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7회 음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3년 6월 15일(목) 10시 05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57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군정에 대한 질문
5.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8. 음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성본산업단지 내 액화수소 충전소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0.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357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군정에 대한 질문
가. 서효석 의원
나. 박흥식 의원
다. 조천희 의원
라. 유창원 의원
마. 김영호 의원
바. 최용락 의원
사. 송춘홍 의원
5.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8. 음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성본산업단지 내 액화수소 충전소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0. 휴회의 건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7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다음은 제357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53조 및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제9조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5월 2일자로 서효석 의원 외 6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시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음성군수로부터 6월 8일자로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57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07분)
제357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제8조제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전자회의시스템 내 공지사항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8분 모두 찬성하시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08분)
제357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음성군의회 회의 규칙」제44조 규정에 의하여 박흥식 의원, 서효석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8분 모두 찬성하시어 박흥식 의원, 서효석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08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구성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유창원 부의장님, 서효석 의원님, 박흥식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 최용락 의원님, 송춘홍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은 6월 16일부터 6월 23일까지 8일간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회부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하고자 합니다.
방금 제가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8분 모두 참석하시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에 대한 질문
(10시10분)
질문에 앞서 군정질문 및 답변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7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군정질문 순서는 의석 배석순대로 서효석 의원님, 박흥식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유창원 부의장님, 김영호 의원님, 최용락 의원님, 송춘홍 의원님 순으로 하고자 합니다. 질문방식은 일괄 질문ㆍ답변 방식이며, 질문시간은 20분으로 한정된 시간 내에 질문을 마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서효석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서효석 의원
먼저 군수님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구의 자연감소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시 승격을 위한 필수조건인 15만 인구 달성을 위해서는 살기 좋은 정주환경 조성을 통해 관외 인구를 유입해야 합니다. 살기 좋은 정주환경의 결정요인 중 하나는 사회기반시설이라 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요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주차시설입니다. 특히 행정타운인 음성읍내 공영주차장이 매우 부족하므로 빠른 확충이 필요하고 다행히도 음성읍내에 현재 조성 중인 236면 규모의 주거지 주차장이 완공되면 군청 주변의 주차난은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음성읍 시장로 주변에 있는 시장고객센터 주차장과 복개천 주차장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시장로를 중심으로 한 이면도로에는 많은 주차차량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양방향 1차선 통행으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차 진입이 불가하여 큰 재난으로 이어질까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또한 각종 행사가 열리는 설성공원 주변에는 공영주차장이 없어 행사 시마다 주차난으로 북새통을 이뤄 전국에서 방문한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아울러 2024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음성천변 파크골프장 설치가 완공될 경우 음성천변 주차공간 부족은 물론 주변이 농경지와 사유지로 둘러싸여 있어 심각한 주차난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2030음성시 건설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확충계획 수립 시 공영주차장을 어떤 방식으로 확보할 것인지 향후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건설교통과 교통팀, 일자리경제과 경제정책팀, 농촌활력과 농촌활성화팀, 도시과 도시시설팀 등에서 각종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충분히 검토하여 현실성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경제산업국장님께 음성읍 소여리 710번지 일원 공장 설립 진행상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6월 소여리 지역주민들께서 금속판제품 및 공작물제조업 공장 설립에 대한 반대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군을 방문한 바 있고, 언론과 현수막 등을 통해 반대의견을 지속적으로 표출하였으나 사업주로부터 공장설립 승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관련법 검토를 거치며 주민과의 면담자리도 마련이 되었던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장설립 승인 신청과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과 기업주 간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보며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군 차원에서 주민 의견을 청취하며 진행해온 구체적인 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주민 반대민원에 대한 대책과 업체 차원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승인을 신청하였다고는 하나 사업주에게 피해방지대책을 위해 사업계획에 주민요구사항을 반영할 여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과장님께 음성군 보육시설 지원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성군 관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 안전하고 질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친환경 쌀 구입비, 급식비ㆍ간식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물가 상승에 따른 식자재비 인상으로 운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 음성군 산업관광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팩토리투어는 관내 많은 기업체를 방문하여 친숙한 브랜드의 제품들을 생산하는 공장을 견학하고 체험한 뒤 인근 관광지까지 함께 방문하는 음성군만의 특색 있는 관광프로그램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발생으로 잠시 주춤했다가 2022년 하반기부터 다시 활성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우리 음성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산업관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현재 음성군 산업관광사업들의 추진현황과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농촌활력과장님께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주거비율이 높은 지역의 생활 인프라 조성을 위한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성군에는 상하수도 미보급지역이나 노후 불량주택 비율이 높아 정주환경이 열악한 마을이 다수 존재하며, 주민안전에 직간접적으로 위협을 초래하는 노후된 건물축대 담장 등이 산재되어 있는 마을들이 있는데 슬레이트지붕 개량 및 지붕 누수 보수, 벽체 및 창호 단열, 보일러 개보수 등의 지원이 시급한 상황으로 안전, 위생 등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건환경 개선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비율이 높고 노후 슬레이트 지붕 30년 이상 노후주택 및 빈집이 많아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안전 및 생활인프라가 전반적으로 취약한 지역에 대해 군민이 안전한 생활 위생 인프라 환경을 조성 및 지원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청소위생과장님께 사후관리가 종료된 신천리 비위생 매립장에 대한 군유지 매입 의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비위생 매립장은 폐기물관리법 적용을 받지 않아 차수시설, 침출수 배출시설 등의 환경오염 방지시설 없이 설치ㆍ사용 후 폐쇄된 매립장을 일컫는데, 음성군 음성읍 신천리 산56번지 일원의 비위생 매립장에는 1987년부터 1999년까지 12년간 음성읍민이 배출한 다량의 생활폐기물이 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신천리 비위생 매립장의 경우 사유지로 되어있어 개인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제2차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사면 유실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등 위험성이 산재한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더욱이 토지 소유주가 재산권 행사를 위해 매립된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군에 요구할 경우 막대한 예산 소요로 군에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장래의 행정 수요 및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매립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는 매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는데, 과장님 견해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건설교통과장님께 음성읍 복개천주차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성읍에는 공영주차장이 부족하여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인 복개천주차장은 시설이 노후되어 미관상 좋지 않을 뿐 아니라, 화단 등 주변 관리가 되지 않고 불필요한 시설로 인하여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장날에는 5일장 상인들이 복개천 주차장에 장을 펴는 등 주민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따라서 복개천 주차장 환경개선 사업 추진 시 불법 노점상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할 것입니다. 음성읍 복개천주차장 환경개선 사업은 지난 2020년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나 예산확보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아직까지 공사가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음성읍 복개천주차장 개선사업에 대한 추진 계획 및 불법 노점상 대책 등 주민 불편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보건소장님께 건강생활실천 및 비만 예방 관리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걷기운동의 생활화를 도모하기 위한 보건소 프로그램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대 생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건강관리에 대한 방법과 관심일 것이며, 특히 걷기 운동은 특별한 장비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관리 방법입니다. 현재 음성군보건소에서 추진 중인 걷기운동 프로그램 현황과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건강생활 실천 및 비만 예방 관리를 위해 추진 중인 프로그램의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수도사업소장님께 음성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성읍에는 신천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 천연가스발전소, 반다비국민체육센터, 음성행복주택, 주상복합아파트 등 대규모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 완료 시 향후 음성하수처리시설로 많은 하수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하수처리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흥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군정질문ㆍ답변」 부록에 실음)
나. 박흥식 의원
첫 번째, 2030 음성시 건설이 실현되려면 청년세대 인구 유입과 관내 청년들의 지역 정착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음성군 청년 인구정책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성군도 청년인구 증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청년세대 인구감소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계수치를 보면 최근 5년간 감소된 음성군 청년 인구수는 3,791명으로, 음성군 인구감소의 주된 요인이었다고 확인이 됩니다. 주목할 점은 인구 감소폭이 가장 큰 연령대는 35~39세로, 전체 감소인구의 절반인 1,717명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연령대는 결혼적령기로서 혼인율과 출생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세대가 음성군에 정착하지 않고 관외로 이동함을 의미합니다. 인근 지자체 진천군의 경우 101개월 연속 꾸준히 인구가 증가했으며, 근로자 평균임금도 3,874만원으로 도내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외 출퇴근 근로자 감소도 조사에서도 도내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1인당 GRDP도 11년 연속 도내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청년세대 인구의 지역 정착으로 이어져, 미래의 진천군 인구 증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음성군도 군수님이 컨트롤타워가 되어 국장과 부서장 그리고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기구를 신설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청년인구 유입 촉진을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음성군과 진천군으로 이원화된 행정체계를 통합하기 위한 충북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 조합 설립에 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성군과 진천군, 두 지자체에 조성된 충북혁신도시는 행정구역이 이원화되어 있어 주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음성군과 진천군은 상생협약을 맺고 택시공동사업구역, 종량제봉투 가격, 주민세, 상수도 요금 통일 등 각종 공공서비스를 공유하고 있으나, 혁신도시 내에 공공기관이나 기업 유치 시 양 지자체의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 타 혁신도시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충북혁신도시와 비슷한 여건의 충남혁신도시는 지난 4월 충청남도와 홍성군, 예산군이 공동 추진한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출범시켰으며, 양 군의회와 도의회에서 조합설립 협약 체결 동의안을 심의ㆍ의결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조합설립 승인을 받아 운영 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충북혁신도시도 조합 설립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부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등록장애인과 노인을 보호하고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계획에 대해서 행정복지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스쿠터나 전동휠체어와 같은 전동보조기기는 보행자로 분류되어 인도를 이용해야 하며, 전동보조기기에 의존하여 이동하는 장애인과 노인이 전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다면 배상책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인근 지자체인 진천ㆍ괴산ㆍ증평군에서는 「장애인ㆍ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에 발생한 군민들의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해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입 대상은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과 노인 등으로 지자체에서 단체보험으로 가입함으로써 개인 별도의 가입 절차는 없습니다. 음성군도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ㆍ노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고책임에 의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보험 가입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 제정에 대해서 어떤 견해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관내 기업의 ESG 경영 도입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균형발전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ESG란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3가지 비재무적인 요소를 가리키는 말로서, 기업의 사회적 활동과 환경적 활동을 평가하는 하나의 성과지표입니다. 음성군은 현재 2,300여 개의 기업체가 입주하여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도내 GRDP 2위의 경제군으로서 기업의 사회적ㆍ환경적 활동이 꼭 필요한 도농 복합지역입니다. 이제는 여성고용 우수기업이나 청년육성형 중소기업, 탄소중립 선도기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등 ESG 경영 활성화를 통해 관내 기업과 군민이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시행하여야 할 때입니다. 이미 인근 지자체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에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설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음성군도 조례 제정은 물론 기업에 대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음성군민의 교통안전과 직결되는 회전교차로 설치 확대 방안에 대하여 균형발전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전국 189곳에 대한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의 효과분석 결과를 보면 회전교차로를 설치한 후 교통사고율이 약 29% 감소하였고, 사망자 수는 무려 63% 감소했습니다. 또한, 교차로 통행시간도 회전교차로 설치 전 평균 20.7초에서 설치 후 16.4초로 4.3초가 단축되어 교통흐름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음성군도 교통안전 정책에 회전교차로 설치를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도시화율이 낮은 면 단위에는 설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신속한 회전교차로 설치 확대를 위한 향후 계획이나 추진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장애인과 임산부 그리고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 확대를 위한‘교통약자 바우처 택시’도입에 대하여 균형발전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성군도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여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과 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리프트를 장착한 기존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교통약자뿐만 아니라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교통약자 모두가 함께 이용하고 있어 리프트가 반드시 필요한 교통약자가 이용할 때 긴 대기시간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제도를 도입한다면, 배차 요청 시 상담원의 안내를 통해 차량의 유형과 리프트 필요 여부 등을 선택하여 요청자에게 적합한 교통수단을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교통약자에게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공급하고 지역 택시업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 시행 중인 자치단체에서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바 음성군도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균형발전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음성군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개선방향에 관하여 복지정책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의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2000년대 이후부터 꾸준하게 증가해왔습니다. 그로부터 약 20년이 지난 지금, 당시 20~30대였던 초기 결혼이민자들은 중장년층이 되었고, 다문화 청소년이 증가하는 등 다문화가족의 양상도 변화하였습니다.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제정 시기에는 결혼이민자의 초기적응과 출산, 자녀의 성장 지원에 초점을 맞춰왔다면, 이제는 연령별ㆍ유형별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지난 4월 정부는 이러한 시대 흐름에 대응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환경 조성과 다문화 아동ㆍ청소년의 동등한 출발선 보장을 목표로 하는 제4차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21년도 기준 음성군의 다문화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는 1,391명이며, 이 중 사별이나 이혼 등으로 한부모가정이 되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임에 따라 다문화 한부모가정이 온전히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음성군은 「음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제4차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의 일부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컨대,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들여다보면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항목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조문 내용에 ‘단체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명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자체에서는 「다문화 아동ㆍ청소년, 이중언어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세심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음성군도 조례 제ㆍ개정 및 정책연구를 통해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을 정비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음성군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개선방향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음성천연가스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성천연가스발전소가 평곡리 일원에 건설됨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주변지역의 개발 및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특별지원사업과 기본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지원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 지역위원회를 통하여 선정이 완료되었으나, 특별지원사업은 선정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음성군에서 충북연구원에 의뢰한 지원사업 발굴 연구용역 결과를 주변 마을에 제공하였음에도, 음성군과 마을협동조합에서는 주민설명회를 거치지 않고 조합 정관을 제정하는 등 주민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으며 계획 중인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사업도 정부가 추진하는 태양광발전사업 정책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우수 사례를 보면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ㆍ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현실성 있는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성을 갖춘 주민참여감독을 위촉하여 사업발굴 및 주요 공정에 참여하여 사업효과를 높이는 역할을 하며, 예산낭비를 감시하고 주민숙원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군에서 추진하는 기본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 외에도 발전사업자는 육영사업과 전기요금보조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는바 모든 사업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음성군의 세부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음성역 주차공간 협소로 인한 교통안전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성역의 협소한 주차공간으로 인하여 기차이용자가 많은 주말이나 연휴 기간에는 역사 내 주차장은 물론 진입도로와 맞은편 도로까지 차량이 무질서하게 주차가 되어 있어 이는 기차이용객들의 통행에 불편함을 초래하고, 해당 도로를 주행하는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위험도 높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기차역 바로 옆 시멘트물류창고 운송차량까지 역사 내 광장을 함께 이용하고 있어 군민의 교통안전이 이중삼중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성역 이용자뿐만 아니라 주변도로를 통행하는 분 모두를 위한 안전 확보가 시급한바 역 인근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한 한국철도공사 협의와 100% 도비로 건설되는 평곡리~석인리 구간 4차선도로 확장계획이 수립이 된 만큼 충청북도와의 긴밀한 협의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건설교통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천희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군정질문ㆍ답변」 부록에 실음)
다. 조천희 의원
첫 번째, 금왕읍 중로1-9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한 사전대책에 대하여 도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금왕읍에 건설 중인 자이아파트는 1,550세대의 대규모 공동주택단지로 2025년도 준공 예정입니다.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는 2025년도에는 인근의 교통혼잡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혼잡한 지역이 교통을 분산시키고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금왕읍 중로1-9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로 조기에 착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추진계획을 질문드리오니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음성군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에 대하여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음성군에는 많은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시설들은 군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는 물론 각종 체육동호인의 화합의 장으로 이용되는 공간입니다. 그중에서도 사이클경기장과 정구장, 씨름장은 외지인들에게 전지훈련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찾아오는 시설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시설이용자가 꾸준히 줄면서 현재는 전지훈련 등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동계전지훈련으로 관내 체육시설을 이용한 자료에 의하면 음성사이클경기장은 부산경륜공단 외 20여 개의 기관에서 684명의 선수들이 찾아왔으며, 정구장 또한 10여 개 단체에서 123명, 씨름장은 22여 개 학교 씨름단에서 440명 정도가 우리 지역을 찾아왔으며, 또한 숙박 현황조사 결과에 의하면 2년 평균 숙박일수는 293일, 방 예약 수는 128개라는 높은 이용률이 확인되므로 실제로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가 음성군 지역경제에 많이 기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침체된 관내 체육시설의 전지 이용 등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창원 부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군정질문ㆍ답변」 부록에 실음)
라. 유창원 의원
첫 번째,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펴낸 건설동향브리핑에 실린 보고서에 따르면 음성군의 주택 미분양 물량이 잠재수요 인구에 비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음성군을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2030음성시 건설을 위해서는 성공적인 공동주택 분양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인구 유입이 필수적인데 이에 대한 음성군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별 전략사업 추진으로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에 따라 인구 약 5,200명인 생극면 발전을 위해서는 생극면의 고유 특성을 반영한 미래비전을 설정하기 위한 생극면 종합발전계획 수립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30전략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 2차이전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치열해진 경쟁 속에 국토교통부의 공공기관 2차이전 계획발표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충북혁신도시를 성공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음성군의 우수공공기관 유치 전략과 현재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수도권 초집중현상을 해소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일환임에 따라 관내에서 상대적으로 공공기관 유치에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음성소이ㆍ원남 지역에도 공공기관을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음성군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금왕ㆍ생극ㆍ감곡 지역에 도시가스 보급을 신속하게 확대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충청에너지서비스와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존 방식과는 차별화된 도시가스 보급 확대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균형개발과장님께 2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상상대로 행복한 음성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원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공업체가 현장에서 마을 대표와 소통 없이 공사를 진행하여 마을에서는 공사 진행방식뿐만 아니라 공사 결과에 대해서도 불만족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상상대로 행복한 음성 만들기 사업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도로, 농로, 수로 정비사업을 완성도 높게 마무리하기에 1억원은 부족하니 추가예산을 편성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음성군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금왕읍 무극2리는 읍내에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쇠퇴한 지역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직 금왕지역에는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된 곳이 없는데 향후 무극2리에 대한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기업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감곡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유입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감곡 상우산업단지와 감곡면 일원의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도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금왕지역은 토지가격이 높게 산정되어 있어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예산 부족의 사유로 공사의 완성도가 떨어지거나 시행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전면적인 군 기본계획을 재수립하여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 2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충분한 생활체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건전한 여가선용장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파크골프장에 대한 인기가 뜨거움과 동시에 생극 맹동면 파크골프장에 대한 만족도 또한 매우 높다 보니 다른 읍면에서도 파크골프장의 설치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파크골프장이 설치되지 않은 읍면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마지막으로 금왕읍 수영장 건립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군정질문ㆍ답변」 부록에 실음)
마. 김영호 의원
첫 번째, 군수님께 관내 기업체의 지역 농산물 구매비율 증진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도내 군 단위에서 가장 많은 2,300여 개의 기업체가 운영 중입니다. 공공기관은 관내 농산물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지만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관내 수많은 기업의 구내식당에서는 관내 농산물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관내 농산물이 지역 상품으로 얼마나 유통되고 있는지에 관한 현황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체뿐만 아니라 각급학교, 보육시설, 병원 등 집단 급식소에 관내 농산물 먹거리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각 농산물 생산 정보를 제공하고, 급식기관별 실정에 맞는 직거래 방식을 통해 생산자와 구매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농산물 판매 및 구매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집단 급식 관리를 해주기 바라며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성군 관내 기업체가 지역농산물을 구매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군수님께 기숙사를 운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인구증가시책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2022년 말 기준 우리 군에서 가동 중인 기업체는 2,300여 개이고, 종업원수는 4만 3천여 명에 이릅니다. 지난 10월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가 관내 일부 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협조해주신 기업체는 일부이지만 그 통계만 봐도 50여 개 기업체 종사자 중 2,030여 명의 기숙인 중에 52% 이상인 1,060여 명이 주민등록상 관외 거주로 나타났습니다.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전입 가능한 기숙인 수는 그 수를 훨씬 웃돌 것으로 파악되는데 2030음성시 건설에 가까워지기 위해 기업체를 대상으로 펼칠 수 있는 인구늘리기 시책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평생학습과장님께 성본산업단지 내 가칭 성본중학교 설립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지난달 2일 성본산업단지 내 부윤초등학교 신설 대체 이전사업이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승인이 난 바가 있으나 가칭 성본중학교 설립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추진이 부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의원이 공식석상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수차례 언급하였지만 교육청 측은 학생 수 감소로 중학교 설립에 어려움이 있고 지속적으로 해결책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된 후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만 있는 기형적인 교육 여건 속에서 가칭 성본중학교 설립은 주민들의 단지 내 주택 입주 결정에 큰 역할을 할 것인바, 우리 음성군 행정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확인하며 교육청과 적극적인 협력과 민관의 적극적인 논의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평생학습과장님께서는 가칭 성본중학교 설립에 대한 음성군의 의지와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사회복지과장님께 대소ㆍ삼성지역의 균형 있는 노인복지정책을 위한 시설 설치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음성ㆍ소이ㆍ원남면 지역과 대소ㆍ삼성면 지역의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수는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 중입니다. 금왕읍 주민들께는 종합노인복지관에서 노인복지 및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음성읍에는 한빛커뮤니티센터가 각각 지역의 노인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충분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노인복지 공공시설물이 읍 단위 지역에만 집중된 것에 대해 대소ㆍ삼성 지역 노인들에게는 인접해 있는 복지시설이 많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객관적이며 균형 있는 지역별 노인복지정책의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지역별 노인복지수준의 불균형을 해소할만한 복지정책을 펴주실 의향은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다섯 번째, 건설교통과장님께 평택제천고속도로 대소나들목 하이패스 차로 개설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고속도로 이용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면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하이패스 전용 IC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습니다. 이에 대소나들목 하이패스 전용 IC가 설치된다면 인근 진천 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 등 관내 입주업체의 물류비용 절감을 가져다주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며, 음성군이 사통팔달의 중심지로 한번 더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음성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여러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대소나들목 하이패스 차로 설치 추진 의향은 없는지 건설교통과장님께 질문드리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도시과장님께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제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음성군 지역의 균형발전과 음성시 건설을 위하여 계획된 대소면 수태리 일대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해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계획구역 내 토지와 건물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장기간 제한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던 사업이 지구지정을 해제하지 않아 오히려 지역사회 발전에 커다란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는바, 지구지정 해제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용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군정질문ㆍ답변」 부록에 실음)
바. 최용락 의원
첫 번째, 문화재 보호를 위한 소방도로 확보 방안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삼성면 용성리에 도지정문화재인 운곡서원이 있습니다. 봄가을에 유림에서 향제를 지내고 있는 곳으로 의미가 깊은 문화재인데, 마을에서 서원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너무 협소하여 2.5톤 차량 이상은 진입하기가 어렵습니다. 화재가 발생하고 인근 야산으로 번진다면 소방차 진입이 불가하여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소방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여건을 보완할 방안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운곡서원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재나 전통 사찰 대부분이 목조건물로 화재가 발생하면 전소될 가능성이 커, 문화재로 접근하는 협소한 도로에 대해 소방도로 확보를 위한 전수조사를 하여 화재로 인한 소중한 문화재 소실을 미연에 방지할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RPC 운영과 관련하여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성군 관내 7개 농협은 비영리법인으로 쌀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와 이익증진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73억원의 출자금을 조성하여 통합농협 RPC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인당 쌀 소비통계를 살펴보면 사회변화와 식생활 변화로 인해 쌀 소비는 꾸준히 줄고 있고 공급은 과잉으로 남는 현실이며, RPC 시설관리 및 물류비용 증가 등으로 적자를 기록하여 RPC 운영 사업성의 미래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통합RPC가 운영을 못 할 경우 농협으로 벼를 출하하는 농민들은 출하할 곳이 마땅치 않아 큰 혼란이 야기될 것입니다. RPC를 통한 수매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등 군 차원에서 쌀 판로개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를 위한 방안과 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송춘홍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의원 군정질문ㆍ답변」 부록에 실음)
사. 송춘홍 의원
첫 번째, 국립소방병원 건립 추진상황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25년 하반기 개원을 목표로 건립 중인 국립소방병원이 지난해 12월 8일 착공되었습니다. 국립소방병원은 소방공무원의 건강증진뿐만 아니라 음성군을 포함한 충청북도 중부 지역사회의 의료공백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개원 시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원활하게 추진하여야 합니다. 예산 편성ㆍ집행 계획 및 병원 운영기준 마련 등 국립소방병원 건립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 상황과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평생학습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은 음성군의 국제화를 선도할 소중한 자원이므로, 청소년들이 국제교류경험을 통해 상호 문화와 지역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진 글로벌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음성군의 모든 초ㆍ중ㆍ고등학생에게 동등한 참여 기회를 부여하여 홈스테이, 역사명소 탐방, 해외봉사, 문화체험 등 다양한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난 식목일 행사가 사유지에서 개최된 사유와 향후 식목일 행사 추진계획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각종 오염이나 난개발로부터 보전하여 후대에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할 의무를 이행하고자 음성군은 지난 3월 24일 금왕읍 육령리 일원에 지역주민 및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식목일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관내에 식재가 필요한 다수의 국유림과 군유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행사 장소를 사유지로 선정하고 3천 그루의 소나무를 식재한 구체적인 이유와 향후 식목일 행사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각종 사업추진 시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 발생 방지대책에 대하여 균형개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백중장문화거리 조성사업이 지난 2021년도 말에 준공되었으나 불과 1년 만에 용ㆍ배수로관을 보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상대로 행복한 음성만들기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농업생산기반 시설 정비사업 등 각종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균형개발과에서는 앞으로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 발생을 방지할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주민이 마을 시설물을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에 대하여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전천후 운동기구, 마을 정자, CCTV 등 각종 주민편의 시설물이 마을마다 설치되고 있습니다. 군에서 설치한 시설물이라는 이유로 작고 단순한 고장에도 주민들은 군에 보수를 요청하고 있는데, 군에서 시설물 보수 사업을 시행하고 완료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사업의 규모도 실제 필요한 사업양보다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한 쉼터와 운동 환경 조성을 위해 군에서 정기적으로 시설물을 점검ㆍ관리하는 것과는 별개로 사소한 시설물 고장에는 주민들이 직접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ㆍ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춘홍 의원 군정질문ㆍ답변」 부록에 실음)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은 제2차 본회의에서부터 듣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9분)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특수임무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여 군민의 나라 정신 함양을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8명 찬성으로,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6. 음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4분)
농촌활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는 2023년 5월 31일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2023년 5월 8일부터 5월 29일까지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담당부서 변경과 유관기관의 명칭 변경, 관련 조례의 현행화를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8명 찬성으로, 음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군수님께서는 유관기관 접견으로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음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8. 음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시19분)
청소위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법제 및 규제심사 결과, 성별영향평가 결과,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2023년 5월 25일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2023년 5월 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우리 군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 및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로 반입하여 처리함으로써 군민에게 질 높은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준공을 올해 8월로 예정하고 있어 가축분뇨와 음식물류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민간업체에 위탁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적정성검토 결과 8개 항목에 모두 ‘적정’평가 받았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시설현황 95톤/일 처리용량이며, 20년 11월에 착공하여 23년 8월 준공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238억원입니다. 위탁개요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8월 19일부터 2026년 8월 18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비용은 총 105억 9,800만원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인력은 올해는 10명이고 그 이후에는 12명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수의계약으로써 그 근거는 「폐촉법 시행령」제35조와 18년도 기술제한 입찰서에 계약상대자의 3년간 의무조항 규정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군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올해 7월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또한 조례에 의거 수탁기관 선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8월에 음성군과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운영을 전문기술과 인력을 갖춘 민간업체에 위탁 관리하여 가축분뇨 및 음식물류 폐기물을 안정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고자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8명 찬성으로, 음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8명 찬성으로, 음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9. 성본산업단지 내 액화수소 충전소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1시26분)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금왕읍 유포리 성본산업단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내입니다. 사업규모는 충전설비 4기, 관리동 등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0억원으로 국비가 70억원, 민자가 30억원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에스케이플러그하이버스㈜입니다. 영구시설물 축조동의 대상지는 금왕읍 유포리 694번지로 면적은 2,244.8㎡입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3년 3월에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2023년 7월에 설계하여 2024년 3월에 착공, 2024년 12월에 운영 예정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수소에너지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향후 국내 수소 수요 및 수소차 대중화 시대에 대응하는 사업으로 수소상용차 충전소 구축을 통해 수소전기차 보급에 기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를 건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성본산업단지 내 액화수소 충전소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8명 찬성으로, 성본산업단지 내 액화수소 충전소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본산업단지 내 액화수소 충전소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0. 휴회의 건
(11시31분)
이번 휴회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한 것으로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8분 모두 찬성하시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제2차 본회의는 6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57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1. 제357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5.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6. 음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7. 음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8. 음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9. 성본산업단지 내 액화수소 충전소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0. 휴회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 조병옥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2030전략실장 오상순
홍보실장 안정아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세정과장 김재만
민원과장 연형모
일자리경제과장 최윤복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재난안전과장 우종만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도시과장 이재규
건축과장 조용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회의록서명
의 장 안해성
의 원 박흥식
의 원 서효석
사무과장 서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