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음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8년 10월 18일(목) 15시 01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7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2017년도 예비비 지출 및 2017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ㅇ제안설명: 기획감사담당관
3. 2017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ㅇ제안설명
가. 행정복지국장
나. 산업개발과장
다. 수도사업소장
4. 2017년도 예비비 지출 및 2017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5시01분 개회)

○의사팀장 강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7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되신 7분 모두 참석하시어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음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안해성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해성  방금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15시01분)

○위원장직무대행 안해성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은 「음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선방법은 구두추천에 의하되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에는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하여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추천받겠습니다.
  위원장을 어느 분으로 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순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순 위원  위원장으로 김영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해성  임옥순 위원님께서 김영호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결과 김영호 위원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따라서 김영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호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이 끝났으므로 방금 선임된 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안해성 위원장직무대행, 김영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영호  제304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겨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위원회 활동은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7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실 있는 위원회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충분한 설명으로 위원님들께서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부탁과 당부의 말씀으로 인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간사를 어느 분으로 하면 좋을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  간사로 최용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최용락 위원님께서 추천되셨습니다.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천 결과 간사로는 최용락 위원님이 추천되셨습니다.
  따라서 최용락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용락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최용락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용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이상으로 위원장ㆍ간사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2.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5시06분)

○위원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제안설명: 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감사담당관 송동주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29조제2항에 따라 예비비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 승인사항으로 「음성군 재무회계 규칙」제29조에 따라 2017년도에 사용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현황은 일반회계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추진 및 살처분 보상금 지원 등 총 11건에 69억 8,430만원을 지출 승인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특별방역대책 추진 및 살처분 보상금 지원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추진과 살처분 보상금 및 생계안정자금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12억 8,178만 8천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으며, 농작물 가뭄대책 관련 관정 및 양수장 설치 지원은 모내기철 가뭄에 따른 용수 부족 및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하여 6억 7,7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관정 설치 및 살수차 임차는 지속된 가뭄에 따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1억 2,2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고, 가뭄 극복 및 홍수대비 하천보 준설도 가뭄에 대처하고 우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2억 8천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용수 개발 및 급수차 운영은 계속되는 가뭄으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2차로 관정 개발 및 급수차 운영을 위해서 7억원을 지출하였고, 7월 2일~7윌 16일 집중호우에 따른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피해 긴급복구에 필요한 11억 8,552만 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24일~8월 1일 집중호우에 따른 재난지원금과 긴급복구에 21억 6,274만 2천원을 예비비 지출하였으며, 여덟 번째, 민사소송 용역비 지급 건은 공공하수도시설 대행관리에 따른 관리대행비용 및 물가변동 인상분에 대한 용역비 지급 민사소송 건 지급 건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결정에 따른 3억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호우피해재난지원금 지급 건은 7월 10일~8월 1일 발생한 집중호우에 따른 농작물 등 사유재산 피해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으로 7,632만 5천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고, 열 번째, 소송 관련 패소비용 부담금 지급 건으로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 관련 패소 비용액이 청주지방법원에서 지급 결정됨에 따라 579만 6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청구금 지급 건은 거점산지화훼유통센터 손해배상 민사소송 건으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청구가 결정됨에 따라 1억 9,312만 6천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해당 부서장님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간이나 오늘 안건의 검토보고는 서류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에 해당되는 부서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3. 2017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15시12분)

○위원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행정복지국장님, 산업개발과장님, 수도사업소장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설명 후 바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7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제안설명
가. 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행정복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폭넓은 의정활동과 군정에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7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7회계 예산 집행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고 군의회에서 선임한 김윤희 결산검사대표위원님과 4분의 결산검사위원님의 19일간의 검사를 거쳐서 「지방자치법」제134조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와 첨부서류,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재무제표를 포함한 결산서 책자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권 17쪽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내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예산현액은 6,873억 6,085만 7,850원에 수납액은 6,883억 4,248만 2,506원이고, 지출액은 5,218억 2,237만 5,329원이고, 차인잔액이 1,665억 2,010만 7,177원으로 전액 다음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은 649억 3,243만 9,570원, 사고이월액은 80억 6,573만 7,110원이고, 계속비이월은 97억 1,541만 9,500원이며, 보조금 사용잔액은 45억 876만 1,760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792억 9,774만 9,237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결산 결과 예산총액의 15.6%인 916억 2,811만 2,692원이었고, 2017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결산 결과 예산총액의 11.5%인 792억 9,774만 9,237원으로 전년도보다 13.5% 감소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쪽 상단 일반회계 실제 수납액입니다. 예산현액은 5,863억 8,184만 2,47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5,877억 5,679만 2,695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2%를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 6,005억 9,332만 4,572원과 비교하면 97.9%를 징수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의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12개의 특별회계 수납총액은 예산현액이 1,009억 7,901만 5,380원이고, 실제 수납액이 1,005억 8,568만 9,811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6%를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 1,044억 859만 9,826원과 대비하면 96.3%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26쪽 상단의 일반회계 지출액 중 예산현액은 5,863억 8,184만 2,470원이고, 지출액은 4,518억 8,319만 2,699원으로 77.1%가 집행되었으며, 728억 4,055만 5,62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은 586억 7,907만 4,770원이고, 사고이월은 77억 7,390만 9,640원, 계속비이월은 63억 8,757만 1,210원입니다. 26쪽 하단부터 27쪽의 특별회계 세출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1,009억 7,901만 5,380원 중 지출액은 699억 3,918만 2,630원으로 69.3%가 집행되었으며, 특별회계 이월액은 102억 9,568만 550원입니다. 특별회계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26쪽과 27쪽입니다, 명시이월액은 64억 7,728만 4,790원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5억 7,683만 1,200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8억 8,348만원, 하수도특별회계 20억 7,999만원, 농공산업단지특별회계 11억 3,575만 9,590원, 주차장운영특별회계 4억 6,650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1억 100만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 2억 3,372만 4천원입니다. 다음 사고이월액은 3억 2,929만 7,470원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억 2,627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922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억 7,380만 7,470원이며, 다음 계속비이월액은 하수도특별회계 34억 8,909만 8,290원입니다. 자세한 집행실적은 67쪽부터 450쪽까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으로 책자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51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내역입니다. 2017회계연도 기간 중 예산 이용내역은 없으며, 전용은 9건에 9,338만 9천원입니다. 그리고 예산 이체내역은 총 75건에 65억 2,362만 5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454쪽부터 460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461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415억 4,033만원으로서 화훼유통센터 운영지원사업 외 31건에 대하여 69억 8,43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49억 7,170만 9,684원을 지출하였고, 13억 8,636만 6,870원을 이월하였으며, 6억 2,622만 3,446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 463쪽부터 46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465쪽 채무부담행위는 2017회계연도 말 현재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결산서 467쪽부터 572쪽으로 세부내용은 책자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75쪽 기금결산보고서입니다. 2017회계연도 말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2종으로서 전년도 말 조성액 105억 6,367만 8,101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31억 6,256만 6,575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21억 3,621만 5,770원이고,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15억 9,002만 8,906원입니다. 세부내용은 576쪽부터 608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거한 재무제표 부문입니다. 먼저 결산서 2권 중 14쪽 재정상태표입니다. 음성군은 2007년부터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여 재무결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하여 결산한 결과 재무제표의 재정상태표 내용 중 20쪽 하단부입니다. 2017회계연도 말 현재 음성군의 총자산은 2조 2,403억 3,671만 6,187원이고, 2017회계연도 음성군의 총부채는 22쪽 중간 부분에 있는 598억 1,960만 1,044원입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총계는 2조 1,805억 1,711만 5,143원입니다.
  다음은 62쪽 성질별 재정운영표입니다. 64쪽 하단 부분 비용총계는 4,159억 6,780만 1,786원이고, 66쪽 하단 부분 수익총계는 5,009억 2,280만 1,020원입니다. 2017 운영차액은 수익이 비용보다 많아서 849억 5,499만 9,234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재무제표의 첨부서류입니다. 2017회계연도 말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회계별로 살펴보면 120쪽 일반회계는 2017년에 발생ㆍ소멸내역이 없어 2016년도와 동일한 25억 7,367만 8천원입니다.
  121쪽 특별회계 중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3억 5,180만 9,610원,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는 6억 2,428만원입니다.
  결산서 123쪽 채무내역입니다. 음성군의 채무내역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전년도인 2006년도 말 현재 31억 5천만원으로 2017년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10억 5천만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채무 현재액은 21억원입니다. 세부사항은 결산서 2권 125쪽부터 128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결산 결과를 「지방자치법」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에서 선임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님께서 지난 4월 6일부터 4월 24일까지 19일간 2017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검사를 하였습니다. 위원회 지적사항으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분야 2건, 특별회계 4건, 공유재산 분야 4건, 재무제표 3건, 성과보고서 7건, 세입ㆍ세출 외 현금 분야 1건 등 총 21건을 지적받았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충분한 연구 검토와 세부계획 수립 등을 통해서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 촉구하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악한 음성군의 재정을 감안하여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보다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일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관심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조언을 거울삼아서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천희  국장님! 매년 지적되는 사항인데 다시 한번 권고를 드릴게요. ‘열악한 군 재정을 감안해서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집행에 최선을 다했다’고 하셨는데 또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2016년도에 916억 해서 총예산액의 15.6%고 2017년도에는 11.5%라 전년대비 13.5% 감소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써 놓으셨는데 이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은 것은 원인분석을 해 보셨어요?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2016년도에는 초과세입금이 413억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세수 판단이 제대로 안 돼서 혁신도시에 아파트 같은 게 많이 들어와서 그렇게 됐나 봐요. 순세계잉여금이 좀 줄었습니다.
○의장 조천희  줄었는데 대개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가서 의원님이나 일반 민원인들이 와서 뭐 건의를 하면 “예산 없어요, 예산 없어요.” 하면서 이렇게 많은 돈이 사장돼서 되겠어요? 이게 지금 얼마예요, 792억씩 돈을 안 쓰고.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그런데 이게 2회 추경, 3회 추경에 서면 사고이월, 명시이월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많습니다.
○의장 조천희  세입을 예측을 하긴 했는데 언제 한번 쓰려고 그냥 좀 아껴놓은 것 아니에요? 아껴놨다가 나중에 3차 추경 때 쏟아놓는 것 아니에요? 왜 이 애기를 하냐면 해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순세계잉여금을 792억씩, 먼젓번에 916억씩 돼서 제가 좀 호되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뭐가 좀 달라졌어야 하는데 여기다가 숫자상으로만 13.5% 감소됐다는 게 이게 좀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감소가 됐으니까 잘된 것 같은데 792억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있다는 얘기는 예산을 잘못 세웠다든지 세입을 잘못 책정했다든지 아니면 돈을 안 쓴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그게 2015년에는 749억, 2016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과세입금이 생겨서 916억으로 늘어났어요. 그랬다가 작년에는 793억으로 좀 줄었어요. 그런데 이게 집행잔액 이런 게 생기다 보니까 800억 정도는 계속 이렇게 생길 소지가 많아요.
○의장 조천희  집행잔액도 일괄해서 쓰는 게 있고 안 쓰는 게 있잖아요. 쓰고서 집행잔액 다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잉여금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보세요. 왜냐면 “예산 없어요, 예산 없어요.” 맨날 그러면서 보면 잉여금을 이렇게 그냥 총예산의 15% 내지 11% 이렇게 남겨가면서 예산을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쓴 건 아니네, 내가 봤을 때는.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하여튼 세입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잘 챙겨서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개발과장님께서는 2017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나. 산업개발과장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산업개발과장 윤동준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제35조제3항에 따라 한울회계법인 이준우 공인회계사로부터 감사를 받았고, 감사결과는 배부하여 드린 감사보고서와 같으며,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17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총괄, 사업예산 결산보고서, 자본예산 결산보고서, 이월예산 결산보고서, 예산 총괄표 순으로 보고드리고, 금액은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결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 결산 합계는 194억 7,500만원이며, 세출예산 결산 합계는 27억 9,300만원입니다.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액이 130억 2,500만원이며, 수입은 이월재원을 제외한 세입결산액, 지출은 세출결산액과 같습니다. 차기이월액은 166억 8,200만원입니다.
  24쪽 사업예산 결산보고서에 대한 수익적 수입으로, 총 64억 4,300만원입니다. 그중 영업수익은 62억 4,100만원으로서 공장용지 매각수입과 임대료 수입입니다. 영업외수익은 2억 100만원으로 이자수익과 기타 영업외수익이 되겠습니다.
  26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총 5억 3,900만원으로 그중 공영개발사업 직원인건비 등이 포함된 영업비용이 4억 2,900만원이며, 영업외비용은 맹동산업단지 조성사업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105억원에 대한 이자비용 1억 1천만원입니다.
  30쪽 자본예산 결산보고서에 대한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600만원입니다. 전액 기타비유동부채수입으로 맹동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임대보증금입니다.
  32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22억 2천만원으로 재고자산 취득의 용지조성사업비는 삼성 덕정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등 5건에 4억 9,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유동부채 상환은 맹동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매각에 따른 ㈜탑프라와 ㈜한산F&C에 임대료 반환하는 것으로 1,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비유동부채 상환은 맹동산업단지 조성사업 시 차입한 지방채 105억원에 대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분할 상환으로 10억 5천만원, 기타회계 원금차입금 4억 4천만원, 기타비유동부채 2억 1,100만원으로 총 17억 100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39쪽 결산부속명세서입니다. 세부내용은 수익비용명세서 등 15개항이며,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 예산이월액조서입니다. 먼저 건설개량이월비 내역입니다. 건설개량이월액은 일반회계 명시이월과 유사한 성격으로 3건에 5억 7,600만원입니다. 삼성 덕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2억 2,900만원, 대소 삼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1억 6,700만원, 인곡산업단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1억 8천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43쪽 사고이월비는 2건에 1억 2,600만원입니다. 삼성 덕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설계 용역 1억 2,100만원, 결산감사수수료 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44쪽 전년도 이월액 조서입니다. 건설개량이월사업 2건에 1억 5,7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삼성 덕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비 1억 2,400만원은 충청북도와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에 대한 협의가 지연되어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45쪽 5번 예산전용액 조서부터 9번 불납결손액 조서는 해당 없으며, 유형자산 명세는 4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8쪽 지방채 명세서입니다. 지방채 발행은 2004년도에 차입한 맹동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105억원이며, 연 3.5%의 고정이율로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차입하였으며, 2010년부터 매년 10억 5천만원을 상환하여 2019년까지 전액 상환할 계획으로 당기말 잔액은 21억원입니다.
  55쪽 재무제표입니다. 1번 재무상태표와 2번 손익계산서만 보고드리고 나머지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7쪽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 총계는 298억 1,200만원으로 유동자산이 293억 7,100만원이며,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4억 4천만원과 유형자산 취득가액을 내구연한에 따라 감가상각하고 남은 잔존가액이 70만원입니다.
  58쪽 부채총액은 58억 9,100만원으로 1년 이내에 갚아야 할 유동부채는 44억 4,500만원이며, 전년 대비 증가요인은 산업단지 선수금 33억 6,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비유동부채는 14억 4,500만원으로 맹동산업단지 조성 시 차입한 지방채 중 미상환액 10억 5천만원과 맹동산업단지 입주업체 임대보증금이 3억 9,500만원입니다. 자본총계는 239억 2,100만원으로 자본잉여금은 일반회계 보조금 1억 8,2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맹동산업단지 단지 조성 및 폐수처리 시설비로 159억 1,500만원입니다. 이익잉여금은 78억 2,300만원입니다. 부채와 자본 총계는 298억 1,200만원입니다.
  59쪽 손익계산서입니다. 영업수익은 28억 5,600만원이며, 영업비용은 27억 3천만원으로 영업이익은 1억 2,500만원입니다. 영업외수익은 1억 9,200만원이고, 영업외비용은 1억 300만원이며, 경상이익 및 당기순이익은 2억 1,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님!
○최용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44쪽에 전년도 이월액에서 삼성 덕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1억 2,400만원인데요, 올해도 또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올해도 이월이 돼야 됩니다.
○최용락 위원  내년에는 이것 쓸 수 있나요?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예, 내년에는 쓸 수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꼭 쓰게끔 해 주십시오.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예, 알겠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대소 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가 다음 주 중에 승인이 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바로 승인신청 하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서형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맹동산업단지 조성 및 폐수처리시설비로 159억 1,50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포화상태인데 이 돈으로 증축이 가능한 겁니까?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그것은 따로 예산을 원주환경청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서형석 위원  지금 거기가 오폐수가 꽉 차서 환경적으로 너무 냄새가 많이 나서 지역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로 거기를 증축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거기 관리는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데 확인해보고 필요하면 환경위생과하고 저희하고 합심해서 원주환경청에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2017회계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수도사업소장입니다. 2017년도 상ㆍ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한울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았고,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시 백만원 단위로 절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목차, 총괄표, 2017년도 사업보고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7페이지 상수도 공기업 예산결산보고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결산총괄표입니다. 가항에 세입예산 결산액은 251억 4천만원이며, 나항, 세출예산 결산액은 198억 5,600만원입니다. 다항, 자금결산에 전기이월액과 수입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기 이월액은 49억 6,600만원입니다.
  30페이지와 31페이지는 설명드린 결산총괄의 세부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사업예산 결산총괄입니다. 먼저 수익의 부입니다. 영업수익 결산액은 161억 7,600만원이고, 영업외수익 결산액은 20억원입니다. 하단부에 총결산액은 181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비용의 부입니다. 영업비용과 특별손실로 총결산액은 128억 8,300만원입니다.
  34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는 사업예산 결산 총괄의 세부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 결산총괄입니다. 먼저 수입의 부입니다. 유형(고정)자산 매각수입 결산액은 수도계량기 매각대금으로 1억 7,6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 결산액은 국도비 보조금과 급수공사 신청 시 납부하는 분담금으로 16억 500만원, 유보자금은 순세계잉여금과 미수금 35억 1,800만원으로 하단부 자본예산 결산 총액은 53억원입니다.
  39페이지 지출의 부입니다. 유형자산취득 결산액은 53억 7,400만원으로, 9개 읍면 배수지 유지보수비와 상수도 통합관리시스템 개선사업으로 건물 4억 3,100만원과 관로 신설 및 노후관로 교체사업비 등 구축물 46억 100만원, 수용가 옥외자동검침 설치 사업비로 기계장치 2억 6,800만원,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 7,300만원이며, 하단부 총결산액은 53억 7,400만원입니다.
  40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는 자본예산 결산 총괄의 세부내용과 예산총괄표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결산부속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세 번째, 예산 이월액조서입니다. 2017년도 이월사업은 배수지 유지보수비 외 5건으로 19억 1,200만원이며, 네 번째, 2016년도 이월액은 음성군 상수도 회계감사용역 외 7건으로 전년도 이월액 16억 6천만원 중 15억 9,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2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는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에 관련된 세부내용으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재무제표 중 첫 번째,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은 유동자산이 53억 6,300만원이며, 비유동자산은 870억원으로, 하단부 자산총계는 923억 6,300만원입니다.
  다음 64페이지 부채총계는 100만원입니다. 자본은 원시자본금이 351억 1,900만원, 자본잉여금이 536억 9,500만원, 이익잉여금이 35억 4,600만원으로 부채와 자본총계는 923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하단부의 당기순손실은 2016년도 4억 9,700만원이며, 2017년도에는 1억 4,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급수수익이 전년도에 비해 34억 정도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66페이지부터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등 기타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으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목차, 총괄표, 2017년도 사업보고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5페이지 예산결산보고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페이지 결산총괄입니다. 가항, 세입예산 결산액은 392억 6,200만원이며, 나항에 세출예산 결산액은 328억 2,700만원입니다. 다항, 자금결산에 전기이월액과 수입에서 지출액을 뺀 자금결산 차기 이월액은 63억 2,700만원입니다.
  28페이지 총괄표는 설명드린 결산총괄의 세부내용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0페이지 사업예산 결산총괄입니다. 먼저 수익의 부입니다. 영업수익 결산액은 14억 6,500만원이고, 영업외수익 결산액은 129억 5,100만원입니다. 하단부에 총결산액은 144억 1,600만원입니다.
  31페이지 비용의 부입니다. 총결산액은 140억 5,200만원입니다.
  32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사업예산 결산보고서는 사업예산 결산총괄의 세부내용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6페이지 자본예산 결산총괄입니다. 먼저 수입의 부입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은 164억 8,200만원이고, 유보자금은 25억 1,600만원이며, 기타 자본적 수입은 34억 1,900만원입니다. 하단부에 결산총액은 224억 1,800만원입니다.
  37페이지 지출의 부입니다. 유형자산취득구축물에서 10억 4,5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 취득 건설 중인 자산 156억 7,400만원으로 하단부에 총결산액은 167억 1,900만원입니다.
  38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자본예산 결산보고서와 이월예산 결산보고서, 예산총괄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결손부속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세 번째, 예산 이월액조서입니다. 2017년도 이월사업은 금왕 우수관로 개량사업 외 3건으로 22억 5,300만원입니다.
  51페이지 전년도 이월액은 24억 2,600만원 중 20억 5,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2페이지 계속비 결산조서입니다. 2017년도 계속비사업은 소이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외 2건으로 34억 8,900만원입니다.
  54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재무제표 중 첫 번째,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은 유동자산이 63억 9,400만원이며, 비유동자산은 1,737억 8,400만원으로 하단부 자산총계는 1,801억 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64페이지 부채총계는 415억 4,100만원으로 유동부채가 40억 5,400만원, 비유동부채가 374억 8,700만원입니다. 자본은 원시자본금이 617억 6,500만원이고, 자본잉여금이 889억 1,700만원이며, 미처리결손금이 120억 4,600만원으로 자본총계는 1,386억 3,600만원입니다. 부채와 자본총계는 1,801억 7,700만원입니다.
  66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하단부에 영업수익 14억 6,900만원과 영업외수익 163억 7,300만원을 합산한 178억 3,800만원에서 비용인 매출원가가 126억 8,300만원과 판매비와 관리비 5억 200만원, 영업외비용 17억 3,700만원을 합산한 149억 2,200만원을 차감하여 당기순이익은 29억 1,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67페이지부터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등의 세부설명과 경영분석 참고자료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과 조언 등을 통해 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가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17년도 예비비 지출 및 2017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5시51분)

○위원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예비비 지출 및 2017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2017년도 예비비 지출 및 2017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따른 답변내용을 토대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 전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원장인 저와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작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예비비 지출 및 2017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본인이 제의한 바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월 22일 제3차 본회의 산회 후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 자리에서 개회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출석위원
  안해성 위원     서효석 위원
  서형석 위원     김영섭 위원
  김영호 위원     최용락 위원
  임옥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조천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의승
전문위원 윤봉한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김석중
  경제개발국장문영국
  기획감사담당관송동주
  안전총괄과장이재무
  세정과장박태규
  회계과장최윤복
  농정과장유인상
  축산식품과장남택용
  산업개발과장윤동준
  수도사업소장남풍우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영호
  간사               최용락
  전문위원           황의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