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8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3년 7월 13일(목) 10시 0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1. 제35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음성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음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6. 음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음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2023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1. 제35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3. 음성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4. 음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창원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5. 음성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송춘홍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6. 음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7. 음성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8. 음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9.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10. 2023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의 건가. 자치행정과나. 기획감사실다. 2030전략실라. 홍보실
(10시08분 개의)
○의장 안해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서정석 의회사무과장 서정석입니다. 먼저, 지난 제35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6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와 6월 23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음성군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6월 30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23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음성군 경력보유여성 등의 존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조례, 음성군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는 7월 5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5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서효석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상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6월 7일자로 조천희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창원 부의장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춘홍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성군수로부터 7월 6일자로 음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과 7월 10일 자로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접수되었으며, 2023년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5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0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1항, 제35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5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제8조제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7월 13일부터 7월 19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전자회의시스템 내 공지사항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8분 모두 찬성하시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1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5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음성군의회 회의규칙」제44조 규정에 의하여 송춘홍 의원, 유창원 부의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8분 모두 찬성하시어 송춘홍 의원, 유창원 부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음성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12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조천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조천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해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기능이 유사ㆍ중복된 음성군 여성폭력방지위원회와 음성군 양성평등위원회를 통합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8조에는 위원회 대행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6조까지에는 음성군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성군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기능을 음성군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기능이 유사ㆍ중복된 위원회를 통합함으로써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8명 찬성으로, 음성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음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창원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15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유창원 부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유창원 부의장입니다. 존경하는 안해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기능이 유사ㆍ중복된 음성군 여성폭력방지위원회와 음성군 양성평등위원회를 통합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음성군 양성평등위원회, 음성군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기능 수행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 제6조제6호에 위원회 기능을 추가 신설하였고, 안 제7조제3항제4호에 위원회의 구성 기준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성군 양성평등위원회가 음성군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기능이 유사ㆍ중복된 위원회를 통합함으로써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창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8명 찬성으로, 음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송춘홍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18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송춘홍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의원 송춘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해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음성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최근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강력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스토킹방지와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성군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피해 시 조속히 회복하여 건전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군수의 책무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안 제6조에는 교육 및 홍보를, 안 제7조에는 협력체계 구축을, 안 제8조에는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음성군민의 안전 보장과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춘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8명 찬성으로, 음성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21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기업지원과장 유승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64호, 음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금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초기 창업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개인투자자의 투자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기금 조성이 필요함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와 운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금의 계정 분리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9조에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보고서 등 기금의 관리 운용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15조에는 융자 개정에 대한 지원대상을 규정했습니다. 조례 개정안과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고,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된 비용추계서로 충청북도 1천억펀드 조성계획에 따라 우리 군도 금년도와 내년도에 각각 10억원씩 총 20억원을 확보하여 펀드에 출자할 계획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자금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관내 초기 창업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개인투자자의 투자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예순 전문위원 안예순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164호, 음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형식적인 면에서도 적법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8명 찬성으로, 음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음성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음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26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재난안전과장 최동희입니다. 재난안전과에서 제출한 음성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음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5호, 음성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표준 조례안 통보 및 제정 요청에 따라 풍수해로부터 음성군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음성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음성군의 공동 단독주택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 침수 방지시설 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제10조에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규격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법제 및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모두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의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여름철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단독공동주택 내 지하공간의 침수를 사전에 방지하여 음성군 주민의 인명사고를 방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6호, 음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배포에 따라 조례안을 음성군 실정에 맞게 전부개정하여 재해 예방 및 방재활동에 참여하는 방재단의 활동과 관련되어 재난대응능력을 함양하고 음성군 지역주민의 재난에 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 음성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제4조에 방재단 임원 및 임기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제6조에 방재단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제9조에 방재단 소집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에 방재단 재해보상금 지급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에 방재단 재해보상금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법제 및 규제 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모두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의 방재단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현재 음성군 자율방재단 운영 현황에 맞췄으며, 주요 개정사항은 방재단 활동 보상금 지급의 근거와 재해보상금 지급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명문화하여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본 조례를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예순 전문위원 안예순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5호, 음성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형식적인 면에서도 적법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166호, 음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과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 내용을 반영, 소집수당 등을 지원하여 지역의 자율방재단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형식적인 면에서도 적법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해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시35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9항,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입니다. 의안번호 제167호, 음성군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제117조 사무의 위임, 「음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8조 위탁 관리,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및 제6조입니다. 제안이유는 올해 9월 말 준공 예정인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및 체육관 시설 전반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민간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업체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 인프라를 기반으로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하여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고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음성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주요 내용으로 대상시설은 음성읍 신천리 356번지에 위치한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시설 전체로 연면적 5,190㎡이며, 주요시설로는 수영장, 실내체육관, 샤워실, 사무실 등이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위탁사무는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으로 위탁기간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총 1년 3개월이고, 예산은 총 6억 7,100만원입니다. 필요인력은 전체 22명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 일반입찰을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수영장 운영실적 등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선정방법은 제안서 평가를 통해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하며, 제안서 평가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정량평가 20점, 가격평가 20점, 정성평가 60점으로 배점하고, 정성평가 60점은 음성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보시면 충북연구원을 통해 원가산정 등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로 공공성, 능률성, 전문성, 대응성 등의 기준에서 직영보다 민간위탁 방식이 유리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7월 입찰공고를 하여 8월에 제안서 접수를 받고, 9월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해 제안서 평가 후 위탁업체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 시범운영을 진행하여 운영상 문제점이 없을 시 정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반다비 국민체육센터를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하여 경영 전문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예순 전문위원 안예순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167호,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반다비 국민체육센터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위탁사무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 등으로 다양한 생활체육활동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도청 업무협의 관계로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3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의 건
(10시42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 2030전략실, 홍보실 순으로 보고를 듣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자치행정과장 조재순입니다. 자치행정과 2023년도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주요 현안사업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 현안사업 책자 7페이지 충북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 조합 설립에 관하여 지난번에 군정질문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충청남도 내포신도시조합을 벤치마킹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에 충청북도, 음성군, 진천군 조합 설립안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청북도에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진천군과 음성군 공동으로 도지사 면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충청북도 입장에서 우리 군이 파악된 부분이 있다면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저희 군에서는 실무협의 때도 도가 참여하는 방식을 지속 요청한 사실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도에서 주관해서 용역을 실시해서 사업비 분담금 배분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사업규정이나 조합규약,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박흥식 의원 충청북도에서 지금 계속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원인이 어떤 이유죠?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도에서는 지금 조합은 동의하는 입장은 아니고 그냥 행정협의회를 하면 어떨까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행정협의회랑 조합은 차이가 너무 확연해서 저희가 도에 지속적으로 저희 조합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는 양 지자체로 2자 조합만 했을 경우에는 다른 사무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중재자 역할이 필요한데 그런 역할이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혁신도시에 공공기관 이전을 2차로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대응이 어렵고, 또 대규모 사업이나 아니면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 할 때 아무래도 광역자치단체가 같이 조합이 돼 있으면 대응이 용이하다, 이런 논리로 계속 3자 조합 설립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조합 설립에 있어서 진천군과 음성군은 협의를 한 2차례에 걸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성군과 진천군은 조합 설립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입장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둘 다 입장은 똑같습니다.
○박흥식 의원 두 지자체는 원하고 있는 입장인데 충청북도에서는 약간 미온적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박흥식 의원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현재 조합 설립안에 있어서 진천군과 음성군과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닌데 조합 위치에 이견이 있고요, 그리고 사업비 분담 방식에 약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위치는 지금 도에서 제시한 혁신도시발전과 건물을 저희도 요청한 사항인데 진천군에서는 새로 지은 건물이 있는데 제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에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흥식 의원 현재 실질적으로 조합 설립 추진은 충북도에서 주관해서 두 지자체가 참여하는 형태가 맞는 건데 충청북도에서 미온적으로 나오거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합 설립 말고 다른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청북도에서 미온적으로 나오면 조합 설립 자체가 좀 어렵죠?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지속 건의해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도가 참여하는 방식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음성군과 진천군이 잘 협업을 해서 강경 입장으로 선회를 해서 건의하는 것을 권고드리겠고요. 현재 충남혁신도시 내포신도시는 2과 6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조직 구성을 보면 충청남도에서 3명, 홍성군에서 15명, 예산군에서 5명 공무원이 파견돼서 조직이 구성돼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홍성군과 예산군 정원이 10명 차이가 나는데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면적이나 인구 차원에서 홍성과 예산비율이 7:3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나 사업비 분담도 다 그 정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제가 여쭤보는 요지가 진천혁신도시 인구가 지금 음성보다 많잖아요, 그래서 조직 구성 시 음성군도 충남혁신도시 사례처럼 공무원 정원 구성 시 적용이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일단 저희는 조직 구성할 때는 똑같이 파견하는 방식으로 지금 논의하고 있고요, 사업비 분담방식에서는 조금 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박흥식 의원 인구 차이가 나는데 홍성하고 예산도 인구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공무원 정원수가 7:3으로 차이가 나는데 아시다시피 음성하고 진천은 인구수가 배로 나거든요. 그런데 공무원 정원 수를 똑같이 파견한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이것은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도에서 제시하는 안인데 저희 입장에서도 저희가 인원을 조금 보냈을 때 저희가 어떤 결정사항이나 이런 것 있을 때 불리하지 않나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똑같이 하는 걸로 원하는 사항입니다.
○박흥식 의원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사업용지 부지 때문에 저희가 충북혁신도시 내 시설에 진천군, 음성군을 놓고 보면 음성군이 훨씬 많은 군비가 투자된 것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비슷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저희 음성군이 많습니다. 군비만 놓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음성군이 진천군보다 군비가 많이 투입이 된 상황입니다, 인구는 절반밖에 안 되는데요. 그래서 조합 설립 시에도 홍성군하고 예산군 충남혁신도시 사례를 참고하셔서 계획을 잡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충남혁신도시는 혁신도시 조성 초기 단계에 조합을 설립하여 조합 이관사무가 두 지자체 간 협의로 비교적 순조롭게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충북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주민들의 정주가 기존에 다 이루어져 있고 또한 공공시설물을 포함한 각종 시설들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두 지자체의 관계부서 협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혁신도시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사안에 따라 주민설명회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사무나 규약에 대해서는 확정이 되는 즈음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것은 주민의견 수렴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박흥식 의원 현재 맹동에 조성된 혁신도시 내에도 주민들 이런 단체나 모임이 있습니다. 간담회 같은 것을 주민의견 수렴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실 때 간담회나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의견을 청취했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충남혁신도시 같은 경우도 시설에 대해서 조합 이관을 하려고 했더니 조합의 법적 한계와 관련법령 제약으로 신도시 시설관리사업소를 새로 만들었는데 그것 알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글쎄요, 거기까지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박흥식 의원 시설에 대해서는 조합사무 이관이 불가하다고,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신도시 시설관리사업소를 신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그것 잘 참고하셔서 충청북도의 미온적인 태도를 적극적으로 바꿀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리고 책자 8페이지 보면 지난 간담회 때 도지사님 우리 음성 방문 시 도민과의 대화 중 건의사항 11건이 기존에 사업이 확정됐거나 현재 추진 중인 사업, 그리고 예산이 기 편성된 사업이 대다수였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난 간담회 때 답변을 하셨는데요, 추후에 사실 확인을 좀 해 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지난번에 저희가 건의한 건이 10건인데 이것에 대해서 얼마 전에 도에서 통보가 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서면으로 제가 받아봤고요, 10건이 아니고 11건입니다. 대소 공영주차장 질문은 빠져있더라고요. 대소 공영주차장도 기존에 사업 추진이 확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 11건의 건의사항 중 계속사업이 5건, 2023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사업이 3건, 군비나 지방비 편성이 필요 없는 충청북도와 국가사업이 3건, 총 11건인데요, 주민숙원사업은 1건도 없는 거예요, 11건 중에. 사실 확인을 해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이것은 지금 주민들이 충청내륙고속화도로에서 충북혁신도시로 가는 부분인데 군수님이 읍면에 방문하셨을 때도 지속적으로 건의된 사항으로 알고 있고, 주민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원하는 대형 사업을 지사님 오셨을 때 저희 군 입장에서는 사업비 확보 차원에서 지속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11건 중에 계속사업이 5건, 예산편성사업이 3건이고 8건이고 충청북도 국가사업이 3건, 총 11건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료는 저한테 있습니다. 추후 이런 것은 제가 뭐 논쟁을 촉발시키는 게 아니고 질문한 과도 작성 시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선정을 해서 질문을 좀, 물론 안배는 약간 필요하겠죠. 그런 게 필요한데 총 11건 전부가 기존에 편성이 되어 있거나 계속사업이고 국가사업이고 이런 것을 선정을 해서 질문을 한 것 자체가 군민분들도 내용을 상세히 모르시니까 이런 질문을 하신 건데 이것을 군에서 역할이나 관리가 필요했다고 보는데 아직도 생각이 똑같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일단 지사님 오셨으니까 저희가 건의한 사업은 주로 대형사업 위주로 건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 같고요. 앞으로도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대형사업을 지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차후 오랜 군민의 숙원사업들을 잘 선별하셔서 음성군민들의 숙원사업이 도에 잘 전달이 돼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끝으로 올해 군수님 읍면 순방 시 군민과의 대화 중 직접건의와 서명건의 포함 164건의 건의사항이 접수되었습니다. 부서 지정이 이루어져서 답변을 검토 중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1차는 답변을 드렸고요, 2차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추진 불가 건이 발생이 되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추진 불가 건은 자료 35건으로 드렸는데 대안사업을 찾거나 이런 방향으로 지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개 읍면 중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소이면, 원남면, 생극면 주민분들의 건의사항 시 마땅한 사업부지가 없거나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한 건에 대해서는 군에서 매해 같은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3개 면 방문 시에는 실현가능한 공모사업을 사전에 안내하거나 맞춤형 사업 제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개선방안이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3개 읍면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민선 7기 이후에 균형발전사업으로 대규모 사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원남 공동주택 건립 분야를 하고 있고, 지금 소이는 1차 선정을 했는데 중단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생극은 주민 간의 이견이 있어서 정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면민들께서 이런 건의사항이나 군수님 순방 시 말씀드려도 3개 읍면은 마땅한 사업부지나 특별한 테마나 아이템이 있는 사업이 아닌 이상 사업부지 확보가 어렵다 이런 것을 말씀드려서 매해 추진불가 건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질문을 매해 받아서 추진 불가 통보하고 이런 시스템을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균형개발과의 면밀한 소통으로 과장님 답변처럼 사전 질문지 작성과 선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성군도 과장님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자치행정과 주요현안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과장님 현안사업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냐 수고 많으십니다. 7페이지 충북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관련해서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월에 충남내포신도시조합 벤치마킹을 다녀오셨는데 다녀오시고 나서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의견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결과는 내포신도시 같은 경우에 4월부터 운영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에 갔을 때는 약간의 시스템이 안 된다거나 업무에 혼란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안정이 됐을 때 다시 한번 가서 벤치마킹을 다시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왔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러면 현재 지금 조직 구성은 마쳤으나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시스템적이나 업무적인 부분이 유기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지금 자치단체조합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행안부에서도 시스템이나 전산 등 실무적인 부분이 제대로 검토가 안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차 보완하면 해결될 문제로 보여서 안정이 된 이후에 다시 한번 방문해서 운영에 대해서는 벤치마킹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우리 충북혁신도시조합 설립은 충남혁신도시조합에 대해서 선례를 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 충남도 그렇다면 우리 충북 역시도 특별한 비전이나 방향, 내용은 없는 상황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지금 저희가 보는 조합은 도에서 한 혁신도시발전과에서 추진하는 그 업무랑 거희 음성이랑 진천군 쪽의 혁신도시 분야에서 하고 있는 사무를 조합해서 추진하는 방식으로 저희는 지금 일단 보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렇죠, 조합 규약에 정한 사무만을 수행하는 단체겠죠, 법인단체. 그러나 조례 제정 건은 없고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유창원 의원 그래서 그 조합에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원 1~2분 포함시켜야 될 걸로 보이며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조합회의가 있는데 조합회의도 규약에서 정하면 누구를 할 것인가는 조합규약에….
○유창원 의원 충남 같은 경우는 의장, 부의장 해서 부의장에 군의원 1분을 넣더라고요, 확인해보니까. 조례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례 제정 건 때문에. 자체적으로는 조례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보니까 군의원을 거기 조합원으로 참여를 시켜서 그분이 내용을 듣고 그분이 의회에 가서 활동을 하는 거죠. 충남은 그러면 큰 틀은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참고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게 충남은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공공시설, 기반시설 유지관리,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 공원녹지 등 유지관리,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건축물 경관심의 협의, 공동구 시설물 유지관리 운영, 유휴지 경관 등 다양한 내용들을 큰 틀에서 안은 나와 있는 걸로 보고요. 그리고 각종 폐기물에 시달리는 각 지자체에서도 상호 협력하는 면에서 충남은 동심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라는 일단 기본 안은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대로 이행이 될지 안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그래서 우리 충북도 충북도에서 미온적이라고는 하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잖아요? 어쩔 수 없이 충북도도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3자 간의 협의체가 구성이 완료가 돼서 우리 혁신도시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알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다음에 9페이지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저는 조례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자치회 조례안 관련해서. 지난 5월 행정안전부는 정부 17개 광역자치단체 2023년 주민자치회 표준 조례 개정안내서를 전달했습니다. 표준 조례는 지자체 회의를 바탕으로 기존 조례를 개정하는 일종의 지침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 번째, 주민자치위원 선정 다양화, 두 번째, 주민자치위원 교육 자율화, 세 번째, 주민자치위원 자격 명확화, 네 번째, 간사 또는 사무국 근거 삭제안, 다섯 번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지원근거 삭제, 여섯 번째, 주민총회 및 자치계획 자율화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사실상 행안부가 발표한 표준조례 개정안은 주민자치회의 자치기능을 무력화하는 여러 가지 조항들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표준 조례안은 행안부에서 표준으로 권고한 사항인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사항을 그대로 다 받아들일 것은 아니고 주민자치 기존의 회원들의 의견이나 일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절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맞습니다. 저도 그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마침 말씀해주셨고요. 행안부의 표준 조례안은 지자체가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별 특성에 맞게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데요, 이 주민자치회가 충남 쪽에 대전 모 구, 경기도의 모 시 등은 공청회 등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 없이 그대로 행안부 지침대로 집행하면서 각종 비판 및 반발이 일어났고 기사화도 됐습니다, 본 의원이 각 자치단체를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음성군 주민자치회는 결코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행안부 지침에 따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리게 됐고요. 우리 주민자치회가 어느 지역은 또다시 위원회로 재전환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디 우리 음성군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도록 조례안도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풀뿌리민주주의 단체인 주민자치회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격려 및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저희가 주민자치 월례회를 1달에 1번씩 하고 있는데 지난달부터 계속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1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7쪽 관련해서 충북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 조합 설립하는 데 도에서 참여가 미온적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도가 참여를 하지 않았을 경우 음성하고 진천만 참여해서 설립이 가능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설립은 가능한데 저희는 그 방향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러면 반드시 도가 참여를 해야 가능할 것이고 또 군에서도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서효석 의원 그랬을 경우 조합하고 행정통합협의체하고 하는 역할이 뭐가 다른가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행정통합협의체라면….
○서효석 의원 저희는 일단 행정을 통합해서 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행정통합으로 사무를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현재의 추진하는 방향이고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조합을 설립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자체재원이라든가 예산편성이라든가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조례 제정 건은 없고 일단 조합이 되면 법인 성격이 됩니다. 그래서 음성이랑 진천이랑 나눠서 하던 업무를 조합에서 일괄해서 처리하게 되기 때문에 주민들은 서비스가 일원화되고 편리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시설 투자 같은 면에서는 진천이랑 음성이랑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조합이 설립이 되면 조합에서 이것은 어떻게 할 건지 따로 정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적인 낭비 부분도 없어질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주민들한테 제일 좋은 것은 서비스가 일원화되고 더 편리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반드시 아까 답변했을 때 사무분쟁이나 이런 게 일어났을 때 특히 지금처럼 투자를 해서 예산 배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충북도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 조합이 원만히 설립될 수 있으려면 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알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더불어서 7페이지 도에서 미온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제가 봤을 때는 예산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양 군에서 하고 있는 것에 굳이 도가 들어가야 되나 하는 입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송춘홍 의원 저도 그런 의구심을 갖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잘 헤쳐 나가야 되는 부분이 우리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답변을 들었고요. 9페이지 주민자치회 활성화에 대해서 유창원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 지금 개정 표준조례안 나온 게 있고요, 우리 음성군에서 그걸 대비해서 준비하고 계신 게 있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조례안은 지금 저희가 표준조례안이 내려와서 검토 중에 있는데 저도 아직 검토를 다 못 끝낸 상황이라 저희 회원들한테는 아직 공개가 안 된 사항입니다.
○송춘홍 의원 공개는 안 되고 검토단계만 들어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송춘홍 의원 유창원 부의장님께서 다 말씀해주신 건데 저도 다시 한번 여쭤보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가면서 프로그램은 그대로 안고 갔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송춘홍 의원 지역에 프로그램이 8개, 9개, 10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회원이 불과 몇 명밖에 안 되는 프로그램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때도 그런 프로그램을 폐지를 하기도 했지만 지금 주민자치회로 가서도 마찬가지고, 또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에서 관리를 해야만이 앞으로 해나가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조례상에는 읍면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주민자치회장님들이 다 결정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번 점검해보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회원이 너무 적은 프로그램은 읍면에서 프로그램을 적게 운영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배우는 사람이 어느 정도 돼야 강사비도 그렇고 시설을 사용하시는 목적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을 체크를 하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회장님들 입장에서는 우리 읍면만 프로그램 수가 너무 적다는 것에 대해 불만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맞추려고 노력하시는데 그것은 저희가 월례회 때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그런 면에서는 널리 홍보를 해서 수강생을 영입을 해야죠.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회의를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장 안해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기획감사실장 안은숙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 주요 현안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부서별 기본현황부터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중요한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실장님 주요 현안사업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홍보시설별 설치안에서 가운데 설치장소 도 및 군 경계 주요 도로변 지주식 간판 설치 5개소 해서 안에 4개가 나와 있는데 이 안이 확정이 된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아니요,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충북도가 안 들어가 있는데요? 경계면을 나가거나 들어왔을 때는 구역을 나누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안에 따르면 상상대로 음성만 나와 있지 충청북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그것은 도 경계고, 이것은 군 경계에는 이 안이….
○유창원 의원 그런데 여기 ‘도 및’이라고 되어 있어서….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도 경계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래서 이 안이 확정된 건지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12페이지를 보시면 5개 항목에 따라서 군수님 공약사업 100개 사업을 정리한 건데 여기 보면 완료가 4개가 기재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르면 현재 1년이 지나면 100개 중에 4개가 됐으면 4%인데, 그렇죠? 완료기준이 4개가 됐잖아요. 그러면 1년 지났으니까 곱하기 4하면 4년 뒤에는 16개 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그것은 아니죠, 완료가 4건이고 정상추진 중에 있는 게 대다수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유창원 의원 그런데 제가 아쉬운 건 여기 부진, 미착수, 미착수, 부진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공란은 어떤 의미예요?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이것은 정상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유창원 의원 정상 추진 중에 있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예.
○유창원 의원 그럼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조화로운 균형발전에 21번째, 생극면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및 금정지 생태공원 조성, 이것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지금 이것 생극면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있었는데 지난번에 균형개발과하고 저희하고 해서 군수님께 최종 보고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생극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생극면만의 일도 아니고 문화체육관광과만의 일도 아니고 관련된 전체 부서가 나서야 된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생극 수레의산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관련해서 그것만이라도 일단 시작을 해보자 해서 균형개발과장은 지금 자리에 없지만 그 안은 이 놀이터를 기존에 우리가 흔히 보던 놀이터로 할 것이냐, 그걸로 하면 진행이 빠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테마가 있는 곳, 아이들이 ‘음성군 생극에 가면 이런 걸 볼 수가 있구나, 이런 놀이터가 있네.’하고 부모들이 찾아올 수 있는 놀이터를 마련하기 위해서 좀 더 시간은 지체되더라도 좀 더 아이디어 있고 포괄적으로 해보자고 해서 지금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다음에 제가 너무 많은데 그냥 대표적인 것만 할게요. 네 번째, 품격 있는 교육문화에서 열한 번째, 감곡면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이것 추진 중인가요? 멈춰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면 이것을 되게 자세하게 현재 있는 그대로를 부진이면 부진, 미착수면 미착수라고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 1년에 4개 됐는데 나머지 3년에 몇 개 한다는 보장도 없고 근거도 없고, 열심히는 해 주시겠죠. 그래서 다소 아쉬운 것은 여기에 좀 구체적으로 표시해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제가 음성화훼종합타운 조성 이것도 여쭤보고 싶고요.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예, 그것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다음에 동물보호센터 설치 운영도 여쭤보고 싶고, 그다음에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 세무서 승격도 여쭤보고 싶은데 시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질의할 게 많아서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만 100개 사업 4년 내에 최대한 달성률을 높여주세요. 국민과 한 약속 꼭 지켜주시길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이렇게 일단락을 지을게요.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예.
○유창원 의원 그다음에 16페이지 2024년 정부예산확보 총력 추진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요, 지금 현재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 밑에 보통교부세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아! 2024년도에는 정부예산을 얼마쯤 확보하실 예정이세요?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1,537억입니다.
○유창원 의원 그런데 올해 초에 기사 난 것 보면 1,748억인데 숫자가 달라요.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그 숫자가 변동 있는 게 뭐냐면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잖아요, 국외 사정도 그렇고 국내 사정도 많이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 기저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때그때마다 사항이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예, 알겠습니다. 보통교부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22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행안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요 기준재정수요액이 음성이 약 8,900억, 그다음에 기준재정수입액이 약 1,663억,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받는 보통교부세가 1,913억입니다. 그런데 2022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중에 특이점은 감액, 보전액에서 마이너스 1억 5,4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건 뭔가요?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지금 이 사항에는 없는 거죠, 부의장님? 여기 서류상에는 없는 거죠?
○유창원 의원 보통교부세 관련해서 행안부에 산정내역이 업로드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2023년을 보다가 2022년이 궁금해서 제가 여기 프린트를 해 왔는데 행안부 자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보통교부세가 저희한테 내시될 때는 당초예산 기준 10월쯤에 내시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김에 말씀드리면 우리 군도 5월 기준 현재 보통교부세가 당초보다 205억원이 감소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 세출예산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강력한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이대로 가면 연말에는 한 500억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저희 예산파트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2023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재정력지수라는 게 있더라고요. 2022년도에는 없는데 2023년도에 신설이 됐나 봐요. 그런데 우리 음성군이 0.411포인트입니다. 산정은 기준재정수요액÷기준재정수입액인데 0.411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7억, 그리고 진천은 0.43에서 1,641억, 그런데 이 기준재정수요액ㆍ수입액, 재정부족액, 산정액, 감액보전액, 이런 것들을 쭉 봤는데 우리가 재정력지수에서 진천한테 0.026%가 부족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내용 파악하고 계신 것 있으세요?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그것은 이 산정기준은 산정 원리는 워낙에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진천하고 비교부분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런데 단! 잘한 게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가지 확인과정 중에 보통교부세는 많이 받는다고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오히려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증거라고 하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예, 분자ㆍ분모가 바뀌니까 그럴 수 있어요.
○유창원 의원 그래서 포인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음성군에서 2023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중에 잘한 것은 자체노력이 진천군보다 4배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것은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자체노력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자체노력을 해 주셔서 재정력지수가 진천보다 앞서는 그날을 만들어주시기를 기대를 하고요, 그다음에 17페이지 보면 ‘청렴음성 구현’ 해서 이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종합청렴도평가 상위등급인 2등급 달성, 맞죠?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예.
○유창원 의원 그런데 여기서 노력도는 저희가 1등급인데 체감도가 3등급이더라고요. 그 이유는 뭘까요?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체감도가 국민권익위에서 외부청렴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4개 분야거든요. 계약 및 관리, 보조금 지원, 재ㆍ세정, 인허가,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대상으로 여기서 같이 민원인, 음성군청에 방문하거나 읍면에 가서 민원을 보신 분이 있으세요. 그 민원인을 상대로 다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이 설문조사에서 약간의 부정적인 답변이 있어서 외부청렴도는 약간 저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럼 원인 분석을 해보셨나요? 방금 말씀하신 부정부패, 그다음에 계약 및 관리, 인허가, 해서 감점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대응방안은 마련하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그래서 저희가 올해 청렴해피콜….
○유창원 의원 콘서트….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아니, 콘서트는 9월에 하고, 청렴해피콜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가 사전에, 6월 7일부터 6월 20일까지 실시를 했거든요. 대상자가 저희가 한 게 작년에는 439명 했고 올해는 679명인데 이분들이 국민권익위에서 또 대상자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이분들을 대상으로 기존에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것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리고 군민감사관도 두고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청렴콘서트도 하고 청렴골든벨도 시책을 추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꼭 등급을 높여주세요. 충북에서 그래도 음성이 재정력이나 인구수 대비해서 최소 2등급은 나와야 되지 않았나 싶어서.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예, 올해도 2등급을 받았습니다.
○유창원 의원 아, 올해는 받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예.
○유창원 의원 아 축하드립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를 보면 시군종합평가 대응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릴 텐데요, 충청북도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2년 실력 갖고 평가한 거죠, 2023년 충청북도 시군 종합평가 결과 발표, 최우수기관 진천군, 우수기관 충주시, 제천시 선정. 우리 음성군은 빠져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3등까지는 발표를 하고 그 외에는 도에서 비공개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작년보다는 2단계가 올랐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알아본 바로는 그래도 2단계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단계 더 올려서 3등급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평가기관에 저희가 용역을 줘서 저번에 얼마 전에 5월에 저희 지표담당자를 6층 대회의실에서 1대 1로 3일 동안 하나 하나 컨설팅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고,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고, 정성평가는 네이밍이 중요하니까 제목을 잘 뽑아라, 그리고 저희도 제출서류 만들 때도 너무 복잡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한눈에 띄어서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고 우리 음성군이 이렇게 추진한 것을 알릴 수 있도록 저희가 글씨체나 유형디자인까지 손보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충청북도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에 따르면 정량지표 평가결과는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정성지표평가 결과가 같은 내용이 아마 담당자 실수로 보이는데 같은 내용이 중복돼서 4개가 올라와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엑셀파일을 다운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본 결과 20개 항목인데요, 정성지표평가 결과에 따르면 평가결과 기준으로 최우수 청주 3개, 충주 5개, 진천 8개, 제천 2개, 증평 1개, 음성 1개.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지금 음성이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지방 예산 낭비방지ㆍ절감 우수사례가 최우수고, 우수가 8개. 그래서 올해는 정성지표가 사실 차지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 내고 외부컨설팅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여기에서 제가 이 엑셀표를 열어보는 순간 최우수에 음성이 하나 들어가 있더라고요. 안타깝고 답답해서 질의를 드리게 됐고요, 우리 음성군이 모든 면에서 다른 시군에 지면 안 됩니다. 군민의 명령이라 생각하시고 시군종합평가 반드시 상위권으로 올려서 당당하게 충청북도 보도자료에 나올 수 있도록, 그래야 군민들이 음성군 잘하는구나,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실장님 주요 현안사업 설명하시느라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중복된 질의 빼고 간단하게 요점만 여쭤보겠습니다. 주요현안사업 책자 14페이지 제안제도 활성화 정책 중 지난 간담회 때도 권고를 드린 내용인데요, 제안 실시에 공헌한 공무원께 특전을 부여해서 제안 참여를 독려하고, 음성군에는 외국인 비율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맞게 조례를 정비해서 외국인 제안제도 도입을 위한 조문 정비 및 신설을 권고드렸는데요, 향후 계획이 좀 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외국인도 제안 제출이 가능하도록 이번에 저희가 개정을 했고요, 이번 개정사항에 이걸 담았거든요.
○박흥식 의원 아, 외국인 제안제도를 개정안에 담으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예, 외국인 제안제도를 별도로 만든 것은 아니고, 외국인도 제안제도를 할 수 있게 그러면 외국인도 내국인과 똑같이 잘했으면 좋은 안으로 채택이 됐으면 상금도 받을 수 있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규정이 돼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이런 제안제도 신설로 인해서 사실 음성군 예산절감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적극 추진을 해 주시고요. 특히 공무원께서 제안한 정책은 많은 예산이 절감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도 인지를 하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예.
○박흥식 의원 워낙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이 해 주신 좋은 제안을 실시함으로써 음성군에 각종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많이 있고요, 행정의 효율성과 군민께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공무원제안 독려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리고 15페이지 건전재정 운영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2022년도 음성군 재정자립도가 몇%죠?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20.96입니다.
○박흥식 의원 20.96이요? 해마다 재정자립도가 감소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아, 올해가 20.91%입니다, 재정자립도가 20.91%.
○박흥식 의원 올해가 20.91%요?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예, 그리고 작년이 21.51%.
○박흥식 의원 해마다 재정자립도가 감소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예.
○박흥식 의원 올해는 수치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주된 원인이 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재정자립도가 감소한다고 무작정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총예산액의 지방세+세외수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세+세외수입…, 아, 그렇네요. 재정자립도가 높아야지 아무래도 우리 군세가 많이 들어오죠.
○박흥식 의원 예, 높아야 좋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은 심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코로나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상상대로 행복마을만들기사업 이런 사업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요, 구체적인 원인은 추후 분석을 더 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작년도 재정자주도는 최종 몇%로 집계가 됐죠?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작년에는 57.08%이고, 올해가 56.16%입니다.
○박흥식 의원 작년에 비해서 재정자주도도 상당히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음성군은 세외수입 확대가 많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재정자주도를 높일 수 있는 중장기적 사업 발굴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향후 음성군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재정자주도는 일반회계 총액 분의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이 그 위에 올라가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세도 늘려야 되고 지방세나 세외수입도 늘려야 되고 지방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 이 사항은 국도비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팎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래서 재정자주도나 자립도가 감소함으로써 기획감사실에 신사업발굴팀이나 기획팀이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중장기적 사업 발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고요. 16페이지 정부예산 확보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2022년도에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이 음성군은 얼마나 지급을 받죠?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저희 작년예산은 1,300억을 받아왔습니다. 정부예산을 1,300억을 확보했습니다.
○박흥식 의원 특별조정교부금 여쭤보는 것은 신속집행 인센티브나 소비촉진 추진 시군종합평가결과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받은 특별조정교부금을 여쭤보는 겁니다. 우수, 최우수, 이런 식으로 해서 차등 지급이 되는데 음성군에서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이 2022년도에 얼마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그 사항은 지금 예산팀장이 자리하고 있으니까 의장님께서 허락을 해 주시면 예산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소속부서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정희정 예산팀장 정희정입니다. 저희 특교금은 2022년도에 61.8억을 확보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시책으로 한 게 한 30억이 넘게 확보를 했거든요.
○박흥식 의원 팀장님 작년에 진천군은 특별조정교부금을 얼마나 확보했죠?
○예산팀장 정희정 진천군은 저희가 지금 확인을 못 해본 상황입니다.
○박흥식 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아! 팀장님 그리고 혹시 작년도에 시군종합평가 시군 상사업비가 총 17억원인데 음성군은 얼마정도 배당을 받죠?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시군종합평가 시상금은 1억 6,500만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아무쪼록 제가 여쭤본 질의 요지는요, 아, 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좀 전에 유창원 부의장님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시군종합평가가 사실은 음성군의 군수님이나 실장님, 많은 공직자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천군이 매해 음성군보다 종합순위가 높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방법이 시군종합평가시스템 온라인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예.
○박흥식 의원 그래서 무엇보다도 평가방법이 정성평가가 아니고 구체적이고 세분화 된 평가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아쉬운 대목이 있는데요, 음성군이 지난해 순위를 밝히기는 뭐한데 중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예, 중상위권입니다.
○박흥식 의원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5위입니다. 진천이 1위고요. 작년에는 21년도에는 7위를 했는데 그래도 2단계 상승을 했으니까 많은 노력을 했음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가장 중요한 게 음성군에서는 매해 이런 시군종합평가가 진천군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주된 요인이나 원인을 기감실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을까요? 뭐 인구의 문제라든가 인프라의 문제라든가 혁신도시로 인한 인구유출이라든가 아니면 GRDP(지역내총생산) 문제라든가 가장 큰 원인을 어디로 보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GRDP나 경제성장은 저희가 조금 나은데 인구가 빨대현상 때문에 저쪽으로 가는 이유도 있고 제일 중요한 게 평가가….
○박흥식 의원 답변 중에 죄송한데 진천군하고 GRDP 격차는 줄어드는 건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예. 평가가 보면 서류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실적도 중요하지만 서류도 어떻게 꾸미냐에 따라 서류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이밍, 한눈에 띨 수 있게, 내가 이걸 읽어보고 싶어, 이 내용이 뭔지 알고 싶어 이런 궁금증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네이밍이 중요한데 그냥 평이한 네이밍을 써서 그게 관심을 끌지 못한 부분도 있고. 왜냐하면 얘기를 들어보니까 평가하시는 위원분들이 시군 평가할 때 그다지 긴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더라고요. 짧은 시간을 보려면 네이밍이 되게 중요한데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다고 저희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도내 GRDP가 총생산은 음성군이 충북도내 2위인데요, 1인당 GRDP 1위는 진천군입니다. 그것도 장기간 10년 연속 정도 진천군이 충북도내에서 개인당 GRDP가 1위인데요, 이런 수치가 시군종합평가에 반영이 되고 사실 이런 쪽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요, 진천군을 꼭 경쟁상대로만 보는 게 아니고 좋은 점을 우리 음성군 정책에 흡수를 해주는 기감실의 역할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실시하는 시군종합평가 결과표를 의회 차원에서 자료를 요구해도 유창원 부의장님 말씀처럼 정확한 통계자료를 받아보지를 못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도에서부터 저희한테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순위도 법무평가팀장님께서 도에서 교류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자료도 나올 수 있는 건데 공개 자체를 안 하니까 저희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공개 자체를 안 하면 평가를 뭐 하러 하는지 의문이 드는데요, 아까 제가 자료를 말씀드렸던 내용은 저도 도 예산 담당관실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군종합평가 대응계획 보고회를 개최하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2번 했습니다.
○박흥식 의원 혹시 그 관련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예.
○박흥식 의원 관리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보고했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불편한 질의를 진천군하고 견주어서 매번 드리는데요, 열심히 일하시는 공직자분들께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도 의회 차원에서 궁금한 점을 질의드리니까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군종합평가 결과를 군의회와 유관기관과 투명하게 공유를 해서 개선방안이 음성군의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고요. 조금 전에 권고드린 세외수입 확대를 위한 중장기적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실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1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음성사랑행복위원회가 몇 번이나 회의가 개최가 됐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현재까지 지난번에 콘서트까지 2번입니다.
○송춘홍 의원 사랑행복위원회가?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예.
○송춘홍 의원 그러면 그분들에게 우리가 자문을 받는가요, 아니면 우리가 그분들한테 보고를 하시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민선 8기 군수님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발전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도 있게 토의하고 분석해서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송춘홍 의원 발전방안을 논의할 때 특별한 안건이 나온 게 있었나요?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그 회의에 참석해보면 할 때마다 명작관에서 총괄 회의를 하고 분과사무실에 가서 분과별로 논의를 하면 저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아이디어들, 공약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도 주시고 공약사업 외에 지역에서 바꿨으면 좋겠다고 하는 아이디어도 많이 제출을 하십니다.
○송춘홍 의원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지역을 어떻게 안배해서 위원회에 들어오시게 됐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제가 알기로는 읍면에다가 공개적으로 공모신청을 하고 읍면에서 접수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 의원 그러면 공모신청으로 접수가 안 되는 읍면에서는 사랑행복위원회의 위원이 없다는 소리도 맞나요?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제가 알기로 골고루 읍면에 배정되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 의원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읍면에서 골고루 되어 있다는 것은 편차가 5명 있는 곳도 10명 있는 곳도 그런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그것은 읍면별로 고르게 배정되어 있는 것만 알고 있고 정확히 그분들이 어디 읍면이라고 하는 사항은 제가 다양하게 접하지 못했던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어디 지역인지 모르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송춘홍 의원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역의 위원이 적을 때는 그 지역의 안이 실질적으로 적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전에 한번 질의를 드렸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와서라도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게 된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예. 그리고 특별한 안건이 없었다고는 하는데 지역인구에 어느 정도 비례해서 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혹시 지역의 불만 같은 것도 함께 이야기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다양한 의견이 공약사업 외에, 일단 공약사업이 주고 공약사업 외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세요. 특히 감곡에서는 토크콘서트 하고 밥 먹는 시간도 별로 없었는데 5분 내에 한 8갠가 9개를 혼자서 막 쏟아내고 가셨어요.
○송춘홍 의원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일부러 찾아봐야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그것을 저희가 지금 정리 중에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필요하면이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의원님들과 다들 이것을 함께 공유하고 싶은데요. 안될까요?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공유는 가능합니다. 어차피 공개적으로 회의를 하는 거니까. 이런 사안이 건의사항으로 나왔다 이 정도는 충분히 공유가 가능하죠.
○송춘홍 의원 그런 것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알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안해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30전략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2030전략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2030전략실장 오상순입니다. 2030전략실 소관 2023년도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30전략실 소관 2023년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실장님 주요 현안사업 보고 설명하시느냐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 현안사업 보고 책자 20페이지, 액화수소 검사지원센터 구축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본 센터 유치를 위해서 전국 10개 지자체가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정된 시기는 지났지만 최종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사업발굴팀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했던 건가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박흥식 의원 그리고 본 센터가 2025년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설립부터 운영까지 전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박흥식 의원 그리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액화수소 제품은 액화수소 검사지원센터를 통해서 안전성을 검증을 받아야 시중에 유통할 수 있는 구조로 알고 있는데 맞으시죠?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박흥식 의원 국내 유일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국내 유일입니다.
○박흥식 의원 그래서 국내 유일 기관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유치한 음성군에 이미 유치가 됐거나 확정된 수소가스안전체험교육관과 수소버스부품시험평가센터, 그리고 수소충전소 및 생산기지, 충북에너지 산학캠퍼스 등 수소안전인프라가 최적으로 집적화되어 있습니다. 국내 대기업들도 기존에 기체수소 개발에서 액화수소를 활용하는 기술과 제품 개발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실장님도 파악을 하고 계신 내용이죠?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박흥식 의원 그래서 이렇게 음성군에 수소 기반 시설을 활용한 기업 유치계획이 있으시면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저희가 아직은 수소 관련된 기업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산단을 조성하는 게 지금 8개 정도 있기 때문에 기업지원과하고 협업을 해서 우리가 수소에 대해서 도내의 다른 시군보다 저희가 선점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련 업체도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실장님 답변이 수소기반시설을 갖춘 음성군에 수소에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는 대기업이 없다는 답변이신가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관내에….
○박흥식 의원 국내에요. 국내에 있는 수소에 기반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수소기반시설을 갖춘 우리 음성군에 유치할 계획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죄송합니다. 제가 전국적으로는 잘 모르겠고요,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박흥식 의원 관내에는 없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의 요지는요, 가스안전공사가 유치해 있고 수소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우리 음성군에 수소기반시설을 갖춘 기업이 있습니다, 제품 생산하는 기업. 가령 수소탱크를 제작을 하는 대기업이 있고요, 이런 대기업이나 수소에 관련된 기업들을 우리 음성군에 유치할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상세한 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나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그것은 기업지원과 투자유치팀하고 협조를 해서, 저희가 아무래도 4+1 신성장산업에 대해서 그런 관련 기업체를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협업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이런 신성장산업은 2030전략실의 담당이니까요, 실장님 답변처럼 사실 우리 음성군에 수소기반시설을 갖춘 인프라가 최적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산업에 관련된 기업 유치에 해당 실과와 면밀한 협의가 있어야지 가장 효율적인 음성군 정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실장님께서도 약간 공감이 가시는 내용이죠?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박흥식 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액화수소 검사지원센터 구축으로 수소기반시설을 갖춘 국내 유일의 지자체가 우리 음성군입니다. 그래서 관련 기업유치를 위해서 군의 모든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실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끝으로 지난 군정질문 때 청년세대의 음성군 정착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와 관련 수소 관련 기업들이 음성군 유치로 청년세대가 우리 음성군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실장님 주요 현안사업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냐 수고 많으십니다. 10페이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군은 상우산단을 시스템반도체 특화산단으로 조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반도체특화단지 지정을 추진해 반도체 기업 집적화, 신규일자리 창출, 반도체 생태계 구축, 감곡역세권 개발과 연계한 정주여건 확충을 통해 우수 인력을 유입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음성군은 충북반도체산업 육성 전략과 공조, 중부권반도체 트라이앵글벨트 청주~음성~괴산을 잇는 벨트 조성과 더불어 이전기업 인센티브 지급, R&D사업 지원 등 시스템반도체 파운더링 생산 거점화하고 소부장 연구개발 국내핵심지역으로 육성해 충북반도체클러스터를 완성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7월에 특화단지 지정이 예정되어 있는데….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유창원 의원 지금 7월달이잖아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당초에 7월 12일쯤 발표가 날 것이라고 했었는데요, 7월 말로 미뤄진 상태입니다.
○유창원 의원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2030전략실장 오상순 국가첨단전략산업이 반도체하고 이차전지, 디스플레이가 있는데요, 이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청주만 신청을 했고 5개 지자체가 했는데 반도체는 15개 지자체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에스케이하이닉스도 있고 네패스 같은 반도체 후공정도 있고 같이 묶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이차전지보다 반도체 분야가 경쟁이 치열하고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발표 때까지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이것과 아울러 저희가 소부장 특화단지도 신청을 해놨거든요.
○유창원 의원 그런데 소부장(소비ㆍ부품ㆍ장비) 같은 경우는 오창, 오송 쪽에….
○2030전략실장 오상순 거기는 이차전지 관련해서 이차전지 소부장 특화단지가 작년도에 지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엘지앤솔을 이차전지로 했지만 거기가 소부장이 기존에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또 해줄까 라는 전략도 세우고 그렇다면 이차전지보다는 에스케이하이닉스나 전력반도체를 추진하는 데가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반도체가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중앙이나 도나 관련 테크노파크에서 자료를 작성도 많이 했고 발표도 도에서 했지만 같이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저희가 부탁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창원 의원 특화단지 조성에 대해 우리 군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살펴봐 주시고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요. 26페이지를 보시면 수요 맞춤형 전기다목적자동차 기반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충청북도와 한자연(한국자동차연구원)과 미래차 관련 다양한 사업을 추가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음성군에 한자연 분원까지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라는 발표까지 있는데 충청북도 한자연과 미래차 관련 다양한 사업을 추가로 추진하는 내용과 그다음에 현재 한자연 분원 유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저희가 한자연하고 같이 공모신청을 해서 4월에 공모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자연 분원이 유치되려면 다른 한자연에서 4개의 지역본부가 있는데요, 보통 3개 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단계로 해서 1톤~3톤급 전기다목적자동차 트럭에 의한 개발을 하는 거고요, 2단계는 AI나 로봇을 이용해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는 무인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현재 2, 3단계는 공개적으로는 안 하고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기다목적자동차 전기자동차 분야에 대해서 기관별로 경쟁이 심해서 그거는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3단계로 나눠서 3개 센터를 저희가 유치를 해서 한자연 분원을 충북지역본부를 유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유창원 의원 질의드린 이유는 우리 음성군이 앞으로 먹거리라고 하죠, 아이템으로 따졌을 때 반도체로 갈 것이냐 이차전지로 갈 것이냐 자동차 관련 산업으로 갈 것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시점에 온 것 같아요. 굵직한 산업들을 2030전략실에서 큰 역할을 하고 계신데 여기서 사실상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혹시나 여러 가지 병행을 하다가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는 그동안 고생하신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음성군의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 관련 산업, 부품 관련한 산업에 대해서 꼭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그래서 이 사업은 기아자동차에서 1톤급 트럭과 같이 협업해서 그 기술, 그 기간에 맞춰서 한자연하고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러면 실장님이 보셨을 때 어차피 실무의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계시니까 우리 음성군이 추진하고자 하는 4+1 신성장전략산업 중에 어떤 게 그래도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데 가장 우선순위에 있다고 보세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2030전략실장 오상순 저희가 4개의 신성장산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4개 분야가 아무래도 미래 먹거리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4개 분야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기보다는 그래도 다함께 열심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창원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두 마리 토끼를 꼭 잡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30페이지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을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성과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기간 연장 필요라고 기재가 돼 있는데 왜 어려움이 있을까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이게 충청북도하고 청주 오송ㆍ오창하고 우리는 충북혁신도시 음성ㆍ진천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료ㆍ교통ㆍ생활 분야를 하고 있는데 어떤 기반시설이 있는 상태가 아니고 전혀 없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그런 기술개발을 하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예비사업을 2021년도에 거쳐서 저희가 최우수로 가서 본 사업에 선정이 돼서 했는데요, 그런 앱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한다든지 아니면 개인정보나 이런 것 때문에 응급환자에 대한 개인정보 그런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게 노출이 되고 이런 것에 법적으로 제한이 있어서 그런 것을 하나하나 풀다 보니까 그렇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국토부에 사업기간을 연장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예, 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에 따라서 늦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본 의원이 우려되는 부분은 생활부분에 충북형 공공배달앱 연계두레형 OTO 서비스, 요즘에 배달플랫폼의 대표적인 회사 중에 배민 있지 않습니까? 배민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배달료가 1천원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배달률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큰 규모 회사들도 지금 경기가 어렵고 배달수수료가 인상됨에 따라 이용객들은 그 1천원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용률이 감소하는 상황인데 지금 이게 이렇게 자꾸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현실성 있는 사업이 될는지. 제가 사실 이 점이 우려돼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는 부분 있으세요? 아니면 배달수수료를 낮춘다든가 여러 가지 현재상황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부분 있으시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저희가 전기자전거를 이용하고 먹깨비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저희가 한 9월 정도, 10월 정도쯤에는 시작할 것 같고요, 연말까지는 무료로 운영하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중간가격을 설정을 해서 저희가 이용료를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용료를 저희가 갖는 게 아니고 전기자전거를 이용해서 일을 한 사람한테 배분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의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래도 6월 1일부터 개시가 됐고 우수사례로 해서 당초에 청주, 충북혁신도시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충북도내 전역에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통 같은 경우에도 18대의 소형 1인 전기차를 이용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도 업체는 선정이 됐고 기술 협상 중이고 이것을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신청이 많지 않아서 저희가 조금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저희가 혁신도시터미널이나 이런 데는 배치는 하지 않을 거지만 택시조합도 혁신도시에서 하고 있는 분들 의견도 여쭤보고 같이 협의점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2시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같은 경우에 먹깨비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혁신도시 맘카페를 이용해서 신청자를 받았는데 사실 많지가 않아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생활 같은 경우에는 먹깨비에서 하고 교통은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같이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특히 생활 같은 경우에는 배달수수료 꼭 유의해 주시기를. 1천원이 그냥 1천원이 아님을 꼭 명심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33페이지를 보시면 청년센터가 개소하고나서부터 활동을 하고 홈페이지도 예쁘게 세련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신청하기를 클릭해보면 청년 면접수당 353명 기준에 30명 신청, 청년창업지원 20명 중에 2명 신청, 이게 그런 것을 봤을 때는 홍보를 강화해야 될 부분과 홍보 타깃을 설정을 변경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관내 인근 지역에 계신 분한테도 홍보범위를 확장시켜서 그분들한테도 음성군에 이런 좋은 정책이 있다는 것을 홍보를 강화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저희가 최종 된 사람은 지금 2명이거든요. 그리고 3명이 들어와서 서류를 저희가 보완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당초에는 현재 사업자번호가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수요가 적어서 조기에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초기 5년 이내 창업자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한 부분이고, 또 이렇게 오려면 아무래도 부동산 임대계약을 해야 되니까 저희가 부동산중개사무소에도 청년면접수당이나 창업 월세수당 안내를 했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럴 때도 하고 SNS에 한 1만 5천 건 정도 뿌려서 한 7천 건 정도가 노출되기도 하고 라디오방송도 했는데 아직은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가령 청년센터 맞은 편에 금왕신협이 있는데요, 금왕신협 직원분들이 그 맞은편에 그것 있는지조차 몰라요. 그만큼 홍보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현실적인 체감형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청년 월세 지원은 어차피 8월에 시작하실 거면 홍보를 잘하면 이용하시려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봐요. 어차피 대상 요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이 청년센터가 궁극적으로 확장하려면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인근에, 활성화됐을 때 전제입니다, 인근에 건물을 짓든 더 임대를 내든 이전을 하든 해서 꼭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그런 형태의 용도변경이 필요합니다. 1층이면 1층, 2층이면 2층, 지금은 한 층만 쓰고 있지만 확정이 된다는 가정 하에 1층에 만약에 여러 가지 다양한 커뮤니티, 원데이클래스 같은 것을 운영하지만 2층에는 이런 테이블 하나 놓더라도 여기에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게끔. 사업장 주소지가 꼭 본점 주소지가 음성이 돼야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음성군에 유입이 되지 그냥 클래스 모이라고 해서 신청해요, 그리고 월세 지원받으라고 해서 신청해요, 이것은 1번입니다. 단기적인 관점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꼭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진정한 창업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꼭 확장적으로 갈 수 있게끔하기 위해서는 청년센터가 홍보를 더 강화해야 된다, 꼭 유념해 주시고.
○2030전략실장 오상순 알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거기도 그렇게 검토를 하지만 혁신도시에 산학융합캠퍼스나 아니면 여기에 59세대 읍내에 짓고 있는 행복임대아파트 거기도 같이 공유를 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부군수님께서 행사일정으로 자리를 이석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퇴실하셔도 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전략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1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쪽 관련해서 음성신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이것 지금 추진상황을 보니까 현재 개발계획수립용역을 6월까지 마친 것으로 돼 있는데 현재 용역은 마친 상태죠?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LH에서 6월까지 완료했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 민간주택 통합심의를 국토부에 신청하려고 하는데 현재 지구계획 신청을 위한 내부적으로 LH에서 심의를 마친 상태인가요, 심의를 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7월 중에 국토부에 지구계획 승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7월 중에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하는 것으로 아는데 아직 하지는 않은 상태로 파악을 한 거죠?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서효석 의원 지금 음성읍에 추진되는 사업이 그동안 신천보부산단 부지로 묶여 있다가 해제가 되면서 원만하게 추진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갖고 또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병옥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여러 가지 공공주택이라든가 기반조성을 하는 사업을 많이 하는데 그중에 하나로 여기 임대주택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6월에 착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았었는데 지금 아직까지 심의가 통과를 안 된 부분이 좀 늦어지는 것 같다는 우려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이게 취소가 됐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정확하게 전달을 해서 홍보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 홍보해 주셨으면 하는 것, 그리고 가능하면 지금 계획대로 하반기에 국토부 심의 통과를 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착공될 수 되게끔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군수님께서 이게 제일 시급하기 때문에 LH충북지사장님께 가서 지사장님께 이것 좀 빨리 추진 좀 해달라고 이게 제일 시급하다, 얼른 좀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왔는데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최대한 빨리 될 수 있게끔 이게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통합심의가 LH 다른 지사에서도 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그런 짓는 것에 대해서 한꺼번에 심의를 하다 보니까 조금 늦는데요,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지금 부동산경기나 특히 주택경기가 침체돼 있다 보니까 음성에 안 좋게 유언비어로 돌아다니고 회자되는 게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취소된 것으로 회자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장님들 회의라든가 사회단체장들 회의 때 간단하게라도 추진사항, 저희한테 이렇게 보고하는 것처럼 6월까지 용역을 종료했고 그다음에 국토부 심의과정을 거쳐서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을 할 거라는 정도는 홍보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2쪽에 청년대로 지난번에 6월에 금왕에서 소통간담회를 했잖아요, 그때 잠깐 함께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7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원데이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10팀 150명을 모집 완료했고요, 한 5개 정도 하고 주 목요일에 저희가 5번 더 남았습니다.
○송춘홍 의원 이렇게 해서 창업하신 분들이 지속가능하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여기서 교육을 받고 지원을 받으신 분들이 창업을 해 나갔을 때 그게 지속가능하게끔 그걸 돌봐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아직은 우리 음성군에서 이렇게 해서 창업해서 나간 사람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저희가 창업지원수당 신청은 7월 19일까지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명이 확실하게 들어왔고 3명이 서류 보완 중에 있는데요, 최소한 이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취업교육도 현재 온라인으로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의원 타 시군에서 봤을 때 몇 년, 2년, 3년, 5년으로 종지부를 찍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음성군에서 이렇게 해서 창업을 해 나가는 사람들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지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30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실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홍보실
○홍보실장 안정아 홍보실장 안정아입니다. 홍보실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3년 주요 현안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실장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를 보면 신속ㆍ정확한 군정보도를 위해서 우리 음성군이 6개의 온라인매체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용률에 대해서는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는데 이용을 잘 안 하는 대표적으로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이 2개 정도는 과감히 폐쇄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실장 안정아 그래도 지금 트위터나 카카오스토리를 이용하고 있는 세대들은 그걸 이용하고 있고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폐쇄는…. 홍보자료를 저희가 올릴 때 같이 올리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유창원 의원 이게 왜 이용률이 저조하냐면요, 각 채널별로 이용하는 계층이 다르고요, 원하는 콘텐츠 내용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SNS는 다 똑같잖아요. 여기에 복사해서 올리고, 여기에 복사해서 올리고, 여기에 복사해서 올리고, 여기에 복사해서 올리고…. 그게 6개일 뿐이에요. 그래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은 사실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이 수반되는 일이라 차라리…. 아, 물론 이용하시죠. 이용하시는데 제 선택과 집중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각 채널별로의 특징에 맞게 콘텐츠를 많지 않더라도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자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겁니다. 그냥 이용 안 하는 것 없애자는 개념보다는 각 채널별로의 특장점이 있는데 거기에 맞게끔 콘텐츠를 기획을 하고 제작을 하고 유통을 한다는 게 솔직히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또 이어서 와유튜브, 유튜브도 사실 상상대로 음성이랑 와유튜브가 있는데 상상대로 음성은 사실 콘텐츠만 보니까 홍보실에서는 와유튜브를 집중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올리는 것 같더라고요. 맞죠? 이것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어쨌든 실장님 의견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홍보실장 안정아 저희가 상상대로 음성 채널을 와유튜브하고 분리를 한 것은 와유튜브는 좀 더 흥미가 있게 제작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거기에 군정홍보를 다루는 소식들을 유튜브 영상으로 같이 올리다 보면 구독자수가 떨어지고 그래서 분리를 하게 됐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래도 와유튜브는 상상대로음성보다는 훨씬 더 개선됐고 진짜 볼만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전체는 아니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래서 그렇게 자꾸 자막이나 센스 있는 BGM을 깔아주면 젊은 층들이 계속, 저도 이 업무보고 때문에 몇 번 들어가서 몇 개를 봤어요. 그런 것들을 계속 생산을 해내는 제작자들이 굉장히 어려울 텐데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말씀드리게 된 거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몇 번 의회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김선태 주무관님이랑 협업은 준비가 잘 되고 계십니까?
○홍보실장 안정아 저희가 사실 홍보모델을 대상으로 6월 28일 날짜까지 잡아서 조율을 했었는데요, 갑자기 급한 일정이 있어서 그쪽에서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유창원 의원 올해 안에는 꼭.
○홍보실장 안정아 해보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콘텐츠가 생각보다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시기를 당기는 게 우리 홍보실에서 관리하는 SNS 채널에 어찌 보면 그분이 그게 뭐라고가 아니라 생각보다 위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면 그분이 출연한 영상과 군수님이 같이 출연을 하게 되면 실장님도 어떤 역할을 한 거고 그다음에 조회수는 기본적으로 나올 것이며 그러면 홍보실에서 직원분들이 콘텐츠를 생산할 때 보다 더 수월하게 제작을 하게 되고 조회수의 압박을 안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분을 자꾸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12페이지를 보시면 홈페이지 운영환경 개선 및 전면 개편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혹시 홈페이지 운영 개선 콘셉트를 어떻게 잡고 계세요?
○홍보실장 안정아 콘셉트는 저희가 디자인도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심플하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홈페이지를 개편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전면적으로 개편을 할 거고요. 찾아 들어가기 쉽게, 보기 좋게, 쓰임성 좋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리고 음성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연령이 수도권보다는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글자 크기가 작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지금 현재 이것 질의 끝나고 확인해 보세요, 모바일에서 음성군청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서버가 불안정한지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그래도 음성군의 얼굴인데.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온라인에서 민원을 넣을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아시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월별로 2023년 기준 1월부터 12월까지 이용하는 계층이 검색하거나 접속하는 키워드들이 다 다를 겁니다. 그것 혹시 통계 내거나 정리된 자료 있으세요?
○홍보실장 안정아 그건 아직….
○유창원 의원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홍보실장 안정아 그래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홈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검색을 할 수 있는, 네이버 검색창처럼 검색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N사나 D사 포털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가운데에 창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요즘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검색을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다음에 위에 코로나 진단이든, 그리고 우리 문제점 중에 하나가 세금을 낼 수 있게끔 하는 창구가 직관적으로 안 보여요. 상하수도 요금 조회, 지방세 납부, 군민신문고 접수, 정보공개 청구, 각종 지원사업이 큰 배너에 큰 글자로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만 이용자들이 접근하기 쉬운데 우리는 작은 글자를 찾아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해야 되는데 2억 갖고 이게 될까요?
○홍보실장 안정아 지금 맡은 업체가 계속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던 업체라서 됩니다.
○유창원 의원 그렇습니까?
○홍보실장 안정아 계약이 끝난 상태라서요,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리고 또 하나의 유인책인데 타 시군은 우리 음성군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데 음성군에서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관광지가 있다면 여러 가지 사진을 예쁘게 찍고 하단에 스크롤을 내리면 예쁜 그림들이 보이게끔 해놔야 돼요. 보는 사람들이 사진이 예쁘다 하는 직관적인 느낌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글자도 작고 다 찾아 들어가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맨 위에 코로나 현황판 글씨도 우리 직원분이 하신 것 같은데….
○홍보실장 안정아 그것은 삭제….
○유창원 의원 저도 하도 보다 보니까 이것은 전문가분이 안 했구나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도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살펴주셔서 온라인상의 음성군의 얼굴인 홈페이지 개편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모바일상에서는 음성군청 홈페이지 접속이 불안하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
○홍보실장 안정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께 직접 질의드릴게요. 의회에서 지난번에 의장님께서 의정대상도 받으시고 박흥식 의원님께서도 신지식인 의정상도 받으셨는데 그게 우리 올라왔었나요?
○홍보실장 안정아 보도자료요?
○송춘홍 의원 예.
○홍보실장 안정아 보도자료는 의회에서 담당하는 직원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 의원 의회에서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올리지 않았다?
○홍보실장 안정아 저희하고 다르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의원 그게 무슨 말이죠?
○홍보실장 안정아 군정보도는, 그러니까 군정보도만 저희 홍보실을 통해서 배포를 하고 있고요, 의회에서 의원님들 활동상황은 의회 보도자료 담당자가 따로 배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 의원 물론 활동자료는 그렇다 하지만 그것도 활동자료에서 벗어나는 얘기가 아닐까요?
○홍보실장 안정아 … 아, 예.
○송춘홍 의원 저는 정확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홍보실장 안정아 그런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를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상황을 기자들이나 언론사, 매체에 같이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의원 음성군 안에 홍보실이 있는데 외부의 기자님들이 기사 실어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보도를 해서 칭찬해주시고 지적도 해주실 수 있는 일이지만 음성군 안에 홍보실이 있는데 음성군의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그것도 칭찬을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보도자료가 올라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성군을 위해서 직원들 모델까지도 선정을 해서 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군정보도를 하시겠다고까지 하시면서 군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좋은 일들을 홍보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홍보실에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보실장 안정아 저희가 공식적으로 홍보를 해드리겠다고는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담당자들하고 협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홍보가 될 수 있을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언도 하고 같이 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감사합니다. 감사하지만 그것은 협업을 통해서가 아니라 음성군의회 자체를 갖다가 홍보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보실장 안정아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검토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그런 것을 빼놓지 말고 홍보실에서 이것은 미리 이미 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회에서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대답을 못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대답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는 평생학습과 외 5개 부서의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58회 음성군의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
○안건 처리 내용
1. 제35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3. 음성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4. 음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5. 음성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6. 음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7. 음성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8. 음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9.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0. 휴회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 조병옥
부군수 조병철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2030전략실장 오상순
홍보실장 안정아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세정과장 김재만
일자리경제과장 최윤복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도시과장 조용만
보건소장 전병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회의록서명 의 장 안해성
의 원 송춘홍
의 원 유창원
사무과장 서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