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5년 4월 25일(금)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부의된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서정석  의회사무과장 서정석입니다. 제37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안 상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23일 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해성 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10시01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해성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해성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1일부터 4월 24일까지, 4일간 실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13개의 특별회계가 제출되었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11개의 기금이 제출되어 본 위원을 포함한 일곱 분의 위원님과 부군수님, 각 국장님, 그리고 각 부서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진지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예산 규모는 9,187억 1,783만 3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액은 8,091억 7,387만 8천원, 특별회계 예산액은 1,095억 4,395만 5천원이 제출되었습니다.
  4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으며, 예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8,091억 7,387만 8천원, 특별회계 1,095억 4,395만 5천원, 총예산규모는 9,187억 1,783만 3천원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은 11개 기금 1,010억 7,551만 1천원으로 요구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대의견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등을 반영하고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 부정확한 수요 예측으로 과다하게 감액 또는 증액하는 사업이 다수 확인됨에 따라 예산 편성 전 충분한 사전검토와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하기 바라며, 사업별 설명서 작성 시, 모든 신규 사업을 반영하고, 주요 사업의 산출근거와 변동사항을 빠짐없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술하여 향후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또한, 부서 간 연계사업은 사업의 효과성 및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사전 부서 협의를 강화하여 중복투자 방지와 시너지 창출을 위한 종합적인 예산편성을 하기 바라며, 기금 사업의 경우 사업 대상자 및 관련 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항목별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철저한 집행 관리를 통해 예산 집행률을 높이고, 미집행으로 인한 국도비 반납을 최소화하기 바라며, 민간위탁 사업 추진 시 사업 효과 및 주민 수혜도 대비 위탁금 규모의 적정성을 엄격히 평가하여 최소한의 재정만 지원함으로써 예산 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바랍니다. 또한, 이해관계자 간 의견충돌이 예상되는 사업은 사전 협의와 지속적인 소통으로 합리적 예산 배분과 모든 당사자가 수용 가능한 균형 있는 재정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성과가 미흡한 사업의 경우, 군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예산을 삭감하고, 효과성 있는 호응도가 높은 사업에 대하여는 증액 편성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보고드린 심사 결과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안해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부의된 안건으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호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자료를 준비하고 보고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로 수고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37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산회)


○안건 처리 내용

1.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               조병옥
  부군수             서동경
  기획행정국장       이순원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농림축산국장       정만택
  경제환경국장       조재순
  안전건설국장       이상기
  홍보실장           고영수
  세정과장           강연수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농정과장           구도현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보건소장           신연식

○회의록서명
  의 장      김영호
  의 원      조천희
  의 원      최용락
  사무과장   서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