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주사 반재일 지금부터 주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에서 특별 위원으로 일곱 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된 일곱 분 중에 전원이 참석하셔서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연장 위원이신 윤병승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윤병승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서 주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주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간사선임의 건
(10시 26분)
○임시위원장 윤병승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으로는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 이한철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윤병승 반광홍 의원님께서 이한철 위원님으로 하자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한철 위원님께서 주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이한철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한철 이한철 의원님입니다. 제14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04년도 주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현지확인이 필요한 시점에서 군에서 추진한 2004년도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설계에 의한 정확한 시공과 공사진척을 파악하고 부실공사를 예방해 나감으로써 사업성과의 극대화는 물론 관내 현장의 제반 문제점을 도출하고 군정에 반영하여 성과를 높여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사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간사위원은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 정지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한철 반광홍 위원님께서 정지태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간사 위원에는 정지태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정지태 위원께서는 좌석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 주요사업현지확인특위에서 간사로 선출된 정지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주요사업에 대해서 문제점과 그 대책에 대해서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간사 선임을 마쳤습니다. 2. 주요사업현황보고의 건
(10시 29분)
○위원장 이한철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한 보고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많은 자료를 제출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총괄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장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기획감사실장 이종호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사업현황」별첨) 이상 간단히 주요사업에 대한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2004년도 주요사업, 금액을 얼마짜리 이상을 뽑은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1억입니다. ○윤병승 위원 1억 이상이면 많이 빠진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이월사업을 제외한 겁니다. ○윤병승 위원 이월사업해서 공사를 준건 현황을 안 봐도 된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 ○윤병승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 금왕 들어가는 초입에 벽성아파트인가요, 그 아파트 제방길이 처음에 계획에는 처음서부터 다리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요새 다녀보니까 반밖에 안 되어 있는데, 지역개발과장님 그게 왜 그렇게 된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그 벽성아파트 웅천제방도로는 시행중에 있었는데요, 그 벽성아파트에서 집단민원을 일으켰는데, 그 내용이 뒷 부분에 제방하고 아파트 사이에 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도로를 도시계획도로하면서 개설할 경우에는 주차장이 부족하고, 엘피지 저장고가 있고 등등해서 이것을 하천 쪽으로 해서 변경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우선 도시계획을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변경 후에 추진하기 위해서 보류시킨 겁니다. ○이준구 위원 그럼 이건 6페이지 무극리 도시계획도로하고는 그게 별개인가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예, 이것은 별개입니다. 별개로 추진하는 것이고요,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준구 위원 그래서 민원 때문에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예산이 있는데, 지금 못한다?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예,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도시계획 재정비를 해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후에는 추진을 별도로 할겁니다. 가능하면 벽성아파트 주민들 의견을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구 위원 읍내리 도시계획뿐이 아니고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에 각 읍면에도 그 전에 소도시가꾸기로 해서 되어 있던 게 있지 않습니까? 5년 이상이죠?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5년마다 재정비는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용역발주를 했어요. 옛날에는 음성, 금왕, 감곡, 대소가 신규로 되지만 관리계획을 5년마다 정비를 하는데, 금년부터는 도시계획 구역 내에는 개념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국토관리법이 폐지가 돼서 국토계획법이 되었잖아요? 그 법에 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도시계획대상구역을 놓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할 때에 2년 동안 할건데, 원남면도 문제가 있고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준구 위원 취락구조로 소도시가꾸기로 해서 그때 개발되고는 그 개발요인이 이게 재정비가 안돼가지고 7～8년 된 게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읍면 단위에 정확하게 재정비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전 지역을 포함해서 재정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을 위한 사전준비사항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현황보고를 들으셨습니다만 확인할 대상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18개소 정도로 표본 추출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위 활동은 10월 18일부터 10월 22일까지 5일간으로 1개조로 편성을 해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 이게 중복된 게 읍면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읍면에 사업 많은 데는 숫자를 3～4개로 늘려줘요. 늘려주고 사업이 적은 데는 한 두개로 해서 샅샅이 좀 볼 수 있도록 조정을 해주세요. ○위원장 이한철 현지확인 일정계획은 현재 1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강연수 위원 18개소로 하는 것은 9개 읍면을 2개소로 편성을 하는데, 2004년도 주요사업현황을 보면 읍면에 사업물량이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편중되어 있는 데는 더 보고, 적은 데는 한 두 건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조정을 해달라고……. ○의회사무과장 최병성 그렇게 했어요. 많은 데는 건설과, 지역개발과는 3～4건하고 다른 데는 1건하고 했어요.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기관에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과 관련하여 지정된 데에 대한 안내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관련 부서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지확인과 관련하여 본 회의가 끝나는 데로 현지확인할 장소를 선정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이한철 위원 윤병승 위원 반광홍 위원 박희남 위원 강연수 위원 이준구 위원 정지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안병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홍기 ○출석공무원 부군수김문기 기획감사실장이종호 문화공보과장서길석 사회복지과장안병일 환경보호과장김학헌 농림과장최춘영 공업경제과장김용빈 건설과장고희철 지역개발과장심현규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보건소장반채식 상하수도사업소장윤영해 공영개발사업소장김영철 ○회의록서명 위원장이한철