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음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1년 6월 16일(수) 10시 00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0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2020년도 예비비 지출 및 2020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ㅇ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3. 2020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ㅇ제안설명
가. 행정복지국장
나. 기업지원과장
다. 수도사업소장
4. 2020년도 예비비 지출 및 2020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회)

○의사팀장 남은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3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7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되신 7분 모두 참석하시어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제32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위원이신 조천희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천희  방금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최다선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10시10분)

○위원장직무대행 조천희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은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제32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선방법은 구두추천에 의하되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에는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하여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추천을 받겠습니다.
  위원장을 어느 분으로 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조천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천희  안해성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천희  제336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위원회 활동은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집행기관에서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충분한 설명으로 위원님들께서 공감하고 이해하실 수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부탁과 당부의 말씀으로 인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간사를 어느 분으로 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  김영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조천희  서형석 위원님께서 김영섭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영섭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섭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영섭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영섭  김영섭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천희  이상으로 위원장ㆍ간사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2.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05분)

○위원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기획감사실장 윤봉한입니다.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29조제2항에 따라 예비비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 승인사항으로 「지방재정법」제43조제4항에 따라 2020년도에 사용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현황은 일반회계에서 음성화훼유통센터 건립공사 가축피해 손해배상 등 총 16개 사업에 42억 2,603만 8천원을 지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사업별 지출현황입니다. 2020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105억 1,624만 1천원으로 일반회계는 66억 9,014만 6천원, 특별회계는 38억 2,609만 5천원입니다. 지출액은 일반회계 42억 2,603만 8천원, 특별회계는 지출승인액이 없습니다. 따라서 2020년도 예비비 잔액은 총 62억 9,020만 3천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성화훼유통센터 건립공사 가축피해 손해배상 사용입니다. 음성화훼유통센터 공사장의 소음에 따른 가축피해 분쟁사건에 대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금 606만 5,150원 지급을 위해 예비비 606만 6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두 번째,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예방 관리 사용입니다. 2020년 1월 31일 우한교민 충북혁신도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격리수용에 따른 코로나19 긴급방역물품 구입을 위해 예비비 7억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세 번째, 복지시설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사업 사용입니다. 우한교민 충북혁신도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격리수용에 따른 복지시설 코로나19 긴급방역물품 구입을 위해 예비비 7,644만 1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네 번째, 개발부담금 산정ㆍ부과 검증 용역비 사용입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관련 전년 대비 예상할 수 없었던 고지 전 심사청구 민원이 발생하여 개발부담금 검증용역비 부족분으로 예비비 3천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저온피해 복구비 지원사업 군비 부담분 사용입니다. 지난해 4월 5일과 6일 음성군 저온피해로 과수농가 피해가 심각하여 충청북도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계획에 따라 군비 부담분으로 예비비 1억 5,381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집중호우에 따른 하천응급복구 장비임차료 사용입니다. 지난해 7월 30일부터 8월 3일까지 관내 집중호우 발생으로 하천범람, 도로유실 등 피해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임차료 및 민간인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예비비 3억 5천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재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설치사업 사용입니다. 지난해 7월 28일부터 8월 10일까지 관내 기록적인 폭우로 이재민이 발생하여 충청북도 호우피해 임시조립주택 신속 설치 추진에 따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설치비로 예비비 1억 1,9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지역사랑상품권 특별할인사업 사용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음성행복페이 인센티브 국비보조금 교부가 지연되어 이에 따른 부족분 충당을 위해 예비비 2억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아홉 번째, 호우피해 공공시설물 응급복구비 사용입니다. 지난해 8월 5일 1차 예비비 3억 5천만원을 지원한 후 감곡면, 생극면, 삼성면 등 수해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응급복구 추가수요가 발생하여 공공시설 복구를 위한 장비임차료로 예비비 6억원을 추가 사용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열 번째, 호우피해 이재민 재난지원금 선지급 사용입니다.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7항에 따라 주택 피해가 확인된 이재민 및 인명피해자에 대한 재난지원금 선지급을 위해 예비비 3억 3,8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수해복구사업 조기 착공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사용입니다. 소규모공공시설 수해 복구사업과 농업생산기반시설 수해 복구사업의 조기착공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4억 5,350만원 중 예비비로 2억 2,1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코로나19 피해 소외계층 충청북도 제2차 재난지원금 사용입니다. 정부 및 충청북도의 영업금지 및 제한에 따라 피해를 입은 운수업계ㆍ여행업소ㆍ종교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충청북도 제2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침에 따라 예비비로 1억 7,01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호우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사용입니다. 지난해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자에 대하여 재난지수에 따른 행정안전부 2차 재난지원금 국도비 교부에 따라 군비 매칭분으로 예비비 4억 1,925만 1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열네 번째,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 복구지원사업 사용입니다. 지난해 제9호와 제10호 태풍으로 관내 544농가에 피해가 발생하여 재난지수 300 이상 195가구에 대한 행정안전부 재난지원금 군비 매칭액 1억 4,114만 6천원과 재난지수 300 미만 349가구에 대한 재난지원금 4,674만 4천원을 지급하기 위해 예비비 1억 8,789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고병원성 AI 가축전염병 발생농장 긴급 살처분 사용입니다. 2020년 12월 7일 관내 메추리농장 고병원성 AI 가축전염병의 발생으로 발생농장 및 방역대에 포함된 가금농가에 대한 긴급 살처분을 위해 예비비 3억 5천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키트 구입 사용입니다. 2020년 12월 관내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등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전 군민대상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위한 검사키트 구입비로 예비비 3억 448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6쪽과 7쪽, 8쪽은 참고자료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다음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의 시간이나 오늘 안건의 검토보고는 서류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에 해당되는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실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예비비를 지출해야 되는 부분, 특히 폭우나 태풍으로 인해서 재난지역으로 선포돼서 예비비를 짜임새 있게 쓰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3쪽 관련해서 안전총괄과 관련된 것 같은데 6번 집중호우에 따른 하천응급복구 장비임차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저희가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서 장비 임차를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늘었는데 현장에 감독이 없어서 장비가 제때 이동을 못 하고 또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하고 지원체계를 다시 구축을 하셨나요?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읍면에 장비임차료를 재배정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했는데 당시에 아마 읍면의 담당자들이고 뭐고 바쁘다 보니까 관리 감독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시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대로 이게 읍면에서 관리감독하고 군에서 컨트롤타워를 가동을 해서 적절하게 배분도 하고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일부지역에는 장비가 여유가 있었는데 일부지역에는 장비가 없어서 계속 요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한테도 장비를 신속히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원만히 처리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예년에 비해서 갑자기 폭우가 많이 왔었고 태풍이 연달아 오다 보니까 미처 대비를 못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읍면에서 잘하고 계셨지만 저희가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예년과 다르게 기상이 수시로 변하니까 그에 맞춰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다시 점검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5페이지 고병원성AI 관련해서…….
○위원장 조천희  잠시만,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가 또 있으시면 그것 끝나고 다음 부서장님을 불러서…….
○서형석 위원  예.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적이 됐던 거죠, 집중호우가 왔을 때 장비에 대해서 우왕좌왕하고 누가 주체가 되는지도 모르고 하던 것을 그 중간에서 누가 역할을 했어요? 자율방재단이라는 것이 그 역할을 하다 보니까 또 읍면에서는 나름대로 자율방재단한테 위임을 하듯이 해서 해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자율방재단들이 제대로 움직여주지 않고 다른 장비업체들의 엄청난 불만을 산 일이 있었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잘 좀…….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그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읍면 중심으로 해서 장비 임차든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가 9개 읍면을 전부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장비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고요, 앞으로는 관리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노력 좀 해 주시고 그것을 갖다 1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금왕 지역이나 이쪽에 장비가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걱정이 돼서 장비가 별로 없는 일부 읍면에 가봤어요. 가서 여기 장비를 가지고 있는 중장비협회 회장한테 타 지역에 모자란 데를 얼마나 지원해 줄 수 있느냐고 했더니 말씀만 하시면 지원해 준다고까지 해서 해당 지역을 가서 그런 협의를 하니까 우리 것만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답변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할 얘기가 없어요, 할 얘기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거죠.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건설공제조합이나 군부대나 이런 데서도 장비 지원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받고 추진하기는 했는데 미비점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장비 때문에 제일 고생하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서형석 위원님!
○서형석 위원  저는 축산식품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겨울하고 올해 봄까지 우리 관내에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으로써 농가에 피해가 많이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그중에 물론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3㎞에서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죠?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규정이 바뀐 것은 아니고요, 일시적으로 1㎞ 범위로 축소하면서 동일 축종으로 그때 규정이 잠깐 지침이 변경된 사항이고 전체적인 지침 개정은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석 위원  적극적으로 1㎞로 줄어들 수 있게끔 군에서도 노력을 해 주시고요, 지금 발생농가 외에 음성으로 판정된 농가들이 대부분 더 많지 않습니까?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예방살처분한 농가 중에요.
○서형석 위원  그분들 생계가 위험하다고까지 얘기하는데 정부보조금이나 살처분 비용이 지금 100% 다 지급이 됐습니까?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지금 살처분 보상금은 예방살처분한 농가의 경우는 다 지급됐고요, 양성농가만 지급률 결정 때문에 10농가 정도 평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머지 농가는 다 지급이 됐고 이동제한으로 피해를 본 농가 중에 생계안정자금과 또 살처분 농가 중에 소득안정자금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대상자 선정이 돼서 국비 배정이 되면 성립전으로 일단 50% 지급을 하고 추경에 저희 군비 확보해서 나머지 다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형석 위원  그 부분이 지금 우리 음성군이 축산 농가가 많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AI나 구제역이 발생하면 농가에 시름이 많습니다. 물론 생계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으니까 좀 더 예비비를 많이 확보를 하셔서 농가에 도움이 됐으면 하면 바람입니다.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최대한 신속히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농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음성화훼유통센터 건립공사 가축피해 손해배상 600여만원을 예비비에서 제출하셨네요?
○농정과장 김기연  예.
○위원장 조천희  이것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과에 따라서 손해배상금을 주는 건데 거기에서 언제까지 주라고 명시가 되나요? 결과에 언제까지 지불하라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얼마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고 나오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기연  그 내용을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기한 내에 지급을 못 해서 2019년 11월 16일부터 2020년 1월 14일까지 60일간의 지연손해금 11만 7,330원을 추가해서…….
○위원장 조천희  그런데 그때 왜 손해금을 물었어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지연금을 왜 물었냐고. 그렇게 하려면 아예 예비비에서 줬어야지 왜 주라는 것을 안 주고 지연금을 안 줘요?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제가 보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소송을 하든 지금 농정과 판결 등 저런 게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부터 판결일까지 그때 줬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임의대로 줄 수가 없으니까 판결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급일까지의 지연금을 말하는 겁니다, 지연금으로 지출하는 부분이.
○위원장 조천희  판결일로부터…….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판결일까지 지연금을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부터 지급은 판결이 날 때까지의 지연금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지연되는 부분은 다시 또 지연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통 판결은 그렇게 내려집니다.
○위원장 조천희  그런데 언제까지 지급하라는 것도 내려온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지급일까지 얼마의 이자를 붙여서 지급을 하라 보통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납니다.
○위원장 조천희  그것은 그런데 언제까지 지급하라는 것이 명시가 돼요?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그게 안 되니까 판결일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몇 부의 이자를 쳐서 지급을 하라…….
○위원장 조천희  이자를 지급하라고 하니까…….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그러니까 빨리 예비비를 풀어서 지출을 하는 게 유리한 겁니다.
○위원장 조천희  여기에서 재정 결과가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지급하라 그런 명목으로 판결이 났다면 굳이 그것을 예비비에서 끌어 쓸 필요가 없잖아.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어떤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지금 돈이 없으면 추경에 세워서 주면 되는 거지 굳이 끌어 쓸 필요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판결이 지급일까지의 얼마큼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나오니까…….
○위원장 조천희  원금에서…….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예,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빨리 지급을 하는 게 판결이 난 이상 유리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모든 판결은 그렇게 나와요?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예,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지급일까지 얼마를 지급하라고 나옵니다.
○위원장 조천희  그렇구나, 난 굳이 예비비에서 지출을 이렇게 급하게 하지 않아도 될 것을 했나 싶어서. 그동안에 서로 소송관계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우리가 승소하든 뭘하든 예측은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우리가 예측을 한다고 봤을 때는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보면 제129조의 예비비는 아주 예측할 수 없는 것에 쓰기 때문에 굳이 이것도 이렇게 줘야 되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 그렇게 판결이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지불해야 되네요.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예, 그게 유리합니다.
○위원장 조천희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3. 2020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10시27분)

○위원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행정복지국장님, 기업지원과장, 수도사업소장 순으로 하고 설명 후 바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제안설명
가. 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허금  행정복지국장 허금입니다. 존경하는 조천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생활안정 등 재정정책에 주력할 수 있도록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집행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고 군의회에서 선임한 조천희 결산검사 대표위원님과 4분 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서 「지방자치법」제134조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와 첨부서류,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세입ㆍ세출 결산서 책자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권 38쪽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처리상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예산현액은 8,881억 8,370만 3,690원에, 결산세입액은 9,021억 2,904만 3,912원이며, 결산세출액은 7,361억 5,586만 5,795원이고, 결산상 잉여금이 1,659억 7,317만 8,117원으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이 679억 6,363만 7,660원, 사고이월액이 40억 1,105만 7,850원, 계속비이월액이 398억 825만 3,800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137억 6,536만 4,640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404억 2,486만 4,167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총액의 4.6%로 6.6%였던 2019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521억 7,690만 9,058원보다 22.5% 감소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2쪽 상단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8,128억 9,331만 9,58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8,266억 2,973만 8,838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7%를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 8,426억 8,496만 3,258원 대비 98.1%를 징수하였습니다.
  33쪽 상단 공기업특별회계와 33쪽 하단 기타특별회계를 합한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752억 9,038만 4,110원이고, 실제수납액이 754억 9,930만 5,074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3%를 수납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791억 9,109만 9,449원 대비 95.3%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하단 세출결산 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8,128억 9,331만 9,580원이고, 지출액은 6,751억 2,524만 1,229원으로 83.1%가 집행되었으며, 1,060억 5,967만 9,42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액은 631억 6,988만 5,62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37억 7,358만 2,850원, 계속비이월액은 391억 1,621만 950원입니다.
  36쪽 하단 공기업특별회계와 37쪽 상단 기타특별회계를 합한 특별회계 세출결산내역은 예산현액 752억 9,038만 4,110원, 지출액은 610억 3,062만 4,566원으로 81.1%가 집행되었으며, 특별회계 이월액은 57억 2,326만 9,890원입니다. 특별회계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액은 47억 9,375만 2,04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2억 3,747만 5천원, 계속비이월액은 6억 9,204만 2,850원입니다. 자세한 집행실적은 91쪽부터 385쪽까지 세출결산에 대한 세부사항으로 설명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87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내역입니다. 2020회계연도 기간 중 예산 이용내역은 없으며, 전용은 25건에 6억 6,784만 7천원이고, 예산 이체내역은 2건에 1억 6,75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389쪽부터 39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395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96억 3,688만 4천원으로 화훼유통센터 운영지연사업 외 21건에 대하여 42억 2,603만 8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38억 7,304만 2,580원을 지출하였고, 3억 5,299만 5,4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결산서 397쪽부터 40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401쪽 채무부담행위는 2020회계연도 말 현재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403쪽 기금결산보고서입니다. 2020회계연도에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1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117억 4,147만 3,854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27억 9,857만 123원, 당해연도 하향액은 31억 7,574만 170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13억 6,430만 3,807원입니다. 세부내용은 406쪽부터 434쪽까지 책자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55쪽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한 재무제표 부문입니다. 474쪽 하단부 재정상태표 내용입니다. 2020회계연도 말 현재 우리 군 총자산은 2조 7,882억 8,841만 522원이고, 2020회계연도 말 현재 우리 군의 총부채는 476쪽 중간 부분으로 782억 295만 8,590원입니다. 부채는 전년 대비 276억 3,179만 5,993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보조금 집행잔액 81억, 중앙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220억원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520쪽 비용을 성질별로 분류해 나타내 주는 성질별 재정운영표입니다. 522쪽 하단부를 보면 비용총계는 5,848억 1만 4,384원이고, 524쪽 하단부분 수익총계는 6,854억 8,508만 7,873원입니다. 2020년 운영차액은 수익이 비용보다 많아 1,006억 8,507만 3,489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73쪽 재무제표의 첨부서류입니다. 2020회계연도 말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회계별로 살펴보면 578쪽 일반회계는 2020년에 공무원학자대여금 2억 3,525만원이 소멸하여 20억 3,029만 8천원입니다.
  579쪽 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2억 8,564만 2,320원입니다.
  580쪽 기금은 자활기금에서 충북음성지역 자활센터에 융자해 준 1,500만원입니다.
  결산서 583쪽 채무내역입니다. 우리 군 채무내역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전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없고, 2020년 일반회계에서 220억원이 발생하고 상환금액은 없어 당해연도 말 현재 채무액은 220억원입니다. 세부사항은 결산서 585쪽부터 58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9쪽 성과보고서는 591쪽부터 902쪽까지 책자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결산 결과를 「지방자치법」제134조 규정에 의거 군의회에서 선임한 5분의 결산검사위원님께서 지난 4월 9일부터 4월 27일까지 19일간 2020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사항에 대해 검사하였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분야 5건, 특별회계 5건, 공유재산 분야 2건, 세입ㆍ세출 외 현금 1건, 성과보고서 1건, 기금 분야 1건 등 총 15건을 지적받았습니다. 이번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합리적인 방향으로 고쳐나가고 군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하여 주신 예산에 부합하게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을 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 보다 더 내실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천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국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결산검사를 잘 이끌어서 전년도 사업이 잘 마무리된 것을 검토해주신 조천희 위원장님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더불어 지난해 채무를 보니까 한 220억 정도 채무가 발생했는데 이것은 코로나하고 지난해 재난으로 인해서 공공자금관리기금 발생한 거죠?
○행정복지국장 허금  예, 일반회계에서 그때 수해가 많이 나서 수해에 대한 군비 부담 부분을 부담을 못해서 50억, 그다음에 용지보상금 100억, 금왕에 개방형체육관 40억, 음성에 국민체육센터 하는 데 30억, 그래서 4건에 220억을 저희가 지방채 발행을 했습니다.
○서효석 위원  지난해 같은 경우 저희가 자연재해라든가 코로나로 인해서 국비에 대한 매칭사업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하려고 하던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차입금이죠?
○행정복지국장 허금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런 부분 이렇게 알차게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적사항으로 15건 정도 지적이 됐는데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앞으로도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허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1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작년도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그런데 결산검사의견서를 보시면 당초예산을 편성해놓고서 전액 미집행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이미 된 거지만 그런 것을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고. 그렇게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든지 뭐 하면서 이ㆍ전용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이ㆍ전용이 너무 많다, 이ㆍ전용은 설계상에 누락을 시키고 잘못했다든지 이걸 했어야 되는데 빼놓고 했다든지 아니면 예산편성지침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예산을 세워서 하다 보니까 자꾸 이ㆍ전용 하는데 이ㆍ전용이 매년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산림녹지과장님 안 계신가? 특히 산림녹지과는 20건이나 돼요. 그것 잘하셔야 돼요, 시설직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요. 전액 불용액이 되는 것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 것은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사회복지과장님 계신가? 안 오셨네. 의료급여 미수납액이 참 매년 꼭 행정사무감사 할 때 문제가 되는 건데 소이 말하자면 사무장 병원이라고, 이미 다 이 사람들 떠난 건데 행감을 하든 뭐를 하든 예산결산을 하든 이게 맨날 문젯거리가 되는데 이것 어떻게 털어낼 수 있는 방법 없어요? 털어내든지 해야지 이걸 그냥 계속 가지고……. 아마 사회복지과장님도 귀찮을 거예요. 매년 행감 받을 때마다 그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얘기하는 사람도 그렇고. 이런 것 한번 부군수님 검토 좀 해주세요. 검토 좀 하셔서 누가 보더라도 지저분하게 미수 천지인 것 같고 받아들이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것 실제로 영원히 못 받는 것 아니에요? 돈은 우리가 대주고 자기들이 돈은 쓰고 갚지도 않고 그냥 가고. 이런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ㆍ전용 관계라든지 그런 것하고 예산을 성립을 시켜놓고 전액 반납하는 것 각 과별로 보시면 참 우리가 이랬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들을 하셔야지, 어떻게 예산 세워놓고서 전액 불용액이 생긴다는 것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작년도에도 보면 예산을 성립을 시켜놓고서 전액 반납한 게 130 몇 건이나 되죠? 그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엄청난 거지.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사항이니까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행정복지국장 허금  답변은 안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조천희  제가 권고하는 거예요. 특별히 답변보다는 다 공감하시는 것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시는 건데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과장님들은 짜증날 것 아니에요. 위원들이 이ㆍ전용에 대해서 행감 할 때마다 따지고 이런다는데 위원들이 보고 그런 것이 눈에 들어오고 하는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설계하고 그럴 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설계금액 얼마 했을 때는 감리비를 얼마를 해놔야 된다 이런 것을 잘 좀 숙지를 해서 그때그때 했으면 그런 것도 없는데 일단 예산만 세워놓고 한참 하다 보면 ‘감리비가 없네? 여기서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맨날 승인 얻는 거예요. 잘 좀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께서는 2020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나. 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기업지원과장 유승희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제35조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제35조제3항에 따라 한울회계법인 김용희 회계사로부터 감사를 받았고, 감사 결과는 배부하여 드린 감사보고서와 같으며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결산서에 대한 보고순서는 결산총괄, 사업예산결산보고서, 자본예산결산보고서, 이월예산결산보고서, 예산총괄표 순으로 보고를 드리고 금액은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결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액 합계는 19억 500만원이며, 세출예산 결산액 합계는 이월예산 지출을 포함하여 9억 5,100만원입니다.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액이 18억 2,500만원이며, 수입은 8천만원, 지출은 9억 5,100만원, 차기이월액은 9억 5,300만원입니다.
  24쪽 사업예산결산보고서입니다. 수익적수입 결산액은 총 8천만원으로 그중 영업수익 5,300만원은 임대료 수입 등이며, 영업외수익 2,600만원은 예금이자수익과 기타 영업외수익니다.
  수익적지출입니다. 공영개발사업 직원인건비, 사무관리비 등이 포함된 영업비용으로 총 2억 5,700만원입니다.
  30쪽 자본예산결산보고서에 대한 자본적수입입니다. 유보자금인 순세계잉여금으로 총 11억 1,100만원입니다.
  32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 결산액은 총 600만원이며, 재고자산취득으로 대소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 공급 공고에 대한 수수료 30만원, 유형자산 취득으로 인곡산단 주민 임시사무실용 컨테이너 구입비 57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34쪽부터 37쪽까지 이월예산결산보고서입니다. 사고이월액은 총 800만원이며, 공영개발특별회계 결산감사 수수료 및 특수목적법인 설립 관련 자료 검토 용역 수수료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액은 총 7억 500만원으로 대소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비로 6억 7,900만원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2,5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39쪽 결산부속 명세서입니다. 보고드릴 세부내용은 수익비용 명세서 등 15개 항이며, 결산 관련 부속명세서이므로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 예산이월액 조서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2020년 공영개발특별회계 결산감사 수수료 7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 사업은 대소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 시설비 집행잔액 2,500만원입니다.
  47쪽 유형자산명세서입니다. 인곡산단 주민 임시사무실용 컨테이너 구입으로 유형자산 취득가액 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4쪽 재무제표입니다. 1번 재무상태표와 2번 손익계산서만 보고드리고 나머지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5쪽 1번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총액은 382억 3천만원이며,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을 포함한 376억 4,400만원이고, 비유동자산은 성본, 용산, 오선산업단지에 출자한 투자자산 5억 8천만원과 유형자산 500만원입니다.
  56쪽 부채총액은 2억 3,900만원이며, 비유동부채는 맹동산업단지 입주업체 임대보증금 2억 2,500만원입니다. 자본총계는 379억 9,100만원으로 자본잉여금은 일반회계 보조금 112억 9,800만원, 국고보조금 143억 9,700만원이며, 이익잉여금은 전년도 이익잉여금과 당기 순이익을 포함한 122억 9,500만원입니다. 부채와 자본총계는 382억 3천만원입니다.
  57쪽 손익계산서입니다. 영업수익은 맹동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임대수익 등으로 5,300만원이며, 영업비용은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업무관리비와 감가삼각비로 2억 7,200만원으로, 영업이익은 -2억 1,800만원입니다. 영업외수익은 1,200만원으로 2020년 당기순이익은 -2억 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께서는 2020회계 상ㆍ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수도사업소장 이상기입니다. 2020년도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선우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았으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시 결산액은 100만원 단위로 절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목차, 총괄표, 사업보고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5페이지 상수도 공기업 예산결산 보고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결산총괄입니다. 가항, 세입예산 결산액은 270억 7,700만원이며, 나항, 세출예산 결산액은 222억 7,300만원입니다. 다항, 자금결산으로 전기이월액에 수입액과 지출액의 차액을 더한 차기 이월액은 46억 3,900만원입니다.
  28페이지와 29페이지 총괄표는 결산총괄의 세부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사업예산 결산총괄입니다. 먼저, 수익의 부입니다. 영업수익 결산액은 161억 3천만원이고, 영업외수익 결산액은 39억 2천만원입니다. 합계 결산액은 200억 5,300만원입니다.
  31페이지 비용의 부입니다. 영업비용과 특별손실을 합한 합계 결산액은 124억 9,400만원입니다.
  32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사업예산결산보고서는 사업예산 결산 총괄의 세부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6페이지 자본예산 결산총괄입니다. 먼저, 수입의 부입니다. 유형자산 물품 매각수입 결산액은 수도계량기 물품 매각대금으로 5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 결산액은 국도비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급수공사 신청 시 납입하는 공사부담금으로 49억 8,900만원, 유보자금은 순세계잉여금과 미수금으로 6억 4,400만원이며, 합계 결산액은 56억 7천만원입니다.
  37페이지 지출의 부입니다. 유형자산취득 결산액은 51억 1,800만원으로, 9개 읍면 배수지와 상수도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비로 건물 2억 2,200만원, 관로 신설 및 노후관로 교체사업비 등 구축물 46억 600만원, 수용가 옥외자동검침기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비로 기계장치 2억 5,900만원,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 2,900만원, 비가동설비 자산취득 결산액은 34억 7,300만원입니다. 합계 결산액은 85억 9,100만원입니다.
  40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자본예산결산보고서는 본예산 결산총괄의 세부내용과 이월예산, 예산총괄표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결산부속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세 번째, 예산 이월액조서입니다. 2020년도 이월사업은 금왕 보조배수지 조성사업 외 7건으로 25억 6,300만원입니다.
  52페이지 네 번째, 전년도 이월액은 2019년도 음성군 상수도공기업회계 감사용역 외 5건으로 13억 5,300만원 중 11억 8,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3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는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에 관련된 세부내용으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재무제표 중 첫 번째,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은 유동자산이 49억 3,300만원이며, 비유동자산은 1,096억 1,200만원, 자산총계는 1,145억 4,600만원입니다. 다음 부채총계는 1,700만원입니다. 자본금은 원시자본금이 351억 1,900만원, 자본잉여금이 764억 600만원, 이익잉여금이 30억 200만원으로 부채와 자본총계는 1,145억 4,600만원입니다.
  65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하단부의 당기 순이익은 2020년도에 9억 1,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66페이지부터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등에 대한 세부설명과 경영분석 참고자료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목차, 총괄표, 2020년도 사업보고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1페이지 예산결산보고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결산총괄입니다. 가항, 세입예산 결산액은 283억 4,900만원, 나항, 세출예산 결산액은 253억 9,200만원, 다항, 자금결산으로 전기 이월액에 수입과 지출의 차액을 더한 자금결산 차기 이월액은 28억 2,800만원입니다.
  24페이지와 25페이지 총괄표는 설명드린 결산총괄의 세부내용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6페이지 사업예산 결산총괄입니다. 먼저, 수익의 부입니다. 영업수익 결산액 16억 6,700만원, 영업외수익 결산액 34억 2,600만원, 합계 결산액 50억 9,300만원입니다.
  27페이지 비용의 부입니다. 합계 결산액은 115억 900만원입니다.
  28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사업예산결산보고서는 사업예산 결산총괄의 세부내용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2페이지 자본예산 결산총괄입니다. 먼저, 수입의 부입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은 139억 8,900만원, 유보자금 26억 8,500만원, 기타자본적수입 45억 1,900만원, 합계 결산액은 211억 9,500만원입니다.
  33페이지 지출의 부입니다. 유형자산취득 결산액 17억 8,700만원, 비가동설비 자산취득 107억 2천만원, 합계 결산액은 125억 700만원입니다.
  34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자본예산결산보고서와 이월예산결산보고서, 예산총괄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결산부속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3번, 예산 이월액조서입니다. 2020년도 이월사업은 음성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 용역 외 7건으로 14억 2,100만원입니다.
  46페이지 4번, 전년도 이월액조서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20억 6천만원 중 13억 7,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번, 예산 전용액조서입니다. 직급보조비 및 특정업무수행경비 부족으로 인건비 13만 9천원을 직무수행경비로 전용하였습니다.
  47페이지 계속비 결산조서입니다. 2020년도 계속비 사업은 소이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외 2건으로 이월액은 6억 5천만원입니다.
  49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은 유동자산 29억 300만원, 비유동자산 2,011억 5,900만원, 자산총계는 2,040억 6,200만원입니다.
  다음 60페이지 부채총계는 336억 2,800만원, 유동부채가 29억 6,200만원, 비유동부채가 306억 6,500만원입니다. 자본은 원시 자본금이 617억 6,500만원, 자본잉여금이 1,362억 7,700만원, 미처리결손금이 276억 800만원, 자본총계는 1,704억 3,400만원입니다. 부채와 자본총계는 2,040억 6,200만원입니다.
  61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하단부의 당기 순손실은 2020년도에 140억 2,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62페이지부터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등에 대한 세부설명과 경영분석 참고자료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소장님! 결산서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인지는 몰라도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입하는 게 매년 얼마나 되죠? 대략.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5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조천희  50억 정도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계속 전입을 시키죠?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
○위원장 조천희  결국은 50억이 모자란다는 얘기예요?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 저희가 수도요금을 100%를 받아야 되는데 85%를 받기 때문에 비용이 그 정도 추가되는 거죠.
○위원장  조천희  그런데 충주댐으로 원수를 구입할 때 구입비가 톤당 얼마예요?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톤당 432원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432원인데 우리가 받는 거는 톤당 얼마예요?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10톤까지는 톤당 590원이고요 단계별로 단가가 다 다릅니다.
○위원장 조천희  그리고 누수율이 몇%나 돼요?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유수율이 한 85% 됩니다.
○위원장 조천희  그러면 누수율이 15%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매년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하고 또하고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건데 지금 원수를 우리가 사다가 그것도 432원이고 우리가 590원이지만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직영비를 하고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는 다른 대책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 아니에요?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저희가 수도요금을 현실화를 시켜야 되는데요, 코로나하고 뭐하고 자꾸 연차적으로 수도요금을 계속 올려야 됩니다.
○위원장 조천희  그런데 여기 부군수님 계신데 어떤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 따져서 이런 요금 인상이 가장 민감하죠?
○부군수 이준경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주민들 일상생활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조천희  아마 경제과 같은 데서는 아주 싫어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따지고 보면 근본적인 대책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다 그래요, 누구든지 이것 얘기하기가 제일 조심스러운 거예요. 가장 얘기하기가 어려운 건데 내부적으로 하나하나 챙기고 보면 당위성은 있다는 얘기죠. 하여튼 수도사업소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겠네.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그냥 일반적인 것을 한번 물어본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0년도 예비비 지출 및 2020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1시07분)

○위원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예비비 지출 및 2020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2020년도 예비비 지출 및 2020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따른 답변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여 6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 전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원장인 저와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작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심사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예비비 지출 및 2020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본인이 제의한 바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6월 21일 오전 10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가 이 자리에서 개최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출석위원
  안해성 위원     서효석 위원
  서형석 위원     조천희 위원
  김영섭 위원     김영호 위원
  임옥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최용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상순
전문위원 강전호

○출석공무원
  부군수             이준경
  행정복지국장       허  금
  경제산업국장       김경호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세정과장           이창현
  민원과장           김후식
  경제과장           이광기
  농정과장           김기연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건설교통과장       최재민
  건축과장           윤동준
  보건소장           신문호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회의록서명
  위원장        조천희
  간사          김영섭
  전문위원      오상순
  전문위원      강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