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0년 3월 26일(금) 14시 45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1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1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ㅇ제안설명 : 기획감사실장
ㅇ검토보고 : 전문위원
ㅇ세입예산 : 재무과장
ㅇ세출예산
가. 의회사무과
나. 기획감사실
다. 주민생활복지과
라. 행정과
마. 재무과
바. 종합민원과
사. 환경보호과
아. 농정과
자. 공업경제과
(14시45분 개의)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일곱 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되신 일곱 분 중에서 여섯 분이 참석하셔서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음성군의회 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반광홍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14시47분)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의 선임은 「음성군의회 위원회조례」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호선방법은 구두 추천에 의하여 하되,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에는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하여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ㆍ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윤창규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이 끝났으므로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윤창규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규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장직무대행, 윤창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9만 군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음성군의 재정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연구하여 활기찬 군정추진으로 이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의 중책을 본 위원회가 위임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충분한 설명으로 누구나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효율적인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자돼서 적은 예산으로 많은 군정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사위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위원을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간사위원에는 최임순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최임순 위원님께서는 좌석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수 궐위로 인하여 권영동 군수권한대행께서 각종 행사와 군정을 챙기시느냐고 분주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결특위에서는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만 군수권한대행을 참석하도록 하고 군정을 챙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특별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만 군수권한대행이 예결특위에 출석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군수권한대행께서는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만 참석해 주시고 군정에 전념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재원이 부족하여 경상비를 5%씩 삭감하고, 또한 조기집행 실적을 위해서 3/4분기 이후에 집행해도 무방한 사업은 삭감하여 예산안을 작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예산 심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해당 부서장이 예산안을 설명할 때에 목별로 5백만원 이상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5백만원 이상만 설명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삭감된 예산을 설명할 때에는 5백만원 이상 삭감된 부분만 설명하도록 기획감사실장께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14시54분)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제안설명 : 기획감사실장
그동안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오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3,075억 4,9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632억 2,800만원, 특별회계가 443억 2,100만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2,917억 5,400만원보다 157억 9,4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에서 110억 2,4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47억 7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마감에 따른 잉여금 발생분과 지방교부세의 교부결정분, 국ㆍ도비 등 의존재원 추가 및 변경내시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20억원, 잡수입 9,600만원 등 총 20억 5,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21억 9,600만원과 분권교부세 3억 6,200만원, 특별교부세 7억 5,600만원을 반영하여 총 33억 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28억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추진보전금사업으로 음성읍 삼생1, 2리 농로연결포장 외 6건에 2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5억 4,500만원, 도비보조금 10억 4,800만원으로 25억 9,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어려운 경기침체와 세수여건의 불투명 속에 불요불급한 예산 11억원을 절감 편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분야, 일자리나누기사업 지원에 최대한 역점을 두고 재투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09 보조사업 추가 변경내시분과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에 대하여 중점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세출예산 사업구조화 내용은 정책사업비가 4.87% 증가된 2,155억 7백만원이며, 재무활동은 9.45%가 증가된 96억 7,3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0.49%가 증가된 380억 4,600만원으로,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는 2,632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추진 내용을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는 30억 9,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무주택공무원 임대아파트 임차료 5천만원, 청사 에너지절감 추진 공사 1억 1,800만원, 복지회관 지붕설치공사에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금왕읍 청사 이전 신축 공사 34억 6,500만원과 예산절감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는 7억 1,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해예방사업 봉곡, 용촌지구 5억원, 마을별 방범용 CCTV 설치사업 2억 4백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분야에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 초등 방과후 보육 교육지원사업 등에 10억 8,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에는 11억 7,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페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용역 1억 1,5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5,700만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6억 9,100만원, 분뇨 및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개선방안 용역 3천만원, 응천 생태하천 제방 가로등 설치 4천만원,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용역 3억원과 예산절감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12억 2,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 2억 7,3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2억 8,300만원, 부랑인시설 운영비 1억 2,200만원, 아동급식 사업 2억 1,800만원, 경로당 지원사업 2억 1,800만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한시지원 2억 6,300만원 등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와 예산절감액을 증감 조정하였습니다.
보건분야에는 8억 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요양시설운영비 3억 4백만원, 구강보건센터설치 1억 8천만원, 의치보철사업 8,600만원, 출산장려환경 조성 1억 1백만원 등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일부와 예산절감액을 증감 조정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에는 37억 2,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못자리 뱅크 설치지원 4억 1,600만원, 문촌지구 과수생산기반 정비사업 2억 6,600만원, 시설원예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17억 9,400만원, 햇사레거점산지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17억 2,100만원, 햇사레복숭아 가공시설 지원 3억 8,100만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1억 4,200만원, 친환경축산물판매장 설치지원 7억원, 고품질쌀 브랜드육성사업 18억원 감액 등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일부를 증감 조정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분야에는 1억 2,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사업과 태양광주택보급사업에 7,200만원, 기업금융지원으로 6,500만원과 예산절감 및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에는 14억 8,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5억 3천만원, 도로유지보수사업 7억 8백만원,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사업 1억 5,700만원,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2억 4천만원과 예산절감액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는 29억 8,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 포괄사업비 5억원, 시책추진보전금사업 3억 3천만원,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지역개발사업 6억 1,300만원,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 1억 1천만원, 도시계획 도로사업에 6억 5,300만원, 공동주택 시설물 관리 보조금1억원 등을 계상하였고 예산절감분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0.23%가 증가한 5억 9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타 행정운영경비분야는 청원경찰 고용보험료 등 인력운영비와 행정운영경비에 1억 8,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43억 2,100만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가 390억 2,200만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등 8개의 기타 특별회계가 52억 9,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7억 7천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인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8억 9,200만원이 증액된 153억 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과 국비 보조사업의 수입 변동분을 반영하였으며, 지출예산은 원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대행사업비 원남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사업, 임대계약해지 임대보증금 반환비, 예비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6억 9,100만원이 증액된 131억 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입예산은 일반회계전입금을 반영하였으며, 지출예산은 AI발생지역 상수도 설치공사와 예산절감분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2억 7백만원이 증액된 105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입예산은 도비 보조사업의 수입 변동분을 반영하였으며, 지출예산은 BTL 사업운영 민간위탁비,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 원가산정 용역, 예산절감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2,100만원이 감액된 52억 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변동 있는 특별회계만 설명 드리면 수질개선특별회계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수입 변동분 계상에 따라 2,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총 11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83억 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부분별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실과소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ㅇ검토보고 : 전문위원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먼저 우리 군의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총 예산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 3,075억원으로 일반회계가 85.6%인 2,632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4.4%인 443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110억 2,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7억 7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점유하는 비율은 28.16%로 전년보다 낮아졌으며,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은 71.84%로서 아직도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실정으로, 세원발굴과 체납액 징수에 더욱 노력이 요구됩니다.
세외 수입 전체규모는 기정예산에 비하여 20억 5,600만원이 증액된 242억 5백만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 20억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33억 1,400만원이 증액된 887억 3,600만원으로 전체의 33.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지방소비세 도입 20억원 등으로 기정예산의 36%인 30억 6천만원이 증가한 115억 6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ㆍ도비 보조금의 경우 당초 기정예산에 비하여 25억 9,300만원이 증가한 888억 6백만원으로 국고보조가 15억 4,500만원, 도비보조금이 10억 4,800만원으로 주로 보조사업의 변동에 따라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금번 추경예산 110억원 중 업무기능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분야가 37억 2천만원으로 33.8%를 차지하여 비율이 가장 많고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29억 9천만원으로 27.1%를 차지하는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반면 일반공공행정분야는 30억 9,500만원이 감액된 134억 8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어려운 경기 침체와 세수여건의 불투명 속에서도 긴축 재정을 통하여 11억원을 절감 재편성되었다고 봅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중간 특별회계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2.06%인 47억 7천만원이 증가한 443억 2천만원 규모이며, 이번 추경에는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1개가 변경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부분입니다. 우리 군에는 행정목적의 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11개 기금에 83억 3백만원이 운용되고 있으며 이번 추경에는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주변마을 발전출연금 2억 7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종합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우리 군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5.41%가 증액되었으나 81%가 의존재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군의 전체 자주재원은 34%로서 교부세 및 국ㆍ도비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원확충을 위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서울사무소를 통한 예산확보 방안, 정부의 정책 자료 수집과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한 사업별 중앙부처 방문 및 국회의원, 도의원, 중앙부처 출향 공직자 등 면담을 통하여 국ㆍ도비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금번 제출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안정, 일자리 창출, 조기집행 추진 등의 예산편성기준 및 사업예산 운용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오나, 중복투자나 사업의 투자순위, 중장기 및 금년도 업무계획과 연계성 등 보다 심도 있고 세심한 예산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회 추경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지금까지 예산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입예산 : 재무과장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 예산안은 총 157억 9,490만 5천원이 증가한 3,075억 4,948만 6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10억 2,447만 4천원이 증가한 2,632억 2,781만 5천원이며, 특별회계가 47억 7,043만 1천원이 증가한 443억 2,167만 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예산액은 3,075억 4,948만 6천원으로 이중,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이 41억 8,760만 2천원이 증가한 547억 1,251만 6천원, 지방교부세가 33억 1,464만 8천원이 증가한 887억 3,662만 5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30억 6천만원이 증가한 115억 6천만원, 보조금은 52억 3,265만 5천원이 증가한 1,026억 2,034만 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110억 2,447만 4천원이 증가한 총 2,632억 2,781만 5천원으로, 이중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0억 5,657만 1천원이 증가한 242억 524만 4천원, 지방교부세는 33억 1,464만 8천원이 증가한 887억 3,662만 5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0억 6천만원이 증가한 115억 6천만원, 보조금은 25억 9,325만 5천원이 증가한 888억 594만 6천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47억 7,043만 1천원이 증가한 총 443억 2,167만 1천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이 305억 727만 2천원, 보조금이 138억 1,439만 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는 세입예산 항별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1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및 잡수입 발생으로 20억 5,657만 1천원이 증가한 242억 524만 4천원으로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222만 8천원이 감액된 50억 3,3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등 20억 5,878만 9천원이 증가한 191억 7,13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재산매각수입인 공유재산매각 수입금으로 255만 9천원을, 잉여금인 순세계잉여금으로 20억원이 증가한 18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부권관광협의회 추진사업비로 4천만원이 감소한 5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잡수입으로 5억 1,32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로 33억 1,464만 8천원이 증가한 887억 3,662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보통교부세가 825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특별교부세로 8억 4,102만 9천원과 분권교부세로 27억 8,85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0억 6천만원이 증가한 115억 6천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일반재정보전금은 113억원과 시책추진보전금 2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내시자료에 의하여 25억 9,325만 5천원이 증가한 총 888억 594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 등 사업으로 15억 4,512만 3천원이 증가한 618억 2,274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실과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주민생활복지과의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사업 외 17개 사업에 3억 2,361만 7천원이 증가한 304억 9,09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04페이지와 105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행정과에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임차료 사업에 6,201만 1천원과 문화공보과의 사회복지 문화예술사업에 4,913만 4천원, 종합민원과의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에 6,317만 3천원, 농정과의 고품질쌀 생산브랜드 육성사업 외 9개 사업에 82억 9,37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공업경제과는 고용촉진훈련 실시사업 외 2개 사업에 10억 3,298만 3천원, 산림축산과는 가축분뇨 개별처리시설 사업 외 4개 사업에 21억 6,460만 9천원, 보건소는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에 78만 3천원이 증가한 8,336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농정과와 건설교통과의 시설지원사업으로 4억 1,200만원이 증가한 81억 4,7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기금예산은 10억 6,744만 4천원이 증가한 51억 3,604만 6천원으로 이를 실과소별로 설명드리면 주민생활복지과의 가정 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업 외 4개 사업에 9,935만원이 증가한 2억 5,758만 1천원을 문화공보과의 운동장 생활체육사업 외 1개 사업에 3억 5,054만원이 증가한 4억 5,855만 6천원, 농정과의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외 1개 사업에 2억 1,400만원이 증가한 25억 1,25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산림축산과의 돼지소모성 질환 지도지원사업 외 2개 사업에 1억 7,086만원이 증가한 7억 1,038만원, 보건소의 국가예방접종실시사업 외 12개 사업에 2억 3,269만 4천원이 증가한 11억 7,694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10억 4,813만 2천원이 증가한 269억 8,320만 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09페이지 실과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주민생활복지과의 국고보조금 사업 등 31개 사업에 2억 9,053만 4천원이 증가한 141억 9,940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세내역은 109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0페이지 행정과는 농촌지역 광대역통합망 구축사업에 724만 5천원이 증가한 1억 1,8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문화공보과는 사회복지문화예술사업 외 3개 사업에 3,275만 4천원이 증가한 13억 4,588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정과는 고품질쌀 브랜드육성사업 외 12개 사업에 7,622만 9천원이 감소한 24억 7,43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공업경제과는 고용촉진훈련사업 외 4개 사업에 1억 5,652만 6천원이 증가한 8억 9,110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업개발과는 광고물정비사업 외 1개 사업에 1억 5,500만원이 증가한 7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건설교통과는 하도준설사업 외 4개 사업에 1억 82만 2천원이 증가한 22억 69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과는 농업분야 대설피해 복구사업 외 1개 사업에 3,115만원이 증가한 2억 4,459만 7천원과 산림축산과는 가축방역소독장비 지원사업 외 5개 사업에 4,857만 8천원이 증가한 12억 3,20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생활 활력화 기술보급사업 외 2개 사업에 480만원이 감소한 1억 1,857만원과 보건소는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 외 11개 사업에 3억 655만 2천원이 증가한 22억 8,61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면서 실과소별로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실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복지과, 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환경보호과, 농정과, 공업경제과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
가. 의회사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과 읍면 예산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일괄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실
다음은 126페이지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에서 예산낭비신고센터 우수제안포상금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마지막에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도 5억 9천만원이 증액된 63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예비비 속에는 아까 말씀드린 하반기에 집행될 예정인 금왕읍 청사 이전 신축공사 예산을 2회 추경에 계상하기 때문에 예비비에 묶어놔서 이런 사항으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주민생활복지과
다음은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에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저출산 대책 홍보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출산공무원 축하선물 부족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적수혜금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에서 보조내시변경에 의해서 5,318만 1천원이 감액되었고, 청년사업단 지원사업 추진에 43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부모니터단 회의 참석자 급식비로 이번에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공무원자원봉사단 사무관리비로 공무원 자원봉사단 깃발받침대 제작에 84만원, 공무원 자원봉사단 운영 현수막 제작에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호국안보실천 결의대회 행사지원으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민간경상보조에 노인일자리사업에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서 1,83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이 금회에 81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중간에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은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서 2,915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운영 난방비는 금액은 변경 없고 재원만 변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비로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비로 금회에 1천만원이 추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경로당 태극기, 군기, 노인회기 설치비 6백만원을 삭감하고, 대신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쉼터 평상 설치사업에 1,800만원, 경로당 개보수 10개소에 1억 8,650만원, 경로당 운동기구 지원에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재가노인 서비스 지원은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서 이번에 전체 금액은 변경이 없고 군분하고 분권교부세하고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한시지원 2억 6,389만으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 운영비 지원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 복사기 구입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 증축,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인데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여성회관 예식장 조명교체에 3백만원, 창문 보수에 336만원, 예식장 보수 시공비에 1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여성회관 식당 의자 대체구입에 1,575만원, 비디오 프로젝터 설치 구입에 460만원, 스크린 구입에 150만원, 복사기 대체구입에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비로 150만 원을 증액시켰고, 중간에 민간위탁금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에 1,759만 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아이돌보미사업 보조내시감액에 의해서 1,64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가운데 민간경상보조로 지역연대운영비를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지역여성 폭력피해자 구제활동지원에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지역여성장애인 역량강화교육지원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한부모 가정에 아동양육비 486만 3천원, 아동의료비 116만 8천원, 검정고시 학습비 1,422만원, 가구자산형성계좌지원비로 668만 2천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구자산형성계좌지원비로 44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교복구입비 지원으로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235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한부모 가족 자녀교육비 지원은 37만 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청소년문화의집 다기능사무기기 대체구입비 120만원, 공공청소년시설프로그램 운영지원비로 5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지원으로 4,039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소년소녀가정 지원을 위해서 36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또 아동급식 확대지원을 위해서 1억 2,03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급식지원 방학 중 급식비로 1억 1,607만 6천원이 증가되었고, 중간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을 위해서 22만 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하단에 입양수수료 지원은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서 1,28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소년소녀가정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수혜금으로 1천만원이 증액되었고, 드림스타트사업 통합정보화사업 구축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드림스타트사업추진 사무실시설비 1천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드림스타트사업 추진 물품구입비로 5백만원을 증액시켰고,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2개소에 3억 2,054만 3천원이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민간경상보조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비로 부족분 6,639만 6천원을 증액시켰고, 아동복지교사 경상보조로 4,94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차등보육료 지원과 중간에 만 5세아 보육료는 보육정책지원사업비가 영유아보육지원비로 과목이 조정돼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무상보육과 두자녀 보육료 지원으로 이것도 과목정정으로 삭감하고 뒤에 과목 정정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육시설교사 처우개선비로 2,8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53페이지 맞벌이가구 보육료와 기본보육료는 여기에서 삭감하고 뒤에 조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154페이지 차등보육료 지원 만 5세아 보육료 장애아 보육료, 맞벌이가구 보육료, 두자녀이상 보육료, 기본보육료는 방금 앞에서 설명한 것을 과목조정한 것으로 여기에서 다시 과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기초수급자 정부 양곡 할인 지원에 2,500만원을 신규로 지원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 지원하였습니다. 그 밑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도 성립 전에 집행했는데 이 사업도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로 2억 8,346만 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가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1,229만 6천원이 감액되었고, 장애인복지관 정보화 기능개선사업은 722만 7천원을 추가로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가스자동차단기 구입비로 120만 원을 새로 계상하였고, 부랑인시설운영비로 국비보조내시 변경으로 1억 2,225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사업에 대해서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에서 360만원을 감하고 그 밑에 사회복지 서비스 전문요원 활동여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활동비 4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맨 하단에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제작을 위해서 5백만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행정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행정과
행정과 1회추경예산은 당초예산 441억 7,457만 4천원보다 13억 265만 4천원이 증액된 454억 7,722만 8천원으로서 세부 항목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외교류사업으로서 밑에 국제화재단 출연금 5백만원을 감해서 분담금으로 항목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업무추진으로 출산휴가대체 행정도우미 인부임으로 소요부족액 2,07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출산휴가를 10명을 예상했는데 자꾸 출산이 늘어나서 15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민간협력추진 새마을 단체지원 새마을회 교육여비 단가인상부족분 157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홍보물 제작 예산절감은 생략하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지방공무원 육성에 후생복지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청원경찰 근무복 1명 춘추복으로 2개 조로 해서 8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주택 공무원 임대아파트 임차료를 당초에 2억에서 5천만원을 더 추가해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임대아파트를 전세하려고 조사해 보니까 사실상 임대아파트 개별임차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사하다 보니까 새마을회관 뒤쪽에 원룸을 신축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두 동을 신축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층에 8실이 있는데 그 한 층을 전체 임차를 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2억 5천만원이 있어야 임차할 수 있어서 이번에 부족분 5천만원을 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밑에 국제화여비 부족분 3천만원을 더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및 정보통신 역량 강화는 예산절감분, 집행잔액분 해서 1,009만 7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감액분은 전산분야는 전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168페이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홈페이지 운영에 전산개발비 행정업무 매뉴얼 홈페이지 구축사업으로 서버용량 증축사업으로 이것은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임차료로 37만 3천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통신운영관리 일반운영비로 휴대폰 사용료 등 3개 분야에 예산절감분 1,027만 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170페이지는 계속해서 감액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농촌지역 광대역 통합망 구축사업으로 이게 국ㆍ도비 보조사업인데 금년도분 2,4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대상 동네가 322개 마을 중에 50가구 미만 가구가 94개 리인데 금년도 사업비 6개 마을 분으로 2,415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교육기관 보조사업으로 해서 교육기관에 풀보조금 부족분 7억 4,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총소요액이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2.5% 범위가 12억 4,800만원인데 당초 예산에 5억원만 세웠고 금번에 부족분 7억 4,800만원을 추가로 상정했습니다. 다음은 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으로 부동산교부세로 내려오는 사업 중에서 1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부동산교부세로 내려오는 사업 중에서 초등 방과 후 보육ㆍ교육지원사업비로 남신초등학교 등 11개 초등학교에 사업비 1억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타직 보수로 청원경찰에 대한 기본급 소요부족액 2,567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직 보수 청원경찰에 대한 고용보험료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4개년분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다기능사무기기 대체구입비 예산절감분 15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2010년도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6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재무과
재무과 세출예산은 금왕읍 청사이전 신축공사 시설비 감액 등으로 31억 1,855만 5천원이 감액된 28억 7,350만 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지방세제 전면 개편에 따른 표준지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 사업비로 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5페이지입니다. 재산세 부과업무로 개별주택가격 공시 사무관리비로서 검증수수료 및 결정통지문 유인 등 3,600만원을 삭감한 1억 940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세 체납관리에서 자동차번호판영치 등 체납액징수 T/F팀의 기간제 인부임으로 2,442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세 카드이용 결제 수수료 663만 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에서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사업 부담금으로 특별교부세 620만 9천원이 교부결정되어 자체예산 621만 7천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회계운영으로 세출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5%씩 절감한 사항으로 196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RFID 마그네틱판독기 구입비로 666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9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복지회관 지붕설치 및 외벽보수 공사에 6,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관리 사무관리비로 1급관사 전세임차료 1억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청사에너지 절감 추진 공사비와 1급 관사 수선비로 1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1급 관사 물품구입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왕읍청사 이전 신축공사 중 토지매입 지연에 따라 34억 6,520만 3천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재무과 사무실환경개선사업비로 3,447만 3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종합민원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종합민원과
먼저 203페이지 종합민원과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총액 5억 7,848만 8천원 중에서 1,014만 1천원이 감액된 5억 6,83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1,014만 1천원의 감액된 내용은 203페이지 맨 위에 오른쪽에 보시면 일괄 감을 시킨 1,364만 1천원하고 국비교부액 350만원 해서 1,01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감 예산은 목별 5백만원 이상 예산이 없어서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증 예산은 1건으로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5페이지 중간쯤에 지적불부합지 조사 등록에서 지적불부합지 조사등록을 하려고 3월에 350만원의 국비가 교부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환경보호과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24억 7,555만 1천원에서 5억 3,596만 8천원을 증가한 130억 1,151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절감부분에 대한 삭감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2페이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용역비로 시설규모 및 용량에 따라 4개 산업단지에 1억 1,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용역비는 169억의 국비를 교부받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대기오염관리 환경오염 지도단속을 위한 재료비로 기름을 분해하는 유처리제 구입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재활용품 자원화를 위한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제작비로 570만원과 청정 충북운동 유공시상금 45만원, 214페이지 포상금으로 우수부서에 시상금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연구개발비로 공정하고 정확한 청소대행업 사업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용 산정 원가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년마다 실시하고 계약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대행 교부금에서 계약차액 3천만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광역폐기물 매립장 사후관리를 위한 매립가스 조사비로 66만원, 지하수 조사비로 143만 2천원, 토양조사비로 351만 6천원을 포함해서 560만 8천원을 계상하고 사용종료 쓰레기매립장 사후관리에서 546만 3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2012년부터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기존처리시설에 대한 확장, 개선, 교체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분뇨처리시설 설치 타당성 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께서 건의하신 응천생태하천 제방 가로등 설치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사육 제한연구비로 축산농가도 보호하고 지역주민의 집단민원과 분쟁을 막고자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용역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9년 8월 7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다기능사무기기 대체구입비로 180만원과 모니터 구입비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에서 323만 9천원을 삭감하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세입입니다. 기정예산이 27억 5,189만 9천원에서 2,100만원이 감액되어 27억 3,089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군비에서 전입금으로 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 기금에서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비에서 5,700만원을 삭감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음성하수관거정비사업 2차사업비에서 2,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5억 2,600만원에서 증감 없이 5억 2,600만원으로 세출사업 기금에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비에서 5,700만원을 삭감하고 군비로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주민지원기금 운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용 총칙입니다. 기금 설치개요,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금조성 현황은 2010년도 조성계획이 수입과 지출이 9,958만 3천원으로 증감사항은 없으며 현재액도 없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출연금 722만 5천원 삭감과 기타수입 4백만 8천원 계상되었고 수입총괄은 321만 7천원이 삭감되고,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기정액 9,886만원에서 321만 7천원이 삭감된 9,564만 3천원이며, 기본경비로 기정액 지출액이 394만원으로 합계가 기정액 1억 280만원에서 321만 7천원이 삭감된 9,958만 3천원이 지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수입계획 세부내역으로 2009년도 매립장 운영비 및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에서 323만 9천원 삭감과 2009년 매립장 운영비 및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이고, 진천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398만 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 4백만 8천원을 계상해서 총 321만 9천원을 삭감하여 9,958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지출계획 세부내용으로는 마을발전기금 출연금193만원 삭감과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28만 7천원 삭감 2건 321만 7천원이 삭감된 9,95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233페이지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설치 기본방향은 생략을 드리고 기금조성 현황으로 2009년 말 현재액으로 3억 2,006만 3천원이고, 2010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이 30억, 지출이 33억 26만 9천원이며, 감이 30억 26만 9천원으로 2010년 말 현재액은 1,97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로서 기정예산은 출연금이 30억원, 이자수입이 4,890만원이며, 수입은 출연금이 30억원, 예치금 회수금이 3억 2,006만 3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7,116만 3천원이 증가한 33억 2,00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고유목적사업비 30억 1,080만원, 기본경비로 646만원, 예치금으로 3,164만원이며,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비로 32억 9,380만 9천원, 기본경비로 645만원, 예치금이 1,979만 4천원으로 2억 7,116만 3천원이 증액된 33억 2,00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수입계획 세부내용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기정액이 30억 4,890만원이며,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로 32억 6만 3천원으로 2억 7,116만 3천원이 증액된 33억 2,00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지출계획은 기정지출액은 마을발전기금 출연금 30억과 예치금으로 3,164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 8,300만 9천원이 증액된 33억 26만 9천원이고, 예치금은 1,184만 6천원이 감액된 1,979만 4천원으로 총 33억 2,00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241페이지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네 번째로 예치금 및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말 현재액은 20억이고 2009년도 말 현재액은 3억 2,006만 3천원, 2010년도 말 현재액이 1,979만 4천원이며, 감이 3억 2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환경보호과 2010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일부 용역비가 많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만 국비 및 도비 확보를 위한 기본용역, 타당성 용역비로서 존경하는 윤창규 예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농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농정과
245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토양개량제 보조사업 사업량 감소로 526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못자리상토분 지원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5천㏊를 확보하여 상토를 공급했으나 일부 농가에서 부족량이 발생하여 200㏊분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못자리BANK 설치지원사업으로 당초 1개소에서 3개소로 늘어나서 2개소 추가 사업비 4억 1,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이 당초 2만 5,589톤에서 1만 8,051톤으로 7,038톤이 감소되어 4억 818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생물학적 병해충방제사업으로 고추, 수박 등 채소작물에 친환경 방제인 생물학적 방제사업에 대해서 4,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하단과 248쪽 상단입니다. 지자체와 농협협력사업으로 농업분야 지원사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군과 농협이 각 50%씩 부담하여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는 무인방제 1대 지원비를 확대하였고 금회에 수박넝쿨파쇄기, 과일동력운반기, 고추태양열 건조시설에 9,12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으로 사업량이 614㏊에서 659㏊로 45㏊가 증가함에 따라 1,072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웰빙특수미 재배단지에 영농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2개소 3,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삼성 덕정 스테비아단지와 생극 방축리 흑미단지가 되겠습니다.
249쪽입니다. 생물학적 병해충방제사업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고추, 수박 등 채소작물에 미생물 제재를 활용한 병해충 방제사업비로 1,0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대설피해 농업재해보상금으로 지난 1월 4일 대설피해에 따른 인삼재배시설 조사에서 누락된 몇 농가에 대한 재난지원금으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하단과 250쪽 상단에 고추명품화 지원사업으로 고추연작재배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신청량이 감소하여 893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고추연구소 전시관 설치사업비로 3,6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으로 추가 사업비 2,5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 하단에 과원생력화 장비사업입니다. 내용은 251쪽 상단에 있습니다. 과원생력화 장비지원으로 과수동력절단기 11대에 2,46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촌지구 과수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이 사업이 지난해부터 시작하여 금년도에 마무리할 사업으로 부족액 2억 6,6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FTA기금 지방자율사업 수립 지원비로 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에 17억 9,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정부 녹색성장사업의 일환으로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원예농가의 난방 체제를 지열난방으로 해서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2㏊로 자담이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홍보 사무관리비로 농특산물 광고에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산 절감을 위해 농산물 브랜드 갱신 및 등록비 2천만원과 행사전시 및 홍보용 농산물 구입비 3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으뜸산품판매점 시설 및 보수로 플래카드 게시대 설치비 5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음성전통장류 가공공장 지원사업으로 가공용 시설장비 회전식 국솥과 작업대 구입비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설치 시 참여 농가가 개인소유물을 설치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변경되면서 처음 참여 농가가 가져가서 부득이 설치가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쇼핑몰 홍보비에서 5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비를 민간경상보조에서 농가가 지원받기 편리한 기타보상금 예산으로 과목을 정정하였습니다. 하단에 절임배추지원사업으로 금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3개소를 선정추진하고 있으나, 예산이 부족해서 1개소를 추가로 지원하고자 2,700만원을 추가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고품질쌀브랜드 육성사업으로 18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협통합RPC를 현대화된 시설로 바꾸기 위하여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농식품부에서 통합RPC가 최종평가서에서 제외돼서 부득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으로 유통센터 운영컨설팅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통센터의 운영활성화와 선별기 최적화를 위해 전문업체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으로부터 컨설팅을 받기 위한 비용이 약 1억 3천만원 들어갑니다. 1억원이 실용화재단으로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유통센터에 반입, 반출되는 신선도 유지와 특히 강우 등에 효율적인 집하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농산물 집하장 설치 및 소방시설 설치 사업비로 8억 9,930만원과 인삼처리장(선별장, 가공작업장)설치사업비로 7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성인삼은 재배면적이 전국 2위이고, 생산량은 전국 1위인 주산지임에도 얼굴 없는 인삼으로 판매되고 있고, 최근 고령화로 인해서 농기계 이용이 최고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선별되지 않아서 제대로 가격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다는 인삼농가, 인삼연합회 건의를 받아들여서 선별장 설치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으며, 규모는 약 3백 평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햇사레복숭아 가공시설 지원비로 1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과실주 가공으로 금왕양조장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5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햇사레복숭아 가공와인시설비로 2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주체는 감곡 복사골마을 영농조합이며, 복숭아 와인 생산시설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단에 고품질쌀브랜드 육성사업 홍보컨설팅비 4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린 대로 농협통합RPC 고품질쌀브랜드 육성사업과 연계된 컨설팅사업비였으나 최종 평가에서 제외됨에 같이 감액이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256쪽입니다. 주민숙원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지원 사업비로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도비 1억원에서 사업비 부족으로 군비 2천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대상자는 청미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로 2,5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상부락은 원남면 하당리와 생극면 방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비로 당초 민간경상보조에서 보상금 과목으로 정정하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5백만원을 감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로 263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농가 지원사업에 토지개량제 지원사업비로 한강수계농지에 한강유역수질관리기금을 지원받아 친환경 농업실천을 위한 토지개량제 지원사업비 3억원을 당초 재료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 변경하여 집행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업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공업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공업경제과
저희 공업경제과 예산안은 당초예산액 37억 9,487만 2천원보다 6억 5,025만 5천원이 증액된 44억 4,512만 7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현안으로는 예산절감액이 1억 6,276만 7천원으로 당초 대비 8.8%를 절감하였고 증액 계상은 8억 1,302만 2천원으로 당초 대비 21.3%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절감내역으로는 전체적으로 과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서 2,065만원을 절감하였고, 조기집행평가액 우수 군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반기 추진사업은 1회 추경에 삭감해서 2회 추경에 재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268쪽 수출기업 해외박람회 참가비 2,500만원, 그다음에 272쪽에 노사화합 체육대회 1천만원, 기업체임직원 한마당행사에 1천만원을 각각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절감액은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의한 것으로 270쪽에 대기전력 절감을 위한 절전제어장치 구입비는 국비 감내시에 따라서 6백만원을 삭감했고, 272쪽에 지역실업자 고용촉진 직업훈련비 사회보장적 수혜금 9,062만 4천원이 중앙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1회 추경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액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8쪽이 되겠습니다. 계량기 검정기기 임차료 60만원은 LPG 가스충전소 관련 민원접수 시에 측정장비에 대한 임차료를 대비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재래시장 소방시설 등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5백만원은 무극리 삼성시장 소화, 경보, 소화용수 유지보수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금 6,500만원은 도에서 산학연관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지역전략사업의 기술고도화, 기술집약적 기업의 창업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6,500만원을 출연하기로 되어 있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270쪽입니다. 그린빌리지 조성사업과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은 이번에 도비 보조가 각각 내시가 되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아래에 대풍산업단지 배수로 토지보상비 2억 221만 6천원은 3월 3일 간담회를 거쳐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번에 공유재산 취득심의안에 올린 내용으로서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해결을 위하여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71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인부임 소요부족액 1억 1,043만 6천원은 상반기에 사업비가 소진됨에 따라 하반기에 추가사업을 실시해서 고용창출을 하고자 이에 따른 소요부족액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73쪽입니다. 희망근로 슬레이트 주택지붕개량 사업비 5,600만원은 재료비에서 시설비로 과목 정정해서 사업추진을 하고자 이번에 변경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에 희망일자리사업 3억 5,700만원은 하반기에 추진되는 희망근로 후속사업으로서 도비 1억 7백만원과 군비 2억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74쪽입니다. 과 기본경비에 사무용 책상 이동서랍장 구입비 45만원은 이번에 공업계에 1명 증원과 무기계약 1명 증원에 따른 부족분으로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1회 추경안을 보고 드리면 농공단지 시설개선 및 주차장 확보 시설비 2억 3,200만원과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 시설비 3천만원, 그리고 농공단지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지원비 2천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지난번 간담회시 보고드렸던 금왕농공단지 추가 지정 사업비 3억 1,507만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원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공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부록에 실음)
29일 오후 2시부터 계속하여 이 자리에서 심사를 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반광홍 위원 이한철 위원
정태완 위원 정지태 위원
윤창규 위원 최임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박희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규공
전문위원 반재일
○출석공무원
부군수권영동
기획감사실장서길석
주민생활복지과장이홍기
행정과장주상열
재무과장이선기
종합민원과장박주암
환경보호과장고창기
농정과장염주복
공업경제과장성만모
○회의록서명
위원장윤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