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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월 27일(금)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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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0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3. 2007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07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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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가. 종합민원과
나. 사회복지과
다. 공업경제과
라. 지역개발과
마. 산림축산과
바. 농업기술센터
사. 보건소
아. 상하수도사업소
0계수조정
3. 2007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07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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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담당주사 권순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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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10시01분)

○위원장 정지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종합민원과, 사회복지과, 공업경제과, 지역개발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5쪽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종합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예산절감 부분 및 인건비 등 법정경비에 대한 액수는 큰 액수만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 미미한 액수는 생략해 주시고 신규 사업위주로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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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장 김창회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추경예산자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정경비 및 절감부분 인건비 등은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저희 과에 총예산이 7억 2,975만 7천원인데 기정예산 7억 4,891만 7천원보다 1,916만원이 줄어든 예산입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홍보솔루션 셋탑박스, 소프트웨어에 4백만원, 민원실 TV구입이 6백만원 짜리 2대 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LCD 대형 TV로 준비해서 1대는 군정홍보 모니터로 쓰고 1대는 방송용으로 쓰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타시군의 우수민원실을 벤치마킹해서 지난해 종합민원과 민원시책 우수시군 1,200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48쪽에 홍보 콘텐츠 이미지 제작에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군정홍보용 콘텐츠 이미지를 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에 여권분소 사무용가구 2백만원을 사무관리비에서 그것을 깎고 자산취득비로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제수용비 5백만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재정인센티브 특별교부세를 5백만원을 줘서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필요한 홍보용 전단이라든지 사무용품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장님께서 교육을 가셔서 오늘 교육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주무계장인 김신제 계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255쪽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예산 및 기금에 대하여 노인복지담당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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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주사 김신제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 김신제입니다. 존경하는 정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희 사회복지과가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항상 각별한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김기주 사회복지과장님의 출장으로 인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314억 6,200만원, 기금 5억 5,266만 3천원 등 총 320억 1,4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5억 8,300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예산에 대한 사업내역은 배부 드린 사항설명서에 따라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분야입니다. 258쪽입니다. 현재 지역노인봉사대를 행정리별 1명씩 편성하였으나 2007년 4월 2일 음성군 행정리반 설치조례의 전면 개정으로 7개 행정리가 변경됨에 따라 노인봉사대 대원을 재편성함으로써 예산부족분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9쪽입니다. 자녀의 양육과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2단계 기초노령연금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 당초 70세에서 65세로 확대됨에 따라서 부족분 4억 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실비입소 이용료 지원은 사업이 없으므로 감액했습니다.
  260쪽입니다.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및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을 변경 내시에 의해서 6,800만원과 1,600만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261쪽입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미 반영된 국도비 지원 경로당 각 읍면 노인회 분회 및 할머니방 운영비 및 난방비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2쪽입니다. 경로당 심야보일러 설치지원은 현재 320개를 설치 완료하였으나 나머지 경로당은 아파트 내 경로당으로서 심야보일러 설치가 필요 없으므로 2,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62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요양시설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장기요양 실시에 따라 모두 감액했습니다.

  263쪽입니다. 노인 주간보호사업,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사업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장기요양보험사업으로 전액 감액했습니다.
  264쪽입니다. 중증 치매 및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요양 수발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적절한 의식주 및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입소노인들에 대한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꽃동네 전문요양원 증축비 3억 7,1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3년도 소방서 건물을 보수하여 무상임대사용하고 있는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 건물이 누수로 인한 외벽의 파손으로 시설 개보수비 3천만원과 노인들의 배우는 즐거움, 사회참여 기회제공 등을 위해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에서 노인대학에 LCD프로젝터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라서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재가시설 등급외자 지원으로 1억 6,950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65쪽입니다. 노인재가시설 1~3등급자 지원비 2억 3,815만 9천원 및 노인요양시설 등급외자 지원비 8억 9,2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6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 1~3등급자 지원비 6억 5,581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7쪽 여성청소년분야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노래방이 분리형 부분 파손으로 소음방지 및 불량 외관정비로 1백만원, 상수도 수압 강화 및 보온장치 설치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8쪽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무기계약자 배치지원에 9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69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지원분 2,910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신청자가 없어서 24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70쪽입니다. 입양 수수료도 지원 신청자가 적어서 222만 1천원을 감액했습니다. 271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운영비 17억 7,060만 3천원을 분권교부세로 조정하고,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를 20명에서 12명으로 조정하여 9,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72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환경개선비를 지원하여 아동의 안전보호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건전아동 육성을 도모코자 10개소 2백만원씩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육업무분야입니다. 273쪽입니다. 차등보육료 지원이 단가인상 및 아동수 증가로 부족분 3억 5,267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아동 증가로 2억 2,34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74쪽입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 대상자 감소로 925만 9천원을 감액했고, 두 자녀 보육대상자 증가로 5,669만 6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75쪽입니다. 교재교구비 및 차량운영비 감액으로 546만원과 1,437만 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276쪽입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지원 및 보육시설교사 처우개선비 증액으로 6백만원 및 1,86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77쪽입니다. 현재 군립보육시설인 금왕어린이집이 협소하고 시설이 열악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 지원에 한계가 있고, 현 시설누수 및 보일러시설 노후로 인하여 교실 벽에 곰팡이가 나고 환경이 열악하여 개보수비를 7,2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인원은 있으나 보육시설은 없는 농어촌지역에 군립보육시설을 신축하여 영유아의 심신보호 및 건전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가족복지증진을 위한 군립 맹동어린이집 신축사업비 3억 9,6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9쪽입니다. 경로당 전문프로그램 담당인력 파견을 통한 경로당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소이 대장1리, 음성 삼보아파트, 대소 태생2리, 7리 경로당에 노래교실, 건강체조 등 강사비 지원에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들의 농촌기피현상으로 결혼을 못한 관내 농촌총각들의 국제결혼을 추진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룸으로써 생활의 활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도모코자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여성의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자격증 과정 한글지도사를 신설하고 창업 및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외국인들의 올바른 한국어 교육을 위해 국어 지식을 습득하고 국어지식을 바탕으로 교육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한글지도사 양성사업비 7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0에서 281쪽입니다. 결혼이민자 가족을 위한 가족교육 상담, 문화 프로그램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해 결혼이민자가족의 안정적 생활지원을 위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설치비 2억원을 계상하고,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을 위한 한부모 자녀의 아동 양육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자녀들의 학습향상 및 안정적 교육환경 제공을 위한 특기적성개발비 6,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3쪽입니다. 식품위생민원 보조인부 부족분 717만 2천원과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금 972만원 계상했습니다.
  284쪽입니다. 사무환경개선 및 사회복지과 노후 컬러프린터 교체로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92쪽입니다. 여성결혼이민자 한글교육, 이민자 자매결연, 불우여성 결혼 등의 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발전기금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군의 재정여건과 복지환경수요를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만 계상하였습니다.
  급증하는 군민의 복지환경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지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  계장님, 264페이지 음성군 노인회지회 사무실 개보수 3천만원, 이것이 2003년도에 옛날 소방서로 쓰던 낡은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쓰고 있는데 이것이 리모델링을 한지 몇 년 안 됐는데 건물이 누수가 되고 파손돼서 시설개보수 3천만원을 세우는 건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건물 자체가 지금 어떻습니까? 사실 워낙 낡은 건물에다가 리모델링을 해서 쓰는 것이고 리모델링한 지 몇 년 안 돼서 점점 손대기 시작하는 건데…….
○노인복지담당주사 김신제  이게 2003년도에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2008년도라서 한 5년 됐는데요. 먼저 비바람이 많이 쳤을 때 읍사무소하고 마주한 벽면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정태완 위원  3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보수하는 것도 응급처방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노인복지담당주사 김신제  그렇지요. 결론적으로는…….
○정태완 위원  그러다 보면 이번에 3천만원을 해도 어차피 처방을 안 할 수도 없고, 다음에 다른 벽 쪽에서 누수가 된다고 하면 또 씌워야 하고 또 돈이 들어가야 하고 응급처방을 해야 되겠지만 걱정은 걱정이네요.
○노인복지담당주사 김신제  보수를 안 해 줄 수도 없습니다.
○정태완 위원  멀쩡하게 돈을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쓰는 것을 우선 응급처방이라도 해야 하니까 참 걱정이네요. 그리고 267페이지 맨 밑에 상수도 수압강화 및 보온장치설치는…….
○노인복지담당주사 김신제  청소년 문화의 집입니다.
○정태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정태완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노인회지회 사무실 말이죠. 그것이 위에서 안고서 넘어질 때 사람이 있었으면 사람 죽었습니다. 옥탑에 있던 공업용 테슬이 스티로폼하고 콘크리트를 압착시켜 놓은 것을 안고 넘어온 거거든요. 이게 내부가 새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하실 때 거기는 그렇게 보완을 해야 하지만 나머지 4단에 있는 것도 안고 넘어올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예산범위 내에서 앙카볼트라고 해 가지고 외관은 관계가 없으니까 방수하고 그래서 그것을 안고 넘어오지 않도록 앙카볼트를 사방에 해서 몇 년을 쓰더라도 그렇게 안전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만약에 노인회 들어가는 출입구 쪽으로 넘어오면 그것은 자동차고 사람이고 큰일 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셔서 예산을 더 세우라는 것이 아니고 그 안의 범위에서 하셨으면 좋습니다.
○노인복지담당주사 김신제  설계하는 분한테 그런 것을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이한철 위원  안전조치를 하세요. 외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부가 아니라 옥탑이니까, 그것을 안고 넘어오면 큰일 납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  277쪽에 금왕어린이집 개보수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기가 어떻기에 뭘 어떻게 보수하는 겁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김신제  방수공사하고 보일러, 보일러가 금왕어린이집에 보면 보일러가 2층 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가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이게 해마다 증축해서 만들다 보니까 당초에 보일러실을 한 것이 교실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일러실을 옮기고 방수공사를 하고 이런 공사를 하려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반광홍 위원  지난번에 옮기려고 새로운 부지를 보러 다녔던 것이 아닙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김신제  부지를 이동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것을 할 수가 없어서 이것을 개보수로 바꿨습니다.
○반광홍 위원  할 수 있다면 괜찮은데 돈을 자꾸 처들여서 나중에 새로 짓는다고 하면 7천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279쪽에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 이것은 몇 사람을 지원하는 겁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김신제  한 사람 앞에 3백만원씩 8명을 지원하는 건데요, 베트남 같은 외국 여성하고 결혼을 지원하는 겁니다.
○반광홍 위원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과 결혼하는데 3백만원 가지고 도움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용섭  일부라도 보조해주고 타 시군에서도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광홍 위원  이정도 밖에 안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용섭  더 많이 합니다. 여기는 우선 시작하는 차원에서 효과를 봐가면서 하려고 합니다.
○반광홍 위원  검토를 해서 해주려면 좀 가정을 꾸미게 하든가 아니려면 말아야지 이런 장롱 한 짝도 못사는 금액을 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  지금 반위원님이 방금 질문을 했는데 금왕 어린이집 개보수 7천만원이 예산이 서고, 여기 참고자료에 보면 이전신축계획안이 28억원인데 아까 실장님 말씀이 그 말씀이지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7천만원만 들여서 보수해서 쓰는 것으로 여기 예산서에는 참고자료에 28억이 나와 있어서…….
○기획감사실장 안용섭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수리하는 쪽으로 바꿨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병승  277페이지 맹동어린이집은 주공에서 해 주기로 했지요?
○노인복지담당주사 김신제  주공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해 주겠다고…….
○보육담당주사 최윤복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지태  마이크 쪽으로 와주세요.
○보육담당주사 최윤복  당초에 6월 3일 의원간담회 보고 때 얘기가 돼서 저희가 6월 3일에 주공에 건의했습니다. 맹동 주공아파트가 261세대 건립을 하는데 300세대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261세대라 의무대상은 아닌데 저출산 고령화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더니 설치를 해 주겠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17일에 회신이 왔는데 예산결산 서류를 고치기에는 시간상 부족해서 저희 계획으로는 맹동에 어린이집이 설치되면 원남면에만 어린이집이 없게 됩니다.
  지금 만 5세 이하 어린이들이 원남면에 70명 정도 되는데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17명이 되거든요. 17명 정도 가지고는 민간에서 어린이집을 설치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은 공립시설을 지원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마땅한 부지가 있으면 군유지를 물색해서 원남 지역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데 예산을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병승  그러면 맹동은 주공에서 해 주는 겁니까?
○보육담당주사 최윤복  예.

○의장 윤병승  그러면 원남에다 하는 것이 바람직하네요. 원남에 없으면 해야지요. 하여간 계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공에 부탁해서 이렇게 하기까지 노력을 하신 것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왕 어린이집 보수 관계는 보수는 어디까지 해주는 겁니까? 무한정 크나 적으나 다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위탁자가 어느 한계까지 하는 것인지…….
○보육담당주사 최윤복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장 윤병승  크나 적으나 다 해주는 겁니까?
○보육담당주사 최윤복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보수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상시설은 국공립시설하고 법인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보육시설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의장 윤병승  금왕 어린이집 같은 데는 개보수는 위탁자하고 위탁됐을 때 무조건 크나 작으나 다 개보수를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위탁자가 보수해서 운영하는 건지…….
○보육담당주사 최윤복  경미한 사항은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병승  그러면 경미한 사항은 뭐 뭐입니까?
○보육담당주사 최윤복  지금 현재로서는 금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계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일러가 교실 가운데에 있어서 그것을 수리하려면 기존에 있는 시설을 다 뜯어내고 1층하고 2층 보일러를 새로 깔아야 합니다. 그다음에 물이 계속 새서 교실에 곰팡이가 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 2층 다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 예산이 너무 커서 사실 어린이집 보육료 수입으로 보수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의장 윤병승  위탁자가 보수를 자기가 비용을 들일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냐는 겁니다.
○보육담당주사 최윤복  그렇게 한계를 정해 놓은 것은 없고요, 저희가 판단을 해서 어린이집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건의가 들어오면 차단을 합니다.
○의장 윤병승  그러면 앞으로 한계를 지으세요. 소소한 것까지 다해 줄 수는 없으니까 큰 덩어리만 한다든지, 보면 계속 들어오는 사항인데 어느 정도 한계를 지어서 이 정도는 위탁자가 해야 한다는 식으로 해야지요.
○보육담당주사 최윤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계장님, 예산에 대해서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된다고 하면 어디까지 보수를 해줄건지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53쪽 공업경제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공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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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업경제과

○공업경제과장 정성엽  공업경제과장 정성엽입니다.
  존경하는 정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공업경제과 사업 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덕분에 현대중공업과 한국인삼공사 등 14개 기업에 1조 8천억원의 투자유치성과를 이뤄냈으며, 연초 계획하였던 많은 사업이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관심으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과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안의 편성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7억 4,924만 1천원보다 21억 7,554만 1천원이 증액된 69억 2,478만 2천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9억 5천만 4천원보다 6억 1,601만 5천원이 증액된 25억 6,601만 9천원이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5억 4,876만 1천원보다 5억 5,403만 5천원이 증액된 111억 279만 6천원입니다.
  또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7억 2,680만원보다 3,947만 3천원이 증액된 57억 6,627만 3천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7억 2,680만원보다 3,947만 3천원이 증액된 57억 6,627만 3천원입니다.
  분야별 예산안에 대한 사업내역은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따라 예산절감계획에 대한 감액예산은 설명을 생략드리고 예산이 변경된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6쪽입니다. 지역자금의 외지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상인들의 상업활동기반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음성사랑상품권 봉투제작비 3백만원을 신규계상하고, 상품권 제작비 2천만원과 상품권 유통활성화 우수부서 시상금 1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7쪽과 358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선진시장 견학비 5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침체된 재래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감곡시장 주차장 부지매입 및 국유지 매입비 2천만원을 신규계상하였으며, 금왕 시장의 화장실 건립비 2억원을 주차장 조성을 토지매입비로 과목정정하고, 삼성시장 아케이드 설치비 18억원 중 3억원을 화장실 부지매입 및 건축비로 과목 정정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도지정 물가안정모범업소에 지원하는 쓰레기종량제 봉투지원비 50만원을 도비보조 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하고, 2008년도 시장경영혁신지원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삼성시장과 무극시장의 재래시장활성화 연구용역비 5천만원을 국비보조 내시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지난 5월 20일 체결한 현대중공업 태양광 발전공장 2단계 투자협약사항인 케이블 송전선로시설을 위하여 전력공급지원 설계용역비 9,999만원을 계상하고 음성 금왕산업단지 내 LG생활건강 부지 중 일양약품에 매각하고 남은 72,000평을 조기에 매각하기 위한 지적측량수수료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낙후된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 의식복원과 자생적인 지역개발을 위한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지원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우리 군에 입주한 기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판로를 확대하고 기업하기 좋은 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제품 및 기업안내책자 제작비 1,600만원, 기업인 상호간의 정보교류 및 토론의 장인 블로그 개설비 1백만원, 중소기업 우수제품 및 기업지원 안내책자 우송비 3백만원, 기업 창립기념일 축하카드 발송비 45만원 등 2,0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왕산업단지 내 1,500억을 투자하여 입주하는 일양약품에 특별지원금 13억 2천만원을 도비보조내시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맹동면 용촌리 주민들과 주식회사 협성실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농로 확포장 공사비 5억원을 도비보조 내시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대소면 대풍지방산업단지 용도지역변경에 따른 사전재해영향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부족분 6천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금왕산업단지 체육공원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비비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인건비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자활기반 확충과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직업훈련비 148만 8천원을 국도비 보조 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노후화된 프린터기 대체구입비 5백만원을 신규계상하고, 2007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실시한 고용촉진훈련비 집행잔액 1,012만 8천원과 도비보조사업으로 실시한 대풍산업단지 호우복구산업 집행잔액 675만 3천원, 행정서포터즈인건비 집행잔액 446만 4천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전기시설 보수사업 집행잔액 6만 7천원 등 2,141만 2천원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1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5쪽 사업예산의 수입부분입니다. 사업예산수입은 맹동산단 지원시설용지 매각수입 6억원과 맹동산단 입주계약 체결 후 계약을 해지한 주식회사 놀부와 비성전자 위약금 1,601만 5천원입니다.
  376쪽 사업예산의 지출부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임금부족분 454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맹동산단 용지분양 및 임대를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1천만원과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중간정산을 위한 조성원가 산정 수수료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0쪽 자본예산의 지출입니다. 대소면에 쾌적한 정주환경조성과 계획적인 주거단지개발을 위한 택지개발 타당성 검토용역비 3천만원과 생극산업단지 타당성 검토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하고, 원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맹동산업단지 가로등 전기료 1,380만원과 맹동산업단지 지분 확정에 따른 기존 지분 소유권 말소와 신규 지분 소유권 보존등기 수수료 9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81쪽입니다. 맹동산업단지 임대계약 해지 업체 임대료 반환금 3,126만 1천원과 임대보증금 반환금 1억 4,142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5쪽 세입예산입니다. 금왕 삼성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내 매점에 대한 공유재산임대료 16만 3천원과 순세계잉여금 3,931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9쪽 세출예산입니다. 삼성면 상곡리로 이전할 농협축산물공판장 인근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먹거리타운 조성을 위해 축산물가공전문 상곡농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판매시설인 먹거리타운 조성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기본계획 설계용역비 5,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먹거리타운 은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조성방법과 입지 등을 협의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체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위하여 농공단지 중소기업 이차 보전금 5천만과 예비비 4,447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공업경제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및 기업지원 등에 필요한 필수불가결한 사업만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공업경제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지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  357페이지 제일 하단에 금왕시장 토지매입비 금왕은 아케이드 공사가 아직 준공된 게 아니에요?
○공업경제과장 정성엽  아직 안 되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정태완 위원  이것도 균특, 도비 전부 합쳐서 그렇네요?
○공업경제과장 정성엽  그 부분은 당초에 주차장 토지매입비가 7억원이었는데 화장실을 내년에 건립하는 것으로 해서 화장실 건립비 2억원을 주차장 토지매입비로 과목 정정해서 쓰기로 했는데, 지금 교육청 부지가 금왕버스정류장 옆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했는데 용지매입비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변경해서 추진하려는 사업입니다.
○정태완 위원  359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5천만원 국비, 도비 내려와서 이것도 삼성, 금왕 재래시장인가요?
○공업경제과장 정성엽  금왕하고 삼성 2군데, 그래서 이것은 중기청에서 금년도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줌으로써 저희가 그 부분을 용역을 발주해서 아케이드사업이나 화장실,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 외에 다른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이 있을까 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태완 위원  지역적으로 맞게…….
○공업경제과장 정성엽  예, 그렇습니다.
○정태완 위원  360페이지 하단에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2천만원씩 5개 마을 1억 계상했는데 이것은 관련 자료를 보니까 마을별로 일괄해서 어떤 모델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별로 사업계획을 추진하게 되었네요?
○공업경제과장 정성엽  예,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은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2월 달에 읍면별로 대상마을을 신청하라고 해서 5개 마을을 받았습니다. 5개 마을에 대해서 2천만원씩 1억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으로 계획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을 도에서 평가하고 있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예산 자체를 수립을 안 해서 평가에서 자꾸 빠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위원님들께서 꼭 좀 확보를 해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정태완 위원  이것이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권장하는 건가요?
○공업경제과장 정성엽  예.

○정태완 위원  마을별로 2천만원씩 주면 특색에 맞게 조성하는…….
○공업경제과장 정성엽  예, 그렇습니다. 금왕 봉곡2리 같은 경우에는 금광체험코스와 연계해서 사금천을 꽃길조성 하겠다는 것이 들어와 있고요, 소이면 중동리 같은 경우에는 삼일만세운동 가로수길 조성하고 유족비 정비를 하겠다는 사항이고, 삼성면 대야리 같은 경우에는 제천지 수변정화를 해서 활용하겠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태완 위원  2월, 3월에 신청을 받는다고 했는데 5군데만 신청되었어요?
○공업경제과장 정성엽  예, 그렇습니다.
○정태완 위원  사업이 5마을밖에 없는데 10군데 들어오면 이것을 선정해야 되겠네요?
○공업경제과장 정성엽  10군데 신청을 했으면 2천만원씩 10군데 다 그렇게 하면 좋죠.
○정태완 위원  362페이지 용촌~문등 확포장 공사는 그 협성실업 진입로 포장인가요?
○공업경제과장 정성엽  예.
○정태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위원  과장님, 상곡농공단지 예산을 감액하셨는데 그 부분을 지금 손을 놓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병호 계장님도 계시지만 그것을 계속 진행해서 이것은 어차피 산림축산과에서는 진행이 안 될 거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물공판장 준공식과 같이 맞물려서 떨어질 수 있도록 공업경제과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 같아요. 감액해서 손을 놓으면 안 되고 다른 방향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추진하든 해서 먹거리타운 시설로 갈 수 있게끔 공업경제과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공업경제과장 정성엽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것으로는 부족해서 새로운 대안을 찾자는 의견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용역비가 필요 없을 거 같아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주민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서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규 위원  글쎄요, 우리 이병호 계장님도 신경을 같이 쓰셔서 어떤 식으로 개발하든지 신경을 꼭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  음성사랑상품권 연간 소득을 얼마로 봅니까? 여기에는 2억 8천만원이 넘는 데…….
○공업경제과장 정성엽  저희가 발행한 것이 1년에 126억원을 발행합니다. 유통이 반기에 한 120억원이 되니까 그것을 감안하면 3백억원 정도 발행할 것 같습니다. 평균 한 3억원씩 보면 3백억원를 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광홍 위원  효과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공업경제과장 정성엽  이 부분의 효과는 제가 구체적으로 분석해본 사항은 없습니다만 효과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반광홍 위원  이게 없다고 여기 물건을 안 쓰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재검토해야 합니다. 막대한 돈을 내버리는 건데 이것을 해서 월급에서 몇%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것이 없어도 여기에서 살 사람들은 다 사요. 다시 한번 검토하실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업경제과에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지금 합니까?
○공업경제과장 정성엽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광홍 위원  362쪽은 뭐예요?
○공업경제과장 정성엽  용촌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협성실업 기업지원 차원에서 해주는 것이라서 예산을 저희 과에 계상했습니다.
○반광홍 위원  지난 번에 맹지 사놓고 길 내달라는 거 아니에요?
○공업경제과장 정성엽  지금 농로를 주로 이용하고 있고, 협성실업이 이용하고 있는데, 좁아서 큰 차가 드나들기 어렵다고…….
○반광홍 위원  군도도 있고 맹지가 있고 지난번에 해달라고 한 건 아니에요?
○공업경제과장 정성엽  길이 있는데 농로라서 좁아서 회사에서 대형차들이 제대로 드나들지 못해서
○반광홍 위원  회사 투자금액을 보면 음성군에 크게 기여할 만한 사항은 아닌데…….
○공업경제과장 정성엽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설명을 드리기는 9억 5천만원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협성실업에서 5억을 부담해서 하는 것인데 3억원은 작년에 저희한테 납부를 했고요, 착공하면 협성실업에서 부담할 계획입니다. 5억은 협성실업 부담분으로 저희가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광홍 위원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좋은 데 회사 규모가 음성군에 기여도가 보일만한 재정이 아니에요. 조그만 회사네요?
○공업경제과장 정성엽  조금씩 기여하고 있습니다.
○반광홍 위원  그렇게 봐주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지태  과장님께서는 협성실업에서 지방세라든가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되는 자료가 있으면 빨리 좀 갖다가 예결 특위에 제출해주세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지원한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하세요.
○의장 윤병승  363페이지 대풍지방산업단지 설계용역비 이것을 얼마나 올리는 거예요?
○공업경제과장 정성엽  이것이 대풍지방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이 있는데요, 그것이 약 한 2,710평이 되는데 그것을 원주환경청으로부터 폐지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장용지로 전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용역이 3,700만원 정도, 사전재해환경영향검토가 한 2천만원, 실시계획 용역이 1,100만원, 환경영향평가용역이 2,200만원 정도 해서 거기에 부족분 2천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의장 윤병승  그러면 산업단지가 확장되면 누가 입주하는 것입니까?
○공업경제과장 정성엽  2,610평을 공장용지로 변경해서 저희가 매각하면 거기에 입주하고 있는 오뚜기나 건국우유에서 부지를 매입할 의사를 비쳐서 그쪽으로 매각하면 수익이 약 18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억 수입을 잡아서 지금 관리사무소가 환경폐수처리시설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관리사무소는 조금 신축을 해주고 나머지 돈은 군 세입으로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의장 윤병승  기존에 있던 공장이 아니고 타 공장이 들어온다…….
○공업경제과장 정성엽  아니, 기존공장이 그 부지를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타 공장에 매각을 해도 되고요.
○의장 윤병승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존 공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대풍산업산단 입주업체에서 해줄 것이고, 기타 타 공장이 들어와서 군에서 세입을 잡는다고 하면 우리가 해줄 필요성은 있는데 분명히 외부에서 공장이 들어오는 거냐, 그 사람들이 자기네 부지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냐…….
○공업경제과장 정성엽  그 사람들이 확장하든 외부업체가 들어오든 매각대금은 세입으로 잡히는 것입니다.
○의장 윤병승  분명히 잡히는 거죠?
○공업경제과장 정성엽  예, 저희가 18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확장한다고 해서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사는 것입니다.
○의장 윤병승  또 360페이지 금왕산업단지 지적측량수수료,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공업경제과장 정성엽  금왕산업단지에 LG생활건강 부지가 일양약품에 약 2만 7천 평을 매각하고 나머지가 7만 2천평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금왕산업단지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측량면적 7만 2천 평이 워낙 커서 면적 가운데 쪽으로 지금 금왕하고 대소 4차선 도로에서 진입하기 위한 도로를 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분할측량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의장 윤병승  그래서 측량수수료가 들어간다?
○공업경제과장 정성엽  단지 내 도로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의장 윤병승  그러면 359페이지 재래시장활성화 연구용역 그것이 용역이 5천만원이 나올까요?
○공업경제과장 정성엽  그 부분은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줄 때 설계를 잘해서 주면 새로운 방법을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장 윤병승  활성화가 되려면 사람이 모여야 하는데 상시적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고 음성군에 다 5일장이 서 가지고 하는 것이 무슨 활성화가 되느냐 의구심이 간다고요?
○공업경제과장 정성엽  지금 어떻게 보면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재래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자체가 무모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래시장을 도외시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제 소견으로는 중기청에서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지만 재래시장을 저희가 활성화를 한다고 해서 금방 살아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런 방법을 찾아보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장 윤병승  활성화 연구용역을 준다고 하면 과장님은 어떤 복안으로 과업지시를 내릴 겁니까?
○공업경제과장 정성엽  그래서 과업지시서를 지금 대개 재래시장활성화 그러면 아케이드 만들고 주차장 만들고 화장실 만들고 이런 것은 이미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좀 소프트웨어적인 기술적인 방법을 주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병승  그런 것이 어떤 겁니까?
○공업경제과장 정성엽  상인들이 일반주민들을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 아니면 예를 들어서 할인행사를 한다든지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는 것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윤병승  사실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책사업으로 큰 뜻이 없는 겁니다. 그게 눈 가리고 비 가린다고 해서 장이 서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선 사람이 있어서 모여야 하는데 5일에 한 번 사람이 모여서 장사가 됩니까?

○공업경제과장 정성엽  글쎄 의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고 어떻게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것은 뜨거운 감자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버리자니 그렇고 하자니 효과가 눈에 띄게 딱딱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의장 윤병승  지금 이게 금왕 같은 데는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우선 환기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그만 소리만 나도 다 들리고 그래서 저녁에 잠도 못 자겠다고 하는 얘기가 많습니다. 냄새가 안 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이 반대했던 것을 관에서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승낙을 해서 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시가지 정비하는 것이 백번 낫지 않나 생각이 들지 거기다 돈을 들여서, 또 거기 전기료도 문제입니다. 상인들이 전기료도 안냅니다. 자기들이 못 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 물어줄 수도 없는 거고 하루 이틀도 아닌데 물어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공업경제과장 정성엽  제가 봤을 때 전기료 이런 부분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저희 군에서 지원해 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상인회에서 부담을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의장 윤병승  수익자 부담이 누가 되느냐 그것을 한번 따져보세요. 거기 실질적인 상인들이 되느냐가 문제지요. 잘 돼서 그 사람들이 손님이 많아서 물건을 많이 팔았다고 하면 관계가 없는데 오히려 전부 뜨내기장사들이 와서 하는 겁니다.
○공업경제과장 정성엽  꼭 그렇게만 보실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아무래도 기존에 상가가 조성된 지역을 저희가 아케이드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꼭 뜨내기장사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장 윤병승  그 사람들이 90%를 차지하는 겁니다.

○공업경제과장 정성엽  그 사람들은 거의 장날에 와서 하는 거지 장날 외에는 지역상인들이…….
○의장 윤병승  평상시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평일에는 없습니다.
○공업경제과장 정성엽  금왕은 안 그렇습니다. 제가 금왕을 가봤는데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삼성이 그렇습니다.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삼성은 그런 면이 있지만 금왕은 그래도 평일 날 가보니까 괜찮던데요.
○의장 윤병승  인구가 2만이나 되는데 그것도 안 돌아다니면 어떻게 합니까?
○공업경제과장 정성엽  거기 무도장도 있고 그래서 사람이 많이 다니더라고요.
○의장 윤병승  그것 때문에 사람이 다닙니까?
○공업경제과장 정성엽  그만큼 유동인구는 많습니다.
○의장 윤병승  이게 재래시장을 하는 것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과연 저것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관리도 문제고…….
○공업경제과장 정성엽  그것은 제가 도에 경제과에 있을 때도 재래시장 업무를 제가 담당했었기 때문에 솔직하게 드릴 말씀은 많지만 이렇게 공식석상에서는 뭐한 부분도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다 이해해 주시면 제일 무난하실 것 같습니다.
○의장 윤병승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입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상부기관에 건의해야죠. 이게 앞으로 다른 데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업경제과장 정성엽  그런데 저렇게 몇 개 시장을 해 주다 보니까 일부 다른 소규모 시장에서도 원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게 참 어렵습니다.
○의장 윤병승  저게 설치되고 좋은 점은 비가 오고 눈이 와도 눈을 안 쓴다는 겁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거기 주민들이 저녁에 잠 못 자고 시달린다는 얘기를 가서 들어보세요.
○공업경제과장 정성엽  이 부분은 의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제가 어떻게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과장님께서는 의장님께서 현지여론을 들으신 거니까 공무원들은 그런 것까지 캐치를 못했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접근하셔서 시설물을 신설ㆍ유지관리 하는데 참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공업경제과장 정성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공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지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443쪽 지역개발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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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역개발과

○지역개발과장 고희철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저희 지역개발과 1회 추경예산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배정을 많이 하다보니까 예산을 많이 주셔서 사업을 많이 하게 됐는데 어쨌든 기존에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문은 단위사업별로 많은 비중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규모를 보시면 당초예산이 240억 정도였는데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134억 정도로 한 90 몇%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조직의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문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직을 신설해 달라고 해서 관심을 보여주시는데 어쨌든 승인해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기본관리계획 수립에 도시관리계획부분에 여비, 견실안전시공관리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대소 도시관리계획 수립은 해야 합니다. 이것이 ‘93년도에 취락지역으로 돼서 2004년도 8월에 도시계획이 됐다가 하는 건데 준비를 해야 합니다. 9억을 세워서 준비에 들어가도록 하고 이것은 지적고시까지 하려면 추가로 더 필요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안별로 말씀을 드리면 읍내1리 도시계획도로는 대지가든 쪽으로 금년에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8억을 세워서 교량설계 및 발주 의뢰를 해놨는데 연결도로까지 해서 14억을 추가로 해서 22억을 들여서 한 200m 구간을 해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447페이지에 내려와서 읍내3리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한전 앞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열악하고 민원사항이 대두가 돼서 8억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읍내3리 도시계획도로도 음성중학교를 인접해서 택지개발 쪽이나 가람아파트 쪽으로 해서 한 6억을 들여서 100m 거리를 개설 준비하겠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읍내5리 도시계획도로는 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8억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그 주공아파트 들어가는 부분에서 하천까지 ㄱ(기억)자로 새마을회관에서부터 꺾여서 국민시장부문에서 내려오는 거라 10억 정도가 더 들어가서 한 18억 정도로 마무리하고, 음성 우회도로 개설은 읍내에서 용산리 등기소 들어가는 도로죠. 그것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449페이지입니다. 응천 제방도로 개설은 금왕읍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금왕읍에서 터미널부분 6억 정도를 더 들여서 윤병승 의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벽산아파트 쪽은 일부 주민과 협의가 되지 않아서 조정해서 하도록 이것하고 합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극4리 도시계획도로는 연세정형외과 60m 구간을 그동안 보상관계를 해결을 짓느라고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억을 들여서 이렇게 해서 그쪽 주공아파트에서부터 용촌초등학교로 해서 개설을 지금 하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무극6리 도시계획도로는 무극택지에서부터 용촌초등학교 쪽으로 나는 도로 부분에서 10억을 계상해서 일부 보상을 주고 있고요. 개설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대소면 오산리 면사무소 앞 도시계획도로는 박희남 위원님께서 늘 걱정을 하시는데 7억을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기존에 농수로 경지정리 구간으로 되어 있어서 어쨌든 말끔히 정비하겠습니다. 대소 태생리 주공아파트 도시계획도로는 주공아파트가 2차를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로가 들어가고 해서 주공 측에 해달라고 했더니 자기네들 주통행로는 자기들이 하는데 나머지 일부 도로망에 의한 정비는 저희가 한 5억 정도를 들여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51페이지입니다. 대소 삼정리 도시계획도로는 대소중학교 진입로인데 기존에 한 3억을 들여서 준비하고 있는데 감정평가해서 하다 보니까 모자랍니다. 그래서 2억 5천만원을 더 들여서 5억 5천만원으로 말끔히 정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삼성면사무소 시장통 부근에 9억을 들여서 그쪽에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했고요, 삼성 덕정리 프린스모텔부터 문화마을까지 먼저 군수님을 모시고 군정설명회를 갔을 때 이것을 해달라고 해서 2억을 들여서 국지도 지방도 부분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452페이지입니다. 오향1리, 오향2리 도시계획도로는 감곡초등학교 앞 부분에 주택밀집지역인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장물하고 주차관계 때문에 걱정이 되지만 이장님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9억을 들여서 추진하는데 우리 정지태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향3리 인도설치부분은 당초에 5억을 세웠는데 지금 발주를 신댓말까지 하다 보니까 한 1억 9천만원에서 2억 정도가 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액을 시켜서 타지역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향5리 도시계획도로 오근이 쪽으로 해서 거기도 기존에 3억 감곡초등학교 쪽으로 해서 오향5리 쪽 방면공사는 3억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1억 정도가 모자라서 총 4억을 들여서 마무리하겠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관리비는 생략을 드리고요,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비를 저희가 작년도에 2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예산부서에서 5천만원 밖에 안 세워주셔서 그게 문제가 있어서 1억 5천만원을 더 세워서 도시계획구역 내에 유지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친환경담장 정비사업은 수봉초등학교의 저희가 정비해 달라고 해서 담장을 8천만원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농촌마을 만들기로 해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갈음됩니다. 454페이지입니다. 상단부를 보면 음성읍의 용산1리 거릿내 배수로 정비 5천만원, 동음1리 농로포장에 5천만원, 동음2리 통로box가 아마 그쪽 석경천 이장님댁 넘어가는 도로 부분에 밑에 돌다리를 받쳐놨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주저앉으면 문제가 있어서 2,500만원, 금왕 금석2리 교량 정비가 좀 모자르는데 2천만원을 더 늘려서 4,500만원을 들여서 정비하고요, 금왕 삼봉리 마을간 도로 개설 7천만원, 또 금왕 각회1리 마을안길 재포장 4천만원, 구계리 세천정비 5천만원, 소이면 대장2리 배수로 정비해서 5천만원, 원남 보천1리 마을회관 박스 설치 1억도 반광홍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최진식 이장님이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해서 해줘야 합니다. 주차장으로 써야 하고 구 면사무소 쪽에 박스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송1리 농로정비가 송오리 쪽에 3천만원, 맹동 마산1리에 마을안길하수도에 5천만원, 대소 삼호1리 배수로 정비에 1,500만원 이렇게 해서 숙원사업 쪽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음성 석인1리 마을회관 신축에 1억이 들어가는데 이게 도비 시책보전금으로 내려온 부분이라 지금 1층인데 노후가 되고 새서 2층으로 올리고 리모델링을 해서 하겠다는 취지로 했습니다.
  신천4리 유웅아파트에는 체력단련실을 하는 건데 포란재에 운동기구를 설치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도 위원님들이 할애해 주신다면 5천만원을 들여서 준비하겠습니다.
  소이 비산3리 마을공동창고 설치를 동음리 부락에 3천만원을 들여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455페이지입니다. 대소 소석1리 마을회관 증축이 2천만원, 삼호2리 마을 공동창고 보완 1천만원을 했는데 박희남 위원님이 신경을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동설계반에 필요한 작업을 1회 추경에 추진을 하고 있는데 광파측정기하고 일부 기계기구를 사는데 한 3,500만원을 들여서 당초 연초에 가동을 했었는데 이것을 마련해 주시면 상시고용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은 보조사업으로 떨어진 겁니다. 삼성 양덕1리 세천정비에 3천만원, 삼성선정2리 쉼터조성에 아마 이것은 감액을 시킨 것으로 해서 6천만원, 다음은 456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무극4리 마을회관 신축이 6,500만원인데 부지관계는 저희가 잘 챙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소 오산1리 마을회관도 1억 2천만원을 들여서 계획하겠습니다. 삼성 선정2리 쉼터조성을 3천만원을 각각 들여서 자본보조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숙원사업에 시설비는 음성 읍내3리 마을진입로 개설은 이게 한전 뒤에서 국도로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이게 간이식으로 되어 있는 상태라 위험해서 도비가 5천만원 기 배정이 됐고 나머지는 군비를 들여서 내려오는 도로를 정비하겠습니다. 국토유지사무소와 협의가 돼야 합니다.

  다음 457페이지입니다. 금왕 응천교 도로 개설에 윤병승 의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용담교 위에 다리를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에 도비를 달라고 했더니 1억을 우선 줘서 설계가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다리위치는 금왕읍사무소 지구대로 해서 바로 건너가는 동진 아파트 쪽으로 가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삼성 덕정리 인도블럭 설치 8천만원, 신양4리 배수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3천만원, 감곡 주천2리에도 농로포장 4천만원, 감곡영산1리 세천정비 5천만원 해서 지역 배분을 하느냐고 했습니다.
  다음 원남 상당2리 마을안길 덧씌우기를 4천만원을 들여 정비를 하겠고, 원남 덕정리 마을회관은 이것은 시설비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돌리려고 감액을 했습니다. 맹동 쌍정2리 도시계획을 3천만원 들여서 하겠고요, 458페이지입니다. 앞에서 삭감한 부분을 민간자본보조로 돌려서 원남 덕정리에 다시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은 기존에 5개가 설치되었는데 5개소를 해보겠습니다. 5천만원 을 더 들여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관련해서 일반운영비에 기존에 증감이 조금씩 있습니다.

  459페이지로 넘어가서 예산절감분은 생략 드리고요, 혁신도시 향토유물보존비 1,300만원, 사계절촬영지원비도 계상했고요, 혁신도시건설추진보상금을 4백만원 계상했고요, 두성택지개발이 1단지 개발 때문에 임현빈 대책위원장이 걱정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타당성을 조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성공지원 화합행사는 도비에서 1천만원을 줘서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홍보에 2천만원을 들여서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460페이지입니다. 2억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비에 다목적광장을 감곡 오궁리에 추진을 하고 있고요, 461페이지입니다. 빈집정비사업인데 추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3,200만원을 도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62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를 1,200만원 추가로 넣어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463페이지 기본경비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국도비 잔액이 있어서 예산을 반환하고자 합니다. 국고보조금이 2건입니다. 소규모 수해 복구사업 감곡 단평리에 217만 2천원, 도비보조반환금은 오지종합개발사업 다목적광장에 자투리가 남아서 180만 4천원과 함께 7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다 설명을 마쳤고요, 다음은 주택관리특별회계로 넘어가서 469페이지로 세입부분은 이자수입이 1천만원 늘어났고, 순세계잉여금이 2억 1,454만원 늘어났고, 과년도 세입이 2천만원이 늘어나서 도합 2억 4,400만원 세입을 가지고 뒤에 473페이지에 예비비로 돌려놔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483페이지에 기반시설부담금 증액이 2억 2,900만원이 생겨서 끝으로 479페이지를 보면 도시계획 미불용지 토지보상금이 있습니다. 기타 면에는 아직 손이 못 미치고 있는데 금왕하고 음성이 도시계획에 기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돈을 달라고 해서 상당히 예산은 부족하고 달라는 것은 많고 그래서 순서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순 위원  458쪽에 원남 덕정리 마을회관은 원래 없었어요?
○지역개발과장 고희철  거기 기존에 있는 데 다시 재건축을 해야 됩니다.
○최임순 위원  다시 허물고 하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고희철  예.
○최임순 위원  그것을 아주 못 쓰게 되었어요? 지은 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지역개발과장 고희철  노후 돼서…….
○반광홍 위원  옛날에 그것을 창고로 한 거에요. 그리고 이것은 도비사업입니다.
○위원장 정지태  마을회관 신축을 하는데 액수가 1억원이 넘고 6천만원 상한선으로 신축했단 말이에요. 도의원님이 거기에다가 덧씌우기를 해서 말이에요. 그러면 군비를 줄여야지 그래야 획일적으로 되지, 그렇게 해서 1억 2,500만원씩 짓는 데가 있다고 하면 6천만원을 해서 하는 데는 다른 명목으로 지원해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끗발 있고 인과관계가 있는 데는 더 들어가고 소외된 지역은 만날 기본적인 지원만 받는 거 아니에요?
○지역개발과장 고희철  기준해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러다 보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것인데 이 소재지 같은 데는 규모라든지 평수 다목적기능 때문에 키워줘야 되고 사실은 어느 규모로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난해해서 위원님들이 일부에서는 도비를 보태주시고 그래서 금액이 들쭉날쭉합니다.

○위원장 정지태  지난해부터 깨지기 시작했는데 도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조정해줄 게 뭐냐면 작년까지만 해도 6천만원 상한선으로 신축했는데, 도의원님들이 거기에 덧씌워서 도비를 보태주면 군비를 줄여서 획일적으로 가야지, 그렇게 해서 1억 2,500만원씩 짓는다고 하면 그게 6천만원 지원하는 데는 1억 넘게 더 지원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끗발 있고 인과관계 있는 데는 예산이 들어가고 소외되는 데는 그렇지 않고…….
○지역개발과장 고희철  기준을 세워서 한다든지 뭔가 해서 제도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러다가 보면 사실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없는 데는 불이익을 받는 데가 있어서 기준은 소재지는 얼마라든지 예산부서하고 여론수렴을 한번 해야 될 것으로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지태  그래서 획일적으로 하던 것이 기준이 없어서 1억이 넘든가 6천만원이 안 된다고 하면, 도에서 끗발이 없어서 못 끌어온다는 등 어느 지역은 위원님이 똑똑해서 더 끌어왔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고희철  안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예산계장님, 도에서 그러한 지원책이 있으면 군비를 줄이세요. 지원되는 데만 지원되다 되다 보니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군민이 아니에요?
○지역개발과장 고희철  대책을 강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  456페이지 맨 하단 그 향제리에서 4차선까지 100m를 연결해야 하는데, 예산서에 8천만원이 서 있는데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고희철  통근버스가 다녀서 그전에 상수도식으로 했는데 거기에 사람이 많이 다녀요. 그런데 거기에 가감속차선을 만들어서 제대로 한 6m 정도를 내려오는 접속도로를 한 방향으로 이것을 해주려고 합니다. 땅이 개인 땅이 들어가는데 토지 주인을 만났는데 쾌히 승낙을 해준다고 해서 그래서 내려오는 데하고 연립이 있고 앞에 불량주택이 있는데 그 부분이 다 국공유지에요. 그래서 개인택시 들어가고 거기까지 내려오는 도로를 정비하려고 합니다.
○정태완 위원  글쎄, 정비를 잘하는데 예산이 8천만원밖에 안 돼서 토지보상을 어떻게 하나 했어요.
○지역개발과장 고희철  공사비만입니다.
○정태완 위원  그러면 도로 폭은…….
○지역개발과장 고희철  폭은 최대한 욕심을 내려고 합니다. 2차선으로 하려고 설계까지 끝났고요, 국도유지사무소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정태완 위원  100m 토지 보상 들어가고 그러면 여러 가지 복잡할 텐데…….
○지역개발과장 고희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정태완 위원  토지보상이 안 들어가도 8천만원이면 가능하다?
○지역개발과장 고희철  예.

○정태완 위원  그리고 454페이지 원남 보천1리 마을회관 박스 설치,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군수님이 원남면에 그 회관까지, 그것도 어차피 그렇게 1억 들여서 박스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원남면 가서 보면 거기는 골목이 없어서 도로가 사실 다 주차장입니다. 지금 1억을 세워서 그쪽 회관까지 되어 있지만 그 제방 밑에 도로가 있잖아요? 거기까지만 추가로 연결시켜 주면…….
○지역개발과장 고희철  거기에 다 들어가서 100미터가, 들어가는 부분이 하천에서부터 거꾸로 회관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정태완 위원  아니, 이것이 17m입니다. 지금 이것은 시내 한복판 도로에서 가다 보면 좌측으로 회관까지 17m를 1억 가지고 박스설치를 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거기는 중간에 도시계획도로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양쪽이 전부 다 주차장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쪽 반대편을 했으면 이쪽 천주교하고 사이에 소하천 아닙니까? 거기에 밑으로 가다 보면 하천 가기 전에 도로 거기까지만 박스로 연결해주면 주차장 확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거기 도시계획도로로 별도로 뚫을 계획도 없는 것이고…….
○지역개발과장 고희철  그것은 추가로 판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정태완 위원  추가로 반영을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병승  453페이지 친환경 담장 정비사업은 어디에요?
○지역개발과장 고희철  수봉초등학교입니다. 지구대에서 도서관 있는 쪽으로 담장을 정비하려고…….
○의장 윤병승  수봉초등학교 담장정비를 해준다는 얘기에요?
○지역개발과장 고희철  하나로마트, 교육청, 천주교 이런 쪽에 정비를 하다 보니까 미관상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한 것인데 담장정비차원으로 하려고 접근한 것입니다.
○의장 윤병승  다른 데도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줄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고희철  위원님들하고 동의를 구해서 선별적으로 해야죠.
○의장 윤병승  454페이지에 음성 유웅아파트에 체력단력실 신축, 이것은 뭐예요?
○지역개발과장 고희철  그것은 유웅아파트, 경찰서 앞에 연립이 있죠? 기존에 관리실 1층에 있는데 2층으로 올려서 체력단련실을 하겠다고…….
○의장 윤병승  이것은 물론 해주는 것은 좋아요. 이것을 해주면 선례가 돼서 다른 데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고희철  그런 부분이 고민스럽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상당히 접근을 조심스럽게 하는데, 강력하게 이 사항을 요구해서 최소한의 민원해결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그렇게 되면 다 해줘야지 걱정스러워요.
○지역개발과장 고희철  그 부분은 한번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대안을 강구해야지 여기에 올라와서 안 해주면 위원들이 깎았다고 나갈 것이고,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도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번만 해주고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준다고 대들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아까 정지태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마을회관은 도비가 조금씩 배정이 되었네요? 여기 지역개발과 사업에 도비가 들어간 것은 도비신청서류를 사본을 떼어주세요.
○지역개발과장 고희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그리고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시설비 지원이라고 해서 읍내리 소방도로 도시계획도로로 책정돼서 지역개발과로 올라왔다고 하던데요? 돈이 온 것이 7억이 있죠?
○예산담당주사 최인식  앞에 세입부분에 들어와 있습니다.
○의장 윤병승  예산계에서 신청을 했어요?
○예산담당주사 최인식  사업주관부서에서 신청을 했어요.
○의장 윤병승  해당 실과에서 위원들이 반납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돈을 받는다고요?
○예산담당주사 최인식  제가 알기로는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의장 윤병승  반납하라고 했죠?
○예산담당주사 최인식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이정수씨, 환경보호과 담당계장님 올라오라고 하세요. 위원들은 반납하라고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사업한다고 돈을 달라고 서류까지 내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예산담당주사 최인식  그것은 일단 사업주관부서하고 의회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요, 일단은 예산심의를 하시면서 세출부분에는 1회 추경에 다뤄주시고, 세입부분 삭감여부는 2회 추경에 다뤄주시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세입부분은 1회 추경에 있어서 도비 내시가 다 되고 의사까지 확정이 된 상태에서 군에서 삭감하면 서로 양 기관 간에 행정신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아직까지 그런 예는 없었고요, 제 생각에는 세입부분 7억을 다뤄주시는 것은 2회 추경에서 다뤄주시는 것이 행정능률상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윤병승  그러면 7억 5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왜 세웠어요? 반납하라고 했는데 왜 세웠어요?
○예산담당주사 최인식  글쎄요, 저희 부서는 내시자료에 의해서…….
○의장 윤병승  아니, 위원들이 예산 세운 것은 어쨌느냐 이 얘기에요. 7억 5천만원 세워준 것은 어떻게 했어요?
○예산담당주사 최인식  7억 5천만원은 이월되었습니다. 사업 주관부서에서 반납하고 싶어도 일단 현금으로 반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지서에 의해서 반납을 하는데 도에서 고지서 발급을 안 해서…….
○의장 윤병승  그런 것을 알면서 사업신청을 왜 하느냐, 왜 7억을 요구를 하느냐, 취소하라고 했잖아요?
○예산담당주사 최인식  그 사업은 일단 환경보호과에서 답변할 일이고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정지태  계장님께서도 그렇게 답하시면 안 되고 좀 주무부서에서 예산이 예산계로 다 합쳐지잖아요? 거기서 1차 심의를 하잖아요, 달라는 대로 다 줍니까? 그러면 예산계에서도 책임이 있는 거지요? 그러면 어차피 지금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도 매번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 대해서 예산을 반납하고 취소하라는 결정이 났으면 음성군 공무원이면 음성군의 의견을 따라야지, 상급관청의 말을 맹종하고 주민들이 뽑아준 의원들의 말은 어긴다고 하면 그게 음성군 공무원입니까? 충청북도 공무원이지, 이런 예산을 올릴 때 위원님들한테 와서 상의해 봤습니까? 이러니까 자꾸 엇박자가 나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사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있을 때 군민들이 과연 거기에 어떻게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 견해를 수렴해서 대변하는데 그것을 무시한다고 하면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의회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그렇게 우겨서 하는 건지, 그것을 한번 느껴보세요. 어떤 모면하는 시책으로 자꾸 하다 보면 지금도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그것을 포기하기가 어려운데 나중에 건물을 다 지어놓고 그것을 포기하겠습니까? 예산계장님이 도에다가 이것을 신청했을 때 위원님들하고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예산담당주사 최인식  예산부서에서 세입이라든가 세출관계는 예산담당관실에서 내놓은 내시 자료에 의해서 세입을 세울 건지 그 사항을 의회라든가 각 실과와 협조해서 세우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지태  의회에서 이것을 추진하지 말라고 결정 난 부분 아니에요? 그러면 음성군 의회에서 결정 난 부분을 음성군 공무원이 그것을 역행한다고 하면 그것이 음성군 공무원이냐고요, 도로 전출을 가야지요. 도 방침에 그렇게 따르려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음성군민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까? 과장님, 올라오시라고 한 이유는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와 관련해서 시설비 7억원을 요청을 하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손달섭  예, 제가 도하고 협의할 때 도에서 그러면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도하고 협의하면서 자치단체끼리는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음성군에서 필요한 것을 인건비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해 줌으로써 여유 있게 음성군에서 돌려서 융통해서 할 수 있지 않으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그 사업비로 대체해 주면 운영하는데 보탬이 되겠다고 해서 그렇게 사업비 쪽으로 돈을 받고 그 인건비를 그런 쪽으로 보전하는 차원에서 약간 변형을 한 겁니다.
○위원장 정지태  그러면 사업비 7억에 대한 것은 읍내리에다가 도시계획도로 뚫는 것을 과장님께서 신청하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손달섭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가장 우리 음성군의 현안사업이 뭐냐 그 현안사업을 사업비를 지원해 줄 테니 그것을 한 번 신청하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계하고 상의해서 과연 우리 음성군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그래서 그 사업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계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서가 있고 간부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억 단위 예산은 다 군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도에 요청되는 내용이지,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이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가 소방도로 도시계획도로를 뚫어서 연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손달섭  지난번에도 위원님한테 업무보고하고 저희 업무협의를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도나 환경부에서 야생동물구조센터를 변경하거나 취소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기 때문에 음성군에서 진행하던 상황이니까 음성군에서 사업을 완공해 놓고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시간이 있고 그러니까 풀어나가는 방법으로 하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장 제일 급한 부분이 뭐냐고 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고, 저희 의회에서 사업취소하고 군정 조정해서 취소한 내용을 파악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희 총액인건비제도로 인해서 인건비를 군비에서 부담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 하고, 또 사실상 업무가 도나 중앙의 업무인데 시군에서 하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군비에서 충당해서 한다는 것은 위원님들의 강력하게 반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해 줘야 우리도 위원님들한테 명분이 있게 업무협의나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해결해 달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결하고자 그런 쪽으로 저희가 모든 업무를 진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사업을 완결을 지어놓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운영상에 들어가는 비용, 인건비 이런 것은 중앙하고 도하고 또 타 자치단체하고 협력해서 풀어나가도록 이렇게 최종적으로 도하고 협의해서 하려고 하는 거지, 강제적으로 저희가 떠밀려서 하는 것만은 아닌 것으로 위원님들한테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사실 지역개발과 예산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장님도 음성군 공무원입니다. 음성군의회에서 취소하라고 결정이 됐으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명심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다른 업무추진이 있다고 하면 사전에 더 보고를 해서 이런 것을 양해를 구하고 예산요청을 하든가 했어야지 의회에서는 결정을 낸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계장님한테 말씀했지만 이건 음성군 공무원이 아닙니다. 도청공무원입니다.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하고 협의한다고 하는데 다른 자치단체가 순천시밖에 더 있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화해 보니까 거기 공무원들까지도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어서 광역단체에서 가져가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정태완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지역개발과 끝내 놓고 야생동물사업소는 별도로 얘기합시다.
○위원장 정지태  예,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공무원들께서는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에 배당되는 그러한 사업예산이라든가 업무추진을 사전에 의회에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하고 설득을 시켜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손달섭  예,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  456쪽에 보면 맨 밑에 읍내3리 마을진입로 개설 이렇게 있는데 앞에 도시계획도로 2건 14억 말고 또 있는 겁니까? 별도로 있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고희철  이것은 도비해서 별도로…….
○반광홍 위원  그 사업하고 관계없이…….
○지역개발과장 고희철  예. 이것이 도신2리는 도시계획도로망이 없고 현재 관행적으로 통행하는데 이용객은 많고 현황은 열악해서 이기동 도의원님한테 지역에서 건의해서 5천만원을 보태서 처리하였습니다.
○반광홍 위원  몇 몇 군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지만 마을회관이라는 것은 과거에 심현규 과장님 재임 시에 도에서는 쓸 수 있어도 군에서는 마을회관사업이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심현규 과장을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 군비로는 마을회관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만 했습니다. 항상 경로당만 했습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역개발과장 고희철  예.
○반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과장님 신천리 유웅아파트에 체력단련실을 어디에 짓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고희철  관리사무실 2층에 짓습니다.
○이한철 위원  관리사무실이 몇 평입니까?
○지역개발과장 고희철  그게 평수가 한 20평 정도 됩니다.
○이한철 위원  거기 건폐율이 나옵니까? 지을 수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고희철  2층으로 그대로 올리면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이한철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게 되면 체력운동기구는 어디서 사줍니까? 도에서 사주는 겁니까? 운동기구가 있어야지요? 집만 지으면 뭐합니까?
○지역개발과장 고희철  운동기구를 놓을지 다른 기구를 놓을지는 공간을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이한철 위원  이것이 얘기는 도의원한테 부탁해서 운동기구를 사줄 테니 어디다 놓을 거냐 이렇게 얘기가 시작된 것 같은데 그래서 지하실 쪽으로 돌다가 자리가 없으니까 짓는 것 같은데…….
○지역개발과장 고희철  저희는 공간만 마련해 주는 것으로…….
○이한철 위원  집은 지을 수가 있다, 건폐율은 나온다는 거죠?
○지역개발과장 고희철  예.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산서를 보면 예산내용이 아주 불균형이 심합니다. 특히 1회 추경에 보면 알겠지만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그래서 예산계장님 말씀을 들으면 각 실과에서 그렇게 올렸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그런 취지인데 과장님께서는 안목을 넓히셔야 합니다.
○지역개발과장 고희철  균형 배분 이런 쪽에서 특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이 도시계획사업 같은 것은 거의 음성읍에 많이 편중이 됩니다. 원남 같은 데는 예산이 서 있는데 할 자리도 없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요. 소규모사업은 그것은 도비사업으로 도의원님들이 지정해 줬고…….
○위원장 정지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어느 정도 균형이 맞습니다. 위원님들이 일일이 챙기기 때문에 그런데 정책적으로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은 불균형이 너무 심한…….
○지역개발과장 고희철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편중이 클 겁니다. 금왕, 음성에 거의 들어갑니다.
○위원장 정지태  여기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음성이 거의 50억 가까이 소방도로, 도시계획도로가 뚫리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데는 10억 이하이고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부분이 없어야겠다는 겁니다.
○지역개발과장 고희철  앞으로 그런 부분은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예산서를 만들 때 어느 정도 균형감각이 있어야지 1회 추경에 그렇게 불균형이 돼서 예산심의가 되겠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고희철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지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485쪽 산림축산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산림축산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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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산림축산과

○산림축산과장 이기춘  산림축산과장입니다.
산림축산과에서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7억 5,468만 2천원이 증액된 126억 3,56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임업경쟁력 강화사업부분으로 백야자연휴양림 편입용지 22,905㎡ 매입대금으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뒷 페이지 시설비에서 1억 5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88쪽입니다. 봉학골 산림욕장 운영과 관련해서 시설비 및 청소관리인부임 소요부족액 1,93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레의산 자연휴양림의 운영에 따른 관리인부임 소요부족액 2,707만 4천원과 관리원 피복비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쪽입니다. 수레의산 휴양림 배전용 누전차단기 구입에 50만원, 근무자 일숙직비 소요부족액 354만원 전기안전검사 소요부족액 191만 3천원, 수중모터펌프 수리비에 5백만원, 전화요금 60만원과 전기요금 소요부족액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야외화장실과 야외음수대 시설설계비를 각각 1,008만원과 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야외화장실 1억 3,992만원과 야외온수대 신축비로 4,5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쪽입니다. 휴양림 숲속의집 온풍기 16대를 구입을 하는데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는 전기판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겨울철 난방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온열기 16대를 동마다 배치를 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사무관리비 48만원과 공공운영비 23만원을 감하였고, 리모델링 공사에서 발생하는 특정폐기물 처리용역비로 3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휴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에서 2,070만원을 감하였고, 농산촌 휴양명소화 사업은 도 자체심사결과 금년도 사업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전액을 감하였습니다.
  491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식재 및 관리를 위하여 실시설계로 1,119만원을 계상하면서 시설비에서 1,119만원을 감하였습니다. 492페이지입니다. 소이 미름산 등산로에 체력단련실 설치를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입니다. 꽃길조성사업 재료비에서 220만원과 시설비에서는 744만원 3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또 시설비에 꽃묘장 휀스 및 하우스 설치비용으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4페이지입니다. 숲길조사원 인건비로 109만 4천원을 계상하면서 교육훈련비에서는 82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숲길조사원 업무를 수행하고자 기계톱과 GPS 장비를 구입하는데 추가비용으로 5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페이지입니다. 반기문 생가마을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공원조성부지 12,140㎡ 매입비로 5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사업과 관련해서 실시설계비로 70만 3천원과 시설비에서 1,308만원 5천원, 감리비로 34만 5천원, 시설부대비로 11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9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조림사업비로 214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497페이지입니다. 공공산림 가꾸기와 관련해서 유지관리를 위한 유류비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가꾸기 시설비에서 2,211만 8천원을 감하고 다음 페이지 감리비에서 2,211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98쪽입니다. 밑에 하단부분에 정우택 지사님의 역점시책인 경제특별도 육성과 관련해서 생극 응천 고수부지에 해바라기 동산 만들기 사업에 3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면적은 약 5천평 정도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499페이지입니다. 산림경영기반 시책의 일원으로 추진하는 밤나무 토양개량 사업비로 56만 3천원을 증액하였고 산지전용지 모니터링 인건비 106만 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00페이지는 생략 드리겠습니다. 501페이지입니다. 밤 포장재 지원사업비로 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02페이지입니다. 숲해설과 관련한 예산은 인건비와 재료비, 교육훈련비 등 1,415만 8천원은 국도비가 삭감되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503페이지입니다. 밤나무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비 도비사업비는 추가 내시됨에 따라 1,24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4페이지입니다. 사방사업과 관련해서 종기된 보안림 재지정 및 해제용역비로 2,404만 6천원과 산지전용지대집행 복구비로 1억 4,70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일반운영비에서 702만 4천원을 감하고, 산불진화용 등짐펌프구입비로 계상된 1,260만원을 재료비에서 자산취득비로 과목 정정해서 감하였습니다. 산불진화대 대기실 설치에 대한 실시설계비로 21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 강화사업 인건비로 112만 5천원과 국내여비로 44만원, 교육훈련비로 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07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508페이지입니다. 참나무시들음병 예찰 방제단 인건비로 2,72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솔잎혹파리 방제 윤척구입비에 135만 4천원과 참나무 시들음병 약제대로 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비용 중 484만 9천원을 감하고, 솔잎혹파리 방제사업비로 5,722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솔잎혹파리방제 동력천공기를 구입하는데 154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입니다. 축산부분으로 축산경쟁력 강화사업 부분 5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악취제거와 파리 발생 억제 등을 위해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하여 가축생균제 지원사업이 도비 추가지원이 됨에 따라서 1억 9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우광역브랜드 육성시책의 일환으로 한우사육농가에 지원하는 한우품질고급화 장려금도 도에서 추가 지원이 시달됨에 따라서 2,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물량은 당초에 160두에서 180두가 추가되어 340두 분이 되겠습니다. 두당 한 15만원 정도로 평균치가 나왔습니다.
  512페이지입니다. 육우거세장려금 참여농가부족으로 2,452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 지원사업에 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서 국제곡물가격 급등으로 소사육 농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따라 HACCP인증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TMR사료공장 부지 2,400㎡를 포장 지원하는데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입니다. 양봉경쟁력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기자재 및 화분 및 양봉부산물 저온저장고 시설비로 3,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경작농가에서 생산된 조사료 800톤을 축산농가까지 지원하는 사업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4페이지입니다. 대단위 사료작물 시범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 42㏊에 대한 임차료와 종자대 지원사업비로 3,0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퇴액비 시범포 육성사업에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밑에 가축예방주사 기생충 구제사업의 추가지원계획에 따라 85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입니다. 소부루세라병 채혈에 따른 보정인건비로 5,3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지원에 따라 군비부담금 1,886만 5천원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516페이지입니다. 공익수의사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19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피복비와 상해보험료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축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금년도 소독약품 구입비 1억원이 상반기에 소진됨에 따라 하반기에 사용하기 위해서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17페이지입니다. 지난 4월 전남북을 시작으로 해서 전국에 확산되었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대비한 방역유통사업비 5,313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번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 간담회 보고 시에 윤병승 의장님의 권고사항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518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하반기 산불상황실 인건비로 88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무기계약직에 대한 하반기 인건비로 88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페이지부터 522페이지까지 국도비반환금으로 3억 1,77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  과장님, 489페이지 수중모터 펌프수리비 이것은 어디에 사용되는 수중모터죠?
○산림축산과장 이기춘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수레의산 휴양림입니다.
○정태완 위원  수중모터 어느 부분이 수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하나에요, 몇 개예요?
○산림축산과장 이기춘  예, 한 개입니다. 수중모터 가격이 2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들어가는데요, 이것이 단가가 높습니다.
○정태완 위원  언제 구입한 거죠?
○산림축산과장 이기춘  이것이 지난해 6월 4일부터 사용하던 건데요, 구입은 예전에 구입하였더라도 실제 사용한 것은 지난해 6월 4일부터 사용한 것인데 저희가 이것을 꼭 5백만원 소요되는 것이 아니라 5백만원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태완 위원  지금 수중모터펌프를 하나 사용하게 있는데 이것이 고장나서 꼭 5백만원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산림축산과장 이기춘  지금 현재 예비대수까지 2대가 있는데 1대는 사용을 하고 있고, 1대가 고장이 나면 다시 교체해서 다시 수리를 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정태완 위원  수중모터 수리비가 5백만원씩 들어간다면 용량이 어떨지 모르지만 이것이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밑에 야외화장실은 몇 평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이기춘  그것도 수레의산 휴양림에 현재 각 실별로 화장실과 수면실이 있는데 그 시설만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또 일반 등산객도 있고 해서 야외화장실 한 20평 정도 지금 현재 용산리 봉학골 산림욕장 규모로 추진하려는 사항입니다.
○정태완 위원  20평인데 이것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거예요? 예산이 세워지면…….
○산림축산과장 이기춘  봉학골 산림욕장 수준으로 하려고 합니다.
○정태완 위원  20평인데 1억 4천만원 들어가요?
○산림축산과장 이기춘  화장실이 일반 주택보다 더 들어갑니다.
○정태완 위원  다음 490페이지 맨위 상단 온풍기 구입이 되어 있죠? 이것을 보니까 바닥이 전기판넬로 되어 있어서 바닥이 따뜻할 때까지 쓴다?
○산림축산과장 이기춘  우선 실내온도를 빨리 데워 줌으로써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태완 위원  이거나 저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들어가서 썰렁할 때 틀어놓는 것하고 그  전에 온풍기 쓴다고 하면 전기료가 똑같죠.
○산림축산과장 이기춘  왜냐하면 사용자가 겨울철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사용하는데 며칠씩 비웠다가 전기 돌린다고 해도 2~3시간 만에 가열이 안 됩니다. 우선은 실내온도를 높여줘서 들어오는 사람을 따뜻하게 맞이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정태완 위원  그것이 관리비 차원에서 예산절감이 된다고 보십니까?
○산림축산과장 이기춘  지금 전기판넬로 일정수준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수 시간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우선 실내온도를 높여준다고 하면 우선은 전기장판은 오래 가열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정태완 위원  과장님 생각은 온풍기를 갖다가 놓으면 전기료나 관리비가 절감이 되겠다…….
○산림축산과장 이기춘  전기료는 다소 절감이 될 것으로 보고 급하게 방을 주말에 사용하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 사용하는데 며칠씩 안 돌리면 겨울에는 완전히 냉방이 됩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전기장판만 가지고는 실내온도가 빨리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구입하는 부분입니다.
○정태완 위원  492페이지 소이 미름산 등산로 편의시설 2백만원씩 5식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산림축산과장 이기춘  이것은 2㎞ 정도를 2,634만원 들여서 시설을 해줬는데 거기에는 별다른 시설물이 많이 못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로 주변에 체육시설물 한 5종 정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정태완 위원  517페이지 하단 TMR사료공장 기반시설 지원사업 7,200만원,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산림축산과장 이기춘  TMR사료공장 현재 부지가 비포장이 되어 있어서요, 사료를 운송한다든가 제조하는데 흙먼지가 많이 섞이고 있어서 주변환경을 정비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 HACCP인증을 받은 사료를 이용해야만 농가에서도 많은 해택을 누릴 수 있는…….
○정태완 위원  이것은 현재 거기 포장이 안 되었는데 포장을 해주려고 7,200만원을 예산을 계상한 거다…….
○산림축산과장 이기춘  예.
○정태완 위원  516페이지 하단에 가축방역 재료비 이것이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가 매년 되풀이되는 건데 당초예산보다 이번 추경에 1억을 예산 요구를 하는 것인데 해마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하는데 고생을 많이 하는데 이것이 본예산에 한 번에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닌가요?
○산림축산과장 이기춘  제가 전년도 대비해서 1억 정도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이것을 연중으로 사용하려고 하다가 전국적으로 금년도에 조류인플루엔자가 동시다발적으로 확산되면서 음성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를 막아야되겠다고 해서 약품 투입이라든가 소독횟수를 증가시키다 보니까 당초예산이 상반기에 소진됐고, 하반기에 혹시 겨울철에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1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정태완 위원  당초에 1억 3천만원 세운 게 다 소진돼서 추경에 추가로 요구한다…….
○산림축산과장 이기춘  예.
○정태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위원  513쪽에 밑에 조사료 생산 연결체 제조, 운송비 지원은 어디를 지원해주시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이기춘  8백톤을 축산농가까지 지원해주는 건데요, 이것은 특정 농가는 아직 현재 지정이 된 것이 아니고 호남지역에서 온 청보리라든가 지역 내 대단위 재배단지에서 발생된 사료를 농가까지 공급하는…….
○윤창규 위원  아니, 지금 거의 수입밖에 안 들어오잖아요?
○산림축산과장 이기춘  지금 호남 쪽에서 청보리가 많이 생산되고 일부 사용농가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도비사업에 대한 군비부담금입니다.
○윤창규 위원  이것을 농가에 주려는 거예요? 아니면 TMR사료공장에 주려고…….
○산림축산과장 이기춘  농가입니다.
○윤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병승  520페이지를 보시면 반환금을 명시이월을 시켜가면서 이렇게 잔액을 많이 발생이 되었는데 반환시킨 사유가 무엇인가요?
○산림축산과장 이기춘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자투리 예산도 있고 농가에서 포기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조금씩이라면 모를까 1천만원씩이면 산사태 수해복구는 3,400만원이고 숲가꾸기는 2,800만원이면 많은 것을 반환시켰어요?
○산림축산과장 이기춘  사업비 발주를 하다 보면 입찰차액분도 되고 입찰차액분을 갖다가 저희가 재사업으로 시공할 경우에는 소진이 되는데 3천만원으로는 추가로 사업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의장 윤병승  행정은 원리원칙대로 해야 되지만 때로는 운용의 묘를 살려서 운영해야지, 이렇게 이것을 반납했다는 것은 이것은 좀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계장님들 행정에 묘를 발휘해서 될 수 있는 한 국비나 도비 같은 것은 억지로 쓰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돈을 반납했으면 줘도 못쓴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이기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그리고 489페이지를 보시면 야외음수대 신축인데 수레의산에 하는 거죠?
○산림축산과장 이기춘  예.
○의장 윤병승  야외는 없나요?
○산림축산과장 이기춘  없습니다.
○의장 윤병승  야외음수대를 어떻게 신축하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이기춘  감우재 전적지에 가보면 야외음수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설계는 아직 안 했는데요, 예산이 확보되면 그런 스타일로 그래서 밖에서 물도 먹고 손도 씻게끔…….
○의장 윤병승  완전히 공을 파서 하는 건지…….
○산림축산과장 이기춘  현재 지하공이 있습니다. 수레의산 휴양림에서 이용하는 배관에서 따올 계획입니다.
○의장 윤병승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그리고 490페이지 보시면 많은 금액은 아닌데 특정폐기물 용역비라고 했는데 뭐하는데 쓰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이기춘  청소년수련원 리모델링하는데 철거된 건축 폐자재가 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폐자재가 특정폐기물이에요?
○산림축산과장 이기춘  폐자재도 있고 지난번에 가보셨지만 소파도 있고 별거 다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폐기물로는 처리가 안 됩니다.
○의장 윤병승  혹시 석면이나 슬레트라면 몰라도…….
○산림축산과장 이기춘  건축자재에 석고라든가 석면 같은 성분이 포함된 것이 많습니다.
○의장 윤병승  석고보드가 석면에 들어가요?
○산림축산과장 이기춘  …….

○정태완 위원  청소년수련원 특정 폐기물, 이것은 리모델링 공사 발주할 때에 이 사항이 포함되었나요?
○산림축산과장 이기춘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의장 윤병승  별도로 하는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이기춘  예, 그때는 시설비에서 이것을 갖다가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시설비에 이것을 넣지를 못했습니다.
○의장 윤병승  그러면 입찰을 넣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이기춘  입찰은 지금 현재 처리용역비가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 건축이라든가 소방, 전기, 통신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제가 입찰 용역을 줬는데 거기에 특정폐기비용을 설계에 포함을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한 부분입니다.
○정태완 위원  설계한 내역이 이 폐기물까지 전부 물량하고 산출비용 전체가 설계내역에 들어갈 텐데 당초에 설계에 전혀 안 들어가고 별도로…….
○위원장 정지태  과장님 계약할 때 설계서가 있을 텐데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산림축산과장 이기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23쪽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예산 및 기금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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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25페이지입니다. 본예산 41억 9,461만 7천원에서 도비 4,320만 3천원, 군비 3,414만 5천원으로 7,734만 8천원이 증액된 42억 7,196만 5천원입니다. 농촌인력육성 및 농업기술 보급사업비는 도비와 군비 6,612만 9천원이 증액된 27억 7,380만원입니다.

  526페이지입니다. 절감액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26페이지 새기술 보급 확산사업 중 기타보상금으로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부족분 6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보급종 가격하고 농가 수매가격의 차이에 의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보리 조사료 생산 및 채종단지 운영시범 3,795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 이상으로 해서 종자를 확보해서 종자가 10아르당 한 350kg 정도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한 7톤 정도 생산해서 농가들한테 공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28페이지입니다. 사육기반 안정화 시범으로 고품질 액비 활용 친환경농업시범사업 2개소에 7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하우스 재배농가에 들어가는 것으로 생균제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수가축 새소득원 개발사업으로 미꾸라지 양식 새소득원개발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1천평 규모로 해서 양어장과 청정정화시설 치어 등 해서 미꾸라지를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529페이지입니다. 농촌인력육성사업은 4,069만 4천원이 증액된 3억 4,893만 5천원입니다. 농촌지도자 회원 해외농업연수에 2명으로 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도비 45만원이 지원됩니다.

  530페이지입니다.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 과정 운영 민간대행사업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건국대에 농업인들이 교육을 이수하는 사업으로 민간대행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25명이 수강을 하고 있는데 도비가 1백만원, 군비 1백만원, 자담 50만원해서 25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신청인원은 삼성을 제외한 각 읍면이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532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인 현지 연찬교육비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기술보급사업은 4,091만 4천원이 증액된 5억 7,528만 6천원입니다.
  533페이지입니다. 생활개선회 50주년 기념행사 참석에 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국행사로서 11월 중에 개최 계획입니다. 농촌 문화생활 기반조성사업에 과목정정을 해서 보수지원 과목정정으로 3천만원을 감했습니다.

  53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농촌문화생활관 활성화 지원사업에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문화생활관 현지조사결과 원남하고 생극 활성화로 문화생활관을 노인분들이 사용한다고 해서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원남은 방아시설로 해서 고추방아시설과 쌀방아 시설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농촌문화생활관 보수지원은 과목정정을 경정보조에서 자본보조로 바꾸는 사업입니다.
  농촌 서비스 강화 부문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를 일용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부족분 710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기계은행에 일용직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사용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537페이지부터 538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39페이지 하단부터 540페이지는 재무활동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07년도 각종 사업 실시 후 예산잔여분입니다. 그래서 763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43페이지 운영총칙은 생략 드리고, 544페이지 기금조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말 현재액은 3억 3,520만 2천원입니다. 2008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767만 6천원, 지출 1,805만원으로 37만 4천원이 감액된 3억 3,482만 8천원입니다.
  545페이지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수입과 지출 본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546페이지 지출계획에 있던 생활개선회 기금에서 회원교육재료비 35만원을 삭감해서 일반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이하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534쪽에 농촌문화생활관 보수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감곡 원당하고 금왕 유촌, 맹동 봉현 3군데를 하는 사업입니다. 1천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이한철 위원  그리고 문화생활관 활성화 지원은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이것은 상노리 문화생활관 방아시설, 생극 팔성리 노인들이 사용한다고 해서 회관을 정비해서 노인경로당하고 같이 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한철 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문화생활관을 보수도 해주고 지원도 해주고 활성화 지원을 하고 정지태 위원장님이 말씀했지만 지역개발과에서는 무슨 마을회관 짓느냐고 편파적으로 하고 있고 사회복지과에서는 경로당 짓는데 이리저리 하고 계시는데 우리 부군수님하고 기획실장님이 계시는데 우리 군의회에서 읍내1리 어떻게 마을회관을 짓든 경로당을 짓든 한 4백 가구가 쓰는데 해달라고 해도 그런 것은 코도 슬쩍 안 하시고 이상한 데로 돌리고 하네요. 여기는 한 4백 가구가 되는데 노인 양반들이 설 자리가 없는데도 그런 것은 몇 번을 얘기해도 안 하시고 우리가 특위까지 나갔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물론 30가구가 됐든 20가구가 됐든 그런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드려야지요.
  그러나 읍내1리 같은 경우는 4백 가구나 됩니다. 과장님이 직접 한번 가보세요. 꽃동네는 저리가라입니다. 저기 고개 넘어 광산 주저앉은 데랑 비슷합니다. 그렇게 해도 그런 것은 반영을 안 시키고 이상한 데는 그렇게 하고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런 것을 좀 위원님들이 거기에 현장특위를 갔었습니다. 좀 반영을 해서 4백 가구가 있는 데를 배려를 해주세요. 커서 안 해주는 건지, 그렇다고 10억 들여서 해 줄 것도 아니잖아요. 뭐 똑같이 지원해서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지,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용섭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한철 위원  아니 어차피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오늘 일정 끝나면 여기서 100m도 안 되니까 가보세요. 거짓말인가 가보시라고요. 가보시면 해줘야 하나 안 해줘야 하나 이런 것으로 짜증나게 하지 마시고 내가 음성을 자꾸 얘기 안 하려고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좀 폭넓게 보고서 위원님들이 전체가 특위까지 갔다 온 사항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갔다만 오고 지원요청을 해서 캔슬하지 말고 좀 부탁을 하는 겁니다. 한번 꼭 가보세요. 부군수님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53쪽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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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보건소

○보건소장 홍형기  보건소장 홍형기입니다. 보건소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5쪽입니다. 2008년도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억 2,345만 6천원이 증액된 104억 5,32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556쪽입니다. 원남 보건지소 신축사업비는 1만원이 감액된 6억 7,83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행정지원비 사무관리비는 520만 4천원을 예산 절감하여 3,816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는 보건진료소 산림 및 용지전용부담금 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7쪽입니다. 신축 보건기관 부대사업비로 사무관리비 348만원을 예산 절감하여 2,5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2007년도에 매입한 보건소 앞 건물 철거와 포장비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소 출입구 자동문 설치비 2백만원과 신축 유포 보건진료소 옹벽 등 설치공사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신축 중인 유포, 주봉, 상곡보건진료소에 운동기구 구입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운동기구 구입을 충분히 검토하여 활용도가 높은 운동기구를 구입하여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시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는 2,908만 3천원을 예산 절감하여 1억 6,48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1백만원을 예산절감 계상하였습니다. 559쪽입니다. 방역소독 사업비로 재료비 395만원을 예산 절감하여 1억 1,043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 3백만원을 예산 절감하여 1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0쪽입니다. 예방접종사업비로서 예방접종약품비는 1,149만 3천원을 증액한 5,77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1쪽입니다. 인공면역획득으로 의료 및 구료비로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는 325만 7천원을 감액한 8,96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2쪽입니다. 다음은 한방공공보건사업입니다. 한방공공보건사업비는 9,062만 6천원을 증액한 1억 32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방 Hub 보건사업 인부임으로 기금 470만원과 도비 235만원 등 94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 및 제수용비는 기금 1,133만 6천원, 도비 566만 8천원 등 총 2,267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한방건강증진프로그램 강사수당은 기금 654만원과 도비, 군비를 합쳐 총 1,3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3쪽입니다. 한방 Hub팀 단체복 구입비로 50만원, 한방 Hub팀 운영사업 업무추진여비로 기금 3백만원, 도비 150만원 등 총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4쪽입니다. 민간이전비인 한방지역보건사업 소모품 및 약품비로 기금 231만 6천원, 도비 115만 8천원 등 총 463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한방 Hub 보건사업 소모품 및 약품비로 기금 840만 4천원 등 총 1,68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5쪽입니다.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 장비구입비는 1백만 6천원을 감액하여 기금 771만 3천원 등 총 1,157만원으로 계상하였고, 한방의료장비 구입비는 기금, 도비를 포함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한방보조인부임 소요부족액으로 710만 7천원이 증액된 1,42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6쪽입니다. 치과진료 65세 이상 노인 무료진료 자매결연 사업비는 예산절감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67쪽입니다. 다음은 국가 암 관리 및 검진사업비입니다. 국가 암 관리 및 검진 사업비는 1억 7,362만 8천원이 증액된 2억 7,5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 조기검진사업비로 기금 8,378만 6천원, 도비 4,189만 3천원 등 총 1억 6,75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8쪽입니다. 재가 암환자 소모품 구입비로 36만원을 감액한 619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재가 암 자원봉사자 교육강사수당으로 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9쪽입니다. 일반위탁금으로 취약계층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사업비로 국비 560만 3천원 등 총 7백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방문보건관리사업비입니다. 방문보건관리사업비는 꽃동네 정신요양시설 입원비를 포함 4억 9,688만 1천원이 증액된 28억 8,35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0쪽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로서 꽃동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는 도비 3억 7,792만원 등 4억 1,924만 6천원이 증액된 22억 5,04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1쪽입니다. 방문보건 건강관리사 인건비는 당초 10명에서 8명으로 축소 운영되어 4,860만원을 감액하여 기금 7,290만원 등 1억 4,580만원을 계상하였고, 방문 건강관리교육비는 39만 8천원을 감액한 47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2쪽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비으로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는 기금 6,204만 4천원, 도비 3,102만 2천원 등 1억 2,408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비로 637만 6천원을 증액한 3,82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3쪽입니다. 다음은 건강관리사업비입니다. 건강관리사업비는 412만 1천원이 증액된 3억 54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금연클리닉 인건비는 6백만원을 증액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의 금연사업운영비는 240만원을 증액한 2,295만원을 계상하였고, 금연사업우수자 해외연수비로 기금 2백만원 등 총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5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금연보조제 구입비 560만원을 감액하여 기금 720만원 등 1,44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CO측정기 구입비 190만원 4대에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6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건강행태개선사업 제수용비는 62만 6천원이 감액된 2,285만원을 계상하였고, 연구용역비로 건강행태개선사업 연구용역비는 50만원이 감액된 950만원 계상했습니다.
  577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건강프로그램 운영 간식 및 급식비는 전액 삭감하였고, 기타 건강생활실천사업비는 예산절감으로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578쪽입니다. 다음은 출산장려환경 조성사업비입니다. 출산장려사업비는 5,159만 8천원을 증액하여 국비 8,213만 2천원, 기금 1억 9,159만 3천원, 도비 1억 7,381만 7천원 등 9억 4,344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79쪽입니다. 민간위탁금인 불임부부시술비 지원비는 976만원을 감액하여 국비 1,687만원과 도비 843만 5천원 등 3,3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80쪽입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로 산모 신상생아 도우미 지원비는 2,100만원 5천원을 감액하여 국비 3,379만 6천원 등 4,224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의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비는 3,65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81쪽입니다. 모자보건수첩 제작비로 기금 84만원 등 168만원을 계상했고, 가임기 여성 건강증진사업비로 모유수유 클리닉 제수용비로 기금 415만원, 도비 207만 5천원 등 8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82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가임기 여성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유축기 구입비에 3백만원을, 간이침대 구입비로 1백만원을, 사무용가구 구입비에 206만원을, 교육용 모형구입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3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영유아건강검진비로 국비 179만 2천원 등 총 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4쪽입니다. 민간위탁금의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3,574만 2천원을 계상했고, 모자보건사업비는 예산절감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86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컴퓨터 모니터 구입은 공공보건정보화 확산에 따른 필요한 조치사항으로 업무용 PC모니터를 17인치 모니터로 전면 교체하라는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서 민원부서를 포함한 읍면지소의 모니터 구입비로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7쪽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숙소 정수기 구입비 150만원과 연수기 구입비 70만원을 계상하였고, 선정ㆍ조촌 보건진료소 에어컨 구입비로 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88쪽입니다.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은 과목정정으로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589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은 8,849만 7천원으로 국도보조금 반환금은 예방접종센터 인건비에 대한 잔액 233만 7,500원과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사후관리비 잔액 244만원 을계상하였습니다. 590쪽입니다. 시도비보조반환금입니다. 꽃동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는 종사자 인건비 잔액 5,103만 7천원과 출산장려금 지원사업비 잔액 2,94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로 제1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보건사업이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  매입부지 건물 철거하는 거 견적 받았습니까?
○보건소장 홍형기  예, 받아서 7,5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반영했습니다.
○반광홍 위원  건물 2동을 파옥해서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보건소장 홍형기  밑에 부지가 콘크리트라서 포장까지 포함해서 한 것입니다.
○반광홍 위원  요즘은 출입구 자동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홍형기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미시는 것을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들어오는 현관문을 하려고 합니다.
○반광홍 위원  이렇게 보면 574쪽에 무슨  금연사업 우수자 해외연수 했는데 어디를 가는 거예요? 4백만원 몇 사람 가는 거예요?
○보건소장 홍형기  해외연수비는 도에서 1천만원을 배정해주면서 금연사업 우수자들 4백만원 정도 계상해놓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목적지는 아직 결정이 된 게 아니고요.
○반광홍 위원  이것을 몇 사람 줄지 모르지만
○보건소장 홍형기  국비, 도비 포함해서 하는 것이라서 금연우수자에 대해서 해외연수 계획을 잡은 것 같습니다.
○반광홍 위원  어떻게 계획 세울지 모르지만 4백만원 가지고 이것을 뭘 해요?
○보건소장 홍형기  이것이 저희가 2007년도에 전국에서 금연사업 우수군으로 선정이 돼서 우수군만 해외연수 가는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반광홍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  소장님, 586페이지 맨 하단 자산취득비 컴퓨터 모니터를 왜 그렇게 한꺼번에 교체합니까?
○보건소장 홍형기  이번에 공공보건정보화 사업이라고 전체를 통괄하는 네트워크사업에서 모니터가 아마 좀 작고 로딩이 잘 안 되는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태완 위원  45개라면 전체가 아니고 일부만 교체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홍형기  지금 45대는 다 바꾸는 것으로 보는 거죠. 보건소하고 보건지소 8군데하고…….
○정태완 위원  45개를 다 바꾸라고 하면 도비나 국비를 주고서 바꾸라고 해야지, 전체 군비만 들여서 싹 바꾸라고 그래요?
○보건소장 홍형기  공공정비하면서 모니터를 전부 바꾸라는 지시 공문이 있어서…….
○정태완 위원  45개를 다 바꾸라고 하면 도비가 되었든 국비를 되었든 주든지 하고서 바꾸라고 해야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91쪽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예산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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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상하수도사업소
0계수조정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준원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예산절감, 인건비, 법정경비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91페이지 상하수도 일반회계 2008년도 1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에 비해서 19억 8,721만 4천원이 증액된 72억 41만 5천원 계상했으며, 이는 청사시설 유지관리비, 마을상수도 시설비 및 유지관리비, 인건비 소요부족분 및 공기업특별회계 전출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청사시설 유지관리에서 시설유지관리 소요부족분은 1,3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3페이지입니다. 소내 방송시설, 키폰전화기 구입, 화장실 비데 등 자산취득비 소요부족분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개선사업 시설비로 생극면 송곡1리 송림마을에 가압시설 설치 3,500만원, 감곡면 단평1리 배수탱크 교체사업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4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1/4분기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지역 15개소의 마을상수도에 대해서 지하수 개발로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비로 탁도 등 수질부적합지역에 대해 에어써징 즉 청소를 하는데 5개소에 2천만원,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저소독 청소, 주변정리사업을 연 2회 실시하던 것을 연 4회 분기별로 시행해서 소요되는 비용 9,913만 6천원을 증액해서 총 1억 1,913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95페이지입니다. 지하수 영향평가사업 용역비 5개소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13개소인데 5년에 한 번씩 지하수 영향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8개소만 계상되었고, 5개소가 누락 돼서 이번 1회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6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소요부족분에 대한 자본전출금으로 8억 4,08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2006년에서 2007년 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9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상수도 업무는 2007년 1월 1일부터 지방공기업으로 전환 운영하고 있어서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복식부기체제로 편성하였음을 미리 보고를 드립니다.
  601페이지 자본운영계획과 부속서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예산총괄표, 사업예산, 자본예산에 관한 내용을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6페이지입니다. 예산총괄표입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2008년도 1회 추경 예산총액은 124억 1,690만 3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11억 7,287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609페이지입니다. 먼저 사업예산 총괄에 대한 설명입니다. 수입은 72억 7,232만 2천원이며, 지출은 59억 2,343만 6천원이고 당기순이익은 13억 4,888만 6천원입니다.

  610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적수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이 72억 7,232만 2천원이며, 영업외 수익은 22억 2,500만 9천원입니다.
  611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59억 2,343만 6천원이고, 일반운영비에 493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12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충주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소요부족분 5억원과 동력비 배수지 전기요금 소요부족분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수공사비 설명입니다. 세입ㆍ세출의 현금 외 급수공사비를 상수도 특별회계의 급수공사비로 전환해서 3억 3,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13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2007년도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 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7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 총괄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의부에 41억 9,411만 4천원은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지출의부 지출총액은 가동설치자산으로 58억 7,3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618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8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예산 자본적 지출 총액은 58억 7,300만원이고, 가동설비, 자산, 건물, 시설비에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삼성면 배수지 확장에 따른 배수지 원격제어시스템 성능개선사업에 대해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조물시설비 총액은 54억 250만원입니다. 619페이지입니다. 광역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사업으로 마을상수도 수질부적합지역인 원남 삼용1리에 6천만원, 소이면 문등1리에 1억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계장치시설비로 옥외자동검침기 설치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29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한강수계관리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4억 5,895만원을 감액한 42억 4,0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을 마치고 637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83억 4,054만원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에 비해 4억 5,405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보조금 내시자료에 의한 사업비 감액 및 지방예산 10% 절감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638페이지입니다. 대소하수종말처리장 진입도로 편입용지 보상금 및 등기수수료 계상금액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소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은 2007년 8월에 준공되었으며 2006년도 당시 진입도로 편입토지에 대해서 보상금 1,642만원을 지급결정하였으나 소유자 김양래씨 편입토지의 세금미납으로 인해서 근저당이 설정되어 토지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어서 2007년도 결산에서 결손 처리되었던 사항입니다. 미불토지에 대해서 토지소유자가 금년도 5월에 근저당이 해제돼서 토지보상금 및 등기수수료를 지급하고자 1,649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639페이지입니다. 비점오염저감사업 취소 및 예산절감으로 삭감된 4억 3,476만 5천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내시자료에 의거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1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640페이지입니다. 환경친화적 축산농가 지원사업 군비 부담 부분 중 2억 3,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사업 내시 자료에 의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신축 및 운영에 대해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1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내시자료에 의거 비점오염저감사업 12억 1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43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내시 자료에 의거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조사업 내시자료에 의해서 음성 하수종말처리장 융자금 이자상환 961만 5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644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정산결과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집행잔액 490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지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소장님 594쪽을 보시면 지하수 재개발을 16군데를 한다고 하는데 상수도사업소에서 음성군을 정확하게 조사한 거겠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준원  16개소요? 현지특위활동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15개소하고 나머지 에어써징을 한 5개소는 지적된 곳입니다.
○이한철 위원  지적이 안 된 데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준원  그것은 다 포함을 시킨 겁니다. 수질검사 부적합지역으로 해서 이 안에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이한철 위원  그렇게 보면 금왕 쪽이 지하수 수질이 아주 형편없었네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15군데를 하면 군 관내에는 일단은…….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준원  적어도 1/4분기까지는 모두 100% 수질개선이 되는 겁니다.
○이한철 위원  해소가 되는 거지요, 혹시 저희가 특위를 안 가본 데라도…….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준원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한철 위원  정밀하게 검사를 하셔서 이 문제만큼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준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병승  소장님 지하수 개발을 하는 곳에 광역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준원  유격거리가 보통 1km까지도 가능한데 유격거리가 너무 멀어서 관정개발로 대체하는 겁니다. 소요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의장 윤병승  관정을 개발해서 영구적으로 쓰면 좋은데 이것이 몇 년 되면 이런 현상이 또 생기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준원  그래서 저희가  반광홍 위원님이 질문한 것에 답변한 내용을 참고하면 저희가 지금 도내에서 보급률이 최하위입니다. 가까운 괴산이나 이런 재정형편이 어려운 데도 군비로 많이 충당이 됐는데 연 54억 정도 광역상수도를 보급해야만 하는데 저희는 15억 정도 밖에 투입이 안 되는 관계로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계상해서 2025년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은 너무 멀고요, 저희가 내년부터 한 60억 정도는 광역상수도 확장사업을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 하고 엊그제도 환경부를 다녀왔습니다만 저희가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쪽으로 해서 한 1백억 정도 예산절충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추가로 더 앞당기는 방법으로 해서 이런 관정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곳은 광역상수도를 우선 공급하는 쪽으로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윤병승  저쪽 쌍정이나 유포리 같은 곳, 맹동은 상수도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준원  지나가는데 사업비가 보통 많이 들어가야지요.

○의장 윤병승  이런 데에는 광역상수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내가 알기에는 유포리 쪽으로 관이 지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준원 저희가 배수지에서 배수관을 묻어야 하는데 거기 지나가는 것은 송수관이고요, 일단은 배수지를 거쳐서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배수지에서 거기가 상당히 멉니다.
○의장 윤병승  배수지를 그쪽에다가 만들어서 하는 방법은 없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준원  그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그러면 그것도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먼저 얘기했지만 BLT사업도…….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준원  그것을 어제도 환경부하고 통화했는데 자기네들이 하수도만 지금까지 했는데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는데 검토해 보겠다고 그것도 한번 확장하는 쪽으로 건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물은 사업이 아니고 생명이니까 잘 좀 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준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애써 예산안을 설명하시고 답변해 주신 실과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더운 날씨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8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지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6월 19일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이송된 200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예산심사과정에서 질의ㆍ답변 되었던 내용을 토대로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계수조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일반회계의 총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며 배부하여 드린 심의조서를 자세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조서에 위원님들께서 참조하실 내용은 읍내1리 도시계획도로 이것이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인건비에 상응하는 시설비로 내려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다시 중지를 모아서 이 예산은 위원님들이 30일에 도를 방문해서 인건비가 거기에서 책정됐을 때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건부를 달아서 14억을 승인하는 그런 내용이 됐기 때문에 배부하여 드린 심의조서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그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종합민원과 소관 민원실 TV구입 6백만원을 비롯한 총 15건에 4억 6,8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며, 기타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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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조서」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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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지태  방금 의결한 200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는 6월 30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위원이 함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써 저와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신다면 심사결과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임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와 간사위원이 성심껏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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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7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07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18시34분)

○위원장 정지태  의사일정 제3항, 2007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07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심의ㆍ의결하여 위원장과 간사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신 2007 예비비 지출승인 및 2007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안을 여러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 작성하여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본 보고서 안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3일까지 17일간에 걸쳐 본 위원과 남기훈 세무사, 이재춘 극동정보대 교수, 박상윤, 홍기태 씨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작성ㆍ제출한 결산검사의견서를 토대로 하였으며, 또한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토대로 하였으므로 보고서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 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7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07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보고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07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지태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예산 및 결산심사에 많은 협조를 하여주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함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소 빠듯한 일정과 무더위 속에도 열의와 열정으로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과 결산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방향을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불필요한 예산이 세워지지 않도록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일단 세워진 예산은 조기에 발주되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과 결산에 대한 승인으로 우리의 임무가 끝난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항시 무사안일하게 이루어지는 예산상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 주시할 것이며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거나 확인을 할 생각입니다.
  모쪼록 군정발전에 힘써주시고 거듭 본 위원회 활동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제4차 본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본회의실에서 개의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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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반광홍 위원   이한철 위원   정태완 위원
  정지태 위원   박희남 위원   윤창규 위원
  최임순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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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아닌의원
  의장    윤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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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대옥
  전문위원    고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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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부군수박철규
  기획감사실장안용섭
  주민생활지원과장이장해
  행정과장서길석
  문화공보과장박주암
  재무과장주상열
  종합민원과장김창회
  환경보호과장손달섭
  농정과장박인석
  공업경제과장정성엽
  건설교통과장심현규
  재난안전과장김영철
  지역개발과장고희철
  산림축산과장이기춘
  보건소장홍형기
  농업기술센터소장최정환
  상하수도사업소장강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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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위원장정지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