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최용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의 건
(10시00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림녹지과, 환경과, 청소위생과, 균형개발과, 기업지원과, 안전총괄과, 보건소 순으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호우피해 복구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해당 부서 현안보고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산림녹지과장입니다. 2020년도 산림녹지과의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군정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먼저 수해로 복구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신데요, 지난번에 쑥부쟁이둘레길 외래종 잡초 제거를 부탁드렸는데 가보니까 아주 잘 해주셔서 고맙고요. 특히 전망대 그 위에 벤치를 조속히 설치를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봉학골 지방정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직접 연관이 있는 건지 아니면 타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거기 가는 중간에 저수지 입구 봉학골가든 있는 데서 저수지가 끝나는 지점, 매점 있는 지점까지 옆에 차도하고 인도가 구분이 없이 그냥 도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파악을 해보니까 거기에 사유지가 있어서 그렇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쪽에 임야 쪽에 하든 아니면 인도를 설치를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나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저희도 그게 걱정인데 저희 같은 경우 도로 인도라 건설교통과에 부탁하는 입장인데요, 저희도 방법이 있는지는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지난번에 건설교통과하고 균형개발과, 도시과하고 한번 상의를 했었는데 개인주택이 있고 사유지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하는데 어쨌든 지방정원을 조성을 하면 자전거도로하고 인도가 있는 걸로 당초에 계획이 있었는데 중간에 자전거도로도 단절이 됐고 인도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간은 그게 잘 되어 있어요. 약 한 150m 정도 단절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완성이 되어야 지방정원도 활성화가 되고 여러 가지가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저희도 숙제로 남겨놓고 한번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관련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 과장님 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효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좀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산림욕장 주차장에서 관리사무소까지 올라가는 길이 차선이 왕복으로 되어 있는데 1차선이라 조금 좁잖아요. 그쪽이 아무래도 여름철에는 교통사고 위험이 많아요, 사람이 산림욕장에 올라가다 보면. 거기에 인도 개설이 필요한데 데크나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여러 가지로 검토하겠습니다. 주차장이 확보가 되면 그 위에까지 굳이 차가 안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고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해성 의원 그런 것도 검토해서 안전보행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과장님 11페이지에 삼형제저수지 수변공원 및 둘레길 조성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용계저수지 둘레길(데크로드) 발주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그렇게 하고 11월이면 준공이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11월까지 준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먼젓번에도 아시겠지만 땅 주인이 승낙을 안 해줘서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데크로드로 설계변경을 한 거거든요. ○조천희 의원 산쪽 부분에는 그렇다지만 이쪽 도로 주변에는 언제 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이쪽으로는 거기까지는 되어 있고요, 내년도에 사업도 들어가서……. ○조천희 의원 금년도 계획했던 것만 완료가 된다는 얘기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조천희 의원 그다음에 이번 수해에 대해서 산림녹지과 자료를 보면 산사태가 24건이 있네요. 주로 이게 감곡의 월정…….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삼성하고 생극하고 감곡. ○조천희 의원 월정리가 가장 많고 영산리, 상평리가 많은데 그 밑에 설계기간 단축을 해서 7개소에 대한 현지 사전측량 실시했는데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사업비가 확정이 돼서 나중에 나오면 저희가 시기가 늦어지니까 설계를 먼저 해서 나중에 사업비가 나오면 그분한테 수의계약을 주려고 산림조합중앙회 충북도지회 전무팀한테 의뢰를 해놨습니다. ○조천희 의원 예산이 확정되기 이전에 사전에 빠른 공정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7개소라고 했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7개소? ○조천희 의원 7개소에 대한 현지 사전측량 실시한다고 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산사태 난 것 중에서 공사가 조금 크게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사방댐 들어간 그 장소, 거기는 측량을 해서 땅 주인 승낙을 미리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장소만, 삼성 대야리하고 용대리 붙어있는 그 장소에 사방댐이 많이 들어가고요, 감곡 같은 경우도 들어가고. ○조천희 의원 그러면 거기 말고 다른 데도 산주 동의 안 받아도 돼요? 똑같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나중에 다 받아야 됩니다. ○조천희 의원 그러면 그것도 사전에 미리 동의서 받고 지금부터 작업을 하면 더 빠르잖아요, 그것만 할 게 아니라. 그래요, 알겠고요. 어제 내가 농정과장한테 얘기를 하려다가 1가지 잊은 게 있는데요, 우리가 농기계종합보험 가입을 하면 도에서 농협손해보험하고 업무 체결을 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농기계종합보험이. 그런데 이번에 수해에서 아쉬운 게 있는데 물론 대상기종이 12개로 한정은 되어 있어요, 한정은 되어 있는데 경운기, 트랙터, 베일러, 콤바인, 승용 관리기, 승용 이앙기, SS분무기, 광역 방제기, 농용 굴삭기, 농용 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항공방제기, 이렇게 드론 포함해서 돼 있는데 지금 이게 이번에 호우로 인해서 농기계가 많이 떠내려간 부분이 있는데 특히 감곡 같은 데에는 고소작업차가 있어요. 그것도 한 2,300만원 정도 가는 건데 그런 것이 다 들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놔뒀다가 떠내려가는 문제가 있었는데 지게차도 그렇고 전동가위나 꽃 적과기도 여러 가지인데 문제는 기름을 이용하지 않는 것은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기름 때는 것을 갖다가 자꾸 바꿔가고 있는 추세인데 고소작업차나 지게차 같은 것도 기름을 때는 것으로 하면 자체적으로 소음도 그렇고 먼지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전기를 사용하는 지게차를 사용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은 지자체에서 도하고 업무 협약을 할 때 약관에 넣는 게 어떨 것 같아요? 똑같은 농기계인데 물론 대상 기종이 정해져는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서 그래도 한번 정도는 건의 내지는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농가를 보호하는 차원이 돼야지 고소작업차, 지게차 같은 것 떠내려가고서는 “그것은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해서 대상 기종을 보니까 그게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기를 쓴다 하더라도 농가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는 농기계로, 우리가 또 고소작업차 같은 것은 인건비 절약을 위해서 권장을 하고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하는 건데 그런 것이 수해를 봐서 떠내려갔는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신축적으로 움직여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한번 해당 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세요. ○경제산업국장 허금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유일하게 음성군에서 산이 없는 지역이 대소면인데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을 해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대소에는 숲이 상당히 필요한, 음성군에서도 아마 가장 필요한 지역이라고 느껴지는데 대풍산업단지 외에도 대소산업단지도 있고 대소는 일반 기업체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기회가 된다면 대소산업단지를 비롯해서 일반 기업체 주위에도 숲을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가장 숲이 필요한 지역이니까 그래도 타 지역에는 조성을 안 했더라도 산이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대소에만 유일하게 산도 없고 숲이 없는 지역이니까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저희가 확보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의원 과장님 먼저 우리 지역인 함박산 등산로 입구에 오폐수시설과 수도시설을 해 주셔서 요즘에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에서만 있다 보니까 답답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등산을 하시는 분들이 큰 감사를 드린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맹동저수지 임도 조성ㆍ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임도를 보시면 단풍나무나 벚나무를 식재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단풍나무나 벚나무가 겨울철 냉해에 약한 것 같아요, 거기는 또 산속이다 보니까. 그래서 고사목이 엄청 많더라고요, 저도 가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냉해에 좀 강한 나무를 선택을 하셔서 식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심어놓고 죽으면 저희가 빨리빨리 제거를 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수종으로 바꿔서 식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예. 또 한 가지는 호우피해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방재단 분들이 엄청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도로 옆에 큰 나무가 쓰러졌거나 아니면 비탈면에 나무를 제거하고 이런 것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트랙터에 부착해서 나무를 제거할 수 있는 기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림녹지과에서 혹시 그런 사업을 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그것까지는 아직 고려를 안 해 봤고요, 저희가 그런 민원이 많아서 현장 출장단을 꾸려서 저희가 직접 나가서 베어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 들어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안 되면 장비를 꼭 해야 된다고 하면 별도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서형석 의원 도로 옆에 큰 나무에 가끔 벌도 나타나고 그래서 톱을 가지고 가서 사람 손으로 베기가 불편하고 또 사면에 붙어서 하다 보니까 낙석위험도 있고 기계는 트랙터나 포클레인으로, 큰 도로는 포클레인으로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역 현실에 맞게끔 방재단 분들이 끌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트랙터 정도는 각 읍면에 거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한테 작업기계를 지원을 해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출동을 해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그것은 한번 사례를 찾아봐서 저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예, 또 한 가지는 18페이지 보시면 산림 돌발해충, 올해 소속리산부터 맹동 쪽에 특히 심하게 매미나방이라든가 병해충이 심해서 산림 훼손이 많이 됐었습니다. 봄에 보니까 산에 산불 난 것처럼 빨간 부분이 생겼었는데요, 지금은 새싹이 나서 다시 파란 산림이 됐는데 알집 제거라든가 병충해 예방을 언제부터 시작을 하실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지금까지 민원이 들어온 데 도로변에 있는 것은 저희가 가서 정리를 했고요. 9월부터는 그 사업비가 내려온 게 있어서 방재단 꾸려서 산림 피해난 지역을 구분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앞으로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아마 겨울이 많이 짧아질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방제를 해서 우리 음성군 산림 보호에 많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환경과
○환경과장 조재순 환경과장 조재순입니다. 2020년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음성군에서 가장 골칫거리인 비점오염저감시설 때문에 늘 고생하고 계시는데 여기 계획을 보니까 2022년 12월까지 준공으로 돼 있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토지보상 문제잖아요. 토지보상 문제는 요즘 어느 정도 진척이 있나요? ○환경과장 조재순 저희가 지속적으로 3월부터 고려그린 대표랑 면담을 이어오고 있고요,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절차는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물건조서 작성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 선임을 해서 다음 주 중이나 바로 토지물건조서 작성을 하고 보상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영호 의원 협의가 안 됐을 때에 대비해서 다 동시에 추진을 하는 거죠? ○환경과장 조재순 예, 그것도 대비해서 수용재결 신청 절차를 밟고 있는데 9월에 저희가 사업인정고시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가능합니다. ○김영호 의원 어쨌든 수년간 끌어왔고 가장 골칫거리인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재순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조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과장님 13페이지에 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생극 도신리에서 병암리까지 가는 건데 이게 벌써 2013년도에 시작해서 참 너무나도 지루하게 가는데 물론 그동안에 하천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돼서 그것 때문에도 애를 먹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 상류지역 금왕에도 생태복원사업을 했잖아요. 거기에서 가장 문제점이 됐던 게 정화식물이라고 하면서 버드나무를 식재한 것이 오히려 문제가 돼서 안전총괄과하고 환경과하고 서로 떠넘기기식이 돼서 결국 금왕읍에서 정리를 했는데 그런 버드나무나 이런 것을 또 심나요? ○환경과장 조재순 아니요,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심는 것은 갈대하고 줄, 부들, 이런 종류 식재 예정……. ○조천희 의원 부들……. ○환경과장 조재순 갈대하고 줄하고 부들, 정화식물로. ○조천희 의원 부레옥잠 이런 것 정화식물이니까 좋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염려가 돼서 그런데 그전에 보면 버드나무도 심고 야생화단지도 조성하고 그랬는데 아무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 수해 한 번만 나면 다 없어지는 건데 그런 것 주의를 해 주시고. 청미천권역 하천 고시에 따라서 지금 하는 지역이 지방하천이잖아요? 거기까지도 영향이 있어서 하폭이 더 넓어지는 것 아닌가요? ○환경과장 조재순 살짝 넓어지기는 합니다. ○조천희 의원 넓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상범위가, 편입용지가 또 넓어지죠? 그것까지 다 지금 정리된 거예요? ○환경과장 조재순 지금 보상필지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39필지 정도 되는데 그중에 사유지가 한 40%이고 나머지는 국공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늘어나서 그것에 추가적으로 하려니까 사업은 또 늦어지죠? ○환경과장 조재순 일단 이것도 저희가 보상협의가 잘 안 될 경우 수용재결로 갈 것을 대비해서 하천공사 시행계획수립 고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늦어지고 있는 거고 보상은 바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조천희 의원 그러세요. 2013년부터 계속적으로 얘기가 되던 거라 지역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도 많으니까 잘 추진이 되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번에 환경과의 호우피해를 보니까 생극 금정지 생태공원에서 목교 기초부 주변에 시멘트가 부서져서 고쳐야 되잖아요? ○환경과장 조재순 예. ○조천희 의원 이것 충청북도에서 이것 만들어서 우리한테 위임한 거죠? ○환경과장 조재순 이것 저희가 시행한 겁니다. ○조천희 의원 아, 우리가 시행한 사업 아닐 텐데? ○환경과장 조재순 국도비 받아서. ○조천희 의원 충청북도에서 해서 우리한테 준 건데 결국은 우리가 이것 관리비만 내느냐고 애쓰고 매년 제초작업하느냐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는데 사실 가보면 그렇게 생태탐방로로서의 가치가 있는가 할 정도로 그냥 풀만 무성하고 기본적으로 풀 깎는 것 1년에 한두 번씩 하고 그러니까 차라리, 이번에 농어촌공사에서 실시하는 수질개선사업을 35억 들여서 했잖아요? ○환경과장 조재순 예,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 장소도 그런 것에 포함을 해서, 거기 가보시면 알지만 이제 생태탐방로로서는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도 한 사업지역으로 넣어서 오히려 수질개선사업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바로 그 위에가 아시다시피 병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협의를 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환경과장 조재순 이것 저희가 작년에 준공한 사업이라서 그것은 추후에 검토해보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어디서 준공을 해요? ○환경과장 조재순 그 금정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조천희 의원 아, 그럼 이것은 산 주위로 데크 설치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조재순 지금 저희가 수해 난 것은 산 부분에 데크를 했는데 그 데크 입구에 20m 정도 보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조천희 의원 아,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출발하기 전에 생태공원 조성한 게 또 있죠? 환경과에서 예산 세워서 풀베기하는 것 있잖아요? ○환경과장 조재순 예, 그것도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내가 그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조재순 검토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세요. 환경과에서도 그것 계속적으로 관리 안 할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데 한번 검토 좀 해 보세요. ○환경과장 조재순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장시간 설명하시느냐고 고생하십니다. 특히 지난번에 원남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해서 잘 막아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거기 담당을 했던 박설희 팀장님 으뜸공무원으로 추천해 주신 것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중에 원남면에 중원신화라고 있죠? ○환경과장 조재순 예,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거기 지난번에 행정처분을 받았었나요? ○환경과장 조재순 예, 영업정지 1개월 끝나고 시설 보수를 해서 영업 시작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아직 영업 시작은 안 하고 현재 준비 중에 있고요? ○환경과장 조재순 예. ○서효석 의원 그럼 집행부가 가서 그 시설 보완한 것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나요? ○환경과장 조재순 시설 가동을 하게 되면 저희가 다시 또 배출구에서 오염물질 측정을 해서 개선이 완료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서효석 의원 만약에 개선이 안 됐으면 바로 또 행정처분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조재순 예. ○서효석 의원 하여간 그 부분 지난번에 시험가동인지 몰라도 가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설치를 하면서 시험가동을 한 건지 아니면 별도의 가동을 한 건지 모르지만 그때 가동을 했을 때 또 민원이 제기가 됐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을 해서 기준치 이하로 법 테두리 안에서 설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조재순 예, 챙겨보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의원 과장님, 본 의원이 봄에 민원을 한번 제기한 적 있는데요, 맹동면 혁신도시 산단에 스틸코라고 아시죠? 빗물을 갖다가 다시 재생을 해서 나가는 회사거든요. 거기에 직원 분들이 나가셔서 행정조치까지 취했다고 하는데 생각 안 나시는지요? ○환경과장 조재순 들은 기억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석 의원 거기가 도시첨단산업단지 안에 있는 건데요, 그 안에 공장 같은 데에 대형 빔을 대형 트레일러로 싣고 들어와서 다 짓고 나서 거기서 다시 나갈 때는 이분들이 큰 마당에서 직접 컴프레셔를 이용해서 도색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먼저도 와서 단속을 하셨는데요, 지금도 보면 공사현장에서 들어올 때는 흙 묻고 이런 게 들어오는데 다시 나갈 때는 도색돼 있는 대형 빔을 싣고 나가더라고요. 그런 것 보면 새벽이나 사람이 안 볼 때 그 안에 어디선가 빔에다가 새로 도색하는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환경과에서 좀 더 집중단속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면 그 인근에 녹십자MS라든가 SEMO라는 스쿠알렌 만드는 제약회사들이 운영 중이고 또 녹십자MS는 회사를 증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주위 환경이 별로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환경과장 조재순 상반기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현장에 가서 행정처분을 했는데 다시 한번 나가서 위법사항이 있으면 행정처분 조치하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예, 하여튼 단속을 철저히 하셔서 지역 환경을 깨끗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과장 조재순 예, 알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장 최용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청소위생과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청소위생과장 최윤복입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8쪽 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 소각시설 증설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을 때 설명에서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한다고 했는데 안 될 경우에는 다른 대안이 있나요?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일단은 입지선정위원회 결과를 보고 하는데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주민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지 말라고 하면 강요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다음에는 진천군하고 협의를 거쳐야겠죠. ○서효석 의원 협의를 해서 이 지역 외에 각 자치단체별로 별도로 하자고 하면 그렇게도 가능한 건가요?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일단은 진천군하고 협의를 해서 각자 추진하자고 얘기가 되면 각자 해야죠. ○서효석 의원 현재 2035년까지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죠?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예, 계획은 그렇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러면 당겨지는 추세고요.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예. ○서효석 의원 일단은 증설을 했을 경우 여기 부담액을 보니까 저희가 진천군보다 많은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부담을 한 거죠?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쓰레기반입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60% 정도 되고요, 진천군이 40% 정도 됩니다. ○서효석 의원 그런 이유로 저희 비율이 높아졌다고 하면 9쪽에 보시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해서 여기에 음식물류 폐기물 한 25톤 정도 소각하던 것을 이쪽에서 처리하는 걸로 잡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집단민원이 총곡리에서 있어서 조금 늦어졌지만 정상적으로 추진은 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랬을 경우 이 정도 물량이 빠져나간다고 하면 이게 2035년까지 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이 금액이 산출이 됐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소각로 증설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효석 의원 예, 소각로 증설사업이 여기에 음식물도 같이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매립도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를 처리하는 광역쓰레기장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저희 쓰레기 물량이 진천보다 많다는 그 기준에 의해서 이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도 기간이 2035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설치가 된다고 하면 저희 음성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의 일정 부분이 이쪽에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양이 줄어드는 게 아닌가 하는데 그러면 이 부분이 재검토가 가능한 건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이 사업비는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사업비고요, 운영비는 쓰레기양에 따라서 부담을 하는데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은 진천군이 1년 먼저 준공해서 먼저 빠질 겁니다. ○서효석 의원 비율이 거기도 똑같이 저희처럼 분뇨처리시설을 해서 음식물쓰레기가 같이 빠지고 하기 때문에 이 비율은 같을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시죠?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예. ○서효석 의원 그리고 그다음에 그러면 11쪽 악취 감시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운영 해서 지금 저희가 악취포집차량을 운영을 하고 있죠?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예. ○서효석 의원 야간에도 운영을 하나요?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일단 악취가 심하다고 민원이 들어오면 차를 그 장소에 24시간 주차를 해두고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필요하면. ○서효석 의원 직원이 상주하지 않고 차량만 거기에 설치를 해놓고 와도 충분히 채취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예. ○서효석 의원 아까 환경과에도 악취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중원신화에 폐기물이 무단방치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그것은 환경과 소관이거든요. ○서효석 의원 방치된 것도 환경과…….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사업장에 방치된 것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저희는 생활쓰레기입니다. ○서효석 의원 치우는 것까지도 사업장 안에 있는 것은 환경과에서 관리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예. ○서효석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과장님 7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생활쓰레기 줄이기 군민실천 운동에 보면 추진상황 및 계획에 중간쯤 보면 쓰레기 투기 감시 CCTV 신규 또는 이전 설치를 14대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CCTV를 이용해서 불법투기자들을 얼마만큼 색출해 냈나요?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CCTV요? ○조천희 의원 예.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건수는 잘 모르겠고 일단 쓰레기 불법투기가 되면 보통 이장님들이나 관리하시는 분들이 CCTV를 봐달라고 요청이 와요. 그러면 저희가 안전총괄과에 CCTV 자료를 확보 요구를 해서 보고 적발을 하기는 하는데 그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시기적으로도 문제고. ○조천희 의원 그게 문제죠.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공개할 수 없다고 말로만 CCTV로 찍어서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누가 불법투기하는 것 CCTV에 찍혔어도 관계공무원이 안전총괄과에다 의뢰해서 본다고 해서 누군지 알 수가 있어요?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찾는 경우도 있는데……. ○조천희 의원 있겠지.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찾는 경우도 있는데 못 찾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카메라가 있음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투기를 조금 덜 할 수 있는 효과는 있어서 주민들이 엄청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많이 요구해서 그런 예방 차원에서 하는 효과는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공개도 못 하지 동네 사람 다 불러놓고 이것 좀 보자고 할 수도 없고 관계공무원이 가보니 누군지도 모르겠고 더러는 알면 찾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을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없을까요? 우리가 꼭 관에서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마을에다가 민간자본보조금을 줘서 그 사람들이 설치해서 마을 자체의 어떤 규약을 만들어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마을 전체 주민들이 동참해서 화면을 같이 보면서 적발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필요하지 우리가 설치해서는 약간의 예방적인 차원에서는 모르겠지만 CCTV에 찍혔다 하더라도 그것을 분별하기가 엄청 어려운데?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제가 알기로는 설치 주체가 민간이든 공무원이든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을 받아서 그 부분이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결될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천희 의원 우리가 설치하는 것은 경찰서하고 협의가 돼서 하니까 괜찮고?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저희는 행정예고를 다 하고 설치를 하잖아요. 보조금을 줘서 민간에서 설치를 하더라도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고요, 법 적용도 똑같은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겁니다. ○조천희 의원 아무튼 CCTV를 많이 설치해놓고선 그만한 효과가 안 나니까 답답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잘 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 안타까워서 하나의 방법론을 갖고 얘기를 했던 거니까 조금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 9페이지에 음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업이나 10페이지에 있는 친환경에너지타운, 간신히 추진하는 거죠?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예. ○조천희 의원 그런데 총곡리 주민들의 반대 의견에 대해서 현재 상황하고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되나 설명을 해주세요.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일단 총곡리 주민들이 처음에는 시설 설치를 하지 마라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다가 최근에는 나름대로 변호사 자문도 받아보고 행정적인 진행사항을 확인해보니 음성군에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하면 어차피 사업은 진행이 될 수밖에 없어서 차라리 그러면 실리를 찾자 이렇게 얘기가 돼서 보상금을 가지고 그 액수를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국장님 모시고 이천시랑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면 보상금액 쪽에서 지금 현재는 제시한 게 주민들은 약 12~13억, 저희는 10억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고, 저희가 10억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원주청에서 협의를 해줄 때 그 조건을 사실은 저희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지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서 하여야 하는 조건을 달았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후에 환경이행평가를 해라. 그런데 원주청이 제시한 대로 우리가 이행을 하려면 예산이 한 7억 5천 정도가 추가로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조건을 주민들이 저희를 도와서 같이 원주청으로 하여금 그 부분을 완화를 시켜주는 조건으로 10억까지 주겠다 이렇게 애기를 해놓고 그 이상은 불가하니까 우리 의견을 받으려면 받고 안 받으려면 말아라, 더 이상은 우리가 먼저 연락 안 한다 이렇게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천희 의원 그 뒤로 거기서는 아무 연락이 없고요?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비공식적으로 사이드에서 조금만 더 써주면 안 되겠냐, 비용을 조금만 줄여주면 안 되겠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10억 이상은 안 되기 때문에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는 돈으로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입장이라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후이행평가에 관련된 부분은 권익위에서 원주청에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전화로 협의를 하기는 했습니다. ○조천희 의원 조속히 처리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1가지 아쉽다면 그 옆에 총곡리에도 엄청난 하수처리장을 굉장히 크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도 생각할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아쉽기는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호우피해 가구 말고 농경지에 있는 쓰레기는 사업장 폐기물로 보는 거예요?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아니요, 이번에 수해가 나서 농가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저희가 수해쓰레기를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하고 있어요?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예. ○조천희 의원 인삼포가 대량으로 결딴나서 거기서 나오는 비닐포장지, 나뭇조각, 차광막 이것 다 치워주고 있어요?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예, 수해쓰레기는 치워주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여기다 신고만 하면 다 치워주는 걸로?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예. ○조천희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의원 과장님 저희 음성군뿐만 아니라 진천군 포함해서 광역쓰레기매립장이 난항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특히 최근에 50톤 소각로 증설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해결이 금방은 안 되죠?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지금 주민들이 계속 반대를 하고 있기는 있는데 만나보니까 처음에 만났을 때보다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누그러진 것 같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무조건 반대를 한다고 하시지만 속으로는 조금 여지가 있어 보여서 저희가 9월에 입지선정위원회 하기 전에 주민들을 더 만나볼 생각입니다, 조례 개정을 병행하면서. ○서형석 의원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것은 인근에 있는 주민 분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주시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광역쓰레기매립장이 종료기한이 2023년이지 않습니까.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2035년입니다. ○서형석 의원 2035년인데 이게 50톤 소각로가 해결이 안 되면 매립장은 빨리 종료기한이 도래하지 않습니까?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그렇죠. ○서형석 의원 지금도 보면 월요일하고 목요일은 음식물 포함해서 전량 매립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제가 가서 물어보니까 금요일, 토요일 것은 하는데 일요일 것은 미처 소각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에 포화라 가동이 안 되니까 전량 매립을 함으로써 더 빨라지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는 광역쓰레기매립장을 음성ㆍ진천을 분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체 부지를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일단은 쓰레기가 일요일은 미화요원들이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수거가 안 돼서 월요일에 쓰레기양이 많은 것은 맞습니다, 매립장 사용연한이 2035년인데 저희가 볼 때는 지금까지는 빠른 속도로 매립이 되어 왔으나 앞으로도 지금 같은 속도로 매립속도가 빨라질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음식물쓰레기가 매립장에 반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된 2035년 이내에 조기단축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만간 제3의 매립장 관련돼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형석 의원 그 부분을 무엇 때문에 더 빨리해야 되느냐고 생각하냐면요, 올해 같이 호우피해를 많이 보면 그 폐기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음성군도 그렇고 진천군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천재지변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더 많은 쓰레기가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써 지금 광역쓰레기매립장이 7단계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7단계인데 지금 5단계를 막 채우고 있고 불과 2.5단계가 남았는데 그게 앞으로 15년 동안 간다는 보장도 없고요,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한 10년 사이에 5단계까지 올라왔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밑에 보다는 부지면적이 더 좁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 대체부지가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왜 심각하냐면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1차에서 2차로 옮기는데 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인근으로 옮기는데도 8년이 걸리는데 새로 대체부지를 찾아서 환경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10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소각로를 만드는 데도 뚝딱 해서 만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본이 3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소각로 만드는 것만. 그런데 부지를 선정을 했다 하더라도 바로 매립장이 가동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소각로를 설치를 해야 가동이 되는 거니까. 이래서 대체부지를 조금 더 심도 있게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미래를 봐서라도 빨리 찾는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공감하고 있습니다. ○서형석 의원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진천하고 음성하고 계속 대체부지도 같이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그것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예. ○서형석 의원 또 1가지는 다 마찬가지지만 음성 관내가 쓰레기 대란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김영호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외국인뿐만 아니고 무단투기를 많이 한다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혁신도시도 아파트 빼고 공터만 있으면 쓰레기 천국이 될 것 같습니다. 대대적으로 집중단속을 하셔서 앞으로 우리 음성군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그런 군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집중단속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른 부분은 다른 의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저는 악취포집차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용하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요? 일반인들이 아직 우리 음성군에서 악취포집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알리고 기업체, 지금 우리 서형석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업체에서도 냄새를 많이 풍기는 업체가 있어요. 또 기업체에서 냄새를 풍길 때는 축사나 이런 쪽에서 풍기는 냄새가 아니라 화공약품 같은 냄새가 심하게 나기 때문에 그것은 인체에 상당히 해롭다고 보는데 이 사람들이 작업하는 시간을 공무원들이 나오기 어려운 시간에 묘하게 작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대소 같은 경우에 보면 오류리 뒤쪽에 오류3리 있는 쪽에 인덕철강이라고 늘상 민원이 발생하는 곳인데 요즘에 와서는 작업하는 시간을 꼭 우리 공무원들 근무 안 하는 시간에 작업을 하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그것을 모아놓는 모양이에요. 그랬다가 아예 직원들 출근 안 할 때 몰아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또 급할 때는 새벽에 하더라고요. 밤 12시 넘어서 새벽 4~5시까지 이런 식으로. 민원이 이런 내용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악취포집차량을 구입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계획 짜놓은 게 있으면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일단 이 차량으로 악취감시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해당 장소에 가서 “24시간 악취를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차량이 5분 단위로 풍향이나 풍속이나 악취농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홈페이지에 접속이 되면 휴대폰에 실시간으로 수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악취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치에 가깝게 나오거나 초과되거나 하면 이 시스템차량이 포집한 악취를 가지고 성분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해당 장소에서 악취포집을 해서 기관에 의뢰를 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하는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에서 악취를 측정은 하지만 여기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가지고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요, 이것은 이제 사전에 사업장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시설개선, 시설투자, 이런 것을 유도하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당 업체에서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환경과랑 같이 협의를 해서 차를 주차해 놓고 24시간 측정을 해 본 후에 악취 수치가 높게 나오면 별도로 포집을 해서 기관에 의뢰를 해서 행정처분을 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김영호 의원 어쨌든 악취포집 차량을 구입했으니만큼 음성군민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용하는 이런 모든 부분,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취포집 차량을 구입한 부분도 군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알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균형개발과
○균형개발과장 안현기 균형개발과장 안현기입니다. 균형개발과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및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0년 군정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소관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과장님 요즘 집중호우하고 수해 난 지역에 대해서 복구하시느냐고 굉장히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어제 태풍이 지나간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평상시 과장님 마음이 후덕해서 그런지 저희 음성군에 피해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14쪽 관련해서 음성 재해위험개선지구 해서 용산리에 저수지 설치하는 부분 주민설명회도 원만히 잘 됐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본 의원이 궁금한 부분이 거기 과수원 입구 있는 진입도로, 개인이 도로를 낼 경우 동의서를 안 해 주는 것처럼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동의서 관계는 설명할 때 같이 논의가 됐었나요? ○균형개발과장 안현기 그때 사업에 대해서 확포장, 교량 설치를 주민들이 얘기를 해서 이것은 도와 협의해서 실시설계가 나오면 그때 같이 한번 더 얘기하자고 얘기가 됐습니다. ○서효석 의원 주민설명회 때는 크게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상 추진이 되다 보니까 다른 목소리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원만히 해서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5쪽 음성읍 도시재생뉴딜사업 중에 역말사업 중에 소규모 주택 정비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역말이 구거들이 많다 보니까 토지하고 건물주가 서로 다른 경우가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신경 써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균형개발과장 안현기 예. ○서효석 의원 읍내2리 휴게공간 만드는 부분에 장광일 씨 집 뒤쪽으로 군유지가 조금 있는데 거기에 휴게공간을 만드는 것 같은데 본인이 그 토지를 매입을 했으면 하는 의사를 표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 부분에 설계를 좀 바꿔서 거기에 설치를 안 했으면 하는 민원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설계가 변경이 가능한 건지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안현기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 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다음에 16쪽 음성군 도시재생 인정사업 해서 이게 제2노인복지관 하는 것을 커뮤니티센터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지적이라기보다 규모가 주민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 균형개발과 이렇게 같이 협업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자료를 정리하는 가운데 오타가 난 것 같아요. 건축연면적 해서 3,195㎡인데 다른 부서는 3,305㎡라고 해서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3개 부서가 논의해서 하나로 통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안현기 알겠습니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국비 50억을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노인복지관이지만 저희 쪽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건물이 준공되면 사회복지과로 인계해 주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대해서 모든 보고나 이런 것은 아마 저희 과에서 일원화가 돼서 이루어질 겁니다. ○서효석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번에 집중호우로 여러 가지 숙원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안현기 알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과장님 수해복구 관련해서 보니까 소규모 수리시설하고 수리시설 전부 해서 189건이 있는데 농어촌공사 관리가 5개소가 있는데 그 5개소는 어디어디예요? ○균형개발과장 안현기 어떤……? ○조천희 의원 별도로 준 거 있죠? ○균형개발과장 안현기 아, 저수지예요. ○조천희 의원 예. 저수지 중에서 소규모 수리시설이나 저수지나 같이 피해를 본 것은 우리가 호우피해로 똑같이 가는 건가 아니면 농어촌공사에서 별도로 하나? ○균형개발과장 안현기 일단 저희가 잡아서 농어촌공사하고 얘기를 해서 이것은 수리하자고 하면 자기네가 내년도 수리개선사업에 넣기 때문에 이것은 NDMS 보고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있고 해서 그래서 거기하고 얘기돼서 잡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러면 감곡에 월정ㆍ영산ㆍ상평리에 산사태 수해가 많이 나면서 주천저수지가 범람할 위기에 있다고 방송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거기 굉장히 메워졌거든요. 거의 그 원인으로 범람 위기도 있고 그런데 아마 요즘 가보시면 준설을 내년도에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엄청나게 메워져 있거든요. 그리고 준설하는 것을 우리가 하지 않고 농어촌공사에서 한다? ○균형개발과장 안현기 예, 그것에 대해서 어제도 농어촌공사하고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수리시설개선사업으로 완전 국비로만 준설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조천희 의원 내년도에? ○균형개발과장 안현기 예. ○조천희 의원 그런 것은 시급성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봤을 때는. 내년도에 국비 얻어서 하다 보면 내년도 농사 못 짓잖아요? 물 다 빼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하여튼 그것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농어촌공사에서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것 같고. ○균형개발과장 안현기 예. ○조천희 의원 또 한 가지 감곡에 농촌환경조성사업이라고 감곡IC 인근에 소규모 공원도 조성하고 복숭아홍보관도 만들고 야외음악당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 주변에다가 만들어놓은 것이 많이 있죠. 경운기를 가지고 조각품을 만들고 기차를 만들어서 지상으로 기차 모형도 있고 기차 레일도 해놨는데 한번 거기 좀 가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15년 이상 되도록 유지보수는 커녕 도색도 한번 안 하다 보니까 철도 침목도 다 밑으로 떨어지고 경운기 거꾸로 있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데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으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치우든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것 처음에 농정과에서 했잖아요. 농정과에서 하다가 도시과로 넘어갔어요. 도시과에서 하다가 지금 균형개발과로 왔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어느 누가 신경을 쓰지 않은 거예요. 가보시면 알지만 철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실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장호원하고 같이 행복이음길이라고 조성을 했잖아요. 행복이음길 조성사업을 하면서 감곡에 있는 평강가든이라고 하죠, 평강가든부터 IC에 있는 홍보관 있는 데까지 자전거도로 조성을 했죠? ○균형개발과장 안현기 예. ○조천희 의원 자전거도로 조성을 해서 나름대로 주민들이 이용은 많이 하고 있는데 홍보관 있는 쪽에, 그러니까 마지막 도착지에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어서 거기 어떻게 화장실이라도 하나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현지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균형개발과장 안현기 거기 한 게 아마 하천 오갑천 정비사업으로 한 거고요, 거기에서 다리 고가 밑에 그 위에 화장실 설치하는 것은 그전부터 얘기가 있었는데 아마 하천부지 내에 고정시설물 설치가 어렵다고 그래서 지금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은 안전총괄과에서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그때 했던 겁니다. ○조천희 의원 소하천 정비사업하고 행복이음길 조성한 것하고는 달라요. ○균형개발과장 안현기 행복이음길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천희 의원 장호원~감곡 간에 햇사레 행복이음길이라고 해서 조성한 게 있어요. 그게 자전거도로로 만들었던 거지 오갑천 정비사업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균형개발과장 안현기 그것은 제가 확인해 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래요, 확인해 보시면 도착하는 데에 야외음악당도 있고 홍보관도 있고 여러 가지 가게도 있고 쭉 있잖아요. 재활용수집소도 있고. ○균형개발과장 안현기 복숭아홍보관 이것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그때 설치한 거라 제가 현장 확인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복숭아홍보관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용도폐지를 할 수가 있어서 지금 아마 임대를 줬죠. 그런데 지금 얘기를 하는 게 거기가 아니에요. 그 일경에다가 화장실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하천바닥에 하는 게 아니라. ○균형개발과장 안현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한번 검토 좀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조형물도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관리하는 과가 계속 바뀌다 보니까 신경을 안 쓴 것 같은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안현기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 건설교통과 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어차피 균형개발과 쪽에서 하는 거라 양 과에서 협조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외공용버스터미널 개선사업을 건설교통과에서 하려고 하는데 구 읍민회관 아시잖아요, 주차장 옆에. 거기 도로가 한쪽에는 택시승강장처럼 택시들이 대기를 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엄청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중심지활성화사업에서 해야 되는지 공용버스터미널 사업주하고 협의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 50㎝ 정도 폭을 넓혀주면 차량통행 문제도 해소가 되고, 거기가 차 한 대 딱 지나갈 정도밖에 안 돼서 사람들이 걷는 길도 사실 엄청 좁거든요. 그렇게 거기 환경개선을 할 수 없나 그것을 양 부서에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안현기 저희 과에서 중심지사업으로 검토될 수 있나 한번 알아보고요, 안 되면 건설교통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안해성 의원 안 되면 거기 옆에 쉼터처럼 해 놓은 데를 50㎝를 다시 설계를 하든지 아니면 주차장 사업주하고 협의가 되면 택시 서 있는 데가 약간 턱으로 돼 있는데 그 턱을 조금 한 50㎝ 밀어주면 그쪽 통행이 원활하지 않을까. 거기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해하니까 건설교통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균형개발과장 안현기 저희가 예산이 86억 돼서 그 한도 내에서 얼추 됐기 때문에 올해가 거의 마무리되는 거라 아마 저희 중심지사업에서 투자되는 것은 어려운 것 같고요,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안해성 의원 중심지 활성화사업 쪽에도 한번 말씀드렸더니 사업 예산이 없어서 도저히 불가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설교통과 쪽에 얘기했더니 주차장 사업주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봐서 턱만 없애고 50㎝ 정도만 밀어주면 공간 확보가 되지 않나 해서 그것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균형개발과장 안현기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의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맹동면의 소방대 부지가 지금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방치돼 있은 지 좀 됐지 않습니까? ○균형개발과장 안현기 예. ○서형석 의원 그래서 그 부분을 재생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선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재공고를 할 수 있는……. ○균형개발과장 안현기 아, 저희가 그것을 올렸었는데요, 지침이 저희가 처음에 올해 3월, 4월 그때는 거기가 취락지역도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7월에 법이 바뀌어서 소재지, 도시계획구역이 설정된 데만 그 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 돼서 맹동은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옛날에 취락지역으로 한 데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직접 저희가 질의를 했었는데 그것은 안 된다고 그렇게 답변이 와서 지금 소방대 부지 활용하는 것은 도시재생 인정사업 말고 다른 것으로 같이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형석 의원 그것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왜냐면 그 부분이 면 소재지에 공용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버스정류장에서 차를 타고 기다리고 하시는 어르신들이나 주민 분들이 급할 때, 젊은 사람 같으면 덜한데 인근의 파출소나 상점을 이용하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이용하기가 불편하다고 많이 말씀을 하셔서, 모르겠습니다, 타 읍면도 소재지에 공동화장실이나 이런 부분이 다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없어서 그 부분이 그전부터도 계속 주민들 불편사항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좀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안현기 저도 맹동에 있어봤지만 그게 안 좋아서 인정사업으로 하려고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형석 의원 조금 더 과장님이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방안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안현기 예. ○서형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장 최용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하반기 주요 현안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릴 부분은 대소면 삼정리에 성우특장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도시계획도로를 계획을 해놓고 그랬는데 그쪽을 도시계획도로를 계획한 이유가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계획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성우특장이 아시다시피 앰뷸런스나 캠핑카 이런 걸 생산하는 업체인데 본의 아니게 업체 가운데에 군유지가 조금 있어요. 제3자가 임차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회사 측에서는 제3자가 임차한 부분을 회사 쪽에서 임차를 하든지 아니면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제기를 해서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로 거기에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도시계획도로를 계획한 지가 거의 한 2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역보다 이미 그쪽에 산업단지를 만들려고 도시계획도로까지 계획을 해놓고 진척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쪽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의지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의원님 성우특장이 대소면 어디에……. ○김영호 의원 삼정리요. 지금 보면 삼정택지 남쪽 부근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저희가 현재 그쪽에 구체적으로 시행사 쪽이나 초반에 토지 매입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 제가 처음 듣거든요. ○김영호 의원 그러한 부분이 예전에 도시계획도로까지 계획을 해놓고 도로 자체도 시행이 안 됐고 그 회사 쪽에서는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차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를 없애서 그 회사에서 임차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든지 아니면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애초에 도시계획도로까지 계획을 했으면 산업단지를 조성을 해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주십사 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알겠습니다. 저희 쪽으로 투자의향서나 개발을 준비하는 내용을 아직 포착 못 했는데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그리고 대풍제2산업단지는 전부터 추진을 하려는 계획도 세우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대풍제2산업단지에 대한 조성 의지가 있는지를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대풍제2산단은 몇 년 전부터 움직임은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서부산업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SPC 구성을 못 했는데 GS건설하고 교보증권하고 SPC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올 하반기에 그게 완료가 되면 산업단지 승인계획을 신청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의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하신 것하고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너무나 상반되는데 솔직히 대풍제2산업단지는 그쪽 지역민들도 원하는 사업이었어요. 그것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유치할 의지가 없는지 업체도 선정을 안 해주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부산업에서 아예 제2산업단지에서 빠져나와서 물류단지를 만든다고 하고 있어요.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제2산업단지를 추진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확실하게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쪽 지역민들은 수년 전부터 제2산업단지가 조성이 된다고 하면 마을까지 이주해야 되겠다는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전혀 조성할 의지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그리고 대소에는 많은 기업체가 있잖아요. 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한데 솔직히 근로자를 위한 시설이라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근로자를 위한 주택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는데 근로자 숙소나 아니면 근로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이런 주택을 제공할 의지는 없는지 그것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이번에 저희가 맹동면에 300호 규모로 주택을 짓는 게 있는데 행복주택사업이라고 해서 음성군이 돼서 했는데 추후에 그런 사업들을 대소면 쪽으로 확대해서 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가장 많은 기업인들이 대소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소면에는 근로자들 전용주택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업지원과에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호우피해 현황을 보니까 기업지원과에서 산업단지 관리에서 꽤 여러 건이 접수가 되어 있고 복구현황도 보니까 여러 건을 복구를 했는데 아직도 복구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렵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복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본 의원은 15쪽 용산산업단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9일에 통합심의 최종승인을 받았는데 용산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우리 음성읍민의 오랜 숙원사업 중의 하나였어요. 특히 지구지정 승인을 신청한 이후에 12년 만에 승인이 돼서 다행히 이번 달에 승인고시를 할 예정으로 있는 부분은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주무팀장님이나 관련되어 있는 직원 여러분이 노력한 성과라고 생각을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계획에는 우량기업 유치한다고 했는데 음성읍이 다른 읍면에 비해서 인구가 많이 감소를 하는 편입니다. 다행히도 지금 이 지구 안에 보니까 주택용지로 있고 공동주택을 한 1,500세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1,500세대 정도를 분양할 수 있는 전망이나 이런 게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용산산업단지 내에 공동주택용지가 1,500세대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분양시점도 아니고 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벌써 일부 건축에 관심을 가지고 컨택하려는 회사가 현재 있습니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저희는 주택을 분양하는 것도 분양하는 거지만 음성읍에 브랜드가 있는 그런 아파트를 건설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런 쪽으로 앞으로 계속 유치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서효석 의원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게 성본산단 같은 경우 한 5천 세대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고 다행히 성본산단 주변인 대소하고 맹동이 다른 읍면은 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이 대소하고 맹동은 인구가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본산단 같은 경우는 현재는 아직 부지가 분양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기에 분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성 같은 경우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서 성본산단이나 주변 산업단지보다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우려가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알겠습니다. 용산산단 주택용지 부지는 저희가 사실은 분양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리고 1가지 여담 식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용산산단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렵게 추진을 했습니다. 정식으로 지구지정 승인받기까지 12년 정도 걸렸는데 부서에서 추진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같은 경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빛이 잘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자체적으로 부서장님이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걸 줄 수 있는 게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자체적 인센티브는 없고요. ○서효석 의원 자체적인 인센티브를 줄 수 없으면 부군수님도 여기 계시는데 이 부분은 공개적으로 칭찬해 줄만한 그런 성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장님이 우리 부군수님이나 관리자에게 추천을 해서 칭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나 아니면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게 있다고 한다면 추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서효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과장님 지루하신데 두어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활성화에 보면 민선7기 들어서 79개사와 MOU 체결을 하셨네?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조천희 의원 그중에서 진행 중이거나 공정별로 나와있는 게 없어요? 단순히 2018년부터 MOU 체결만 하면 그만인가?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일부 진행 완료된 것도 있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조천희 의원 거기 표 옆에다가 공정률을 표기해놓으면 좋잖아요. 우리 의원님들이 79건 다 가지고 어떤 게 착공을 했는지 뭐를 했는지 그냥 MOU 체결만 하고 말았는지 모르잖아.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의원님 그것은 공정률을 다시 표시를 해서 진행상황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이것도 작년에 한번 지적을 한 것 같은데 또 똑같이 올라와서 그래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렇게 하고 호우피해 상황에 보면 기업지원과에 산업단지 관리 및 조성이라고 해서 생극산업단지 내에 피해가 좀 많이 있고 거기다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 신고현황을 보면 음성군에서 가장 기업체가 적으면서도 피해업체가 제일 많은 데가 생극면이네. 한 30% 되네, 가장 적은데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도 사전에 아주 철저한 점검으로 대책을 마련했어야 되는데 부족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생극산업단지 내에 피해가 많았죠?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많았습니다. ○조천희 의원 많았던 것이 매년 계속되는 건데 그것 때문에 밑에 있는 아랫마을이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업지원과냐, 균형개발과냐 서로 업무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업무조정심의위원회 이런 게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그런 기구는 없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런 기구가 있어야죠. 각 과에서 전부 다 서로 네 것이라고만 떠넘기다보면, 가끔가다 작년부터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뭐를 얘기를 하면 그냥 고개만 갸우뚱하다 마는 게 시원찮으니까 그런 거예요. 네 업무다, 네 업무다 서로 이러고 말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업무조정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부군수님이 위원장이 돼서 그런 문제가 됐을 때는 거기서 뭔가 확정을 지어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면 생극산업단지에 엄청나게 피해를 입었던 것이 과장님이 얼마 안 되셨으니까 잘 현황을 모르시겠지만 신양2리에서 4차선을 통과하는 조그마한 터널이 있어요. 그 터널을 지나서 계속 올라가면 생극산업단지 진입도로 밑으로 해서 산업단지 제일 위에 있는 업체가 있어요. 그 업체가 한푸드라고. 거기까지 올라가는 옛날 산업단지 되기 전의 농로가 있습니다. 그 농로를 따라서 계속적으로 수해가 나는데 수레의산 줄기에 있는 모든 물이 다 거기로 오잖아요. 결국에는 매년 비만 오면 소화를 못 하니까 마을로 와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침수가 많이 됐지만 비가 조금만 와도 그래요. 지역주민들이 동영상을 찍어서 해당 과에도 보내도 안 되는 게 뭐예요? 옛날 농로로 되어 있던 길 옆이다 보니까 이것은 균형개발과다, 산업단지니까 어디 거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가서 아주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 한푸드라고 위에 수해 난 것 가보셨어요? 산에서 내려와서 아주 큰 하천이 됐죠?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조천희 의원 거기에 대한 피해복구는 누가 할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장비도 지원을 했고요, 물길을 양쪽으로 잡아놓기도 하고……. ○조천희 의원 잡아놨죠. 그리고 그 밑에 침수된 공장도 전부 치우고 그랬는데 그것을 항구적인 복구를 할 때 어디서 할 거냐고. 기업지원과에서 할 거예요, 균형개발과에서 할 거예요, 안전총괄과에서 할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산단과 관련된 것은 당연히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항구 복구도 저희가 지금 산에서 계곡에서 내려오는 많은 물줄기들을 어떻게 하면 피해를 최소화할까, 어떤 사업을 하면 최소화할까 이런 방안들을 계속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것은 아주 이번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한푸드에서부터 계곡을 따라서 내려오는 무지한 물이 신양2리로 다 가잖아요. 신양리 동네에서 4차선 박스를 지나서 조금만 올라가다 보면 거기에서 산업단지 내에 폐수종말처리장 밑에는 뭐가 있어요? 저류조가 있죠, 저류조. 저류조 역할이 뭐예요? 유수지 하지, 유수지. 거기 역할을 했나 한번 가보셨어? 한푸드부터 내려오는 무지막지한 물이 도로 옆으로 조그만 곳으로 흘러서 맨 끝에 와서 맨홀 하나 설치해놓고서 그 물이 저류조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한 방울 들어갔어요? 한 방울도 안 들어갔어. 그리고 저류지에 그 무지한 비가 왔는데 저류지에 이번에 물이 고였다고 생각해요, 물이 하나도 안 고였다고 생각해요? 저류지에 물이 간 게 없어. 그럼 뭐가 하자인지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지금 생극산단 아래 쪽에 있는 유류지는 사실 산업단지 내에 있는 우수를 받는 거고요, 지금 신양2리처럼 아래쪽 마을에서 피해를 보는 부분은 산단 좌측에서 계곡 쪽에서 내려오는 물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피해를 받는 건데요 저희가……. ○조천희 의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산단 내에서 있는 저류조 역할을 하는 것은 맞는데 너무나 그쪽에 매년 비만 조금 와도 그게 전부 경사가 심하잖아요, 끝에서 마을까지가. 거기에서 내려오는 물을 어떻게 소화를 할 수 없으니까 맨홀 만들어서 저류조로 연결해놓은 거예요, 직선으로. 그렇죠? 저류조를 깊게 파서. 그 맨홀을. 그런데 거기로 하나도 한 들어가니까. 그럼 그걸 산업단지에서 해야 돼, 균형개발과에서 해야 돼? 균형개발과에서 작년인가도 또 수해가 이렇게 무지하게 나서 자꾸 동네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옛날 농로에서 그 경사로로 쭉 내려오는 데 중간에 몇 개 끊고 옆으로 나가게끔 해 놓은 것밖에 없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그것으로는 예방이 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항구 복구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래서 그게 기업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옛날에 있던 구 농로이기 때문에 균형개발과에서 해야 되는 건가.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또 아까 한푸드 있는 데부터 산에서 내려오는 엄청난 계곡물이 지금 포클레인으로 해 놨지만 그게 세천인지 일반하천인지 모르지만 그것도 어디서 해야 되는지 내가 봤을 때는 잘못하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야 될 것 같아. 왜? 산업단지 밖이니까. 지금 이것도 똑같아요. 산업단지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산업단지 경계 옆에 있는 거야, 경계하고 같이 올라가는 거야, 같이. 이게 매년 반복 돼, 매년.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관련 부서랑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것은 산업단지 조성할 때 뭐가 잘못된 건지. 오죽하면 주민들이 동영상을 찍어서 여기저기 보냈겠냐고. 발을 동동 구르고 하는 그런 것을 한번 보셨으면……, 그리고 그 산업단지를 한번 올라가 보면, 거기다가 그 물은 그 동네로 간다고 하지만 산업단지 올라가는 그 도로가 어때요, 경사가 굉장히 세지요? 산업단지부터 내려오는 그 우수, 일반 물은 도로를 따라서 그냥 쏜살같이 내려오는 게 어디로 와? 신양4리로 내려와, 신양4리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따가 균형개발과 할 때 얘기하겠지만 그 물이 모이다 보니까 신양2구하고 4리 있는 중간에 홍복양로원 가는 커브머리에 물이 고여서 차가 다닐 수가 없고, 비가 조금만 오면 그래요. 이장이 오죽 몸 달았으면 차들이 교행도 못 하고 들이받거나 아니면 다른 데로 갈까 봐 겁이 나면 그 사람이 와서 교통정리를 하면서 차를 잘 가게 하고 사고 미연에 방지하겠어요. 그것 동영상 찍어서 다 보냈잖아요, 군에도. 이런 것 좀 특별하게 기업지원과하고, 기획감사실장님! 업무심의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뭐를 한번 해 주세요. ○부군수 신형근 그것 대책을 논의를 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것 논의를 하세요. 내가 아까 환경과에 생태하천조성사업 할 때도 똑같은 일이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 하천 둔치에 환경 정화식물이라고 해서 환경과에서 심었는데 엄청나게 밀림처럼 우거져서 흐름을 막아서 굉장한 수해를 보는데 그거를 제거하려니까 할 사람이 없어. 안전총괄과에서는 “아닙니다. 이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하고 환경과에서는 “설계를 해서 그걸 했는데. 그것 변할 수가 없잖아요, 또.” 이래서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읍면에서 그걸 치운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런 게 서로 업무 협의가 안 되니까 업무심의 무슨 조정위원회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없다면 한번 그것도 좀 심사숙고해서 생각해 주시고. 생극산업단지 배수로에 대해서는 정말 이번에는 아주 빈틈없이 조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기업지원과가 직원들이 자주 교체되다 보니까 사전 대비가 미흡한 것은 틀림없어요. 계속적으로 거기 있었다면 매년 피해가 계속 발생됐기 때문에 거기를 벌써 몇 번 갔을 거예요. 그러한 예견된 피해는 없었을 텐데 이번에 굉장히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꼭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알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아까 서효석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서 용산산업단지 승인이 12년 만에 돼서 음성읍민들이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기대에 부풀어 있는 반면에 또한 여러 가지 염려하는 얘기도 많이 있어요. 일단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니까 분양이 될 것인가 이런 얘기도 하고, 또 묘지가 많으니까 묘지 때문에 분양가가 올라간다, 일부에서는 너무 오랜 시간 산업단지가 되냐 안 되냐 하다 보니까 매매가 2번, 3번씩 넘어간 사례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가 높아지면 이게 잘 될까 그런 염려스러운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업단지를 할 때 유치업종을 선정할 때 지금 보니까 용산산업단지도 컴퓨터, 신성장에너지, 통신, 전부다 이런데 다른 데도 보니까 업종이 다 그런 것으로 유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비슷합니다. ○안해성 의원 어차피 산업단지를 하면서 유치업종이야 변경은 가능한데 전부 다 이런 쪽으로만 하다 보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특화된 전문 산업단지나 그런 쪽도 생각을 해 주시고 아니면 그야말로 음성군의 인구 늘리기나 장래를 봤을 때는 청년들이 운영하는 전문공단이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생각해서 우리 음성읍민들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분양에 신경을 써주시고. 젊은 사람들이 운영하는 전문공단이 들어온다고 하면 사실은 아파트나 이런 것도 우리 음성군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그들로부터 여기 정착해서 자녀들 키우고 이렇게 해서 음성읍뿐만 아니라 음성군이 전체적으로 활기찬 그런 공단으로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한 말씀드렸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안전총괄과장입니다. 2020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28일~8월 11일 집중호우 피해에 대하여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우리 지역에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호우피해에 대한 복구계획을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먼저 기상상황입니다. 지난 8월 11일까지 음성군은 평균강우량 620㎜의 집중호우로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8월 21일까지, 사유시설은 8월 23일까지 피해액 및 복구액을 입력, 확정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8월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시설별 피해현황입니다. 공공시설은 359건에 피해액 246억 475만원의 피해가 있었고, 복구액은 551억 2,180만원의 복구비가 확정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농어촌도로, 군도 등 피해와 산사태, 그리고 2페이지에 소규모시설 172건, 소하천은 81건에 피해액이 106억, 복구액이 299억 정도 발생하였습니다. 지방하천은 12건, 피해액이 11억 3천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사유시설은 9개 읍면에 2,478건으로 피해액은 23억 4,800만원 정도 피해가 발생되었고, 복구액은 31억 6,600만원 정도입니다. 음성읍 679건, 맹동면 18건, 감곡면 596건 등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복구계획입니다. 재원별 현황을 보면 사유시설의 피해액이 20억 1,687만 6천원이고, 공공시설이 246억 475만원입니다. 복구비로는 국도비, 군비 합해서 총 581억 4,923만 7천원의 복구비가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 산정입니다. 총 2,114세대에 재난지원금 30억 2,743만 7천원이 지원금액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은 주택 및 인명 피해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할 계획으로 지원대상은 122세대에 재난지원금 3억 3,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제외대상인 소상공인은 재해구호기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3억 3,800만원을 예비비로 활용코자 합니다. 공공시설 수해복구사업은 조속한 시일 내에 설계를 실시하여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복구계획수립 확정이 9월 중순 이후로 예정되어 있어 국도비보조금 교부 결정 시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 응급복구장비 임차 사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장비 임차소요액이 현재 12억 정도로 파악되어서 기 확보예산 6억원 대비 6억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예비비를 확보해서 피해응급복구를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기상특보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하여 비상근무를 실시하였습니다.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피해상황 조사가 지난 8월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 있었습니다. 앞으로 중앙부처에서 중앙복구계획안 작성 및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가 8월 말까지 있을 예정이고, 중앙복구계획 수립 심의ㆍ확정 및 복구계획 최종 확정은 9월 중에 통보될 예정입니다. 복구계획확정 통보 전 과업지시서 작성 등 발주 사전준비를 완료해서 호우피해, 분야별 항구 복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기본현황 및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0년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금년에 우리음성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정도로 호우피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이런 부분들 신속하게 응급복구하고 대처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수해 응급복구할 때 지역 업체가 저희 읍면이나 군하고 MOU를 체결해서 상황에 따라서 바로 투입돼서 장비라든가 인력을 투입해서 복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그것은 저희가 풍수해 현장행동 매뉴얼상에 다 구비가 돼 있습니다. 지역 장비업체 현황에 연락처하고 다 해서 구성은 돼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랬을 경우 본 의원이 이번에 현장 다니면서 건의를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장비는 투입이 됐는데 그 장비가 거기를 복구하고 다른 데로 이동하거나 정해진 시간 내에 조금 더 빨리 할 수도 있고 그것 외에 다른 것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통제하거나 관리 감독하는 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비가 어디로 이동을 해야 할지, 어떤 현장으로 가야 할지 그런 부분들이 원만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금 MOU 체결돼서 각 지역 업체가 현장에 투입이 된다면 연락만 하더라도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가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B라는 지점에서 거기 다 했다고 하면 옆으로 가라고 한다든가 그런 연락체계망이라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인력하고 장비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게끔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리고 20쪽하고 21쪽 관련해서 신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렸었고 사전 설계검토 때 반영을 해 주십사 했던 부분이 신천1리 정자 이동 문제는 해결이 됐다고 하셨죠?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예, 그것은 정자가 2분의 1 정도 편입되는 것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 문제는 지난번에 해결이 된 것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신천2리에서 행정복지센터로 가는 중간에 재가설 예정인 신천4교가 있잖아요? 신천4교가 현재 높이보다 고가 한 1m 정도 더 올라오지 않나요?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한 1m 50㎝ 정도……. ○서효석 의원 그 정도 올라왔을 경우 거기에 문화환경이라든가 합동공인계량소, 동서자원, 그런 업체가 있는데 현재도 많이 올라와있는데 그 정도 올라왔을 경우 그 업체가 통행이라든가 이용을 하는 데 불편함이 없을까요?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그것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한일자동차학원 가는 교량 말씀하시는 거죠? ○서효석 의원 예, 신천4교.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그것은 재가설교량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천기본계획에 부합돼서 그것은 재가설이 이번에 안 되는 사항입니다. ○서효석 의원 그러면 재가설교량 중에 신천4교는 제외되고 현재 높이를 계속 그대로 유지를 하고 간다는 얘기죠?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예. ○서효석 의원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는 그것도 같이 올라가는 걸로 표현했던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설계하는 과정에 지난번에 질의드렸을 때 자전거도로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현재는. 그래서 차후에라도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거나 옆에 설치할 수 있는 안을 염두에 둬서 설계를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현재 설계는 제방 둑마루 포장은 설계에 반영을 한 상태입니다. 포장까지는 들어가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하여간 이번 수해로 인해서 고생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조기에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과장님 지루하실 텐데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호우피해 조사 및 복구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죠? 안전총괄과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해주셔서 고마운데 안전총괄과만 별도로 뽑아서 각 과에서 준 것처럼 했으면 어떤 게 안전총괄과에서 할 일이구나, 진행은 어떻게 됐나 이렇게 질의를 드릴 텐데 총괄만 있으니까 안전총괄과에 물어볼 게 없네요. 조금 아쉬워요. 그다음에 소하천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덕동소하천 정비계획 수립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덕동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서상에 투자우선순위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투자우선순위가 몇 번째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조천희 의원 덕동소하천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덕동소하천이 어디로 흐르는가 하면 생극 병암리하고 금왕 정생리 경계로 해서 응천으로 이어지는 건데 그게 대구획경지정리 사업지구 내로 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업무의 소관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일반적으로 주민들은 경지정리 내에 배수로, 용수로, 농로가 있잖아요. 농로가 있으면 으레 산업개발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거기다 얘기하면 이게 덕동천이란 말이에요, 산업개발과에서 하는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이 농어촌공사로 가면 농어촌공사도 우리가 이전해 주는 것 갖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되고 아마 이번에도 덕동천에 대해서는 보고가 안 됐을 거라고 내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농경지 중간으로 가는데 그게 누가 소하천이라고 생각을 해, 맨날 용배수로로 알고 있지.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건데 그게 내가 농정과에 가서 뽑으려다 말았는데 매년 비만 왔다 하면 침수되는 데가 거기예요. 바로 그것이 정비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이것하고 더 참고적으로 금왕읍 정생리 737번지 그 옆에 붙은 건데 3천 평짜리로 대구획정리가 딱 된 데 그냥 배수로 하나 있고 용수로 있고 농로 있고 하다 보니까 누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어느 과에서도. 그러다가 매년 침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어제 경제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로 상류지역에 2만 7천 평의 태양광시설 부지를 닦아놨잖아요. 엄청납니다, 가보세요. 그 논 같은 것 다 메꿔서 했는데 그 물이 다 거기로 내려오거든. 갑작스럽게 쏠려 내려오다 보니까 맨 소하천 해놓은 것 갖다가 경지정리 한 데다 해놨으니까 오죽하겠어요, 가보시면 알지만. 하폭이라고 볼 것도 없어요. 이게 덕동소하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쳐다보지도 않아요. 안전총괄과에서도 별로 신경을 안 쓰지.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조천희 의원 그러니까 여기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읍면에서고 뭐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니까 맨날 농정과에만 대고 얘기하면 농정과 소관도 아니고, 거기도 아니고. 이게 똑같은 얘기인데 그래서 거기는 왜 특별히 말씀을 드리느냐면 태양광발전시설이 그 위에 2만 7천 평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물이 다 거기로 내려오니까 작년, 재작년 우기에 수해입은 것은 이도 안 났어. 더군다나 그 넓은 들에 3천 평짜리 경지정리로 되어 있으니까 시설하우스 하는 분들이 참 좋거든. 생극면에 채소하시는 분들도 한 30~40가구가 일산에서 내려와서 하고 있거든요, 수박, 멜론 등등 거기가 엄청난 하우스단지인데 다 결딴났잖아요, 완전히 그냥. 둥둥 떠다녀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비만 오기만 하면. 참고적으로 농정과에 가서 매년 수해로 침수된 것 자료 받아보면 아마 정생리 737번지하고 병암리 그쪽이 계속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래서 업무의 소관이 애매한 곳이 있다. 저도 넓은 경지정리 내에 배수로 있고 용수로 있고 농로 있으니까 거기가 소하천인지를 몰랐어요. 나도 이번에 알았는데 덕동소하천이더라고. 누가 그것을 건들겠냐고, 누가 정비를 하려고 그러겠냐고요. 과에서 아무도. 이번에 과장님이 꼭 좀 신경을 쓰셔서 아주 매년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그런 데라 주민들이 가기만 하면 군에다 백번을 얘기해도 하나도 들어주는 게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답답하니까 그러시겠고 군에서도 재정상 못 하는 게 있겠지만 지적도 놓고 해보시고.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제가 한번 출장 가서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리고 가장 염려가 되는 게 위에 태양광시설 2만 7천 평 부지를 닦아놔서 거기에 대한 게 염려가 되고, 덕동천으로 조그맣게 흐르는 데도 둑이 붕괴가 많이 됐는데 이번 호우피해에 뭐로 붕괴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마침 그것도 붕괴된 곳을 균형개발과에서 복구하려다가 덕동천이라 우리 것 안 된다고 하면 이것도 곤란해. 그래서 업무 간 협조가 잘 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과장님이 그것을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바로 위에 발전시설이 어마어마하게 큰 게 있어서 앞으로도 상당히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재난관리기금이 지금 얼마나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게 30억 정도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것 언제 쓰는 건가?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30억 중에 의무예치금이라고 있어요, 법정적립금이라고 해서 그게 한 17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이것은 언제 쓰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자연재난 긴급복구라든지 예방 복구에 투자되는 건데요, 그게 의무적으로 적립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년 일반회계에서 지방세의 100분의 15, 이것은 전입을 하거든요. ○조천희 의원 100분의 1. 지방세 보통세 3년간 수입의 평균을 내서 100분의 1.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그래서 올해도 한 10억 정도 전입을 받았는데 그중에 100분의 15를 의무예치금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런데 의무예치금으로 적립이 됐는데 그게 언제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 안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그것은 저희가 특별하게 아직까지는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이상하네. 그냥 이렇게 예치만 해놓고 있어요? 이러한 재난이 있는데도 못 쓰나? 대책을 안 하나요? 오히려 지금 보면 3억 3,800만원이라는 돈을 예비비에서 꺼내 썼는데 이게 바람직한 건가요? 기획감사실장님, 예산부서에서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예비비 지금 쓰는 것 때문에 그것도 한 말씀드리겠는데 그것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비비가 말이에요, 예측 가능하다든지 사전에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모든 사항들도 안 해. 가만히 있다가 조금 떨어지면 예비비로 쓴단 말이에요. 그것 다 지적사항 아니에요? 어차피 의원님들이 예비비 쓴다고 하면 급하니까 써야겠지 하고 폭넓게 생각하고 다들 사인을 해주시는데 재난지원금 3억 3,800만원을 예비비로 썼는데 의무예치금이 13억이고 보통예금은 10억 있고 도에서 4억 내려오고.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재난관리기금은 개인한테 재난지원금 쪽으로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돈으로는.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를 활용하는 사항입니다. ○조천희 의원 지원금이니까 물론 그렇겠지만 이것도 사전에 미리 얘기가 나와서 점검을 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사용도 가능한 것 아니에요? 예방 차원에서. 이걸 지금까지 왜 가지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과장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기치 않은 재난이 많이 생기잖아요, 국지성 폭우가 온다든지 한해가 생긴다든지 자꾸 이런 게 생기다 보니까 오히려 내 생각에는 앞으로 물론 법에 되어 있는 의무예치금은 그렇다 하지만 보통예금이라도 재난관리기금을 조금 더 늘려서 앞으로, 이런 데 대비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 오히려 하나도 안 쓰고 있으니 건의할 것도 없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까지 가지고 있으면 되겠어요? 방법을 찾으셔야지.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의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집중폭우로 인해서 맹동지역도 하루에 많게는 한 178㎜까지 왔습니다. 제방이 막 넘치려고 한 순간에 비가 그치는 바람에 피해가 덜 했는데 그래도 피해지역에 수박하우스 한 300동 정도 침수가 됐습니다. 그나마도 줄은 게 펌프장을 하류 쪽에 설치함으로써 줄어들었는데 물론 저희보다 하류 쪽인 덕산읍은 1천여 동 다 잠겼다고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봐서는 용두소하천이 병목지점이 수태리하고 용촌리하고 만나는 지점 아시죠?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예, 알고 있습니다. ○서형석 의원 그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도 산업단지가 5~6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앞으로 한 5~10년 안에 전체 합치면 10개도 넘습니다, 맹동 상류로 산업단지가. 용촌리 상류로 보면 성본산업단지부터 크게는 인곡산업단지, 오선2산단, 테크노밸리, 폴리스, 리노산단, 맹동산단, 도시첨단산단 쭉 해서 제가 쳐보니까 10~12개를 정도는 다 될 것 같더라고, 앞으로 10년 안에. 그 비가 다 맹동하류로 집중될 텐데 그 부분은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혁신도시도 있지만 주변에 산업단지라든지 그쪽 부분이 한천으로 해서 하천이 그쪽밖에 없어요, 지방하천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사실 물량이 많죠. 많은 것은 맞습니다. ○서형석 의원 또 거기에 더 보태다 보면 혁신도시 클러스터용지 9만 평이 있습니다. 거기도 아파트도 짓든지 클러스터용지로 건물을 짓든가 하면 그 물도 합류가 될 걸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배수펌프장이 하나 갖고는 절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펌프장이 몇 개는 하류 병목점 근처에 있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그 부분은 저희가 경지정리 구간에 배수개선사업이라고 있어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건데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몇 년 전에 4대강사업을 하면서 둑높이 사업을 했습니다. 둑높이 사업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천을 바닥을 걷어내서 하천을 낮춰야 되는데 그래야지 제방 옆에 있는 농지가 물이 빠지는 게 흐름이 좋아지는데 하천 바닥은 그냥 놔두고 제방만 높이다 보니까 그 안의 물은 그전보다 많이 담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방 옆에 있는 농지에서는 물이 미처 빠져나가지 못하고 수문이 닫힙니다, 제방 안에 물이 워낙에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이 역류를 한다든가 아니면 인근 야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그대로 하천으로 가지 못하고 침수가 되는 현상을 올해 많이 겪었다고 농민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펌프장 시설이 하나 되어 있는데 그 외에도 그 위에 몇 군데가 더 있어야지 농민들의 피해가 줄어들 걸로 사료됩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그것은 충분히 저희가 공감을 하는데요, 사실 그렇게 펌프장을 하게 되면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방재정 가지고 하기는 힘들다고 봐요. 그래서 국도비를 확보를 하든 이렇게 해야 될 사항 같은데 한번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농어촌공사하고도 협의하시고 국도비를 유치하든지 마련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자료에 없는 부분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 것과 마찬가지로 대소 미곡리 앞, 삼호리 앞에 제방이 없는 부분이 있죠.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예, 알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제방이 없는 부분이 중부고속도로와 동서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그쪽 미호천에 제방이 없는데 비만 오면 그쪽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도 알고 계시죠? 심지어 많은 양이 안 와도 거의 차량이 잠길 정도로 침수가 되고 이런 상황인데 중부고속도로의 우수가 다 그쪽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늘상 그쪽에 농지가 침수가 되고 하는데 그쪽을 어떻게 할지 계획은 세워보셨나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나?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그것은 물론 저희가 안전총괄 부서지만 경지정리구간 내 배수로관계라든지 도로에서 내려오는 우수관계 이런 것은 소관 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봐야 돼요. 저희가 안전총괄과에서 소관 시설물 담당부서가 있는데 저희가 답변하기가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부분도 저희가 확인을 했어요. 의원님하고 같이 저희가 나갔지만 삼호리에서 내려오는 배수로가 단면이 사실 작습니다, 1,000㎜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단면이 작은 걸로 봐요, 유형면적에 비해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제가 봤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어쨌든 많은 비가 왔을 때는 제방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피해로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미 확인을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미호천 제방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호 의원 예, 제방부분.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그것은 저희가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4억 정도 예산을 지금 공문으로 도에 보낸 상태거든요. 그 부분 말고 동네 쪽에 배수로 말씀하시는지 알았습니다. ○김영호 의원 그 배수로까지 다 연결을 해서 공사를 해야 되겠잖아요, 거기가. 늘상 비만 조금만 와도 침수가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그 부분은 저희가 유지관리사업으로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영호 의원 어쨌든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알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번에 모래내지구 침수 피해 있었죠?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예. ○의장 최용락 그게 원인으로 보면 모란지에 수위가 만수여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그것보다도 저희가 처음에 몇 년 전 수해하고 똑같은 상황이 나서 당황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다시 한번 현장을 확인했는데 미호천하고 모래내천 합류부에 말단 하류부가 있어요, 최종 합류부. 그 부분에 교량 자체가 설치가 잘못돼 있어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하천 공사를 하게 되면 내년도 하반기에나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의장 최용락 과장님! 그러니까 만수가 돼서 물 양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일반 옆에서 내려오는 물이 합쳐져서 침수 피해가 났다고 하거든요. 그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질의드리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제가 봤을 때는 미호천이 수위가 상승하면서 소하천은 배수영향 때문에 수위가 상승해서 그 부분에서 유수 소통이 잘 안 돼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범람이 돼서. ○의장 최용락 그런 것하고 또 한 가지는 하천바닥을 미리 준설을 했어야 되는데 부서에 주민들이 전화를 했더니 아마 사업비가 없어서 준설을 못 한다고 얘기를 했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얼마 전에 삼성면에서 준설한 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해서 하류 부분에서 선형을 잡으려고 합니다. ○의장 최용락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기를 들으면 하천 바닥을 준설을 원래 장마 전에 했어야 되는데 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준설을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류 쪽에는 준설이 전혀 안 돼 있던 상태에서 기습폭우가 오게 되고 그래서 물 양이 많아지면서 침수 피해를 입었다고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 끝에 내려가면 합수머리에서 이쪽에서 내려가는 물이 힘이 덜 받는 거예요, 약간 꺾이면서. 그래서 그 부분에서 밀리다 보니까 이쪽에 침수피해가 컸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종합정비사업을 보면 내년도 10월에 착공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또 다시 장마가 있는데 이때까지 어떻게 대처할 방법을 강구해 보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금방 말씀하신 하류 부분에 낙농협회 컨테이너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설을 해서 합류부에 선형을 잡고 하도 정비를 좀 해서 낙차공 부분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의장 최용락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침수피해가 나지 않게끔 꼼꼼히 챙겨서 대비를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3시 2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의장 최용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보건소
○보건소장 권태복 먼저 코로나 업무에 협조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건소 2020년도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0년 상반기 주요실적, 2020년도 군정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0년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소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19가 다시 2단계까지 격상이 돼서 선별진료소 운영을 하시느냐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더군다나 다행히 인근 자치단체에서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사전예방이라든가 그런 활동을 굉장히 잘해 주셔서 안 나오고 있어서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음성군에 코로나19 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권태복 감사합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8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 제4차 본회의에서는 건설교통과 외 5개 부서의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2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서형석 의원 조천희 의원 김영섭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 신형근 경제산업국장 허 금 균형발전국장 윤병일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환경과장 조재순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균형개발과장 안현기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보건소장 권태복 ○회의록서명 의 장 최용락 의 원 안해성 의 원 김영섭 사무과장 이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