁구연맹전 개최, 제4회 전국음성 품바마라톤대회 개최, 또한 2007년도 음성청결고추 청주 MBC전국싸이클대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다음은 전국대회 참가사항입니다. 저희 음성군 실업팀이 전국대회에 참가한 내용입니다. 제28회 회장기 전국정구대회에 참가해서 단체전 2위, 개인복식 3위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7년도 영동~단양간 시군대항 역전마라톤대회에도 참가를 해서 종합 4위를 기록하였고 제24회 대통령기 시도대항 전국싸이클대회에 참가를 해서 스프린트 분야에서 개인 2위, 5백미터 독주를 해서 2위의 성적을 거둔바 있습니다. 또한 85회 동아일보기 전국정구대회에 참가를 해서 단체전 3위, 개인단식 2위를 거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전국대회 참가입니다. 제11회 한국실업 육상경기 선수권대회에 참가해서 문병승 선수가 3천m에서 3위를 한바 있습니다. 2007년도 대통령기 전국 정구대회에 참가를 해서 이정호 선수가 혼합복식에서 3위로 거둔 바 있습니다.
다음은 건전 청소년 육성사업으로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사업입니다. 차상위에 대한 모범청소년에게 표창을 하였고, 만 20세 성년 984명에 대해서도 축하카드를 발송한바 있습니다. 또한 제8회 청풍명월 청소년 효 한마음축제도 개최를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음성군 청소년육성기금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7명에게 531만원을 지원을 해서 직업훈련 및 학자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활동 진흥사업으로 음성 청소년 문화의 집을 운영을 해서 현재 2만 5,189명이 활용을 해서 1일 167명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보수 및 설치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종합운동장 체육시설 보수공사를 완료했고 삼성그라운드 골프장 보수공사, 음성체육관 방수공사, 마을 단위 체육시설 지원사업으로 삼성게이트볼장 진입로 개설, 맹동 인라인 스케이트장 설치공사,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맹동, 대소, 삼성으로 해서 대소, 삼성은 준공식을 가진 바 있고 맹동은 현재 준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체육시설 보수공사입니다. 야외음악당 화장실 보수사업으로 타일공사와 자동 센서공사를 하였고, 종합운동장 전광판 뒷면 홍보물 제작도 설치를 했습니다. 소이체육공원 다목적 구장 설치사업도 완료를 하였고, 금왕체육공원 조성사업 2단계 실시설계용역도 추진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문화활동 및 면학 공간 제공사업입니다. 대소도서관 운영은 현재 9,394권의 책을 보유를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왕도서관 열람실 증축사업은 교육청에 저희들이 위탁 발주를 해서 현재 50%의 공정을 보이며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군정시책홍보강화사업으로 하반기에도 군정홍보영상물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소식지 제작, 군정홍보영상물 ＣＤ제작, 음성군 이미지 홍보 CF제작 사업을 하겠고, 또 언론을 통해서 군정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방송사 21개사에서 매일 보도 자료를 제공하겠고 정기 군정광고, TV라디오대담, 기자와의 정기간담회, 또한 충북방송을 통한 군정홍보방송도 계속해서 송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정홍보판을 적극 활용해서 사진홍보판, 대형 군정홍보판, LED칼라 전광판을 통해서 군정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주민과 함께 하는 군정추진사업입니다. 첫 번째 신바람봉사단 운영 시에 어르신 장수사진 촬영사업도 계속해서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군정발전유공자에 대한 군민기념사진도 촬영을 해서 증정하도록 하고, 마을탐방 촬영ㆍ방영사업도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촬영을 해서 마을에 대한 자랑이라든지 주민장기자랑 이렇게 해서 마을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음성군지 편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7월부터 금년도 12월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천 면에 1천권을 제작을 할 사업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1차년도에는 편찬계획수립 및 편찬, 집필진 구성, 2차년도 금년도 1월부터 6월까지는 군지집필 완료, 그래서 하반기에는 편집 및 교정을 통해서 감수와 음성군지를 제작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문화예술 활성화사업입니다. 첫 번째 지역 문화예술 행사는 제26회 설성문화제는 9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개최하고, 읍면 순회음악회도 읍면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야의 종 타종행사도 12월 31일 날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 계승발전사업으로 제14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를 10월 중에 참가를 하고 제1회 충북청소년민속예술축제도 10월 중에 참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유림 기로연도 10월 중에 하겠고 전통민속놀이발굴, 향토문화유적 답사도 하반기에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화예술 창작활동 활성화 사업으로 하반기에도 문화학교 운영, 문학집 발간, 문예 창작교실 운영, 사진촬영대회 및 전시회, 또한 무대공연 작품 및 찾아가는 문화활동도 계속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디지털 음성문화대전 편찬사업입니다. 이사업은 문광부 사업으로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지난해 7월부터 2008년도 12월까지 3개년에 걸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6억으로서 국비 3억, 군비 3억이 투자돼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고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기초조사 연구 완료가 지난해 12월 20일까지 했고 금년도 6월말까지 마을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도말까지 원고 집필 및 전자 텍스트 편찬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6월까지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유통관련업 건전한 영업유도 사업입니다. 저희들 음성군에는 67개소가 있어서 노래연습장 61개소, 비디오감상실 1개소, 게임제공업, 게임제작업 해서 5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유통관련업소 지도단속 결과 총 30개소를 행정처분을 했는데 직권말소 19개소, 등록취소 1개소, 영업정지 7개소, 과징금 전환 2개소, 과태료 1개소 이렇게 시킨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건전한 영업을 위해서 정기적인 지도점검, 건전한 오락행위 계도,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인터넷 컴퓨터 게임제공업이 자유업에서 등록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게임제공업도 건전한 영업이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계속사업인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600석 규모로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그동안 총사업비가 220억으로서 기 확보가 209억 앞으로 11억만 더 확보가 되면 추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특별교부세 13억을 받았는데 의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예산계와 중앙에 가서 많은 협의를 해서 금년도에 특별교부세 9억을 더 확보를 해서 22억을 확보를 한바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0년 6월 15일 공사 착공한 이래로 현재까지 58%의 공사를 보이고 있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말까지 건축 내외장, 전기소방 기계 설비를 마무리 하고 내년 6월까지 건축 내외부 마감 및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하반기에는 실내장식 및 집기구입을 해서 마무리 하고 개관은 2009년도 상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체계적인 문화재 보존관리사업입니다. 지금 음성군에는 총 46개소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국가지정이 8점, 도지정이 18점, 군 향토문화유적이 20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4개 사업에 3억5천만원을 들여서 계속해서 보수를 하겠고, 또한 군 향토문화재 관리는 3개 사업에 1억을 들여서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전국규모 체육대회 개최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4개 종목을 실시를 했고, 하반기에는 제43회 국무총리기 전국정구대회, 제10회 문화관광부장관기 전국시도대항 볼링대회, 제7회 문화관광부장관배 전국여성축구대회, 제1회 반기문 전국마라톤대회, 음성군수배 전국 길거리 농구대회, 충북 씨름왕 선발대회는 설성문화제 기간 중에 유치하도록 하고, 국제그라운드 골프대회는 저희 관내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신현욱 그라운드 골프 회장님께서 도지사님과 협의를 해서 국제그라운드 골프를 음성군에서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생활체육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하반기에도 생활체육교실 운영,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참가, 종목별 생활 체육대회 개최,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생활체육 가족캠프운영, 군 생활체육대회 개최, 충청북도 생활체육문화축제 참가 이렇게 하반기에도 계속 참가하고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엘리트 체육진흥사업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실업팀 육상, 정구, 사이클 3개 팀 21명에 대해서 훈련에 만전을 기하고 대외적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초중고 꿈나무 육성사업과 각종 체육대회 개최, 각종 체육대회는 읍면 체육대회, 또한 군수기 차지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또한 각종 체육대회 참가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진천에서 열리는 도민체전에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체전에 참가하는 선수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금년도에도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제1회 반기문 전국마라톤대회 개최입니다. 전국마라톤대회는 10월 14일 10시에 꽃동네에서 출발해서 금왕 백야저수지를 돌아오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종목은 5km, 10km, 하프, 참가 예상인원은 약 3,5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회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기본운영계획 및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고 이 사업은 음성군 생활체육협의회에 보조사업으로 줘서 지금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10월 12일까지는 대회 준비를 완료를 해서 전국마라톤대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특별행사로는 본 행사 중에 유엔아동구호기금을 조성해서 유엔에 전달할 계획으로 약 1천만원 정도를 목표로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청소년 푸른 성장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하반기에 계속해서 청소년활동진흥사업, 청소년복지지원, 청소년보호사업,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내실화를 기해서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계속사업으로 금왕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부지면적 총 8만 1,623㎡에 지금 조성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 170억원으로 1단계 사업이 117억, 2단계 사업이 53억원으로 현재 1단계 사업은 7월 7일 날 준공을 마치고 현재 준공검사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2단계 사업도 금주중으로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5년도 12월 5일 착공한 이래로 현재 1단계 사업은 100% 완료가 되었고 현재 하반기에는 2단계 공사를 발주를 해서 내년도 12월까지 2단계 공사가 최종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대소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소면 태생리 산39번지 일원에 총 부지면적 1만 2,740㎡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53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30억, 도비가 2억 5천만원, 군비가 20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4년도 7월 1일 날 국민체육센터 사업계약을 체결한 이후로 2007년 5월 30일 공사 착공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는 감리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감리용역과 같이 착수를 하고 2008년도 내년도 6월 달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삼성 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양덕체육공원을 확장하고 현재 부족한 가족 단위 군민들이 즐길 수 있는 체육공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삼성면 양덕리 산 92-1번지 일원으로서 총 부지면적 약 5만㎡정도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 12월까지 추진계획으로 약 50억 예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다목적구장, 테니스장, 농구장, 풋살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배구장, 족구장, 주차장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구장, 배구장, 족구장 이런 것은 종목은 많아도 같은 한 장소에서 농구장 안에 배구장하고 족구장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작년 9월 달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추경에 기본계획 2천만원을 세워서 현재 기본계획수립을 계약을 해서 착수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기본계획수립을 8월 달까지 마무리를 하고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충청북도에서 받고 공유재산 취득심의, 토지매입 및 설계용역비 예산 확보, 또한 내년도 3월 달에 토지매입 및 설계용역 심의 시행해서 2009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정구ㆍ테니스 전천후경기장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음성 읍내리 795번지 실내체육관 옆의 음성 테니스장의 테니스장 4면 중 2면을 전천후경기장으로 하려고 8억을 현재 예산을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음성테니스장 4면 중에 2면을 전천후시설을 할 경우 사업의 효과성이 저조해서 저희들이 음성고등학교 정구장에 시설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한철 부의장님께서 제안을 하셔서 현재 음성 종합운동장 옆에 있는 김태순씨의 토지를 매입을 해서 장기적으로 정구장 및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토지소유자와 협의한 결과 토지소유자가 긍정적으로 팔겠다는 의사를 비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정구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보조사업 변경 협의를 충청북도와 전천후경기장에서 정구장 설치사업으로 변경승인요청을 하고 토지 소유자와 최종 매입 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확정해서 공유재산 취득계획 승인 요청 후 토지매입, 공사발주를 해서 내년 6월달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야외음악당 시설 보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추경에 2억 3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현재 야외음악당의 지붕 및 무대 확장, 또한 무대전면의 돌붙임 사업으로 현재 공사 발주하고 착공을 해서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설성문화제 이전에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무극전적 국민관광지 시설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추경에 5,5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지하수 개발 1공, 장애인 진입로 정비 15m 이렇게 해서 현재 사업을 발주를 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10월말까지 준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백마산 주변 군민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추경에 5천만원을 확보를 해서 야외 헬스기구 6종, 정자 1동, 화장실, 벤치 및 조경 등 해서 구 국도의 백마령 쉼터 자리에 시설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7월 5일 날 공사발주를 해서 9월까지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대소도서관 운영사업입니다. 현재 대소 도서관은 지상 2층, 지하 1층으로 건축이 되어서 현재 개관 운영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도서를 최적 관리ㆍ유지하고, 또한 신간도서구입, 도서관의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주민 및 청소년의 문화활동 및 정서함양의 장으로 제공을 해서 군민들의 정서함양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반기 계획을 마치고 특수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반기문 UN사무총장 동요 ＣＤ제작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출생하신 반기문 총장님께서 금년 1월 1일 취임하신 이후로 사무총장님에 대한 노래와 고향마을에 대한 주제로 해서 동요가 2곡이 제작이 됐습니다.
또한 음성군의 축제, 농특산물을 주제로 한 동요가 10곡이 제작이 되어서 이 내용을 실은 반기문 총장 동요ＣＤ를 제작을 해서 앞으로 우리군의 위상을 높이고 반기문 브랜드를 활용을 해서 군의 이미지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반기문 총장의 노래’와 ‘내고향 행치마을’ 등 반기문 사무총장을 주제로 제작된 동요 2곡 등을 비롯해서 우리 군 축제, 농ㆍ특산물도 고추, 수박, 인삼을 주제로 한 동요가 한 10곡이 제작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요는 현재 반기문 총장과 내고향 행치마을, 농ㆍ특산물을 주제로 작사ㆍ작곡하신 유정 선생님이 제작한 ‘아! 고구려’, ‘아빠 힘내세요’, ‘아름다운 독도’ 이렇게 해서 같이 수록을 해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그 내용에 음성군 현황 및 지역대표 농ㆍ특산물 군정홍보 등 우리 군을 알리는 다양한 홍보 멘트를 수록을 하고 이 사업이 제작이 되면 앞으로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기관 등에 배부를 해서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겠고, 지역축제 및 체육행사 개최 시에 우리 군을 방문하는 방문자들에게 홍보물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2천 매에 약 2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사업이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확대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0페이지 전자군보 발행사업입니다. 현재 음성군보는 매월 50부씩 발행해서 배부를 하고 있고, 직원들의 형식적인 공람 및 정보 도달에 한계가 있어서 이 사업을 전자군보로 발행ㆍ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음성군보 발행현황을 말씀드리면 군보편찬규정 제2조 규정에 의해서 매월 5일, 15일, 25일, 월 3회씩 50부씩 제작해서 실과소읍면에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간 약 540만원을 투입을 해서 제작을 하고 있는데, 그 동안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음성군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군보 열람을 요청을 하지만 발행부수가 도달 범위에 한정이 되어 있어서 널리 알려지지 않고 있고, 각 실과소단 및 읍면에 배부되는 군보는 직원들의 형식적인 공람에 그쳐서 예산 낭비가 초래된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음성군 홈페이지에 전자군보방을 만들어서 정보 공유를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전자문서시스템에 전자군보 링크 싸이트를 연결해서 직원들이 열람하게 하겠고, 또 홈페이지 및 전자결재 담당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성군보 편찬규정을 개정해서 전자군보가 시행이 됨으로써 인터넷 시대에 맞는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면서 예산절감 효과가 거양이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우리하고 손발이 맞아야 되니까 강력하게 ‘이것이 옛날에 약속했던 것을 그런 식의 3개 종목에 5천만원 사탕발림식으로 약속을 하면 실업팀을 내년도에 해체를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손발이 맞아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고, 도에 가서 저도 그렇게 할 테니까 최소한 2008년도 내년도 예산부터는 우리가 다른 것은 다 못하더라도 한 종목에 한 5천만원씩 얻어와야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죠.
최임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연간 5천만원에서 1억 정도 이렇게 밖에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것은 아직 표면화되지 않았지만 충청북도 체육회에서 저희들한테 금년도 하반기에 남자 사이클을 창단해 달라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충청북도 체육회 발전을 위해서 남자 사이클을 창단을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각 시군별로 충청북도 체육회에서 전국대회를 위해서 각 시군별로 한 종목씩 더 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부의장님이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만약에 1개 종목을 더 창단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3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적어도 도에서 한 2억 이상 지원을 해 준 다는 확약서를 해 주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이 창단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도 예산이 그렇게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나가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왕이나 대소, 삼성 이렇게 보면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이 대소에 근로자복지회관이 있는데 대소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또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삼성에도 체육공원이 조성이 되고 금왕에는 기 승인이 나서 하고 있는데 지금 체육공원 조성은 각 읍면별로 하나씩은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 근래 와서 예술회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큰 국책사업이라든가 어떤 생활체육과 관련된 주민들과 관련된 체육시설이 몇 수백억의 예산이 수립이 돼서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군민들이 활용가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참 우려가 앞서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체육공원 조성도 읍면에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활용면에서는 따져보고 나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을 우려되는 마음에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항상 걱정을 하시는 사업이지만 이런 사업을 시작할 때 완벽하게 검토를 하고 세밀하게 해서 추후에 사업이 되더라도 관리비가 최소화되고 사업비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어놓고 나서 물론 그것을 모르는 의원도 제 자신이 개탄스럽지만 지금에 와서 군비까지 보조해 가면서 극동대학교에다가 운영을 줘가지고 유지를 한다는 것은 아마 저런 것은 주민들이 알면 깜짝 놀랄 겁니다.
물론 수영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이라든지 취미를 삼는 사람은 덜하겠지만 광혜원이라든지 우리가 광혜원 주민까지 운반해서 수영장을 보조해서 운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일은 없어야겠다는 것은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몇 십억이고 이게 군비가 어떤 것은 거의 80% 이상 90% 가까이 들어가야 되고 최소한도 60% 이상은 다 군비로 투자되는 체육시설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주민들이 한 사람이 혜택을 본다고 해서 만족을 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건강을 위해서기는 하지만 우리군 실정으로 봐서는 아직 그런 부분에까지는 예산이 그렇게 몇 수십억, 몇 수백억이 투자될만한 그러한 위치는 아니다, 라는 것을 봤을 때는 더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현재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알찬 계획이 되도록, 하반기에 좀더 나은 군정이 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특히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를 개최할 적에 아까 이한철 부의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탁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먹고 자고 하는 일이 별로 없고 경제성이 없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왕 개최를 하려면 여기서 먹고 자고 우리 군민한테 조금이라도 이득이 되는 이런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가 개최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회의는 15시 1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O행정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실적, 하반기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군수님이 2월중에 읍면을 연두 순방하였고 거기에서 127건의 주민의견을 청취를 해서 현재 35건은 추진을 완료를 했고, 군에서 추진중이거나 아니면 유관기관에 통보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80건이 되겠습니다.
도지사님 연두순방도 3월 중에 실시를 해서 그때 건의했던 음성 금왕읍 도시계획 개선도로 개설사업은 7억 5천만원의 도비를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조직개편은 지난 6월 26일 날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서 7월 중순 경에 단행할 예정으로 개편인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저희 행정과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원 안내도우미제 운영은 모든 실과에서 한번 씩 전부를 참여를 했습니다. 시행을 해 보니까 민원을 보러 부서를 찾아다니는 민원인들이 많은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문제점을 보완해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행정혁신은 혁신마일리지제를 운영을 하고 간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혁신교육을 실시하고 또 혁신 주도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혁신동아리에 대해서 워크숍을 하는 등 다양한 혁신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성장학회는 그간 48명의 장학생을 선발해서 1,630만원을 장학금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명문고 육성사업은 현재 13명을 선발해서 특별장학금 1인당 1백만원씩 해서 1,300만원, 또 기숙사비 2,600만원을 지원을 했고, 상반기에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EBS교재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는 공직자에 대한 해외연수, 또 공직자 휴양시설을 임대를 했는데 민박 9개소, 콘도 3개소를 임대를 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 생활이 어려운 공직자에게는 가계자금이나 학자금을 대부를 했고, 5페이지입니다. 또한 상조회와 동호회를 운영을 해서 신바람 나는 공직사회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직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도와 중앙단위의 전문교육기관에 370명을 위탁해서 교육을 했고 25명에 대해서는 공직자 능력개발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는 급식시설에 6개교에 6천만원, 원어민 특기적성 교육에 5개교에 5천만원을 지원을 했고 학교급식비는 초ㆍ중ㆍ고ㆍ유치원까지 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다올찬쌀로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현재 6개 읍면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하루 평균 50명 정도 이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민등록관리는 작년 12월부터 금년도 1월까지 말소자에 대해서 일제 재등록을 실시하고, 주민등록 민원서비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음성고등학교를 2번 방문해서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준바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인감발급으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470만원을 지원을 해서 4월 30일부터 인감증명 대리발급 통보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우리 음성군에 지난 6월말 총 외국인은 2,850명으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행정구역 및 이장 관리는 지난 4월 중에 7개리 48개 반이 증설이 돼서 현재 우리 음성군에는 316개리에 1,204반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장상해보험도 이장 316명에 대해서 모두 가입을 했고요, 이장 선진지 견학은 1인당 5만원씩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충북운동은 4대 중점과제 16개 실천시책을 선정을 해서 교육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민간사회단체 지원을 위해서 새마을, 바르게, 자원봉사센터, 재향군인회에 총 1억 2,130만원을 지원을 했고, 새마을장학금도 21명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은 보고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종 봉사활동을 활발하게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운영은 인사ㆍ지방재정시스템은 지난 해 말에 구축을 완료했고, 민원과 환경, 위생 등 8개 업무에 대해서는 지난 5월부터 구축을 시작을 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건축과 지방세정은 하반기 11월중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화교육은 군민이 3,550 명, 공무원이 609명이 받은 바 있고, 초고속인터넷은 지금 316개 마을인데 27개 마을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하면 우리 음성군에는 어느 마을도 초고속인터넷이 안 되는 곳이 없습니다. 현재 진도가 25%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상반기 실적을 마치고 하반기 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7대 대통령 선거는 선거예정일이 12월 19일로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추진계획에는 공직자의 선거중립을 강력 추진을 해서 보다 깨끗하고 공명정대가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행정과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원인 안내 도우미제는 그 동안 모든 실과에서 1명도 빠지지 않고 추진을 했습니다. 운영결과 방문인들이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 하반기에도 계속 시행할 계획인데, 운영상 문제점은 장시간 근무를 하다보니까 오전에는 4시간 근무를 하고 오후에는 5시간을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서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피로가 누적이 되고 장시간 자리를 비우다 보니까 자기업무에 조금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왕 하려면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서 하루에 3시간씩, 9시에서 12시까지 12시에서 3시까지 3시에서 6시까지 시간을 조정을 해서 계속 시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행정혁신 5단계 진입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전국 최고수준인 5단계로 혁신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혁신협의회를 운영하고, 혁신리더를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변화관리자, 서포터즈, 혁신정책 동아리 모임, 혁신TF팀 이렇게 다양한 혁신조직체계를 구축해서 활동을 하겠습니다.
또 다양한 100대 중점과제도 발굴관리하고 4대 중점분야를 선정을 해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혁신전문가인 대학교수한테 저희가 컨설팅 요청을 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전국에서 상위 그룹의 지방자치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고객만족 행정입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이 OK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해피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아이디어를 공모를 하고, 혁신서포터즈나 소그룹 등 고객만족 행정에 대한 지원 그룹을 운영을 하고, 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실천 과제를 발굴을 해나가겠습니다.
또 우수 현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가서 현장견학을 하고 워크숍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음성군을 찾는 모든 민원인들이 만족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음성장학회 기금 확충입니다. 현재까지 음성군의 장학기금은 군에서 출연한 기금이 6억원, 자체기금이 9억원해서 15억원이 적립이 되어있습니다. 지난 ‘92년부터 1,424명의 장학생을 선발을 해서 9억원의 장학금을 지급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장학금을 확충해서 지금까지 2년간 3억씩 장학금 출연을 했는데, 앞으로는 5억씩 출연을 해서 한 50억 정도를 확보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협과 협의를 해서 신용카드도 발급해서 수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미 진로하고 병당 3원씩 장학기금을 출연을 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한 3천만원 정도 됩니다. 3천만원에서 4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뜻이 있는 기업이 장학기금을 적극 출연할 수 있도록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고 음성장학회 홈페이지도 구축ㆍ운영해서 음성장학회 장학기금이 더욱 확충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지역 명문고등학교 사업은 관내 3개 고등학교를 대상을 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우수 학생 기숙사비를 지급하고 우수 학생에 대해서 특별장학금을 지급하고, 금왕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도 단위 기능대회 입상자에 대해서는 특별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이미 지급을 한바가 있는데,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 2학년 상반기와 똑같이 EBS 교육교재도 지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공무원 후생복지입니다. 후생복지는 저희들이 콘도는 3개소, 팬션 9개소를 임차해서 직원들한테 연중 이용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상해보험을 했는데, 작년도에 6,700만원을 가입을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보험을 받은 것이 한 7천만원 받은 것 같습니다.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추진하기 위해서 잘된 지역을 저희들이 견학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초조사를 해서 내년부터는 선택적 복지제도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직원사기 앙양대책으로서는 공직자 연수는 군 자체로는 2번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나 중앙단위에서 선발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부서별로 극기 훈련을 실시하고 동호회 운영도 활성화하고 상조회도 활성화 시켜가지고 신바람 나는 그런 일터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교육환경 개선 및 급식비 지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농촌 방과 후 학교지원사업을 의원님들께서 의회에서 3억원을 지원해 주셔서 국비보조를 6억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9억 5천만원을 가지고 교육청 주관으로 방과 후 학교지원사업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왕공고를 대상으로 해서 반도체 전문 인력을 양성을 하는데 3천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지금 현재 도내에서 저희를 비롯해서 4개 시군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조례가 이것도 하반기에는 지방세 수입의 3%정도 그렇게 되면 한 9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보조금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학교급식비는 지금 2억 5천만원을 의회에서 해주셨는데, 금년도에 2억 3천만원을 가지고서 다올찬 쌀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다올찬 쌀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식연대에서 내년도에는 초등학교하고 유치원만큼은 친환경쌀을 공급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1만 7천원에서 8천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조사가 되면 다시 의회에 보고를 하고 결심을 받아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설치ㆍ활성화입니다. 지금 현재 음성, 대소, 생극, 삼성, 소이, 맹동 6개 지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원남과 감곡에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 원남은 지금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있고 7월중에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10월 정도면 끝날 것 같고 감곡도 지금 현재 설계는 완료가 되었는데, 1차 공사는 착공을 했습니다. 2차 설계한 것하고 해서 하면 한 8월중에 착공을 하게 되고 그것도 한 10월중에 모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금왕이 하나 남았는데, 그것은 청사를 이전할 계획인데, 그동안은 청사 신축 시까지 유효공공시설을 운영을 해서 하는 것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자원봉사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는 현재 군민의 5~6%정도 수준입니다. 5,705명이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한 1%정도 더 증가를 시켜서 운영해 보려고 하고, 그리고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을 해줘야 되는데, 예산형편상 48%밖에 가입을 못했습니다. 이것도 장기적으로 가입시켜주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의회에서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자원봉사센터에 9백만원 예산을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물품창고 컨테이너가 2층에 있으니까 올라 다니기가 힘들어서 1층에다가 컨테이너를 설치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거기에서 사용을 하는 비품도 4백만원 정도 구입을 하고 또 자원봉사자들한테도 각종 업소에서 할인을 해 주도록 할인업소가 지정이 되면 표시판도 설치를 하고 자원봉사자에게 우대증명서를 발급하고 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새올행정시스템 도입 활성화입니다. 새올행정이라면 조금 낯설은 이름인데, 이것은 “새롭고 올곧은”의 약자입니다. 행자부에서 명칭을 만들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모든 업무를 전산화하기 위해서 전자운용시스템을 구축하고 접근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작년도까지는 인사재정시스템 구축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8월까지는 내부공유재산이나 위생이나 환경에 3개 업무에 대해서 구축을 하고 12월까지는 지역산업, 민방위, 복지, 법제 업무 이런 것을 구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초고속인터넷 음영지역 해소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모든 마을 중에서 27개 마을만 빼고서 전부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만 되면 100%가 되는 데, 이것은 비용이 국비가 25%이고, 도비가 7.5%, 군비가 17.5%, 통신사업자가 50%를 부담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7개 마을을 하는데 한 1억 8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것도 9월 늦으면 10월까지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원격근무지원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원격근무지원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소규모 사무실이나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 장기교육 등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사무실과 동일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사무환경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사무소라든가 보건진료소, 이런 곳에서 계속적으로 설치를 해달라고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11월까지 구축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실과소장, 군수님, 부군수님이 전부 집에서도 사무실에서 결재를 못해도 출장 나갔다가 집에 가서 결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24시간 언제든지 컴퓨터만 있으면 결재를 하고 행정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월까지 잘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인구 1천명 늘리기 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음성군 인구가 8만 7,468명입니다. 매월 소폭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증가 추세가 상당히 미미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체 종업원을 대상으로 해서 주소지하고 거주지하고 불일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조사를 해서 주민등록법에 맞게 주민등록을 음성군으로 이전하도록 이렇게 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주에 부면장을 소집을 해서 지침을 시달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7월말까지 모두 조사를 끝마치고서 우리 군수 서한문을 개별적으로 업체에다가 발송을 하고 또 간담회도 많은 업체를 대상으로 회사 대표자, 중간 간부를 대상으로 개최를 하고, 그리고 그 업체에 많은 사람이 있을 때는 거기에 군청 담당급 이상으로 담당제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가서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는 선발을 해서 시상도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1천 명 정도 인구가 증가가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거의 자가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80%정도 자가용이 있다고 예상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1대당 많이 내는 cc용량이 큰 차도 있고 작은 차도 있고 새 차도 있고 오래된 차도 있기 때문에 평균을 내보니까 한 대당 한 20만원 정도는 자동차세를 내는 것 같다, 그렇게 따지면 1억 6천만원정도가 군 세수가 증대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인구가 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교부세도 추가로 인센티브를 받을 가능성도 있고, 목표는 1천 명을 하지만 저희들이 그 1천 명보다는 더 많은 인원을 증가를 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초산부대 학생 병영체험입니다. 이 시책은 감우재 전투의 인연으로 해서 우리 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초산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학생들에게 전방부대 병영체험을 시키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병영체험을 실시를 해서 학생들에게는 안보의식을 제고를 시키고 또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참고 견뎌낼 수 있는 끈질기고 강한 인내심을 길러주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방학 중에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날짜는 25일부터 27일로 2박3일간을 정했습니다. 관내 학교당 4명씩 해서 48명이 가서 체험하는 것으로 그래서 내용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안보교육, 제식훈련, 또 DMZ에 가서 경계근무도 직접 체험을 하도록 하고 유격훈련도 하고 행군도 해보고, 그리고 전방에 가면 청성OP나 땅굴, 노동당사 그런 것도 견학을 시키고 해서 연약하게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인내심을 길러주는 추억에 남는 병영체험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희 행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50명 정도를 유일하게 쓴다고 해 가지고 다른 지역이 저희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는 걱정이 됩니다. 이것을 내년도에 총액인건비제에 반영을 시켜줄 것인가 안 시켜 주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기 위해 그렇게 정책적으로 한 건데 이걸 갖다가 내년도 총액인건비제에 반영을 안 시켜 주면 안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50명을 올렸는데 행자부에서 전체적으로 전부 파악을 해 보니까 너무 많으니까 7만 명만 이번에 구제하는 것으로 거기에 우리가 33명이 살아났습니다. 다른 데는 1명, 2명 이런데 음성군이 그 부분에서 제일 많이 살아났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우려를 했습니다만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고 나서 정부에서 이분들까지도 청원경찰이라든지 상용직까지도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준다고 하면 아예 정부에서도 총액인건비제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건데 차라리 공무원과 똑같이 대해준다면 전원을 양성화시키든지 아주 공무원시험을 봐서 정규직으로 떳떳하게 신분 보장을 해 주는 것이 낫지,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제재를 가하면서 상용직이나 계약직이 있다고 했을 때 지금 인건비가 중앙으로부터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원경찰이라든지 상용ㆍ일용직의 티오 문제는 앞으로 의회하고도 상의를 해서 어차피 혈세가 어떤 임금으로 배정이 돼서 집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예산을 승인을 해주는 것은 의회인데 저희들이 그 범위 내에서 써야 되니까, 그리고 청원경찰을 말씀하시고 상용직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관리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원이 딱 나와 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하고 할 때는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인 질의로 4쪽을 한번 봐주세요. 4쪽을 보시면 신바람 나는 공직사회 조성에서 후생복지 시책 추진에 공직자 해외연수 실시해서 19명이 갔습니다. 상반기에 19명이 갔습니다. 총 예산을 의회에서 얼마를 승인을 해 줬지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숫자는 많지 않지만 그런 차원에서라도 아직까지는 안보의식은 학생들이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체력적인 면에서도 이런 유격훈련도 해보고 DMZ 경계체험도 하고 하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또 그 아이들이 와 가지고 여기 와서 자기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것도 있을 테고 그래서 이것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2백만원 밥값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정도 들여서 한다고 하면 그래도 나름대로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하는 겁니다.
이런 데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짜내서 학생들한테 백년대계를 세워서 해야지 일시적인 이러한 학생들한테 한다는 것은 결코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지는 면도 없지 않아 있고 군에서는 이러한 데에 신경 쓰는 것보다는 군민들의 소득배가라든지 후생복지 어떤 신바람 나는 음성군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학교 문제, 아이들 문제는 교육공무원들이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데까지 병영체험을 시킨다는 것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한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의원님 2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검토를 하셔서 좋은 계획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음성장학회 기금 확충이 있습니다. 내용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농산물 판매 다올찬 수박이라든지 햇사레 복숭아라든지 그 택배비용을 군에서 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에도 일부 장학금을 다올찬 수박은 한 통 당 물건 사는 사람한테 320원이 적립이 됩니다. 또 택배비를 우리가 해준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항은 그런 적립금은 우리 군에서 여기 장학금에 확충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택배가 1년 내에 우리 군에서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25페이지 특수시책을 보면 하반기 인구 1천 명을 늘리는 것이 되어 있는데, 너무 음성군에서 스케일이 적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1만 명이라고 하면 좀 와 닿는데, 이것이 어느 리 단위에서 하는 것인지 어느 마을에서 하는 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도로 1만 명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되든 안 되든 크게 좀 잡아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너무 인구가 적으니까 이것이 대외적으로 1천 명을 늘린다고 하면 타 시군에서 얼마나 인구가 안 늘면 1천명을 늘리나 물론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케일을 크게 1만 명, 또는 5천명, 단위를 좀 넓히면 어떤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좀 좋은 계획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7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회의는 16시 1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O재무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2007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린 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은 목표액 681억 7,100만원 중 6월말 현재까지 428억 8백만원을 징수하여 62%의 목표달성률을 보이고 있고 법인 세무조사는 목표액 3억원을 초과 달성키 위해 4월부터 서면조사서를 제출받아 자료검토를 실시하여 51개 업체를 조사 완료하였고, 현재 34개 업체 2억 8,800만원을 추징하여 목표액 96%의 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 신규아파트 기획조사로 인한 추징이 2개 업체 8,600만원입니다
다음 개별주택가격 산정은 관내 1만 4,181호의 개별주택에 대하여, 특성조사 및 가격을 산정하여 4월 달에 열람 및 의견청취를 거쳐 4월 30일 공시하였으며, 총 50건의 이의신청 접수를 받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조정 결과 상향 6건, 하향 8건, 기각 3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체납액관리는 상반기 총 56억 8,100만원의 체납액 중 32억 9,200만원을 징수하여, 현재 23억 8,900만원의 체납액이 있으며, 이중 22억 1백만원에 대하여 부동산 압류 등 채권확보를 하였으며, 그 외는 10만원 이하 소액체납자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정리 추진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3회 실시하여 227대 6,800만원을 징수하는 등 공공정보등록, 부동산 경ㆍ공매처리, 체납액특별징수팀 운영 등으로 총 15억 6,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은 목표액 285억 9,500만원 중 306억 8,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2006년 결산결과로 인한 순세계잉여금 264억 2,200만원이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유휴자금관리 이자수입 목표액이 14억 3백만원에 예금액이 1,159억원으로, 이자수입이 12억 9,800만원으로 목표대비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회계관리 분야에서는 총예산액 2,785억 3,600만원 중 총 731억 1백만원을 집행하였고, 253건의 공사계약과 140건의 용역계약을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을 통해 실시하였습니다.
발생주의 복식회계는 2007년의 검수 및 지출에 대하여 1만 2,683건을 검수 및 지출회계처리 하였으며, 2006년도 통합재무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재무회계 결산에 따른 기초자료 수집을 3월에서 5월에 걸쳐 완료하였습니다.
국ㆍ공유재산은 총 21필지를 매각하여 8억 4,900만원의 매각수입을 올렸으며, 이중 6억 2,300만원을 군수입으로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10페이지 영선관리 부분에서는 소이면 창고 및 주민자치센터 증축공사로 사업비 7억 4,100만원에 7월 31일 공사 완료 예정에 있고, 감곡면 청사 개보수 공사를 3억 4,500만원 사업비로 6월 14일 기 완료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금왕읍 청사신축을 위한 국유지 매입을 6월 2일 매입하였고, 청사 정원수 전지 및 정전작업을 4월 12일 완료하였고, 소나무 5본을 이전 식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7년 특수시책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 노부모님 세금 Proxy Pay운동 전개입니다. 자동이체 당초 목표 1천 건 대비 143% 초과달성하여 2007년 1월부터 현재까지 1,434건 접수, 이장회의 등에서 7회 홍보 추진하였고, 연중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음성 실현을 위한 지방세 교육입니다. 읍면 기업체 협의회원 79명을 대상으로 세제 지원 및 지방세 상식 등에 대하여 총 3회 실시하였습니다.
자동차세 선납자 교통상해 보험 가입 내용입니다. 2007년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자를 대상으로 790명에 대하여 2007년 4월 3일 자동차세 선납자 교통상해보험 가입을 완료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실적을 마치고,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13페이지 복지음성 실현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전년도 목표액 375억원 대비 60% 증가한 601억원을 목표로 복지음성 실현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여기서 세외수입의 증가율이 큰 이유는 순세계잉여금 264억원의 영향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법인체 세무조사를 강화토록 하고 체납액 징수활동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합리적인 세정운영으로 즐겁게 납부할 수 있는 납부풍토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 자동이체 결제은행을 확대 시행하는 등 납기 내 납부환경 조성에 힘쓰고 탈루은닉세원 발굴 및 체납 지방세 강력징수로 조세정의를 실현하여 자주재원 확충 및 세무행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납세자 만족을 위한 지방세 자동이체 결제은행 확대 시행입니다. 자동이체 안내 홍보 시 농협으로 단일화된 자동이체 결제은행이 장애요인으로 발생함에 따라 자동이체 결제계좌를 전 시중은행으로 확대 시행하여 납세자에게 좀 더 편리한 납부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융결제원과 5월에 계약을 승인하였고 따라서 2007년 6월 자동차세 분부터 국내 전 시중은행 및 우체국을 통하여 자동이체가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고지방법에 비해 징수비용 절감은 물론, 체납발생 사전방지 및 납세자가 만족할 수 있는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지방세 고지서 송달의 인터넷전자우편 추진입니다. 2006년 정기분 지방세 송달건수는 총 16만 8,348건으로 총액인건비제 시행 등 분권화시대에 부응하여 징세비 절감과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존 우편배달에서 인터넷 전자우편 송달 방식으로 개선하고자 2007년 8월 주민세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8월 주민세부터 운영 후 타 세목으로 전면 시행할 계획이며 기대효과는 고지기간 5일의 단축과 작업량 감소 등의 효과가 있겠고, 특히 하반기 지방세 고지건수 약 13만 4,250건에 1건당 80원 절감효과로 총 1,074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예상되며, 예산절감액은 자동이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성실납세자 경품추첨제 예산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 현실화 홍보 추진입니다. 개인균등할 주민세율 인상안에 대한 군세조례가 2007년 6월 26일 제181회 음성군의회 정례회에서 개정 세율인 8천원으로 원안 가결됨에 따라 금년도 8월분 주민세부터 적용 과세됩니다.
따라서 각종 홍보매체 활용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등 2007년 정기분 주민세 납세고지서 이면에 세율인상의 당위성 등을 홍보함으로써, 세율인상의 필요성 인식과 세율 개정 내용에 대한 과세 전 사전안내로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도축세 존치를 위한 특별대책 추진입니다. 농림부의 도축세 폐지 추진과 관련하여 중앙부처간의 협의중인 것으로 파악되어 향후 국회 또는 중앙정부의 개정입법 추진 시 자주과세권과 자치재정권 수호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선 도축세 존치를 위한 해당 90개 자치단체간 공동대응체제를 마련하여, 도축세 존치 필요성 및 폐지 시 대체재원 등의 논리를 개발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자치단체의 주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하겠으며, 농협축산물공판장 가동 시 세입감소분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원대책을 요구하는 등 공동적, 유기적,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세수의 안정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 재산세 과세내역 해설서 발송입니다. 2005년 이후 보유세제 개편으로 인한 재산세제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 개인별 과세내역 해설서를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7월 재산세 납세고지서 발송 시 재산세 주택 5만원 이상 2회 발송 및 5만원 이하 1회 발송, 재산세 건축물 1회 발송 등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서를 제작 발송하여 재산세에 대한 정확한 이해로 납세의무자의 납부의식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개별주택가격의 정확한 조사 및 산정입니다. 지방세 및 국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의 정확한 조사산정을 위하여 토지ㆍ건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개별주택가격 결정시 의견 수렴하여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1만 4,181호의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올 1월부터 6월에 신축한 건물에 대하여 특성조사 및 현지조사를 통하여 9월 30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세정환경변화 대응 효율적 체납액 징수 제고입니다. 지방세정 환경변화에 대응한 체납액 징수시스템을 개선하고, 이월 체납액 최소화 활동 전개 및 체납정리 우수 읍면 및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30%이상 징수목표를 설정하고 전체 체납자 사전 납세안내 실시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및 특별징수기동반을 편성하여 합동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1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예금조회 및 직장조회를 실시하여 예금, 봉급을 압류하는 등 채권을 확보하고 1백만원 이상 체납자들에 대하여는 압류부동산에 대한 공매처분을 의뢰하겠으며, 3회 이상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관허사업 제한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액 정리에 기여한 읍면 및 우수공무원에게는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동기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및 재정운영분야입니다. 21페이지 투명ㆍ신속한 회계운영 및 재정집행입니다.
각 실과소단 일상경비 지출내역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신속하고 투명한 지출업무의 체계적 시스템 구축과 각종 계약, 구매대금에 대하여 수혜자에게 만족감을 주는 변화와 혁신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금 지급시기 단축제 및 입금 통보제 운영에 있어 현재 재무회계규칙에 14일 이내 지급토록 함을 대금 청구 후 1~5일 이내 지급토록 하고, 공사, 용역 등 계약대금 및 민간단체 보조금 입금 시 SMS문자로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일반공사 1천만원 이상, 용역ㆍ물품구매 5백만원 이상 전자입찰 90%이상 확대 실시하고, 회계업무 처리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찬을 2회 실시하겠으며, 물품 수급관리에 따른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연 2회 추진하여 회계분야의 신속하고 공정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의 성공적 정착입니다. 2007년도 복식부기 회계제도 법적시행에 따라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방재정정보시스템의 성공적인 자료구축 및 회계정보시스템의 정확한 회계처리로 2006년 통합 재무보고서를 작성 및 발간을 6월~10월에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정보시스템 자료 전환에 따른 자료대사를 9월에 추진하고,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법적시행으로 인한 직원 전문화 교육을 10월에 추진하여 지방재정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재정운영 종합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국ㆍ공유재산의 활용도 증대 추진입니다. 국유재산 2,348필지, 270만 8,392㎡, 공유재산 총 2,460필지, 355만 5,899㎡에 대하여 국ㆍ공유재산의 고부가가치화로 대부료, 매각대금 증대를 통한 세외수입 확충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목ㆍ현황 일치 및 지목합병 집단화로 재산가치 향상을 연중 추진하고 국ㆍ공유재산 정기실태조사를 통한 무단점유자 색출 및 공개경쟁입찰에 따른 대부ㆍ매각가격을 현실화하고, 외국인 투자기업 및 수도권 우량기업의 공유지 내 이전을 적극 지원하여 공유재산 활용도 증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읍ㆍ면 청사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노후되고 협소한 읍ㆍ면사무소를 신축 및 보수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금왕읍 청사 이전 신축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금왕읍 청사 이전 신축 부지 측량 및 지질조사를 하반기에 추진하고, 연차적으로 국유지 및 도유지 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군청사 정비작업 및 소나무 이전 식재작업을 추진하여 주민에게 문화활동 공간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 및 아름다운 청사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하반기 특수시책입니다. 지방세 자동이체 납세자에 대한 보너스 캐쉬백제 시행입니다. 지방세 자동이체 납세자에 대한 납기 내 납부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자동이체 납부의 확대 전개 및 절감된 징수비용을 납세자에게 현금으로 돌려주어 성실납세자가 직접 느끼는 피드백 제공을 하겠습니다.
대상자로는 정기분 지방세 중 10만원 이상 자동이체로 납부한 자에 대하여 납부한 다음 월의 일정액을 납세자의 자동이체 통장에 현금입금 시켜주는 제도로서, 자동이체 납부함으로써 절감된 징수비용을 납세자가 느낄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으로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절감비용 산출예시에서와 같이 고지서 발송 시 등기우편료 1,750원, 반송료 1,500원입니다. 2006년 정기분 10만원 이상 전체 1만 7,400건이 전부 자동이체 납부하였다고 했을 경우 59억 7,700만원의 징수효과 및 고지서 송달시의 징수비용 1,235만원을 절감할 수 있으며, 체납액의 사전예방 및 납기 내 징수율 증가로 지방교부세 산정 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28페이지 자경농민 감면 납세자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납세자 사전안내제 실시입니다. 2006년도 취등록세 비과세 감면 실태를 보면 자경농민 감면은 전체 감면건수 대비 22%의 다수의 납세자가 자경농민 감면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납세자들의 대부분은 본인이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된 고지서를 수령하고도 유예기간 및 목적 외 사용 시 추징규정 등 관련규정 미숙지로 매각 및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자경농민 감면자에 대하여 알림이 서비스 즉 사전안내제를 실시하여 취ㆍ등록세 고지서 발급 시 붙임 지방세 감면 안내문을 첨부 고지하여 납세자의 알 권리 충족 및 사전안내로 조세 마찰 예방 및 선진 세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는 지방세 감면 안내 예시문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납세편의 제고 체납업무 시스템 선진화입니다. 체납자가 휴일 또는 업무 외 시간에 체납세금 납부안내와 납부 절차 등을 음성 또는 문자메시지로 안내받아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지방세 체납자중 원거리 거주자가 고지서 없이도 체납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ARS 안내를 통하여 통장계좌입금 및 수납 처리하는 체납관리 방식 시스템의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체납세금 납부안내 시스템 프로그램 구축설치를 11월중 추진하고, 소요예산액은 9백만원 정도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연중무휴 24시간 안내기능으로 납세업무의 대민서비스 향상 및 행정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2007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군정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8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산회)
반광홍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윤병승 의원 정지태 의원 박희남 의원
윤창규 의원 최임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박수광
부군수박철규
기획감사실장최병성
문화공보과장주상열
행정과장안용섭
재무과장서길석
종합민원과장김기주
환경보호과장김석중
농정과장박인석
공업경제과장김창회
재난안전과장성만모
지역개발과장고희철
농업기술센터소장최정환
보건소장홍형기
상하수도사업소장김영철
○회의록서명
의장윤병승
의원정지태
의원박희남
사무과장이홍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