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사회복지시설현지확인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8년 3월 11일(화) 11시 11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08년도 사회복지시설 현황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08년도 사회복지시설 현황보고의 건

(11시11분 개의)

○의사담당주사 권순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사회복지시설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사회복지시설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일곱 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되신 일곱 분 모두 참석하시어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음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반광홍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반광홍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서 2008년도 사회복지시설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사회복지시설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11시13분)

○위원장직무대행 반광홍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시설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의 선임은 음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규정에 의해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호선 방법은 구두 추천에 의하여 하되,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에는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하여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태완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  현지확인 위원장으로는 이한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반광홍  정태완 위원님께서 이한철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결과 위원장으로 이한철 위원 한 분이 추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한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한철 위원님께서 2008년도 사회복지시설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이 끝났으므로 방금 위원장에 선임되신 이한철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철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한철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이한철  이한철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대표 발의한 위원으로서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임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맡겨진 임무에 정성과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확인할 경로당, 농촌문화생활관, 농업인 건강관리실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복지예산투입의 적정성과 시설별 수혜자의 요구사항 등을 면밀히 비교분석하여 시설이용에 대한 이용도를 제고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읍면별로 3개소를 선정하여 3일에 걸쳐 27개소의 시설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시설장비 등의 외형적인 형태보다 운영상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지확인 활동기간 등 위원님들의 고견을 기대하며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9만 군민의 눈과 귀가 되어 군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시설 하나하나 꼼꼼하고 세심하게 확인점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인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간사위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태완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  간사위원으로 최임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한철  정태완 위원님께서 최임순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최임순 위원 한 분이 간사위원으로 추천되었습니다.
  따라서 최임순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임순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최임순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순 위원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이번 사회복지시설 특위 활동을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이상으로 위원장ㆍ간사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2. 2008년도 사회복지시설 현황보고의 건

(11시18분)

○위원장 이한철  의사일정 제2항, 사회복지시설 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사회복지시설 중 경로당, 농촌문화생활관, 농업인 건강관리실에 대한 관리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료를 제출하시느라 수고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황보고는 해당 실과소장님께서 전체사업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으실 경우에는 실과소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경로당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사회복지과장 정성엽입니다.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린 경로당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드린 경로당 현황은 지난 1월 15일부터 1월 30일까지 저희들이 경로당 356개소와 분회 9개소, 할머니방 9개소에 대한 운영 실태를 일제 조사해서 나온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선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의 1일 평균 이용인원은 9,090명으로 노인회 등록인원의 약 68% 정도가 이용하고 있으며, 읍면노인회분회 외 할머니방과 244개 마을의 경로당은 연중 사용하고 있고, 112개 경로당은 계절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44개 경로당은 겨울철에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경로당 운영재원은 보조금이 54%, 후원금, 회비 등 수입이 46%로 보조금 의존율이 높은 가운데 난방비와 식재료비, 공과금 순으로 지출하고 있으며, 노인들의 점심식사는 대부분 경로당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으나 45개 경로당은 개인적으로 해결하고 있음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여가 활용을 위한 건강오락 프로그램 운영을 희망하고 운영비, 난방비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사항 중에서 운영현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입이 7억 9,701만 5천원, 그중에서 보조금이 4억 3,432만원입니다. 그중 회비가 6,179만 8천원, 후원금이 9,649만 1천원, 기타가 2억 31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7억 9,701만 5천원 중 공과금이 1억 3,725만 5천원, 난방비가 3억 2,641만 5천원, 식재료비가 2억 2,114만 7천원, 나머지 기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로당의 시설현황은 정수기가 353대 보급되어 있고, 난방시설은 전기보일러 316개소, 기름보일러 22개소, 가스보일러 18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냉난방시설로는 대부분 선풍기에 의존하고 있으며 에어컨은 18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점심 식사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개인적으로 해결하고 공동취사하고 있는 읍면분회가 5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검토를 한 결과를 대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체조, 수지침, 농악, 오락 등 경로당 운영프로그램 도입을 금년도 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 이혈침, 노래교실 등 오락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운동기구 지원은 일부 경로당에서 요청하고 있는 사항으로 수요를 조사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동취사에 어려움을 겪는 있는 분회에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취사인력을 지원하고 운영비 및 난방비 증액지원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마을별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  과장님 경로당 현황 집계표를 보면 이용인원수가 많은 데가 적은 데보다 보조금이 덜 지급된 데가 많아요. 경로당 개수로 나누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이것을 철저히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보조금은 경로당별로 저희들이 6만원하고 분회에 20만원 일괄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개소 수에 따라서 평균 이용 인원수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지태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파악은 하고 있지요? 이게 경로당별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면서 경로당 별로 뒤에 현황에 나타나듯이 거의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정지태 위원  그것도 개선돼야 하고, 후원금은 이게 어떻게 배정이 되는 겁니까? 경로당별로 배정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후원금은 저희들이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경로당 실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경로당에서 우리가 후원금을 얼마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그런 사항입니다.
○정지태 위원  거기서 얘기해서…….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그래서 저희들이 집계만 한 사항입니다.
○정지태 위원  생극 같은 데가 많이 받고 공과금도 천차만별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경로당에서 실태조사할 때 답변해 주시는 사항에 의해서 이게 작성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공과금하고 난방비하고 좀 혼동이 있는 경우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정지태 위원  하여튼 위원님들도 파악을 정확히 하겠지만 사회복지과에서도 정확한 현황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  과장님 시설현황을 보면 어차피 난방비가 지원이 되는 것인데, 선풍기는 대수가 많은데 에어컨도 있는 데는 몇 대 있고 없는 데는 전혀 없고 이것은 기증받은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이것은 경로당 자체에서 후원 받아서 설치한 것 같습니다.
○정태완 위원  후원 받아서 설치했다고 해도 경로당에서 전기료 때문에 제대로 쓰지 못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예, 그렇습니다.
○정태완 위원  후원을 받아 놓고 전기료가 걱정돼서 못쓴다고 하면, 소이도 그렇고 감곡도 그렇고 후원 받은 데가 한 곳도 없네요. 대소 같은 데는 일곱 군데나 후원을 받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현지확인 자료」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한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농촌문화생활관과 농업인 건강관리실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입니다. 농촌문화생활관과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관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문화생활관과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도시 사람들과 농촌의 문화생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성사업으로 문화생활관은 ‘94년부터 시작이 돼서 2007년까지 현재 20개소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또 건강관리실은 ’97년부터 2007년까지 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농촌문화생활관은 20개로서 평균규모가 159㎡이고 사업비는 20억 2,031만 8천원으로 보조율은 73%입니다. 보조가 14억 7천만원, 자담이 5억 5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평균 마을 가구수는 64호 정도 됩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9개소로 평균 규모가 139㎡로 사업비는 보조가 4억 2,700만원, 자담이 2억 1,100만원, 6억 3,800만원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개소가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가 2월 25일부터 3월 3일까지 29개 마을 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점검결과 문화생활관은 ‘상’이 15개소, ‘중’이 3개소, ‘하’ 2개소로 조사가 됐고요, 지금 현재 ‘하’ 하고 ‘중’ 중에서 내부수리가 필요한 곳과 누수가 된다든가 이런 것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4개소 정도가 보수를 요하고 나머지 건강관리기구들이 몇 가지 고장이 나서 그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9개소 중에 ‘상’이 4개소, ‘중’이 5개소입니다. 여기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9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활용도에 따라서는 마을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  소장님, 이렇게 보니까 각 읍면에 농촌문화생활관과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있는데 유독 원남만 문화생활관만 있고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없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건강관리실은 읍면별로 다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전년도에 조사해서 신청하는 마을에 나갑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하나씩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태완 위원  신청한 데만, 유독 원남이 건강관리실이 한군데도 없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건강관리실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돼서 사업 시행연도 1년 전에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는 겁니다.
○정태완 위원  건강관리실 사업도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아닙니다. 2007년도로 마감이 됐습니다.
○정태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  소장님, 생활관이나 건강관리실의 운영실태를 보면 ‘하’ 라고 판정을 받은 것은 운영이 안 된다고 봐야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운영은 하고 있는데요, 매일 개방이 안 되는 곳도 있고요, 또 인원이 적은 10명 이하 짜리 이렇게 운영을 하는 데를 ‘하’로 봤습니다. 그리고 운영이 안돼서 하는 데가 1군데 있습니다.
○정지태 위원  소이 후미3리, 거기가 ‘하’ 판정을 받았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예.
○정지태 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경로당 실태를 조사해 보겠지만 생활관하고 이게 그때는 행정리로 자연마을별로 경로당, 회관을 다 짓다 보니까 사실 어떤 데를 가보면 문을 잠가 놓은 데도 있습니다. 또 쓰지도 않는데 몇 년 지나면 리모델링을 한다고 비용을 청구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노인복지문제 차원에서 건강관리실 같은 경우는 사업이 중단됐지만 생활관은 지금도 하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생활관은 도비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94년부터 3년간만 했습니다. 2006년까지 했는데 이것이 사업이 좋다고 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군비로 추진이 된 겁니다.
○정지태 위원  군비로, 원남면은 생활관이 3개나 들어가 있고…….
○반광홍 위원  원남은 쓰레기매립장 피해보상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폐기물 관리 때문에 피해보상으로 해서 1군데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정지태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개발과하고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개념으로 가지만 이게 시설이 지어 놓은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신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해야 될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이게 앞으로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저희 문화생활관이나 건강관리실이나 같은 맥락으로 추진해야 될 겁니다.
○정지태 위원  생활관이나 건강관리실이나 경로당이나 사실 동네 행사 있을 때라든가 어르신들이나 사람들이 농한기에 모여서 담소를 나누고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군에서 이것은 앞으로 획일적으로 신축을 하든 증개축을 하든 간에 파악해서 기술센터나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서 사업이 들어왔을 때는 파악을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이것은 한 곳으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정지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보통 농촌문화생활관이 ‘97년도, ’98년도에 시설을 많이 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그때 저희가‘96년까지 도비사업이 지원이 되었고요, ’97년도부터는 저희가 사업을 중단한 상태인데 이것이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그러니까 ‘97년도, ’98년도에 꽤 많이 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저희가 ‘94, ’95 ‘96년까지는 문화생활관이었고, ’97년도부터는 건강관리실이 들어가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요구가 많아서 군비사업으로 해서 확대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어느 곳은 ‘97년도, ’98년도에 졌는데도 운영실태가 아주 양호한가 하면 가보면 알겠지만 2002년도에 한 것도 시원찮은 것도 있고, 같이 졌는데도 보수를 요하고 똑같이 신축을 했는데 아주 상태가 나쁘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가봐야 알겠지만 문제가 있네요? 같은 년도에 신축을 했는데도 관리를 잘못 했는지 천차만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업체에 따라서 달라서, 한 업자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한 번 좀 봐야 되겠습니다.
○정지태 위원  그전에 건강관리실이라든가 생활관은 보조금이 일반 회관이나 경로당 짓는 것보다는 많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많았죠.
○정지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선호를 했단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예.
○정지태 위원  경로당이라든가 회관 짓는 것은 4천만원에서 그때는 6천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만 그때는 생활관 짓는데 7,500만원 정도가 보조가 나가니까 아주 이것을 마을 이장들이 목숨을 걸고 여기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보조금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정지태 위원  예, 예.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현지확인 자료」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한철  다음은 위원회 활동을 위한 사전 준비사항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현황보고를 청취하셨지만 현지확인 대상은 배부하여 드린 세부계획안과 같이 3일 동안 9개 읍면 사업장을 확인 점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현지활동 기간은 3월 12부터 3월 14까지 1개조로 편성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현지확인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박희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남 위원  저희 대소는 13일 날 일정이 잡혔는데 제가 13일 오전에 개인 사유 때문에 서울을 다녀올 계획이 있어서 우리 지역을 제가 없을 때 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감곡, 생극, 금왕과 날짜를 바꿔서 운영을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위원장 이한철  일정을 그렇게 해도 관계가 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집행기관에 대한 협조사항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과 관련해서 선정된 시설에 대한 안내와 현황설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현지확인 활동은 군청 현관에서 차량으로 10시에 출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간담회를 할 계획으로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확인세부일정표」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한철  이상으로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
  반광홍 위원    이한철 위원
  정태완 위원    정지태 위원
  박희남 위원    윤창규 위원
  최임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윤병승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대옥
전문위원 고창기

○출석공무원
  부군수박철규
  기획감사실장안용섭
  문화공보과장박주암
  사회복지과장정성엽
  지역개발과장고희철
  농업기술센터소장최정환

○회의록서명
위원장이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